본문 바로가기

헌법재판소7

[경실련] 위성정당 더불어시민당∙미래한국당에 대한 정당등록 위헌확인 헌법소원 및 효력정지 가처분신청 [21대 총선/정치] [예고] 위성정당 더불어시민당∙미래한국당에 대한 정당등록 위헌확인 헌법소원(3/26 11시, 헌재앞) 2020.03.25 768첨부파일(2) 위성정당 더불어시민당∙미래한국당에 대한 정당등록 위헌확인 헌법소원 및 효력정지 가처분신청 2020년 3월 26일(목) 오전 11시, 헌법재판소 앞 1. 내일(26일) 오전 11시, 경실련은 ‘위성정당 더불어시민당과 미래한국당에 대한 정당등록 위헌 확인 헌법소원 청구 및 정당등록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2.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형식적 요건을 구비한 정당의 등록의 신청을 거부하지 못한다”는 명분으로 미래한국당 정당등록 승인(2/13), 시민을 위하여 정당등록 승인(3/16) 및 더불어시민당으로 정당명칭 변경(.. 2020. 3. 26.
1989년 노태우 정권 하에서, 부동산 투기꾼 명단이 공개되었다. 2020.feb 7. [1] 1989년 노태우 정권 하에서, 부동산 투기꾼 명단이 공개되었다.한국의 부동산 투기 원조는 박정희 정권이었고, 그 시기는 강남개발에서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을 부끄럽게도 당시 MBC 를 보고서야 알게되었다. 도시공간 정치에서 아주 중요한 문헌을 남겨주신 손정목 , 손정목 선생이 더 오래사셨으면 좋았을텐데, 너무 안타깝다. [2] 2002년 민주노동당 지방선거부터 지금까지 정책을 공부하다가 느낀 점 중에 하나가, 아니 나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그럴 수도 있겠지만, 97년 IMF 긴축독재 통치 이후 김대중,노무현 정부,지금 문재인 리버럴 민주당 정부보다, 1988년~1992년 노태우 정권 경제정책이 더 진보적인 내용들, 친민중,친서민적인 정책들이 더 많았다는 점이다. 물론 광주.. 2020. 2. 8.
헌법 재판소 박근혜 탄핵 심판 결정 외신보도, 블룸버그, BBC 뉴스 I. 판결 이후, BBC 속보 "민주주의 정신을 훼손했다" - 박근혜 탄핵 근거 - 헌법 재판소는 판결에 참여한 8명 전원일치로 국회에서 통과시킨 박근혜 탄핵을 ‘인용(승인)’했다. 박근혜는 그의 절친인 최순실의 부정부패 스캔들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이유로 국회에서 탄핵되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 결정 이후, 한국은 5월에 대통령 선거를 실시해야 한다. - 박근혜는 탄핵되었기 때문에 대통령으로서 누렸던 면책특권이 이제 사라졌고, 검찰에 기소될 수 있다. 탄핵 인용 이유는, 최순실과 박근혜의 국정농단이 민주주의 정신을 훼손시키고 법치주의를 흔들었기 때문이다. 헌법재판소 이정미 재판관은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고 주문했다. II.헌법 재판소 판결 10분 전 블룸버그, 한국 헌법재판소 박근혜 탄핵 심.. 2017. 3. 10.
