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치/민주당2020. 5. 20. 14:47

[메모] 이재명 도지사의 '기본소득 BI' 개념은 진보적 사회상을 담고 있지 못하다. 이재명의 기본소득 개념 정의와 그 역할은 '자본주의 시장경제'의 윤활유로 끝난다. 총수요 부족을 해결하는 총수요 진작책이라고 밝히고 있다. 


이재명 도지사가 자본주의적 임금-노동관계를 극복하려는 '기본소득'을 주창해온 곽노완,강남훈 교수의 생각을 차용했다고 들었는데, 아래 인터뷰는 이와는 다르다. 그냥 민주당 대권에 도전하는데 '기본소득' 상표가 필요했던 것으로 보인다.




필자가 2007년에 검토했던 앙드레 고르의 '임금 기반 사회를 넘어, 노동개념을 다시 회복하자'는 제안에서, 그가 제안한 '기본소득'의 핵심요체는, 포디즘-이후, 토요타주의-이후 산업체제 하에서, 그 이후에, 자본주의 시장의 수요공급 법칙이 권력자가 되어 노동자를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노동자가 '노동시간'을 주체적으로 결정하고, 노동 이외의 다면적인 인간활동시간을 늘리는 것이었다. 기본소득 목표가 총수요 진작하는 윤활류에 있지 않다.





그리고 '저성장 시대' 행복은 (포스트) 케인지안 공리를 실천하는데 있지 아니하다. 코로나 19 체제에서 지구인들이 뛰다가, 걸어가는 것을 '표준적 삶'의 형식으로 합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런 변혁적 기획은 '총수요 부족 해갈'보다 더 포괄적인 정치-경제-사회-문화적 실천행동이어야 한다.






곽노완 강남훈 교수가 기본소득을 주장할 때는, 단순히 "재정지출 승수효과, 소비유발 효과" 공리를 재확인하고자, 70년대 좌우파로부터 공격당한 그 공리나 다시 되풀이하자고 한 것은 아닐 것이다.





아래 기사로 봐서는, 이재명 기본소득은 기존 사회복지체제라는 짜장면 대신, 짜장곱배기라는 기본소득 (현금 플러스)으로 끝날 확률이 크다. 이재명이 말한 자본주의 시장경제는, self-regulatory 라는 말로들 설명하는데, 이는 우리말로 '자기조정적'이라는 알듯 모를듯 애매모호한 말이 아니라, 자본가 경영가 건물주 토지지주가 자기 맘대로 자기 이해에 맞게 '법률도 만들고, 실천 관행, 계약조건들'도 만드는 '자기 입법적, 행정적, 사법적' 주체라는 뜻이다.





한국 자본주의 시장체제가 '콩나물 파시는 아줌마로 구성된' 그런 재래시장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지배자와 권력자의 폭력과 강압이 게임규칙으로 자리잡고 있는데, 이를 고치지 않고, 현금을 더 주면 이것이 해결된다는 환상을 불러일으켜서는 안된다.





"이재명 주장: 기본소득은 총수요가 부족한 저성장 시대에 총수요를 진작시키고 자본주의 시장경제체제를 지속 유지·성장시킬 가장 효과적인 경제정책 수단"





이재명 "기본소득, 저성장 시대 '수요 진작' 수단"

머니투데이

대담=김경환 정책사회부장, 정리=김춘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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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도지사 인터뷰 / 사진=수원(경기)=이기범 기자 leekb@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기본소득은 총수요가 부족한 저성장 시대에 총수요를 진작시키고 자본주의 시장경제체제를 지속 유지·성장시킬 가장 효과적인 경제정책 수단"이라고 밝혔다.


이 지사는 지난 8일 경기도 수원시 경기도청에서 머니투데이와 인터뷰를 갖고 "기본소득은 이러한 의미에서 경제정책의 일종인 '복지적 경제정책'으로 봐야 한다"고 이같이 말했다.


이 지사는 "재화나 용역은 얼마든 공급할 수 있지만 소비할 시장이 상대적으로 축소돼 가는 시대에 소비 측면을 강화할 현실적 방법을 고민했다"며 "노동에 대한 배분 강화, 기존 선별적 복지나 보편적 복지 확대도 수요 부족의 충분한 대안이 될 수 없다"고 진단했다.


