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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균 어머니 김미숙4

[펌] 11월 24일. 고 김용균 어머니 김미숙씨의 호소.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제정하라 김용균 어머니 김미숙씨의 외침 출처: https://youtu.be/L64SOlMd4wY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소속 노동자와 산재피해자 유가족이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 당사 앞에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위한 집중 집회를 열어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에 중대재해기업처벌법과 전태일3법 입법을 촉구했다. 이날 집회에 참석한 김동성 금속노조 부위원장은 "매년 2400명의 노동자가 죽어가는 현실이 산재공화국이라고 말해도 마땅하다"며 "죽지 않고 다치지 않고 일하고 싶다는 노동자의 간절한 마음을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법 제정을 통해서 반드시 사업주가 책임질 수 있도록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하루빨리 제정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김 부위원장은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우리나라만 평균 450만 원의 벌금으로.. 2020. 12. 2.
고 김용균 사망 책임자 처벌은 없었다. 한국서부발전 사장 무혐의. 생명보다 로비공화국으로 전락. 현행 김용균법은 불완전하다. 책임자처벌과 예방법이 다 빠져있기 때문이다. 현상 유지하겠다는 발상이다. 실질적인 조치는 취하지 않고, 아픔만 어루만져주면, 그것도 정치가가 그랬다면 그건 정치가의 위선이자 무능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김용균씨 어머니 김미숙을 안아주고 손을 잡아줬지만, 실질적인 조치는 아무것도 취하지 않았다. 민주당과 문재인 대통령은 김미숙씨의 동네 오빠가 아니라, 전기회사에 쌓인 적폐, 생명을 무시하는 잘못된 관행을 뿌리뽑아야 하는 정치가이다. 이런 일을 하라고 촛불혁명 후 대통령으로 뽑아준 것이다. 컨베이어벨트를 동네 사람들이 멈춰 세워야 한다. 진보정당은 한국서부발전소 기계를 멈춰세워야 한다. 만약 우리가 살 집을 짓는 노동자가 지붕 위에서 떨어져 죽었다고 가정하면, 그 집에 우리가 살고.. 2019. 11. 28.
김용균 재단이 출범했다. 문재인 정부 하에서 30세 미만 노동자 산업재해 숫자 더 늘어나 최순실-박근혜 퇴진 동력은 정유라 이대 부정입학과 삼성 말 3필이었다. 초,중,고등학교 학생들도 마치 419 혁명처럼 촛불시위에 참가했다. 그들의 주장은 '차별하지 말라, 부모의 재산 크기에 따라 인권과 민주주의 원칙이 훼손되어서는 안된다. 자유,평등,정의의 이름으로 !' 그런데 문재인 정부 하에서도 청년 노동자들이 일터에서 사망한 숫자가 박근혜 정부보다 더 많다. 30세 미만 산업재해 사망자 숫자, 2016년 51명, 2017년 60명, 2018년 75명, 2019년 상반기만 28명이다. 문재인 정부는 청와대 한 벽면에 산업재해 사망자 부상자 현황판이라도 설치하고, 전국 산업재해 지도라도 걸어야 하는 것 아닌가? 고 이민호 학생의 아버지의 항변처럼, "기업가들이 산재사고가 나면, 강력한 처벌을 받지 않.. 2019. 10. 29.
현대제철 당진공장 27명 산업재해 사망, 특별 위험지구로 선정해야한다. 한국 진보정당이 노동자들과 함께 이 문제를 집중 해결해야 한다. 단기적으로는 공장 회사 책임자 처벌 수위를 실형 3~5년 수준으로 높여야 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일터와 노동과정에 노동자들의 직접적인 참여가 필요하다. 이는 노동부와 지역 행정당국의 협조 아래 노동자들이 직접 자기 일터 노동과정에서 발생 가능한 모든 위험 요소들을 제거하거나 예방해야 한다. 고 김용균 법이 통과되었지만, 불완전했다. 실질적인 산업재해에 대한 책임자 처벌 조항이 빠졌기 때문이다. 문재인 대통령의 대안 역시 안일했다. 한 해 2000명 사망을 1000명 수준으로 몇 년 안에 줄이겠다는 식이었다. 어느 누구도 책임질 수 없는 발언이었다. 악명 높은 현대 제철 당진공장, 사람 죽어나가는 곳으로 알려진 곳에서 또 사망자가 발생했다. 작.. 2019. 2.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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