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비교/국제정치2015. 9. 23. 14:04
치프라스 총선 승리,
연기된 시리자 최종승리
[분석] 그리스 조기총선 결과와 의미, 이후 전망
By 원시
    2015년 09월 23일 09:55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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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월 총선과 9월 총선의 차이점은 있는가?


시리자 치프라스는 총선에서 승리했지만, 좌파연합 시리자의 최종 승리는 연기되었다. 9월 20일 조기총선은 1974년 그리스 군부독재 종식 이후 치러진 선거에서 가장 적은 투표 참가율, 56%를 기록했다. 이는 그리스인들이 긴축통치와 트로이카의 압력에 지쳐있다는 증거이기도 하고, 시리자를 포함한 전체 그리스 정치정당들에 대한 기대가 수그러들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총선 결과를 두고 몇 가지 입장들이 나뉜다. 맨 먼저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입장에는 빈곤한 그리스 국가 살림에 438억원(3320만유로) 총선 경비를 들인 결과는, 결국 1월 총선과 비교해서 거의 달라진 것은 없고, 차이가 있다면 시리자를 탈당하고 ‘그렉시트’와 ‘드라크마화 복귀’를 반긴축 통치 대안으로 제출한 25명의 전 시리자 의원들이 (현 민중연합 소속) 의원직을 상실한 것이라고 볼 것이다.

보수파 입장에서도 독일 보수 기민당 노베트 뢰트겐(Röttgen)이 인터뷰한 것처럼, 1월 총선과 비교해서, 9월 총선이 본질적으로 다른 점은 시리자 치프라스가 유럽채권단 트로이카가 요구한 ‘재정 삭감 긴축 개혁안들’을 수용했기 때문에, 이는 긍정적인 신호라고 해석할 수도 있다. (관련 내용 링크)


또 다른 한편 시리자의 총선 승리를 축하하면서 유럽 국가들의 반-긴축, 반-신자유주의 연대 투쟁을 호소하는 입장도 있다. 시리자 치프라스를 응원해왔던 스페인의 포데모스 대표 파블로 이글레시아스는 “그리스인은 치프라스를 총리로 원하고 있다. 알렉스 치프라스, 내 친구에게 권력을 !”이라는 축전을 보냈다.(관련 내용 링크)


이와 더불어 시리자와 긴밀한 연대를 맺고 있는 독일 좌파당 원내대표, 그렉고어 기지는 그의 페이스북에서 “독일 좌파당의 형제자매당 그리스 시리자, 그리고 내 친구 알렉스 치프라스의 승리를 진심으로 축하한다”고 말하면서, “그리스인의 시리자 치프라스의 선택은 유럽채권단과 독일 정부에 대한 올바른 대답이다”고 논평했다. (관련 내용 링크)





9월 18일 시리자 치프라스 선거운동을 지원하는 스페인 포 데모스 이글레시아스 대표와 독일 좌파당 기지(Gysi) 원내총무


9월 총선 결과를 놓고 보면 얼핏 보기에는 1월 총선과 거의 동일하다. 눈에 띄는 차이는 9월 총선에서 중도연합(CU)이 처음으로 9석을 얻은 반면, ‘민중연합’ 소속 25명이 모두 의원직을 상실했다는 점이다. 중도연합 대표 바실리스 레벤티스는 90년대부터 심야 TV쇼에서 신민주당과 범그리스사회주의운동 등 주류 정치의 부정부패를 비꼬고 비판해오면서, 그리스 정가에서 돈키호테로 통한다. (관련 내용 링크)


좌파연합 시리자는 4석 줄어든 145석, 2위 보수파인 신민당은 1석 줄어 75석을 획득했다. 반갑지 않는 결과는 친나치 극우당인 ‘황금새벽당’이 1석을 더 얻어 18석으로 제3당이 되었다는 것이다. 2년 전 랩 가수 파블로스 피사스 살해 사건으로 황금새벽당 당대표가 범죄 조직 가담 및 범행 심판 중이어서, 선거 국고지원금 1억 6천만을 받지 못했다. 이러한 경제적으로 불리한 조건에서도 황금새벽당이 제3당을 유지한 이유는 트로이카의 긴축정책으로 그리스 경제적 상황이 더 악화되자, 이주민들과 난민들에 대한 극우파들 비난과 폭력이 증가했기 때문이다. 구제금융 지원 이전에는 유럽에서 가장 자살율이 낮은 나라였던 그리스였지만, 지난 5년간 신자유주의적 긴축통치는 그리스인들의 관용적인 태도마저 바꿔놓았다.


도표1

1월과 9월 선거에서 각 정당들의 득표율 비교


(표 설명 : 위에서 순서대로 시리자 – 신민주당 – 황금새벽(친나치 극우파) – 범그리스사회주의운동(1월과 달리 민주좌파와 선거연합을 함) – 그리스 공산당 – 포타미 – 그리스 독립당 – 중도연합 – 민중연합. 의석수는 1월과 9월을 비교하면 순서대로 149→145(-4석), 76→75(-1석), 17→18(+1석), 13→17(+4석), 15→15(동일), 17→11(-6석), 13→10(-3석), 0→9(첫 원내진출), 0(원내진출 실패)이다.)


시리자가 신민당에 5% 정도 앞선다고 발표한 여론조사 기관 프로라타(Pro Rata)를 제외하고, 거의 모든 여론조사기관들은 신민당과 시리자가 0.6~1.5% 이내 박빙 경쟁을 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렇게 고전을 면치 못한다던 시리자와 치프라스는 왜 다시 총선에서 승리했는가? 그 이유들을 몇 가지 분류해보기로 하자.


2. 시리자 치프라스의 총선 승리 이유는 무엇인가?


첫 번째 유권자 민심과 여론의 측면에서 살펴보자. 시리자 정부는 유럽연합 브뤼셀 어웨이 경기에서 유럽 채권단에 완패를 당했다. 시리자의 채무위기 해법들과 제안들은 거의 다 거절당했다.