그는 "우리가 갖고 있는 충분한 공급역량과 거기서 생겨나는 소수의 이익 독점 문제를 해결하면서 공동체 구성원이 함께 잘살고 지역경제가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은 기본소득제가 바람직하다는 결론에 이르렀다"고 강조했다.


이 지사는 "최근 우리가 직면한 경기침체의 원인도 결국 수요 부족이 원인"이라며 "그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극단적인 갈등이 벌어질 수 있다. 이를 피하면서 수요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기본소득"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불평등도 완화하고, 격차도 완화하고, 수요도 촉진하고, 지속적 경제성장도 담보하고, 자본주의 시스템의 유지 성장도 가능하게 하는 유일한 길"이라고 강조했다.



경기도는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경제 대책의 하나로 전 도민에게 10만원씩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했다. 이에 더해 경기도 각 시·군도 추가로 재난 기본소득을 지급했고, 정부도 '긴급재난지원금'이란 이름으로 사실상 가구당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키로 했다.


경기도의 재난기본소득 실험은 성공적이란 평가다. 실제 4월13일 이후 3주간 경기도의 전년동기대비 신용카드 매출 회복률은 95%를 상회, 같은기간 서울의 매출 회복률에 비해 10%포인트 가량 높았다.


이 지사는 임기중 '경기도 소비축제 기간'을 만들어 도민 1인당 2만~3만원을 지급해 1주일 동안 모두 사용하게 하는 또 다른 실험을 구상 중이다. 이를 통해 기본소득 개념을 주민들이 알게 하는 것은 물론 재정지출의 승수 효과와 소비유발 효과가 나타날 것이란 진단이다.


그는 "기본소득제를 도입하되 소액·장주기로 시작하면 된다"며 "1년에 한번 10만원을 지급하다가 1년에 2번, 4번 등으로 점차 확대해 나가는 식으로 접근하면 실현 가능성은 충분하다"고 말했다.


기본소득 재원으로 현재 20.1%로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인 25%보다 낮은 조세부담율을 점진적으로 끌어올리는 방안을 제시했다. 국민들이 조세 증액분만큼을 기본소득으로 돌려준다는 것을 체감할 경우 증세에 대한 저항이 덜할 것이라고 밝혔다.

Posted by NJ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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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치/정의당2020. 5. 11. 12:01

기본소득 반대의 기본적 이유들


[번역] 캐나타 온타리오주 반빈곤 운동가 존 클라크의 문제의식


By 레디앙 외신 번역팀(원시)    2020년 05월 06일 03:27 오후




캐나다 온타리오주, 빈곤추방운동가

존 클라크가 기본소득에 비판적인 이유는 무엇인가?


캐나다 복지체제에서 기본소득은 오히려 신자유주의적 착취와 복지삭감 긴축정책을 유지 강화할 것이라고 그는 주장해 오고 있다. 그렇다면 그 근거는 무엇인가 ?


존 클라크는 캐나다 토론토에서 30년 넘게 도시빈곤추방운동을 펼치며, 홈리스 보호, 젠트리피케이션 문제 비판, 빈집 점거운동, 공공임대주택자 권리 운동을 조직해 오고 있고, 대학에서도 초빙강사로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강연을 펼치고 있다.


존 클라크의 문제의식과 논의 주제는 실천가로 평생 살아온 그답게 명료하다. “정부 지원금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왜 도입되었고 어떻게 기능하고 있는가?”이다. 그는 사회복지국가 황금기(1945-1975)에 형성된 잉글랜드 사회복지체제를 몸소 체험했고, 영연방의 하나인 캐나다의 복지제도의 명암을 잘 알고 있다. 필자는 존 클라크와 함께 토론토 시립 공공임대 아파트에 거주하는 시민들의 요구사항을 조사하고 이를 시청에 접수시킨 적이 있다.


특히 캐나다는 한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연금, 실업보험, 장애인복지, 공공교육, 노조권 등 사회복지 프로그램이 신자유주의 이전 시기에는 훨씬 더 나았고, 그 이후에도 나은 편이다. 그럼에도 존 클라크를 비롯한 토론토 좌파들뿐만 아니라 나이 든 시민들은 1990년대 이후 캐나다에도 신자유주의 폭풍이 몰아쳐서, 특히 교육-의료-공공주택 제도가 과거와 비교해 엄청나게 퇴락해 왔다고 주장한다.


