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비교/국제정치2015. 9. 23.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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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프라스 총선 승리,
연기된 시리자 최종승리
[분석] 그리스 조기총선 결과와 의미, 이후 전망
By 원시
    2015년 09월 23일 09:55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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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월 총선과 9월 총선의 차이점은 있는가?

 

시리자 치프라스는 총선에서 승리했지만, 좌파연합 시리자의 최종 승리는 연기되었다. 9월 20일 조기총선은 1974년 그리스 군부독재 종식 이후 치러진 선거에서 가장 적은 투표 참가율, 56%를 기록했다. 이는 그리스인들이 긴축통치와 트로이카의 압력에 지쳐있다는 증거이기도 하고, 시리자를 포함한 전체 그리스 정치정당들에 대한 기대가 수그러들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총선 결과를 두고 몇 가지 입장들이 나뉜다. 맨 먼저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입장에는 빈곤한 그리스 국가 살림에 438억원(3320만유로) 총선 경비를 들인 결과는, 결국 1월 총선과 비교해서 거의 달라진 것은 없고, 차이가 있다면 시리자를 탈당하고 ‘그렉시트’와 ‘드라크마화 복귀’를 반긴축 통치 대안으로 제출한 25명의 전 시리자 의원들이 (현 민중연합 소속) 의원직을 상실한 것이라고 볼 것이다.

보수파 입장에서도 독일 보수 기민당 노베트 뢰트겐(Röttgen)이 인터뷰한 것처럼, 1월 총선과 비교해서, 9월 총선이 본질적으로 다른 점은 시리자 치프라스가 유럽채권단 트로이카가 요구한 ‘재정 삭감 긴축 개혁안들’을 수용했기 때문에, 이는 긍정적인 신호라고 해석할 수도 있다. (관련 내용 링크)

 

또 다른 한편 시리자의 총선 승리를 축하하면서 유럽 국가들의 반-긴축, 반-신자유주의 연대 투쟁을 호소하는 입장도 있다. 시리자 치프라스를 응원해왔던 스페인의 포데모스 대표 파블로 이글레시아스는 “그리스인은 치프라스를 총리로 원하고 있다. 알렉스 치프라스, 내 친구에게 권력을 !”이라는 축전을 보냈다.(관련 내용 링크)

 

이와 더불어 시리자와 긴밀한 연대를 맺고 있는 독일 좌파당 원내대표, 그렉고어 기지는 그의 페이스북에서 “독일 좌파당의 형제자매당 그리스 시리자, 그리고 내 친구 알렉스 치프라스의 승리를 진심으로 축하한다”고 말하면서, “그리스인의 시리자 치프라스의 선택은 유럽채권단과 독일 정부에 대한 올바른 대답이다”고 논평했다. (관련 내용 링크)

 

 

 

 

9월 18일 시리자 치프라스 선거운동을 지원하는 스페인 포 데모스 이글레시아스 대표와 독일 좌파당 기지(Gysi) 원내총무

 

9월 총선 결과를 놓고 보면 얼핏 보기에는 1월 총선과 거의 동일하다. 눈에 띄는 차이는 9월 총선에서 중도연합(CU)이 처음으로 9석을 얻은 반면, ‘민중연합’ 소속 25명이 모두 의원직을 상실했다는 점이다. 중도연합 대표 바실리스 레벤티스는 90년대부터 심야 TV쇼에서 신민주당과 범그리스사회주의운동 등 주류 정치의 부정부패를 비꼬고 비판해오면서, 그리스 정가에서 돈키호테로 통한다. (관련 내용 링크)

 

좌파연합 시리자는 4석 줄어든 145석, 2위 보수파인 신민당은 1석 줄어 75석을 획득했다. 반갑지 않는 결과는 친나치 극우당인 ‘황금새벽당’이 1석을 더 얻어 18석으로 제3당이 되었다는 것이다. 2년 전 랩 가수 파블로스 피사스 살해 사건으로 황금새벽당 당대표가 범죄 조직 가담 및 범행 심판 중이어서, 선거 국고지원금 1억 6천만을 받지 못했다. 이러한 경제적으로 불리한 조건에서도 황금새벽당이 제3당을 유지한 이유는 트로이카의 긴축정책으로 그리스 경제적 상황이 더 악화되자, 이주민들과 난민들에 대한 극우파들 비난과 폭력이 증가했기 때문이다. 구제금융 지원 이전에는 유럽에서 가장 자살율이 낮은 나라였던 그리스였지만, 지난 5년간 신자유주의적 긴축통치는 그리스인들의 관용적인 태도마저 바꿔놓았다.

