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asic income4 [메모] 이재명 도지사의 '기본소득 BI' 개념은 진보적 사회상을 담고 있지 못하다. [메모] 이재명 도지사의 '기본소득 BI' 개념은 진보적 사회상을 담고 있지 못하다. 이재명의 기본소득 개념 정의와 그 역할은 '자본주의 시장경제'의 윤활유로 끝난다. 총수요 부족을 해결하는 총수요 진작책이라고 밝히고 있다. 이재명 도지사가 자본주의적 임금-노동관계를 극복하려는 '기본소득'을 주창해온 곽노완,강남훈 교수의 생각을 차용했다고 들었는데, 아래 인터뷰는 이와는 다르다. 그냥 민주당 대권에 도전하는데 '기본소득' 상표가 필요했던 것으로 보인다. 필자가 2007년에 검토했던 앙드레 고르의 '임금 기반 사회를 넘어, 노동개념을 다시 회복하자'는 제안에서, 그가 제안한 '기본소득'의 핵심요체는, 포디즘-이후, 토요타주의-이후 산업체제 하에서, 그 이후에, 자본주의 시장의 수요공급 법칙이 권력자가 되어.. 2020. 5. 20. 기본소득 반대의 기본적 이유들 BASIC REASONS TO OPPOSE BASIC INCOME (존 클라크 John Clarke) 기본소득 반대의 기본적 이유들 캐나타 온타리오주 반빈곤 운동가 존 클라크의 문제의식 (원시) 2020년 05월 06일 03:27 오후 캐나다 온타리오주, 빈곤추방운동가 존 클라크가 기본소득에 비판적인 이유는 무엇인가? 캐나다 복지체제에서 기본소득은 오히려 신자유주의적 착취와 복지삭감 긴축정책을 유지 강화할 것이라고 그는 주장해 오고 있다. 그렇다면 그 근거는 무엇인가 ? 존 클라크는 캐나다 토론토에서 30년 넘게 도시빈곤추방운동을 펼치며, 홈리스 보호, 젠트리피케이션 문제 비판, 빈집 점거운동, 공공임대주택자 권리 운동을 조직해 오고 있고, 대학에서도 초빙강사로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강연을 펼치고 있다. 존 클라크의 문제의식과 논의 주제는 실천가로 평생 살아온 그답게 명료하다. “정부 지원금이 자본주의 사.. 2020. 5. 11. 기본소득, 핀란드 1차 실험 종료, 2019년 1월까지만 시행, 연장 없다. 핀란드 정부가 내년 1월까지만 기본소득 실험을 하고 종료하기로 했다. 핀란드 정부 기본소득 대상 2000명 실험 한가지만을 보고,딱히 유의미한 정치적 평가를 내리기는 힘들다. 다만 기본소득 개념이 생산 유통 소비관계의 변혁없이, 소유권의 변화, 사회운동이 수반되지 않고서는, 이번 핀란드 정부의 기존 복지체제로 복귀처럼, 현존 시스템의 변화를 이끌기는 힘들겠다는 교훈이다. 그렇다고 해서 핀란드 사례는 일반화시킬 수는 없다. 핀란드 사례: 25세-58세 실업자 2000명에게 한달 73만원 정도(560 유로)를 무조건 지급했다. 평가도 힘든 이유, 2년 실험은 너무 짧기 때문이다. 기본소득은 수혜대상의 자산조사를 하지 않는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이게 실현되려면 모든 공동체 구성원들이 높은 수준의 시민의식을.. 2018. 4. 25. 스위스 기본소득 국민투표, 77 %반대, 23% 찬성, 부결 스위스 정치 국민 발의 국민투표 제도 장점. 직접 민주주의 실현 방방법으로서 가치가 있다. 스위스 의회내 정당들이 기본소득 제도를 전혀 찬성하지 않았다. 기본소득은 여러가지 정책들 중 하나이다. 노동과 소득 관계, 비노동과 소득 관계, 자본주의 생산 유통 소비 교환 관계들이 변화함에 따라, 직업구조들이 어떻게 변화되는지 그 대안 제출이 보다 큰 과제이다. http://www.bbc.com/news/world-europe-36454060 2016. 6. 6.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