이들의 진단에 대해, ‘아직 한국은 캐나다나 과거 잉글랜드에 비해 사회복지 제도가 뒤처진 편이니까, 한국과 캐나다는 상황이 다르다’는 식으로 배타적으로 접근하는 것 대신, 왜 존 클라크는 캐나다 복지국가 상황 속에서 우파건 좌파건 ‘기본소득’에 대해 비판적인가를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


[쟁점]


▲ 존 클라크는 신자유주의 공격을 꺾을 수 있다고 믿는 기본소득 주창자들의 주장이 오히려 도덕적 해이이고 방향타를 상실한 대응이라고 비판한다. 그렇다면 좌파의 기본소득이 실현되었다 해도 현 체제에 경제 정치적 변화가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과연 존 클라크 진단이 타당한가 그렇지 않은가 쟁점이 될 것이다.


▲ 캐나다 온타리오의 경우, 우파 정당인 ‘진보적 보수당 PC’ 정치가들 중에서도 기본소득을 제안해오고 있다. 존 클라크가 보기에는 신자유주의 체제는 그대로 유지 심지어 강화되면서, 동시에 ‘현금=기본소득’만 나눠주는 정책은 현 체제와 양립가능하다. 그렇다면 그가 ‘기본소득’ 대신 제안하는 반신자유주의 운동의 내용인 노동자권리, 생활임금, 소득지원을 포함한 사회복지 프로그램의 강화와 ‘기본소득’은 서로 보완 가능할 수도 있지 않은가? 이것도 쟁점 토론 주제이다.


▲ 존 클라크는 기본소득 재원인 ‘세금’이 결국 노동자들의 세금에서 나온 것인데, 그 세금의 운용과 개혁은 기득권의 대규모 양보가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전제를 깔고 있다. 그렇다면 결국 조세제도의 개혁과정 역시 신자유주의 체제의 개혁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게 존 클라크 생각이다. 결국 재분배와 분배를 둘러싼 정치투쟁 영역들의 다변화가 필요하게 될 것이고, 이러한 투쟁과정 속에서 사회복지정책 제도와 법이 노동자들에게 양적으로도 충분하고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것이 될 것인가 여부를 결정할 것이다.


존 클라크의 기본소득에 대한 비판, 그 주장의 역사적 배경과 전제:


잉글랜드 빈민법 탄생 배경, 농촌의 붕괴로 도시 노동자 탄생했다. 노동자들에게 임금을 적게 주고, 노동조건이 열악했는데, 이를 개선하는 데는 미흡했다. 왜냐하면 빈민법 자체가 저임금 기반 사회적 구조를 바꾸는 게 목표가 아니라, 저임금 노동력의 공급을 원활하게 하는 데 있기 때문이다. 현대 사회복지국가 소득지원 정책도 본질적으로는 잉글랜드 빈민법과 다르지 않다고 존 클라크는 주장한다. <번역자>





존 클라크 




기본소득을 반대하는 기본적 이유들


(원문 링크)

http://johnclarkeblog.com/node/37


1. 소득 지원이 자본주의 체제 안에서 어떤 기능을 하는가를 고찰해보자.


기본소득을 비롯한 소득지원 정책들을 다시 유행시키자는 제안들을 평가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자본주의는 봉건제 타도로부터 생겨났다. 잉글랜드 농민들은 자기 토지를 빼앗기고 도시로 나가 임금 노동자가 되었다. 그리고 산업예비군인 실업자들이 늘어났고 이로 인해 사회적 저항들이 발생했다. 잉글랜드 빈민법들(the English Poor Laws)은 그러한 사회적 분노 표출을 제어 관리하기 위해 도입되었지만, 잉글랜드 민중들에게 절대적 생존에 필요한 정도 그 이상을 제공해주지 않았다.


그런데다 잉글랜드 빈민법은 그 수혜 대상과 지원 대상 숫자를 가능한 한 줄이려고 했고 지원 조건들도 의도적으로 처벌적 성격이었고, 수혜자들의 자존감을 상실하게 만들었다. 빈민법은 충분한 사회적 지원을 보장하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굉장히 낮은 임금을 받고 최악의 노동조건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을 산출하는 그 체제는 고스란히 유지되었다. 현재 복지국가의 소득지원 체제도 항상 잉글랜드 빈민법의 본질적 원리와 발상 위에서 형성되고 있다.