 

도표1

1월과 9월 선거에서 각 정당들의 득표율 비교

 

 

(표 설명 : 위에서 순서대로 시리자 – 신민주당 – 황금새벽(친나치 극우파) – 범그리스사회주의운동(1월과 달리 민주좌파와 선거연합을 함) – 그리스 공산당 – 포타미 – 그리스 독립당 – 중도연합 – 민중연합. 의석수는 1월과 9월을 비교하면 순서대로 149→145(-4석), 76→75(-1석), 17→18(+1석), 13→17(+4석), 15→15(동일), 17→11(-6석), 13→10(-3석), 0→9(첫 원내진출), 0(원내진출 실패)이다.)

 

시리자가 신민당에 5% 정도 앞선다고 발표한 여론조사 기관 프로라타(Pro Rata)를 제외하고, 거의 모든 여론조사기관들은 신민당과 시리자가 0.6~1.5% 이내 박빙 경쟁을 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렇게 고전을 면치 못한다던 시리자와 치프라스는 왜 다시 총선에서 승리했는가? 그 이유들을 몇 가지 분류해보기로 하자.

 

2. 시리자 치프라스의 총선 승리 이유는 무엇인가?

 

첫 번째 유권자 민심과 여론의 측면에서 살펴보자. 시리자 정부는 유럽연합 브뤼셀 어웨이 경기에서 유럽 채권단에 완패를 당했다. 시리자의 채무위기 해법들과 제안들은 거의 다 거절당했다.

 

그런데 이번 9월 총선에서 그리스인들은 유럽채권단 트로이카와의 6개월 협상에서 굴욕적으로 난타당한 시리자 치프라스에게 어웨이가 아닌 홈경기를 치를 수 있는 기회를, 즉 ‘내치'(內治)라는 기회를 한 번 더 부여한 것이다. 이러한 여론을 단순하게 해석하자면, 신민주당의 시리자 공격과의 반대로, 그리스인들은 시리자 치프라스 협상팀이 무능했다기보다는 채권단 트로이카 공격과 협박이 시리자 치프라스에게 너무 가혹했다고 판단한 것이다.

 

독일 좌파당 대표 카트야 키핑이 시리자 총선 승리에 대한 당 논평에서, “위기에서 좌파정부가 부패한 구-정치정당들 보다 훨씬 더 낫다”고 말한 대로, 그리스인들도 거액의 뇌물수수와 탈세에 연루된 구 집권당 신민주당과 범그리스사회주의(PASOK)보다는 아직까지는 때묻지 않는 청정 정치세력인 시리자를 선택했다고 볼 수 있다. (관련 내용 링크)

 

두 번째, 경쟁자 신민주당 메이마라키스와 비교의 관점에서 볼 때, 신민주당과의 연정을 하지 않겠다고 일관되게 선언한 시리자 조기총선 기획이 투표율의 하락에도 불구하고 1월 총선 시리자 지지층(집토끼)을 다시 투표장으로 결집시켰다.