그런데 이번 9월 총선에서 그리스인들은 유럽채권단 트로이카와의 6개월 협상에서 굴욕적으로 난타당한 시리자 치프라스에게 어웨이가 아닌 홈경기를 치를 수 있는 기회를, 즉 ‘내치'(內治)라는 기회를 한 번 더 부여한 것이다. 이러한 여론을 단순하게 해석하자면, 신민주당의 시리자 공격과의 반대로, 그리스인들은 시리자 치프라스 협상팀이 무능했다기보다는 채권단 트로이카 공격과 협박이 시리자 치프라스에게 너무 가혹했다고 판단한 것이다.


독일 좌파당 대표 카트야 키핑이 시리자 총선 승리에 대한 당 논평에서, “위기에서 좌파정부가 부패한 구-정치정당들 보다 훨씬 더 낫다”고 말한 대로, 그리스인들도 거액의 뇌물수수와 탈세에 연루된 구 집권당 신민주당과 범그리스사회주의(PASOK)보다는 아직까지는 때묻지 않는 청정 정치세력인 시리자를 선택했다고 볼 수 있다. (관련 내용 링크)


두 번째, 경쟁자 신민주당 메이마라키스와 비교의 관점에서 볼 때, 신민주당과의 연정을 하지 않겠다고 일관되게 선언한 시리자 조기총선 기획이 투표율의 하락에도 불구하고 1월 총선 시리자 지지층(집토끼)을 다시 투표장으로 결집시켰다.


선거 전날까지도 시리자의 정책 브레인 재무장관 차칼로토스는 신민주당, 범그리스사회주의운동, 포타미 등은 부정부패세력이기 때문에 시리자 연정 대상이 아니라고 선을 확실히 그었다. 시리자 지지자들은 물론 부동층에게도 시리자의 일관된 정치 메시지를 전달하는데 성공했다. (관련 내용 링크)


이는 올 7월 13일 제3차 구제금융 협상 이후 영국 역사학자 페리 앤더슨이 시리자를 비판하면서 발표한 예측과는 어긋난 결과였다. 앤더슨은 “시리자가 1931년 보수당까지 다 포함시켜 거국 내각을 만들고, 대공황 하에서 긴축 정책을 단행한 영국 노동당 램지 맥도날드(Ramsay MacDonald)의 길을 갈 것이다”고 예언을 한 바가 있다. 그런데 시리자는 총선 내내 보수파인 신민주당과의 연정 찬성 여론이 34%였지만 구-정치정당들과의 연정을 일관되게 거부했다. (관련 내용 링크)


이에 비해 치프라스와 시리자를 ‘아마추어, 무능정치꾼, 거짓말쟁이, 경제파산자’로 비난하면서 동시에 시리자와는 ‘대연정’을 하겠다고 한 신민주당 선거 기획은 기존 신민주당 지지층을 제외하고는 부동층 유권자를 설득하는 데 성공하지 못했다. 오히려 시리자 치프라스는 1월 총선에서는 ‘긴축 통치’ 트로이카와의 투쟁을 강조한 반면에, 9월 총선은 부패한 특권층 올리가히와 구-정치정당들을 몰아치면서 신민주당을 공격했는데, 이러한 선거 전략이 신민주당 메이마라키스의 ‘대연정’ 애국심 호소에 비해 설득력이 있었다고 볼 수 있다. (관련 내용 링크)


투표율1



세 번째, 그리스 국가채무 위기 대안으로 ‘유로존 탈퇴(그렉시트)’와 구 화폐 ‘드라크마’로 복귀를 주장하는 정당들에 대한 시리자의 여론전이 어느 정도 성공했다. 그리스 공산당, 시리자 탈당파 ‘민중연합 PU’은 시리자가 7월 13일 협상에서 트로이카 ’긴축‘에 굴종했다고 판단하고, 그렉시트와 드라크마 복귀를 주장했다. 물론 그리스인들의 80% 정도가 그리스 유로존 잔류를 찬성하고 있기 때문에, 그렉시트 대안이 그리스인들의 다수 견해가 쉽게 될 수는 없다.


이러한 그리스인들의 이중적인 태도, 긴축통치는 반대하지만 유로존 잔류 선택이라는 일견 상반된 여론에 대해서 시리자는 유로존 개혁과 그리스 위기 원인은 유럽연합과 유로존의 결함에서 비롯된다는 일관된 메시지를 그리스인들에게 전달했다.


이러한 그리스인들의 유럽연합 선호도 여론과 별도로, 드라크마 복귀가 계급차별과 소득불평등 문제를 해결해주지 않는다는 점도 지적했다. 게로바실리 시리자 정부 대변인은 유로 대신 드라크마를 채택한다고 해도 저소득층과 중산층에게는 혜택이 돌아가지 않는다고 여론전을 수행했고, 재무부 차관 마르다스(Mardas)는, 1980년부터 2000년까지 당시 그리스 화폐, 드라크마를 7회 정도 평가 절하를 했지만, 수출은 2배에도 미치지 못했다는 역사적 평가를 그 증거로 제시하기도 했다.


그렉시트를 한다고 해도, 그리스 경제성장이나 경상수지 적자를 극복하긴 힘들다는 주장을 지속적으로 일관되게 언론에 퍼뜨렸다. 이러한 선전을 넘어서 공격적으로 나가기도 했다. 행정부 장관 파파스는 ‘민중연합 PU’의 그렉시트와 드라크마 복귀 주장은 유럽채권단의 희망사항이자 독일 쇼이블레의 계획과 일치하고, 다른 극단적인(우익) 유럽정치세력들의 기획이라고 맞받아치기도 했다.(관련 내용 링크)


그리스 국민들 61%는 트로이카의 ‘긴축 통치’ 독재에 반대하지만, 아직도 75%~80% 국민들이 그리스가 유로존에서 탈퇴하는 것에는 반대하고 있는 상황에서, 시리자의 ‘유로존 잔류 및 유로존 내부 개혁’ 노선이, 트로이카의 긴축강요와 시리자 치프라스의 ‘후퇴적 수용’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그리스 여론의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는 것이 이번 총선 여론이라고 볼 수 있다.


민중연합

원내 진출 실패 후, 기자회견 하고 있는 전 국회의장 콘스탄토풀루와 전 산업에너지 장관 라파자니스 (민중연합 소속)


3. 시리자를 탈당한 ‘민중연합’은 왜 3% 문턱 기준을 넘지 못했나?


