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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권3

도시에서 소유권의 변화. 5평~ 10평 정도의 텃밭을 하나씩 가질 수 있는 도시 건설 [뉴스 단상] 이 비참하고 고독하기까지 한 아파트 5평 더 늘리기 보다, 5평~ 10평 정도의 텃밭을 하나씩 가질 수 있는 도시 건설이야말로 '산업화'와 '4차 5차 산업혁명'보다 더 시급하다. 도시 사람들도 자기 텃밭에서 스스로 채소를 길러 먹을 수 있어야 한다. 귀농하거나 자연 속으로 들어가서 살 수 없는 도시 노동자들도 흙을 가까이 할 수 있는 생활공간이 있어야 한다. 서울과 같은 대도시에 1가구 1 텃밭 보유와 가꾸기가 이상적이거나 몽상적인 계획이라고 난 생각하지 않는다. 이웃과의 협력 체제와 국가의 '생계 안전과 공적 행복 제도들'을 믿지 않기 때문에, 최후의 보루로 집, 땅, 빌딩을 움켜쥐고 있어야 한다. 그게 한국 사람들의 자화상이다. 농경제 사회를 그대로 서울로 옮겨놨다. 가뭄 홍수 조절에.. 2019. 4. 15.
도시공간에서 정치적 좌파의 실천: 87년 6-10 항쟁, 길거리 정치에서 이제 "삶의 터전"의 정치로 무게 중심을 이동 도시공간에서 정치적 좌파의 실천: 87년 6-10 항쟁, 길거리 정치에서 이제 "삶의 터전"의 정치로 무게 중심을 이동원시: 2011.02.01 03:14 사례 1 > 90년대 초,중반까지만 해도, 북미(캐나다와 미국 북쪽 일부 주)에서는 일요일에는 대형수퍼마켓이 영업을 할 수 없었습니다. (종교적 이유도 있고, 서비스 노동자들도 주말이면 쉬어야 하고 등: blue law, retail business holidays act ) 토요일 같은 경우도 오후 5시면 문을 닫고, 심지어 금요일도 6시면 문을 닫곤 했습니다. 그 결과 동네 길목 코너에 있는 소매 가게들은 상대적으로 장사가 잘 되었는데요, 90년대 중반 이후 법률이 개정되기 시작해서, 소매상들이 대형 수퍼와 할인점과 경쟁해야 하는 현실입니다. 맥도.. 2014. 9. 25.
영화 <변호인> 에 대한 정치적 해석 1. [변호인 대사: 송강호] “이런 게 어딨어요? 이러면 안되잖아요?대한민국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국가란 국민입니다. “송강호가 깔아준 밥상, 미완결 밥상, 밥만 있고 국이 없는 밥상에,숟가락이 아니라, ‘국’과 ‘김’을 올리겠습니다.위 송강호 대사는 가사이고,후렴구를 만들어서, 진보좌파노래로 만들어 봅니다.“노동자도 국민입니다.이런 게 어딨어요?대한민국 법에 노동3권, 파업할 권리 있잖아요?파업한다고 100억 50억 10억 손해배상 소송하면 안되잖아요?”밀양 할매도 국민입니다. 가정주부,차별받는 지방대학생실업자비정규직 노동자들폐지줍는 할아버지 할머니들 2.영화 정치적 해석 : 눈물 흘릴 사람이 안 보이는 좌파가 더 슬프다. 정치적 지도자를 말하면 명망가에 의존하는 되는 .. 2014. 1.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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