 

선거 전날까지도 시리자의 정책 브레인 재무장관 차칼로토스는 신민주당, 범그리스사회주의운동, 포타미 등은 부정부패세력이기 때문에 시리자 연정 대상이 아니라고 선을 확실히 그었다. 시리자 지지자들은 물론 부동층에게도 시리자의 일관된 정치 메시지를 전달하는데 성공했다. (관련 내용 링크)

 

이는 올 7월 13일 제3차 구제금융 협상 이후 영국 역사학자 페리 앤더슨이 시리자를 비판하면서 발표한 예측과는 어긋난 결과였다. 앤더슨은 “시리자가 1931년 보수당까지 다 포함시켜 거국 내각을 만들고, 대공황 하에서 긴축 정책을 단행한 영국 노동당 램지 맥도날드(Ramsay MacDonald)의 길을 갈 것이다”고 예언을 한 바가 있다. 그런데 시리자는 총선 내내 보수파인 신민주당과의 연정 찬성 여론이 34%였지만 구-정치정당들과의 연정을 일관되게 거부했다. (관련 내용 링크)

 

이에 비해 치프라스와 시리자를 ‘아마추어, 무능정치꾼, 거짓말쟁이, 경제파산자’로 비난하면서 동시에 시리자와는 ‘대연정’을 하겠다고 한 신민주당 선거 기획은 기존 신민주당 지지층을 제외하고는 부동층 유권자를 설득하는 데 성공하지 못했다. 오히려 시리자 치프라스는 1월 총선에서는 ‘긴축 통치’ 트로이카와의 투쟁을 강조한 반면에, 9월 총선은 부패한 특권층 올리가히와 구-정치정당들을 몰아치면서 신민주당을 공격했는데, 이러한 선거 전략이 신민주당 메이마라키스의 ‘대연정’ 애국심 호소에 비해 설득력이 있었다고 볼 수 있다. (관련 내용 링크)

 

투표율1

 

 

세 번째, 그리스 국가채무 위기 대안으로 ‘유로존 탈퇴(그렉시트)’와 구 화폐 ‘드라크마’로 복귀를 주장하는 정당들에 대한 시리자의 여론전이 어느 정도 성공했다. 그리스 공산당, 시리자 탈당파 ‘민중연합 PU’은 시리자가 7월 13일 협상에서 트로이카 ’긴축‘에 굴종했다고 판단하고, 그렉시트와 드라크마 복귀를 주장했다. 물론 그리스인들의 80% 정도가 그리스 유로존 잔류를 찬성하고 있기 때문에, 그렉시트 대안이 그리스인들의 다수 견해가 쉽게 될 수는 없다.

 

이러한 그리스인들의 이중적인 태도, 긴축통치는 반대하지만 유로존 잔류 선택이라는 일견 상반된 여론에 대해서 시리자는 유로존 개혁과 그리스 위기 원인은 유럽연합과 유로존의 결함에서 비롯된다는 일관된 메시지를 그리스인들에게 전달했다.

 

이러한 그리스인들의 유럽연합 선호도 여론과 별도로, 드라크마 복귀가 계급차별과 소득불평등 문제를 해결해주지 않는다는 점도 지적했다. 게로바실리 시리자 정부 대변인은 유로 대신 드라크마를 채택한다고 해도 저소득층과 중산층에게는 혜택이 돌아가지 않는다고 여론전을 수행했고, 재무부 차관 마르다스(Mardas)는, 1980년부터 2000년까지 당시 그리스 화폐, 드라크마를 7회 정도 평가 절하를 했지만, 수출은 2배에도 미치지 못했다는 역사적 평가를 그 증거로 제시하기도 했다.

 

그렉시트를 한다고 해도, 그리스 경제성장이나 경상수지 적자를 극복하긴 힘들다는 주장을 지속적으로 일관되게 언론에 퍼뜨렸다. 이러한 선전을 넘어서 공격적으로 나가기도 했다. 행정부 장관 파파스는 ‘민중연합 PU’의 그렉시트와 드라크마 복귀 주장은 유럽채권단의 희망사항이자 독일 쇼이블레의 계획과 일치하고, 다른 극단적인(우익) 유럽정치세력들의 기획이라고 맞받아치기도 했다.(관련 내용 링크)

 

그리스 국민들 61%는 트로이카의 ‘긴축 통치’ 독재에 반대하지만, 아직도 75%~80% 국민들이 그리스가 유로존에서 탈퇴하는 것에는 반대하고 있는 상황에서, 시리자의 ‘유로존 잔류 및 유로존 내부 개혁’ 노선이, 트로이카의 긴축강요와 시리자 치프라스의 ‘후퇴적 수용’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그리스 여론의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는 것이 이번 총선 여론이라고 볼 수 있다.