주류 정치 풍자 TV쇼 프로그램 진행자인 레벤티스가 이끄는 중도연합(CU)에도 뒤진 결과를 고려하면, 25석 규모의 민중연합의 원내 진출 실패는 사실 충격적인 패배로 볼 수 있다. 라파자니스(시리자 정부 전 산업에너지 장관), 콘스탄토풀루(시리자 정부 시절 국회의장) 등이 이끄는 ‘민중연합 (라이키 에노티타)’은 시리자 치프라스 총리가 총선 공약을 실천하지 못하고, 오히려 7월 13일 트로이카 ‘긴축’에 굴복한 점을 들어, 시리자를 탈당해 9월 조기 총선에 참여했다.


민중연합의 주요 정책은 그리스 유로존 탈퇴(그렉시트)와 과거 그리스 화폐 드라크마로 복귀를 통한 민중복지 실천이었다. 그러나 의회 진출 최소 자격조건 3% 문턱을 넘지 못하고 2.85%에 그쳤다. 총선 결과에 대해 ‘민중연합’은 “전투에서 졌지만 전쟁에서 패배한 것은 아니다”라고 논평했지만, 민중연합 대표 인물들의 그간 언론 노출도를 고려하면 이번 총선 실패는 상당한 충격이 아닐 수 없다.


9월 조기총선 직전까지만 해도, ‘민중연합’은 전 시리자 소속이긴 했지만 25명의 의원을 가진 제3당이었다. 그러나 막상 총선 결과는 2.86%에 그쳐 25명 의원들이 의원직을 다 상실하고 말았다. 왜 이런 선거 패배가 발생했는가? 그 이유들을 몇 가지 살펴보기로 하자.


첫 번째 총선 공간에서는 공약도 중요하지만 대중적 정치가 역시 중요한 요소이다. 이런 관점에서 봤을 때, ‘민중연합’은 시리자 치프라스를 대적하거나 필적할만한 대중적 정치가를 아직 배출해내지 못하고 있다. 시리자 시절 <레프트플랫폼> 정치조직 수장 라파자니스도 베테랑 사회주의자로 알려져있지만, 치프라스만큼 대중적 인지도는 얻지 못하고 있고, 그렉시트와 드라크마 복귀를 통한 경제주권의 회복을 2010년 이후 주창해온 라파비차스는 아직 급진적 교수로 인식되지, 대중적인 정치가로 각인되지는 못하고 있다.

두 번째, ‘그렉시트’와 ‘드라크마 복귀’를 그리스 대안으로 내세웠지만, 막상 총선 캠페인 과정에서는 라파자니스는 ‘민중연합’은 ‘드라크마 복귀당’이 아니라고 수세적으로 대응하면서‘드라크마 당’이라는 낙인을 피하느라 에너지를 소모한 측면이 있다. 더군다나 중하층 이하 그리스 시민들이 은행 인출 통제로 인해서 하루 60유로 밖에 현금을 사용할 수 없는 상황에서 ‘드라크마 복귀’ 제안은 시민들과 저소득층에게 당장 실효성 있거나 피부에 와 닿는 대안으로 각인되지 못했다.


특히 2015년 1월부터 7월 사이 그리스 은행에서 인출된 총액은 394억 유로에 육박하고, 그리스 부자들은 이미 그리스가 아닌 해외 은행에 유로 계좌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드라크마’ 복귀 후, 그리스 화폐를 유로에 비해 평가절하하게 되면, 결국 저소득층은 손해보고 반대로 이익을 보는 사람들은 부자들이 되고 만다. 이러한 주장은 지난 3월까지 시리자 정책자문위원이었지만, 이번 9월 총선에는 참여하지 않은 존 밀리오스가 ‘그렉시트’를 부차적인 주제라고 본 이유이기도 하다. (관련 내용 링크)


또한 드라크마로 복귀해서 평가절하를 하게 되면, 채소와 과일은 수출하지만 곡물 수입국인 그리스인들에게 불가피하게 곡물 가격 인상분은 가계 부담으로 다가올 것이다. 결국 노동자 시민들의 월급이 감소되고 가처분 소득이 줄어드는 효과를 낳게 된다.


세 번째, 민중연합은 기존 정당들과 차별성에 성공하지 못했다. 그리스 유로존 가입과 유로화 사용 자체를 유럽 자본가의 기획으로 간주하는 그리스 공산당 역시 ‘그렉시트’와 ‘드라크마 복귀’를 대안으로 내세운다. 친나치 극우정당인 황금새벽당 역시 그렉시트를 주장하고 있다. 두 정당들의 핵심적인 지지자들은 이번 총선에서 ‘민중연합’을 선택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리스 유로존 탈퇴(그렉시트)는 이미 두 정당의 ‘브랜드’이기 때문이다.


시리자로부터 분리된 지 1개월도 채 되지 않아서 9월 총선에 뒤늦게 뛰어든 것도 유권자들에게 다 정당들과의 차별성을 각인시키지 어려운 점이었다. 또한 민중연합에서 ‘그렉시트’를 2010년 제1차 구제금융 이전부터 그리스 대안으로 제시해온 라파비차스 (Lapavitsas)의 주장은, 그가 인터뷰한 대로 “유로그룹과의 타협하에 유로존 탈퇴”이고 “유럽채권단이 채무 50%를 탕감해주는 유로존 협상 탈퇴”를 의미한다. (관련 내용 링크)


그런데 지난 7개월간의 협상 과정에서 쇼이블레 등 강경파의 ‘압박과 협박’을 줄곧 지켜본 그리스 유권자들은, 이러한 유로존 협상 탈퇴를 적극적인 대안으로 해석하긴 보다는, 오히려 쇼이블레의 ‘그리스 일시적 유로존 탈퇴’안과 차별이 없는 것으로 간주해버렸다.(관련 내용 링크)


네 번째로는 만약 민중연합의 ‘그렉시트와 드라크마 복귀’가 정책적으로 시리자 ‘유로존 내부 개혁’ 노선보다 더 나은 선택이라고 가정하더라도, 그 프로젝트에 대한 대중적인 인식이 아직 낮은 상태이다. 따라서 자본통제로 고통 받은 그리스 대중들은 시리자 치프라스가 트로이카와의 7월 협상에서 합의한 ‘채무 상환 시간표 연장’을 급한 불끄기 대안으로 선택했다. 라파비차스가 제시한 ‘그렉시트와 드라마크 복귀’안에 따르면, 그가 인정했듯이 화폐 가치를 재조정하는 리-디노미네이션을 하려면 수많은 법률들이 필요한데, 그런 준비에 대해서 그리스 대중들은 아직 확신이 없다는 게 이번 총선 결과이다.