2. 1970년대 신자유주의 도래


1970년대 이후 신자유주의 목표는 노동자의 착취를 강화시켜 과거 초창기 자본주의 시대처럼 이윤을 증가시키는 것이다. 신자유주의는 임금인상 억제와 저임금 불안정 일자리의 엄청난 증가를 통해 소득지원제도를 체계적으로 점점 더 퇴락시켰다. 이러한 신자유주의 목표를 현실화하는 데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저임금 불안정 일자리로 내 몰린 노동자들로부터 고용주들과의 단체협상 권한을 부여해줄 수 있는 어떤 다른 소득 자원들을 박탈해버리는 것이다. 신자유주의 질서 체제가 더 공격적으로 발전함에 따라 전 세계적으로도 사회복지 체제를 억압하려는 세력들이 늘어났다.


3. 사회적 힘의 균형 문제


기본소득 제안자들은 이러한 (노동자 임금 억제, 불안정 일자리 증가, 노조 약화) 신자유주의 공세에 타격을 가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기본소득 옹호자들이 현재 소득지원 방식은 양적으로 불충분하고 질적으로도 처벌적 성격을 띠고 있는 사실을 올바로 지적하고 있다. 그러나 솔직하게 말해서 그들이 제시하는 대안은 ‘신념에 기초하고 있는 명제’일 뿐이다.


사회정책 설계 차원에서 결함이 있어서 이것을 수정하자는 차원이 아니다. 자본주의 이윤 창출이라는 토대 위에서 아주 정교하게 만들어진 정치적 아젠다가 현실에서 잘 실현되어 오고 있다는 것이 중요한 문제다.


소득지원 제도의 퇴락은 1970년대 이후 신자유주의 시기 동안에 우리가 경험한 정치적 패배들 중의 하나이다. 우리에게 불리한 사회적 권력 균형 때문에 이러한 신자유주의 흐름을 막아내지 못했고, 이것은 우리의 정치적 무능력이었다.


당신이 소득지원 체제의 ‘등록상표’ 라벨을 바꾼다고 해도, 이러한 생각해 볼 문제들은 사라지지 않는다. 듣기에는 기분 나쁠 순 있지만 솔직하고 직접적으로 말하자면, 신자유주의 아젠다의 전략적인 명령을 에둘러 돌아갈 수 있는 어떠한 사회(복지) 정책도 있을 수 없다.


4. 신자유주의 함정이다.


기본소득이 실패한 노력보다 더 나쁘다. 더욱이 기본소득은 신자유주의의 목표 달성에 기여할 수도 있다. 우파들이 이 점을 잘 알고 있다.


불안정 노동력, (자본 이윤창출에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쉽게 고용하고 쉽게 해고하는 노동력이 점점 더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기본소득 정책이 갖는 의미는 노동자들의 임금을 보충해주는 것은 일반 세금 재원이라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저소득 노동자의 임금의 원천은 다른 노동자들이 납세한 세금이 되는 것이다. 자본가와 고용주는 정부 보조금을 받게 되고, 이는 다시 노동자들의 저임금 체제를 유지할 수 있게 만들어 준다.


이런 방식은 노동자의 생활임금 투쟁을 가로막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노동자들이 최저임금을 인상해달라고 요구해도 정부는 그 요구를 반드시 수용하지 않아도 되는 분위기를 조성한다.


복지예산 삭감과 사유화(privatization 민영화)와 관련된 현안들에 대해서도 공적 서비스, 사회적 자원들은 화폐로 교환되는 상품 대상으로 되어버린다. 사회복지 프로그램과 공공 서비스는 현금과 교환될 것이다.


진보적 기본소득 옹호론자는 이러한 우파식 기본소득이 현실에 존재하지만 진보적 입장은 ‘우파적’ 기본소득과는 다르다고 주장한다. 그렇지만 현실적인 권력관계, 우파와 진보파의 힘 관계를 고려해보자. 기본소득이 어떠한 구체적인 형태로 현실에 자리 잡을지를 결정하는 것은 ‘꿈과 희망’이 아니라, 사회적 권력 균형이다.


노동자를 절망시키고 저임금 노동자를 증가시키는 소득체제를 유지하는 목표는 현실에서 힘을 발휘하고 있고, 기본소득이 현실에 뿌리내리지 않은 우회로라는 개념에도 발견된다.