 

민중연합

원내 진출 실패 후, 기자회견 하고 있는 전 국회의장 콘스탄토풀루와 전 산업에너지 장관 라파자니스 (민중연합 소속)

 

3. 시리자를 탈당한 ‘민중연합’은 왜 3% 문턱 기준을 넘지 못했나?

 

주류 정치 풍자 TV쇼 프로그램 진행자인 레벤티스가 이끄는 중도연합(CU)에도 뒤진 결과를 고려하면, 25석 규모의 민중연합의 원내 진출 실패는 사실 충격적인 패배로 볼 수 있다. 라파자니스(시리자 정부 전 산업에너지 장관), 콘스탄토풀루(시리자 정부 시절 국회의장) 등이 이끄는 ‘민중연합 (라이키 에노티타)’은 시리자 치프라스 총리가 총선 공약을 실천하지 못하고, 오히려 7월 13일 트로이카 ‘긴축’에 굴복한 점을 들어, 시리자를 탈당해 9월 조기 총선에 참여했다.

 

민중연합의 주요 정책은 그리스 유로존 탈퇴(그렉시트)와 과거 그리스 화폐 드라크마로 복귀를 통한 민중복지 실천이었다. 그러나 의회 진출 최소 자격조건 3% 문턱을 넘지 못하고 2.85%에 그쳤다. 총선 결과에 대해 ‘민중연합’은 “전투에서 졌지만 전쟁에서 패배한 것은 아니다”라고 논평했지만, 민중연합 대표 인물들의 그간 언론 노출도를 고려하면 이번 총선 실패는 상당한 충격이 아닐 수 없다.

 

9월 조기총선 직전까지만 해도, ‘민중연합’은 전 시리자 소속이긴 했지만 25명의 의원을 가진 제3당이었다. 그러나 막상 총선 결과는 2.86%에 그쳐 25명 의원들이 의원직을 다 상실하고 말았다. 왜 이런 선거 패배가 발생했는가? 그 이유들을 몇 가지 살펴보기로 하자.

 

첫 번째 총선 공간에서는 공약도 중요하지만 대중적 정치가 역시 중요한 요소이다. 이런 관점에서 봤을 때, ‘민중연합’은 시리자 치프라스를 대적하거나 필적할만한 대중적 정치가를 아직 배출해내지 못하고 있다. 시리자 시절 <레프트플랫폼> 정치조직 수장 라파자니스도 베테랑 사회주의자로 알려져있지만, 치프라스만큼 대중적 인지도는 얻지 못하고 있고, 그렉시트와 드라크마 복귀를 통한 경제주권의 회복을 2010년 이후 주창해온 라파비차스는 아직 급진적 교수로 인식되지, 대중적인 정치가로 각인되지는 못하고 있다.

두 번째, ‘그렉시트’와 ‘드라크마 복귀’를 그리스 대안으로 내세웠지만, 막상 총선 캠페인 과정에서는 라파자니스는 ‘민중연합’은 ‘드라크마 복귀당’이 아니라고 수세적으로 대응하면서‘드라크마 당’이라는 낙인을 피하느라 에너지를 소모한 측면이 있다. 더군다나 중하층 이하 그리스 시민들이 은행 인출 통제로 인해서 하루 60유로 밖에 현금을 사용할 수 없는 상황에서 ‘드라크마 복귀’ 제안은 시민들과 저소득층에게 당장 실효성 있거나 피부에 와 닿는 대안으로 각인되지 못했다.