물론 그리스 유럽연합 회원국 가입과 유로 채택은 이러한 정치경제학적 입장과 정책만으로 다 설명되지는 않는다. 그리스인의 유럽연합 선택은 1~2차 세계대전 이후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군사적 배경과 냉전 이후 발칸 반도 지정학적 정치, 1989년 이후 냉전 해체 및 구 사회주의권 붕괴, 인접 국가들인 터어키 구-유고슬라비아 마케도니아와의 영토 분쟁과도 밀접히 연관되어 있기 때문이다.


시리자 아넬

총선 결과 발표 이후, 연정파트너 그리스독립당 대표 파노스 카메노스가 시리자 치프라스 연설 도중 박수를 치고 있다.


4. 9월 총선 결과에 대한 그리스 정당들의 반응들은 무엇인가?

그리스 9-20 조기 총선 결과에 대한 각 정당별 입장 발표는 다음과 같다.


우선 치프라스의 연설 내용이다. 치프라스는 총선 결과에서 드러난 민심은, 시리자가 그리스인의 자긍심을 위하여 나라 안팎에서 싸워달라는 것이라고 해석했다. 그리스인은 유럽에서 저항과 인간 존엄성과 동일어로 통용되고 앞으로 남은 임기 4년 동안 이러한 그리스인의 투쟁은 계속되어야 한다고 그는 주장했다. 연설문에서 치프라스가 역설한 내용은 “그리인들이 (트로이카라는) 유럽 거대한 권력과 적들과 싸워오고 있다는 자긍심”, “약자 보호와 부의 재분배를 포함한 사회주의적 특성을 지닌 경제성장과 재건 다짐”, 그리고 “부정부패에 물든 소수 경제정치 독점 체제와 올리가히와의 투쟁을 지속한다는 정치개혁” 등이다.(관련 내용 링크)


2위를 차지한 신민주당 대표 메이마라키스는 시리자 승리를 축하하며 대연정을 수립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는 대연정 이후에 자기 거취를 결정하겠다고 덧붙였다. 포타미 대표 테오도라키스는 1월 총선 6% 득표율이 4.1%로 주저앉은 것에 대한 책임을 지고 대표직을 사퇴할 것을 고려한다고 말했다.(관련 내용 링크)


범그리스사회주의운동 (PASOK) 대표 포피 제니마타는 그리스 정국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생산적 대화를 해나갈 것이며 시리자는 향후 4년간 안정적인 국정 운영을 위해서 안정적인 ‘연립정부’를 구성해야 한다고 발표함으로써, 시리자와의 연립정부 동거에 대한 여운을 남기기도 했다.


그리스 공산당(KKE) 대표 쿠춤바스는 선거 이후 민중의 편에 서서 혹독한 긴축 내용을 담은 제3차 구제금융안을 실행하려는 시리자 정부에 맞서 싸울 것이라고 강경한 입장을 발표했다.


1993년 총선 참여 이후 최초로 의회에 입성하게 된 중도연합(CU) 대표 바실리 레벤티스는 시리자의 그리스 독립당(ANEL)과의 연정은 실수이며 오히려 대연정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8% 득표로 3% 문턱을 넘지 못하고 의석을 얻는데 실패한 민중연합 (PU) 대표 라파자니스는 내일부터 유럽채권단 트로이카와의 ‘양해각서’ 아마겟돈이 그리스를 기다리고 있다고 시리자 정부를 직설적으로 비판하면서, 민중연합은 결코 반-긴축 전선에서 물러서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군중

시리자 총선 승리를 축하하는 시리자 지지자


5. 총선 이후, 시리자와 치프라스의 정치적 과제들은 무엇인가?


시리자는 기존 사회주의나 좌파정당과 달리 다양한 좌파 가치들을 지향하는 ‘실용주의적 다원주의적’ 좌파연합 정당으로 출발했다. 그런데 7월 13일 제3차 구제금융 협상안 수용 이후, 다시 말해서 시리자 프로그램과 상충되거나 모순되는 정책들을 ‘집행’해야 하는 행정부 역할을 수행하면서 위와 같은 좌파 정체성을 유지하거나 확장시킬 수 있을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트로이카의 ‘긴축 통치’를 수용하면서 대중들로부터 비난을 들은 2009년 ‘범그리스사회주의운동(PASOK)’이나 그 이후 연정주체인 ‘신민당’의 노선을 답습할 것인가?


1월 총선과 달리 9월 총선에서는, 승리의 기쁨보다는, 시리자와 치프라스에게 밀린 정치 경제 개혁 과제가 남았다. 그리스 유권자들이 준 기대를 어떻게 충족시킬 것이며, 정치적 숙제를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라는 ‘정치적 부담’이다.


1월 총선에서는 그리스인들은 시리자가 트로이카 긴축통치를 종식시키고 국내에서는 부정부패 정치세력을 척결해 줄 것을 열정적으로 기대했다면, 9월 총선 결과는 트로이카에게 비록 난타를 당했지만 시리자는 다시 일어서 싸우라는 그리스인들의 우려 섞인 ‘응원’의 메시지인 셈이다. 하지만 이러한 격려의 메시지 배후에는 근심과 걱정이 자리 잡고 있다.


그렇다면 시리자가 해결해야 하는 정치적 과제는 무엇인가?