5. 그런데 왜 좌파가 기본소득을 지지하고 있는가?


필자 역시 기본소득을 옹호하는 좌파의 논거들을 경청했고, 자료들을 공부했다. 좌파가 반동적인 구상(기본소득)을 지지하는 것은 신자유주의 시대를 뒤덮어보려는 시도이긴 한데, 도덕적 해이이고 방향을 상실한 방식이다.


생활임금 확보와 공공서비스 향상을 위한 투쟁에 대한 우리 자신감이 점점 더 떨어졌다. 왜냐하면 신자유주의 역풍이 워낙 거셌기 때문이다.


그래서 불안정한 저임금 노동체제를 수용하면서, 조세로부터 임금을 어느 정도 원하는 선까지 채워주자는 기본소득 개념이 등장하기 시작했던 것이다. 사회복지 프로그램과 공공서비스는 더 악화되었다. 그래서 이를 보상하기 위해서 정부의 현금지불(기본소득)이라는 구상이 나온 것이다.


슬프게도, 이것이 합리화된다고 해도, 기본소득은 신자유주의 체제와 화평하게 지내자는 시도에 지나지 않는다. 슬픔의 크기만큼, 또 기본소득은 별 소용없는 정치적 노력이다. 왜냐하면 글로벌 자본주의는 타협할 의사와 관심도 없이 자기 갈 길을 가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가 즉각적으로 행동해야 할 것은 노동자 권리, 생활 임금, 소득 지원을 포함한 강력한 사회복지 프로그램을 위해 투쟁하는 것이다. 이것은 힘든 투쟁이다. 우리가 이상적인 상황에 놓여있지 않고 이는 엄연한 현실이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적들의 이해관계를 돕는 사회정책 (기본소득)에 희망을 거는 것은 심각한 잘못이다.

Posted by NJ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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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비교2018. 4. 25. 08:41

핀란드 정부가 내년 1월까지만 기본소득 실험을 하고 종료하기로 했다. 핀란드 정부 기본소득 대상 2000명 실험 한가지만을 보고,딱히 유의미한 정치적 평가를 내리기는 힘들다. 


다만 기본소득 개념이 생산 유통 소비관계의 변혁없이, 소유권의 변화, 사회운동이 수반되지 않고서는, 이번 핀란드 정부의 기존 복지체제로 복귀처럼, 현존 시스템의 변화를 이끌기는 힘들겠다는 교훈이다.


그렇다고 해서 핀란드 사례는 일반화시킬 수는 없다. 핀란드 사례: 25세-58세 실업자 2000명에게 한달 73만원 정도(560 유로)를 무조건 지급했다.


평가도 힘든 이유, 2년 실험은 너무 짧기 때문이다. 


기본소득은 수혜대상의 자산조사를 하지 않는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이게 실현되려면 모든 공동체 구성원들이 높은 수준의 시민의식을 가지고 세금의 사용처에 다같이 참여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기본소득의 정치성은 탈각되고 만다. 그냥 free cash '공돈' 에 지나지 않게 된다. 


문제는 정치주체들이라는 고전적 주제로 다시 돌아간 느낌이다. subjectivity.



보도 1. 


https://www.theguardian.com/world/2018/apr/23/finland-to-end-basic-income-trial-after-two-years?CMP=share_btn_fb






한국 보도 2.


핀란드 ‘기본소득 실험’ 2년 만에 접는다

박효재 기자 mann616@kyunghyang.com

ㆍ중앙정부, 실험 실패 판단
ㆍ추가 예산 거부…대안 검토
ㆍ전체적 국민복지 향상 아닌 일자리 창출에 초점 ‘한계’…결과 내기엔 실험 규모 작아

세계 최초로 중앙정부 차원에서 기본소득 실험에 나섰던 핀란드가 내년 1월을 끝으로 실험을 중단한다고 23일(현지시간) 가디언 등이 전했다. 핀란드 정부가 기본소득을 대체할 다른 사회보장제도를 검토하는 등 사실상 실패로 판단하면서 앞으로 기본소득 실험이 위축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핀란드 사회보장국(KELA)은 내년 1월 종료되는 기본소득 실험을 2년 연장하고, 실험 대상자 확대를 위한 추가 예산 4000만~7000만유로 지원을 중앙정부에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실험을 설계한 KELA의 올리 캉가스는 국영방송 YLE 인터뷰에서 “실험 결과를 도출하기엔 너무 짧은 시간”이라면서 “신뢰할 수 있는 결과를 얻으려면 더 많은 돈과 시간을 들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BBC 인터뷰에서는 “정부의 열정이 사라져버렸다”고 말했다. 