 

특히 2015년 1월부터 7월 사이 그리스 은행에서 인출된 총액은 394억 유로에 육박하고, 그리스 부자들은 이미 그리스가 아닌 해외 은행에 유로 계좌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드라크마’ 복귀 후, 그리스 화폐를 유로에 비해 평가절하하게 되면, 결국 저소득층은 손해보고 반대로 이익을 보는 사람들은 부자들이 되고 만다. 이러한 주장은 지난 3월까지 시리자 정책자문위원이었지만, 이번 9월 총선에는 참여하지 않은 존 밀리오스가 ‘그렉시트’를 부차적인 주제라고 본 이유이기도 하다. (관련 내용 링크)

 

또한 드라크마로 복귀해서 평가절하를 하게 되면, 채소와 과일은 수출하지만 곡물 수입국인 그리스인들에게 불가피하게 곡물 가격 인상분은 가계 부담으로 다가올 것이다. 결국 노동자 시민들의 월급이 감소되고 가처분 소득이 줄어드는 효과를 낳게 된다.

 

세 번째, 민중연합은 기존 정당들과 차별성에 성공하지 못했다. 그리스 유로존 가입과 유로화 사용 자체를 유럽 자본가의 기획으로 간주하는 그리스 공산당 역시 ‘그렉시트’와 ‘드라크마 복귀’를 대안으로 내세운다. 친나치 극우정당인 황금새벽당 역시 그렉시트를 주장하고 있다. 두 정당들의 핵심적인 지지자들은 이번 총선에서 ‘민중연합’을 선택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리스 유로존 탈퇴(그렉시트)는 이미 두 정당의 ‘브랜드’이기 때문이다.

 

시리자로부터 분리된 지 1개월도 채 되지 않아서 9월 총선에 뒤늦게 뛰어든 것도 유권자들에게 다 정당들과의 차별성을 각인시키지 어려운 점이었다. 또한 민중연합에서 ‘그렉시트’를 2010년 제1차 구제금융 이전부터 그리스 대안으로 제시해온 라파비차스 (Lapavitsas)의 주장은, 그가 인터뷰한 대로 “유로그룹과의 타협하에 유로존 탈퇴”이고 “유럽채권단이 채무 50%를 탕감해주는 유로존 협상 탈퇴”를 의미한다. (관련 내용 링크)

 

그런데 지난 7개월간의 협상 과정에서 쇼이블레 등 강경파의 ‘압박과 협박’을 줄곧 지켜본 그리스 유권자들은, 이러한 유로존 협상 탈퇴를 적극적인 대안으로 해석하긴 보다는, 오히려 쇼이블레의 ‘그리스 일시적 유로존 탈퇴’안과 차별이 없는 것으로 간주해버렸다.(관련 내용 링크)

 

네 번째로는 만약 민중연합의 ‘그렉시트와 드라크마 복귀’가 정책적으로 시리자 ‘유로존 내부 개혁’ 노선보다 더 나은 선택이라고 가정하더라도, 그 프로젝트에 대한 대중적인 인식이 아직 낮은 상태이다. 따라서 자본통제로 고통 받은 그리스 대중들은 시리자 치프라스가 트로이카와의 7월 협상에서 합의한 ‘채무 상환 시간표 연장’을 급한 불끄기 대안으로 선택했다. 라파비차스가 제시한 ‘그렉시트와 드라마크 복귀’안에 따르면, 그가 인정했듯이 화폐 가치를 재조정하는 리-디노미네이션을 하려면 수많은 법률들이 필요한데, 그런 준비에 대해서 그리스 대중들은 아직 확신이 없다는 게 이번 총선 결과이다.

 

물론 그리스 유럽연합 회원국 가입과 유로 채택은 이러한 정치경제학적 입장과 정책만으로 다 설명되지는 않는다. 그리스인의 유럽연합 선택은 1~2차 세계대전 이후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군사적 배경과 냉전 이후 발칸 반도 지정학적 정치, 1989년 이후 냉전 해체 및 구 사회주의권 붕괴, 인접 국가들인 터어키 구-유고슬라비아 마케도니아와의 영토 분쟁과도 밀접히 연관되어 있기 때문이다.