첫 번째 과제는, 좌파연합 정치세력으로서 시리자 팀의 복원이다. 이번 총선과 7개월간 트로이카와의 협상에서도 드러났듯이, 시리자라는 당보다는 알렉시스 치프라스라는 개인 정치가와 그 측근 그룹만 보인다는 비판이 나왔다. 여러 정치조직들과 정당들의 ‘무지개 연합’으로 구성된 시리자이기 때문에, 당 내 여러 정치조직들 간의 투명하고 공개적인 의견 토론과정이 절실해 보인다. 그리스 기존 정치권이 보여준 ‘보스’ 중심 정당 운영과 관료주의적 ‘상명하달’식을 극복하지 않는다면, 시리자는 내부 분열에 직면할 수도 있다.


이런 시리자 팀워크의 강화와 더불어, 치프라스 개인 정치가의 ‘노쇠화’ ‘기성정치인화’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터져 나오고 있다. 기성 정치권과 달리 친노동자 이미지였던 치프라스가 최근 몇 가지 행보에서 기존 신민주당과 범그리스사회주의운동 정치가들과 차별성이 없는 거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치프라스는 총리 당선 이전에는 ‘공교육 붕괴’를 우려하고 상류 특권층 사교육 기관들에 대해 비판했는데, 막상 총리 이후 자기 아들은 교사부족으로 고통받는 공립학교가 아닌 특권층 사립학교에 입학시켜 구설수에 오르기도 했다. (관련 내용 링크)


또한 이번 8월 여름 휴가를 발모제 회사 사장이 제공한 보트를 타는 사진 등이 언론에 보도되어, 부자들 휴가에 편승하는 것 아니냐는 시리자 내부 비판에 직면하기도 했다. (관련 내용 링크)


시리자와 치프라스는 당내 다원적 민주주의 질서와 무지개 연합 정신을 잊지 말아야 하고 팀워크 협동정신을 보다 더 잘 살려야 하는 과제를 떠안았다. 또한 시리자의 상징적인 정치가로서 치프라스가 부각되는 것은 당연한 일이고 대중정치에서 필수적이지만, 시리자를 대표할 다수의 정치가들을 대중적으로 각인시키는 정치기획이 필요해 보인다.


두 번째는 시리자 강령에 따라 국내 정치 경제 개혁을 단행해야 한다. 1월 총선에서는 시리자 공약으로 ‘제3차 구제금융은 없다’고 했지만, 이제는 달라진 상황이다. 이러한 조건에서도 존 밀리오스가 제안한 것처럼 “협동 계획, 서비스 산업 분야에서 폐쇄된 공장이나 기업들을 다시 열거나, 노동자의 삶을 향상시키기 위해 소득과 부의 재분배를 위한 정의로운 조세 체계를 만들어야 한다” (관련 내용 링크)


세 번째는 시리자 정부는 독일 재무장관 쇼이블레 등은 공식적으로는 거절하고 있지만, 유럽채권단과 ‘부채 탕감’에 대해서 다시 논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외교적 협상력을 높이기 위한 전제조건들은 우선 국내 정치와 시민사회의 통합력을 높이는 것이고, 유럽 국가들의 반-신자유주의 세력들과의 연대를 심화시키는 것이다.


아니러니하게도 트로이카의 한 축인 국제통화기금의 수정적 태도는 시리자 정부에게 약간의 숨 돌릴 틈을 줄 수도 있다. 지난 7월 14일 국제통화기금(IMF) 보고서에서 언급된 ‘부채 탕감’, ‘원금 상환기간 30년 연장’, 그리고 ‘360억 추가 지원’ 등에서 확인되듯이, 7월 13일 제3차 구제금융 양해각서는 현실적으로 실천 불가능할 확률이 높다. 트로이카의 한 축인 국제통화기금(IMF) 보고서들은 그리스 채무가 지속불가능하다고 이미 결론을 내리고 있다.(관련 내용 링크)


주목해볼 만한 사실은 9월 20일 총선 전, 9월 17일 국제통화기금(IMF) 제리 라이스 대변인의 발언이다. “국제통화기금은 그리스 정치개혁과 채권단의 부채탕감이 선행되어야만 제3차 구제금융에 참여한다” (관련 내용 링크)


국제통화기금(IMF)뿐만 아니라, 영국 경제사회 조사연구소 (NIESR)도, 8월 5일자 뉴스에서, 현재 3200억 그리스 부채 중에서 GDP의 55%에 해당하는 950억 유로 빚 탕감이 있어야, 올해 그리스 채무는 GDP의 130%에 이르게 된다고 봤다. 이러한 부채탕감이 없는 상황에서 “부가가치세 인상과 기초재정 기준 강화로 인해서 그리스 경제는 2015년~2016년 더 나빠질 것이다”고 주장했다.(관련 내용 링크)


그리스 해운

그리스 최대 항구 피래우스 사유화 매각을 다시 진행시켜야 하는 상황에 처해 있는 그리스와 시리자 정부


네 번째는 지난 7개월간 유럽채권단 트로이카와의 협상에서 지적된 ‘플랜 B’의 부재에 대한 대비책을 시리자 II 정부는 가지고 있어야 한다. 지난 번 치프라스와 바루파키스 등 시리자 협상팀은, 트로이카와의 협상장에 들고 간 카드는 ’단기국채 T-Bills 1년 한도액을 250억 유로로 증액을 통한 기초재정 흑자 달성’, ‘명목GDP 성장율과 단기국채 이자를 연계시켜, 성장율이 낮으면 이자를 갚지 않는 조항을 삽입해서 기초재정 흑자를 달성’, ‘ 1953년 런던 협약 모델을 내세워 경제성장과 채무 상환 연계’, 그리고 ‘2차 세계대전 나치 전쟁범죄 배상, 3320억 유로 요구’ 등이었다.


그러나 트로이카와의 협상에서 이러한 시리자의 제안들은 수용되지 않고 거절당했다. 오히려 시리자 총선 ‘긴축 철폐’ 공약에서 훨씬 후퇴한 다음과 같은 주요한 ‘긴축안’을 받아왔다.