탄핵 가결 박근혜 공식 반응,전혀 반성없고 헌법재판소 법률 투쟁벌이겠다 박근혜 공식 논평, 전혀 반성없고, '담담하고 차분하게' 법률 투쟁 공방 벌이겠다. 박근혜는 국회 탄핵 가결 결정에 대해 자기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박근혜는 전혀 반성하지 않았다. 오히려 헌법 재판소 판결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국회와 민심의 목소리를 무겁게 듣고 있다고 발표했지만, 촛불 시민들의 시위에 대해서도 여전히 '사회적 혼란'이라는 생각을 버리지는 않았다. 박근혜는 지금 국정 혼란이 자기의 부덕과 불찰로 인해서 발생해서 죄송하다고 말했지만, 탄핵의 원인들에 대한 입장 표명이나 진심어린 반성은 없었다. 특검과 헌법재판소 법률 공방을 '담담하고 차분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한 것으로 봐서, 새로운 저항을 준비할 것으로 예상된다. 박근혜 탄핵 결과: 찬성 234표, 반대 56표, 새.. 2016. 12. 9.
박근혜 실세, 김기춘은 누구인가 (1) TK 정권 하에서 살아남는 법을 배우다 김기춘-우병우-최재경 검사 출신들이 부패정권 박근혜 구원투수로 나섰다. 역사적으로 도의적으로도 법률적으로도 승리할 수 없는 게임을 벌이고 있다. 그러나 현재 박근혜의 '버티기' 전술을 보면, 김기춘이 지난 40년간 검사직, 검찰총장, 법무장관, KBO 총재, 국회의원을 하면서 쌓은 비법들이 고스란히 다 드러난다. 김기춘은 이번 박근혜 최순실 부정부패 패밀리 조폭사건으로 정치적으로 수장될 것이다. 최순실과 더불어 차움 병원에서 줄기세포 치료까지 받은 것으로 알려진 김기춘은 누구인가? 줄기세포보다 더 질긴 이 정치적 생명력은 우리 사회의 어떠한 단면으로부터 비롯되는가? 그게 내 관심사이다. 김기춘이 한국 정치사에 등장한 것은 1974년 8월 15일 육영수의 총격사망 이후, 문세광을 수사했던 시절로 거슬러 올.. 2016. 11. 22.
2014년 헌법 재판소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은 1994년 서강대 총장 박홍의 재림이었다 통합진보당 노선에 대한 호/오를 떠나서, 오늘 헌법재판소의 통합진보당 해산 명령은 1994년 주사파 파동을 일으킨 서강대 총장 박홍의 재림이었고, 그 꾸짖음의 제도적 완성이었다. 1994년 8월 서강대 총장 박홍은 "주사파 뒤에 사노맹이 있고, 사노맹 뒤에는 사노청과 북한 김정일이 있다"고 말했다. 박홍 신부는 당시 고백성사를 한 평신도의 말이 그 근거라고 했다. 그 이후 20년이 지난 2014년 12월 19일 헌법재판소는 통합진보당의 이념인 진보적 민주주의가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부정하고 폭력을 통해 북한식 사회주의를 추구한다고 "해석"하고, 통합진보당 해산이 가져올 이익이 손해보다 더 크다고 "미래를 점치고," 통합진보당 국회의원직을 다 박탈한다고 "명령"했다. 통합진보당의 진보적 민주주의 .. 2014. 12. 19.
헌법재판소 통합 진보당 해산 결정을 어떻게 볼 것인가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은 한국 민주주의 성숙도를 무시한 정치적 반동 현상이다. 정치적 이념의 구현체인 정당을 지지하느냐 해산하느냐는 정치적 공론장이나 선거에서 결정되는 것이지, 헌법재판소에서 집행될 필요는 없다. 한국 시민들과 유권자들은 통합진보당이 민주주의에 기여하느냐 헌법질서를 파괴하느냐를 판단할 정치적 능력을 이미 보유하고 있다. 따라서 이번 헌법 재판소 결정은 한국 시민들을 14세 미만 미성년자로 간주해버리는 권위주의적 행위나 다름없다. 결국 오늘 헌법재판소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은 자유민주주의 헌법을 수호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정윤회-십상시 국면을 빠져나가기 위해 졸속으로 집행되었다. 정당 해산 사안은 최소한 2~3년간 법률적 검토를 통해서, 확증이 있을 때 판단할 수 있다. 그러나 오늘 통합진.. 2014. 12. 19.
반응형

티스토리툴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