핀란드는 25세부터 58세까지 실업수당 수급자 중 무작위로 추첨한 2000명에게 지난해 1월부터 2년 동안 월 560유로(약 74만원)를 지급하는 실험을 진행하고 있다. 대상자들은 기본소득을 받기 위해 별도의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일자리를 얻은 이후에도 기본소득은 그대로 지급됐다.


앞서 인도, 이탈리아, 네덜란드 등에서도 기본소득 실험이 있었지만 시민단체나 지방정부 차원에서 진행됐다. 중앙정부 차원의 실험은 핀란드가 처음이다. 


각국 진보 정치인들은 물론 마크 저커버그 페이스북 최고경영자(CEO) 등 세계적 기업가들까지 빈곤과 불평등을 해소할 획기적인 실험으로 칭찬했다. 


핀란드가 기본소득 실험을 시작할 당시 실업률은 9.2%로 스웨덴·덴마크 등 인근 북유럽 국가들보다 높았다. 정부는 구직의욕을 높이기 위한 차원에서 기본소득을 실험했다. 조건 없는 기본소득 지급으로 구직자들에게 최소한의 경제적 기반을 마련해주고 불안감을 덜어주는 것이 주된 목적이다. 


정부 입장에서는 빠르게 변화하고 불안정한 노동시장에 대응하다 보니 복잡해져버린 사회보장제도를 단순화할 기회로 여기기도 했다. 행정비용을 줄일 것으로 예상돼 보수 진영에서도 환영받았다.


하지만 핀란드 정부는 기본소득 실험이 실패했다고 판단하고 있다. 페테리 오르포 재무장관은 지난달 “영국의 ‘유니버설 크레디트’ 등 대안적인 복지제도를 살펴보고 있다”고 밝혔다.


 유니버설 크레디트는 ‘열심히 일한 사람에게 더 유리하게 작동하는 복지’를 내세우며 각종 복지수당을 합치고 가구당 상한액을 설정해 지급한다. 핀란드 의회는 지난해 말 3개월 동안 최소 18시간 직업훈련을 받거나 일하는 조건을 충족할 때 실업수당을 받도록 하는 법을 통과시켰다.

핀란드 정부의 실험은 엄밀히 기본소득 정의에 부합하지 않아 기본소득 실험이 실패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기본소득 대상자를 실업수당 수혜자로 한정한 것부터가 취업·소득에 상관없이 최저 소득을 보장한다는 기본소득 개념과 어긋난다는 것이다.


뉴욕타임스는 국민들의 전체적 복지 수준을 향상시키고 빈곤·불평등을 해소하는 것이 아니라 일자리 창출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고 비판했다. 실험 규모도 너무 작아 제대로 된 영향을 측정할 수 없다고도 지적했다. 


기본소득 관련 각종 부정적 결과와 핀란드의 실험 중단으로 세계 각국의 기본소득 실험은 위축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5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핀란드가 기본소득제도를 전 국민에게 적용하는 데엔 지나치게 많은 비용이 든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또 기본소득을 확대하면 오히려 빈곤율이 증가한다고 분석했다. 스위스의 기본소득 도입은 2016년 국민투표로 부결된 바 있다.



원문보기: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804242159005&code=970205#csidxaf1dcb49c3d944d91548c988234ae6c 

Posted by NJ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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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2016. 6. 6. 05:23
스위스  정치  국민  발의  국민투표  제도 장점.  직접  민주주의 실현  방방법으로서  가치가 있다.

스위스  의회내  정당들이  기본소득  제도를  전혀  찬성하지  않았다.

기본소득은  여러가지  정책들  중  하나이다. 노동과  소득 관계, 비노동과  소득  관계, 자본주의  생산  유통  소비  교환  관계들이  변화함에  따라, 직업구조들이  어떻게  변화되는지  그  대안  제출이  보다  큰  과제이다.


http://www.bbc.com/news/world-europe-364540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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