‘가난한 연금 생활자에게 지급하던 연대기금(EKAS) 연금 230유로 폐지’, ‘부가가치세 식당 음식 배달업 23%, 호텔 에너지 수도세 13% 등 인상’, ‘노동자 해고를 편리하게 하도록 노동시장 유연성 요구’, 그리스 국가 재산 매각을 통한 채무 상환, ‘전기송전회사(ADMIE) 2015년까지 사유화’ ‘피래우스 항구 사유화’ 등 매각으로 500억 유로 펀드기금 조성 등이 대표적인 ‘긴축안들’이다.(관련 내용 링크)


그런데다 시리자-그리스독립당 (ANEL) 연립정부는 앞으로 2개월 동안 지난 7월 13일 ‘제 3차 구제금융’ 860억 유로(108조 3400억원) 댓가로, 100개가 넘는 관련법을 그리스 의회에서 통과시켜야 한다.


9월 20일 총선 이후, 시리자 결정에 반대한 ‘민중연합’ 소속 의원 25명이 의원직을 상실했기 때문에, 그리스공산당(KKE)과 친나치 극우세력인 ‘황금새벽당(GD)’을 제외하고는, 시리자 정부가 통과시킬 법안들에 반대표를 행사할 정당은 없다. 그렇다면 유럽채권단과의 협상 부작용을 어떻게 최소화할 것인지, 그에 대한 계획을 시리자는 발표해야 할 것이다. 이것은 2014년 9월 테살로니키 시리자 강령과 정책들의 수정을 의미한다. 시리자의 기존 정체성을 잃지 않고 어떻게 ’플랜 B’를 만들 것인가가 그들에게 놓인 어려운 과제이다. 시리자 정부는 ‘플랜 B’ 안에 그렉시트와 드라크마 복귀 주장까지도 열어놓고 토론에 부치는 등, 다양한 시도들을 공개적이고 효율적으로 정치 대안으로 수용할 필요가 있다.


다섯 번째는 시리자가 정당으로서 성공한 이유 들 중에 하나는, 정당과 의회 바깥에 존재하는 다양한 사회운동 흐름들과 자율적인 시민들 조직들과 ‘수평적 연대’에 성공했기 때문이다. 지난 트로이카와의 협상 과정에서는 노동자들과 시민들이 그리스 정치 경제 개혁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못했다. 노동력 부족으로 축소된 농업과 문닫은 공장들에서 어떻게 다시 그리스 노동자들과 시민들이 일자리를 만들어내고, 경제 재건의 주체가 될 것인가도 중요한 시리자의 과제이다. 아울러 유럽채권단에서 기초재정 흑자를 위해 강요한 공무원 감축에 맞서서, 시리자 정부는 어떻게 다시 ‘공적 서비스’ 고용 창출에 성공할 수 있는가 역시 단기적으로 중요한 정치적 임무가 될 것이다.


유럽채권단의 ‘긴축안들’을 수용하고, 그 대신 860억 유로를 지원받기로 했다. 이 860억 유로의 사용처는 노동자들의 삶의 개선이 아니다. 치프라스가 인터뷰한 대로, 제3차 구제금융 이후 830억 유로가 생긴다면, 470억 유로는, 그리스 국채 및 대출 상환 비용이고, 200억 유로는 그리스 은행 재자본화에 사용되고, 45억 유로는 공무원 체납 임금으로 지급된다고 밝혔다. (관련 내용 링크)


결론적으로 시리자는 이러한 악조건 속에서 노동자들의 삶의 개선하고 권력과 부, 소득의 재분배를 실천할 수 있어야 한다. 그래야만 사회운동 정당들과 개인들의 네트워크, 무지개 좌파연합으로서 시리자가 ‘집권’하게된 정치적 의미를 획득할 것이다.




Posted by NJ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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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비교/국제정치2013. 3. 23. 19:33

좌파 입장에서 본, 그리스 위기출구(좌파연합 시리자 SYRIZA의 10대 프로그램들) 2012.06.14


그렇다면 그리스 위기 (국가 채무 위기), 그리고 트로이카 (유럽연합, 유럽중앙은행, IMF)와 그리스 정부 (주로 PASOK 기존 사민당 연립정부)가 채택한 '긴축정책'를 비판한 시리자 [좌파 연합]의 대안은 무엇인가? 

트로이카는 구제금융을 그리스 정부에 제공하면서 그 대신 최저임금 20% 삭감, 1만 5천명 공무원 해고, 연금 삭감 등 강력한 '긴축 정책'을 강요하고 있다. 이에 [좌파 연합]은 트로이카의 구제금융 자체를 반대하고 수용을 거부했다. 전통적인 의미에서 쁘띠 부르조아 (도시 영세 상인, 자영업자, 농민들), 몰락한 중산층, 그리고 노동 대중들이 이러한 [좌파 연합 SYRIZA]를 지지하고 나섰다. 

1997년 IMF 와 미국의 '긴축정책'을 굴욕적으로 수용하고, 신자유주의 이외에는 대안이 없다던 김대중-노무현 정부, 이명막 정부의 선택과는 다른 결정이 어떻게 해서 가능했는가? 트로이카의 긴축정책은 지난 5년간 그리스 경제를 보다 더 악화시키고, 2011년 3/4분기 그리스 GDP는 7.5% 감소하고 고용창출은 더욱더 악화되고, 특히 청년실업율은 50%를 넘어섰다. 긴축정책과 금융지원 (2차 구제금융, 1천 300억 US달러)은 그리스의 대안이 아니라는 것이다. 트로이카의 구제금융은 다시 은행가들과 거대 비지니스맨들의 손에 들어가고 노동자-중산층 복지와 그리스 경제발전에 기여하지 못한다는 결론을 얻은 것이다. 




(번역: 원시) 

* 자세한 경제적 대안은 다음 기회에 올리도록 해보겠음.

좌파 입장에서 본, 그리스 위기 출구 (SYRIZA의 10대 프로그램들) 

1. 그리스 사람들을 위기로부터 구제할 보호막 형성
-  모든 그리스 시민들에게 최저 소득 보장, 의료보험, 주거, 공공서비스 이용권을 제공.
- 부채 가계 구제책과 보호책 강구.
- (시장) 가격 통제조치들과 가격인하, 부가가치세 인하, 생필품 부가가치세 폐지.

