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소득 조사 Means Test1 기본소득 "임금-기반 사회를 넘어서, 노동을 다시 되찾다" - 앙드레 고르 Andre Gorz Nakjung Kim July 20, 2015 · 민주노총에서 오래 일하신 염경석님이 "기본소득이 계급타파 운동과 연계되어야 한다"는 문제의식을 표명한 글을 보고 든, 3가지 메모 원시 Kyung Seog Yeom님 몇 가지 떠오르는 생각적어도 되겠죠? (1) 기본소득은 "임노동" 관계를 초월했다는 점에서, "계급적 성격"을 어떤 측면에서는 논하기 힘듭니다. 이런 측면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흥미롭죠? 그래서 실제로 캐나다 우파 보수당에서도 '기본소득'과 비슷한 '현금 지급'을 주장하기도 하고, 현재 다른 나라들에서 시행되는 시민권자면 무조건,즉 자산소득조사 (means-test)없이 월 40만원씩 시급하기도 하고, 또 명절 때 그 정도 돈을 주기도 합니다. (2) 하지만, 기본소득 지지자들 중에 '사회주.. 2020. 3. 11.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