2. 채무 부담 처리 방식

그리스 국가 채무는 단적으로 말해서 계급관계의 산물이고, 그 실체적인 진실을 들여다 봤을때 그것은 비인간적이다. 
왜냐하면 그리스 국가채무의 원인들은 1) 부자들의 납세 회피 2) 공공 기금의 횡령 3) 과도한 군사비 지출에서 비롯되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대책을 즉시 실시할 것을 요구한다.
채무 원금 및 이자 지불을 유예한다. (모라토리움 선언 * 채무불이행과 다름)
채무 청산 협상을 실시하되, 사회보험 기금은 보전하고 소액 예금자들은 보호하는 조건으로 한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 감사통제나 지불 연장과 같은 강구할 수 있는 모든 수단들을 동원한다.

- 경제 발전과 고용 창출을 위해서 잔여 채무를 규제한다.
- 유럽 국가들의 채무에 대해서 유럽 자체의 규제가 필요하다.
- 유럽 중앙 은행 역할에 대한 급진적 변화가 필요하다.
 - 투기 목적의 은행 상품들 발행 금지.
- 전유럽에 걸쳐서 부유세, 금융 거래세, 사업 소득세를 부가한다.


3. 소득 재분배 실시, 부유세 실시, 불필요한 지출 방지

- 세금 징수 구조의 재편과 공고화
- 100만 유로 달러 이상, 대규모 사업소득 개인/기업들에 대한 세금 부과
법인세 뿐만 아니라, 법인세 과세 이후 개인 주주들에게 배당된 이윤에 대한 과세율을 점진적으로 45%까지 인상한다. (*반론자들은 이중과세라고 반대함)
- 금융 거래세 실시
- 사치재 소비에 대한 특별소비세 도입
- 선박 소유자들과 그리스 정교 교회에 대한 면세 폐지
- 은행과 무역 거래 비밀유지 철폐. 탈세와 사회보험세 탈루 방지
- (세금 납세 회피 목적의) 역외 회사들 거래 금지
-  유럽 국가들의 기금들의 효율적인 운용, 2차 세계대전시 독일의 그리스 침략 보상비용 청구, 그리스 정부의 군사비 지출과 예산의 대폭적인 삭감을 통해서 새로운 재정 자원들을 창출해낸다.

4.  사회와 환경의 생산적인 재구성

은행들을 국유화시키거나 사회화한다. 즉 은행들을 일종의 공공 은행 시스템으로 통합해서 전 사회적 통제나 노동자들의 통제하에 운용되도록 한다. 이를 통해서 전 사회 구성원들의 삶의 발전이 성취될 수 있도록 한다.

-불공정하거나 부당한 은행의 재자본화는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
- 지금까지 민영화된, 전략적인 중요성을 지닌 모든 공기업들의 국유화한다
-공기업들은 투명성 보장, 사회적 통제와 민주적 계획이라는 원칙들에 근거해서 운영되어야 한다.
- 공공재 제공을 위한 지원 실시
- 소위 '사회 영역(*비영리/비-정부 단체 등과 같은 사회영역)' 에서 중소기업들과 협동 (코업 Co-op)회사들에 대한 지원과 공고화 (강화 방안)
- 에너지 생산, 제조업, 관광산업, 농업 발달을 보다 생태친화적인 방향으로 변화시킨다.
- 이러한 개혁 방향은 영양 풍부함과 사회적 필요 충족을 가장 우선시할 것이다.
- 과학적 조사와 생산적 전문화의 발전 필요

5. 적정 수준의 임금과 사회 보험을 보장하는 안정적인 고용 보장
- 굴욕적인 수준으로 임금저하되고 노동권리의 지속적인 훼손으로 말미암아 투자, 발전, 고용 등이 오히려 악화되고 있다.

이를 타개하기 위해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요구한다.
-소득 및 노동권이 보장된 고용, 그리고 사회보험 혜택을 받는 고용 창출
-최저임금의 즉각적인 재법률화, 3년 이내 실질 임금의 재법률화
-단체교섭의 즉각적인 재법률화
-고용안정을 보장할 강력한 통제기구 형성
-체계적인 해고 방지책, 그리고 노동관계(제도,계약,법률,노조 등)의 탈규제에 대한 체계적인 억제책 마련

6. 민주주의의 심화: 모든 시민들을 위한 민주적인 정치-사회적 권리 확장

-그리스의 민주주의가 축소되고 있다. 점차적으로 권위적인 경찰국가로 변질되고 있다. 따라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주장한다.

-인민주권의 복원과 정치영역에서 의회 권력의 업그레이드. 이를 위해서
1) (의회에서) 비례대표 제도의 창출
2) 권력 분립
3) 국회의원 면책 특권 폐지
4) 국회의원의 경제적 특권 폐지
5)아테네 중심의 중앙권력을 분산시켜, 건전한 지방 정부 재정과 자원과 확장된 사법권을 가진 명실상부한 지방정부를 창출한다.
6)전 사회에 걸쳐 노동자들의 직접적인 통제와 사회적 통제 하에서 직접 민주주의원리가 작동되고 자주적인 제도들이 운용되도록 한다.
7)정치와 경제 영역에서 부패 추방
8) 민주적 정치적 권리, 노동조합 권리의 실질적인 증진
9) 가족 생활, 고용, 공공 행정부에서 여성과 청년의 권리 신장

-이민법 개정

난민 (보호) 신청 과정을 신속하게 처리한다
더블린II 규정(*유럽연합 난민/망명 관련 규약) 을 폐지하고,이민자들에게 여행권리 보장
이민자들에게도 국내인과 동일한 권리 부여 및 사회적 통합

-현행 공무원들을 적극적으로 행정에 참여시키면서 동시에 행정과 공무의 민주적 개혁 시도
-해안 경비대와 경찰의 탈-무장화와 민주화. 특공대 해체

7. 강한 복지국가의 복원

(유럽연합 EU, 유럽중앙은행 ECB, 국제통화기금 IMF 를 지칭하는 트로이카)와의 협약 하에서 반-사회보험법, 사회 서비스 중단, 사회복지비의 대폭 삭감으로 인해서 그리스에서 사회적 부정의와 불공정이 만연해 있다.

이를 타개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조치들이 필요하다

1) 연금 제도의 즉각적인 구제: 연금은 피-고용자, 고용인, 정부 3주체가 분담하고 점차적으로 이것들을 하나의 보편적인 공공사회 보험 제도로 통합 운영한다.
2) 실업 보험의 경우, 임금보전율이 원래 임금의 80%에 이르도록 한다. 실업보험의 100% 적용을 목표로 한다. 
3)최저 소득 보장 제도 도입 
4) 사회적 취약계층과 빈곤층을 위한 포괄적이고 종합적인 사회복지 제도 도입

8. 건강은 공공재이고 사회적 권리이다.
- 보건의료 서비스는 무상으로 지원되어야 하고, 그 재정은 공중 보건 제도를 통해서 확보될 것이다.

이를 위해 다음과 조치들이 취해져야 한다.

-병원 기능 향상 및 지원. 사회 보험 제도의 건강 인프라 향상. 
- 제 1차 진료의 통합체계를 확충발전
-보건의료 종사자와 장비 확충, 이를 위해 보건의료 종사들의 해고 중지. 
-그리스에 거주하는 모든 사람들이 의료 진료를 무상으로 받을 수 있게 한다.
- 저소득 연금 생활자, 실업자, 학생, 만성병으로 고생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무상 건강 검진과 약품 제공.

9. 트로이카와의 협약 하에서 실시되는 긴축정책에 반대해, 공공 교육,연구조사,문화, 스포츠의 보호

-교육 정책과 관련해서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요구한다.
- 보편교육, 공공교육, 무상교육의 강화 및 공고화: 이를 실현하기 위한 교사,교육종사자, 교육 인프라를 즉시 확보한다.

- 14학년 통합 교육의 의무화
- ( 교육부  장관 ) 아나 디아만토포우로우 법 폐지 (대학입학 관련 법) 
- 대학의 자치운영권 보장
- (자본이나 경영논리가 아닌) 대학의 학문 연구 기능과 공공성 보장

10. 평화 증진에 복무하는 자주적인 외교 정책 수립

-미국과 유럽연합의 몇몇 강국들의 정치적 욕망에 그리스 외교정책을 굴복시킴에 따라, 그리스의 자주, 평화와 안전은 악화되고 위험에 빠졌다.

따라서 우리는 다음과 같이 제안한다.
-다자간 평화 추구 외교 정책 수립
NATO로부터 탈퇴. 그리스 영토에서 외국군대 기지 철수
-이스라엘과의 군사 협조 종식
-사이프러스 시민들의  사이프러스 섬의 통일 노력 지원 (터어키계와 그리스계 갈등 해소) 
- 더 나아가서 국제법과 평화적인 분쟁해소 원칙들에 의거해서, 우리는 그리스-터어키 관계를 개선할 것이고, FYROM(전 유고 메케도니아 공화국의 줄임말 * FYROM 인접 그리스인들은 메케도니아라는 명칭을 전 유고 메케도니아 공화국에서 사용하는 것을 반대하고 있음) 의 공식 명칭을 둘러싼 그리스와 메케도니아 간의 갈등을 해결하고, 그리스의 배타적 경제 권역을 구체화할 것이다.
- 현재 집권세력의 경제적 사회적 체제는 실패했고, 우리는 그것을 전복시켜야 한다.


 

(그리스가 당면한 문제는 국가채무 위기, 유로존 탈퇴 뿐만 아니라, 군사-지정학적 갈등 및 사회통합 문제 역시 중요한 현안이다. 마케도니아와의 갈등, 사이프러스 섬 내부 갈등해소 및 통일, NATO 탈퇴 및 평화 정착등 )
 

글로벌 자본주의 체제를 뒤흔들어놓고 경제적 위기는 환상들을 산산조각냈다. 이제 점점더 많은 사람들이 자본주의적 투기는 현대 사회에서 비인간적인 조직 원리라는 것을 깨달아가고 있다. 민간 상업은행들은 은행가들의 이익만을 추구할 뿐이고 나머지 사람들에게는 손해를 끼친다는 것도 널리 알려지고 있다. 거대 기업과 은행가들은 그리스인들의 보건의료, 교육, 연금을 희생양으로 삼고 수십억 유로 달러를 챙기고 있다.

현재 그리스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서는 단호한 조치가 필요하다. 이제 이러한 위기를 불러일으킨 장본인들이 다시 위기를 가속화시키지 못하도록 만들어야 한다. 이를 위해 우리는 (그리스) 부의 생산과 분배 방식을 새롭게 수립하고 승인받아서 특정인들이 아니라 전 그리스인들을 포함시키는 신 사회-경제 모델을 수립하고자 한다. 

거대한 자본주의적 소유/재산은 이제 공공자산으로 되어야 하고, 생태적이고 사회적 원리들에 따라 민주적으로 운용되어야 한다. 우리의 전략적 목표는 민주주의 원리를 지키는 사회주의이다. (민주주의와 함께하는 사회주의이다) 이 말의 의미는 (그리스 정치에서) 의사 결정 과정에 모든 그리스 사람들이 참여한다는 뜻이다.

우리는 미래를 바꾸고 있는 과정에 있다. 우리는 그들을(*구 지배세력들) 과거로 밀어버리고 있다.우리가 승리하기 위해서는 좌파들의 통일을 이뤄내고 새로운 좌파연맹을 창출해야 한다. 이러한 시도에서 우리의 힘의 원천은 일하는 사람들의 투쟁, 창조적 노력과 격려를 포함한 민중연합 (인민연맹: 시민동맹)이다. 이것들은 우리가 자치 행정의 미래와 그 삶을 만들어 나가는데 필수적이다.

이제 의결권 (투표권)은 사람들의 손에 달려있다. 이제 그리스인들이 권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인민 권력]

6월 17일 총선에서 그리스 민중들은 트로이카의 체제(긴축 체제)에 반대해야 하고 반대할 수 있다. 이제는 미래를 위한 희망과 낙관주의의 새로운 페이지를 열어 젖혀야 한다.

그리스와 유럽을 위해서, 이제 해법은 '좌파와 더불어'이다 !

원시

http://www.newjinbo.org/xe/4372117





Posted by NJ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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