 

시리자 아넬

총선 결과 발표 이후, 연정파트너 그리스독립당 대표 파노스 카메노스가 시리자 치프라스 연설 도중 박수를 치고 있다.

 

4. 9월 총선 결과에 대한 그리스 정당들의 반응들은 무엇인가?

그리스 9-20 조기 총선 결과에 대한 각 정당별 입장 발표는 다음과 같다.

 

우선 치프라스의 연설 내용이다. 치프라스는 총선 결과에서 드러난 민심은, 시리자가 그리스인의 자긍심을 위하여 나라 안팎에서 싸워달라는 것이라고 해석했다. 그리스인은 유럽에서 저항과 인간 존엄성과 동일어로 통용되고 앞으로 남은 임기 4년 동안 이러한 그리스인의 투쟁은 계속되어야 한다고 그는 주장했다. 연설문에서 치프라스가 역설한 내용은 “그리인들이 (트로이카라는) 유럽 거대한 권력과 적들과 싸워오고 있다는 자긍심”, “약자 보호와 부의 재분배를 포함한 사회주의적 특성을 지닌 경제성장과 재건 다짐”, 그리고 “부정부패에 물든 소수 경제정치 독점 체제와 올리가히와의 투쟁을 지속한다는 정치개혁” 등이다.(관련 내용 링크)

 

2위를 차지한 신민주당 대표 메이마라키스는 시리자 승리를 축하하며 대연정을 수립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는 대연정 이후에 자기 거취를 결정하겠다고 덧붙였다. 포타미 대표 테오도라키스는 1월 총선 6% 득표율이 4.1%로 주저앉은 것에 대한 책임을 지고 대표직을 사퇴할 것을 고려한다고 말했다.(관련 내용 링크)

 

범그리스사회주의운동 (PASOK) 대표 포피 제니마타는 그리스 정국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생산적 대화를 해나갈 것이며 시리자는 향후 4년간 안정적인 국정 운영을 위해서 안정적인 ‘연립정부’를 구성해야 한다고 발표함으로써, 시리자와의 연립정부 동거에 대한 여운을 남기기도 했다.

 

그리스 공산당(KKE) 대표 쿠춤바스는 선거 이후 민중의 편에 서서 혹독한 긴축 내용을 담은 제3차 구제금융안을 실행하려는 시리자 정부에 맞서 싸울 것이라고 강경한 입장을 발표했다.

 

1993년 총선 참여 이후 최초로 의회에 입성하게 된 중도연합(CU) 대표 바실리 레벤티스는 시리자의 그리스 독립당(ANEL)과의 연정은 실수이며 오히려 대연정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8% 득표로 3% 문턱을 넘지 못하고 의석을 얻는데 실패한 민중연합 (PU) 대표 라파자니스는 내일부터 유럽채권단 트로이카와의 ‘양해각서’ 아마겟돈이 그리스를 기다리고 있다고 시리자 정부를 직설적으로 비판하면서, 민중연합은 결코 반-긴축 전선에서 물러서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군중

시리자 총선 승리를 축하하는 시리자 지지자

 

5. 총선 이후, 시리자와 치프라스의 정치적 과제들은 무엇인가?

 

시리자는 기존 사회주의나 좌파정당과 달리 다양한 좌파 가치들을 지향하는 ‘실용주의적 다원주의적’ 좌파연합 정당으로 출발했다. 그런데 7월 13일 제3차 구제금융 협상안 수용 이후, 다시 말해서 시리자 프로그램과 상충되거나 모순되는 정책들을 ‘집행’해야 하는 행정부 역할을 수행하면서 위와 같은 좌파 정체성을 유지하거나 확장시킬 수 있을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트로이카의 ‘긴축 통치’를 수용하면서 대중들로부터 비난을 들은 2009년 ‘범그리스사회주의운동(PASOK)’이나 그 이후 연정주체인 ‘신민당’의 노선을 답습할 것인가?

 

1월 총선과 달리 9월 총선에서는, 승리의 기쁨보다는, 시리자와 치프라스에게 밀린 정치 경제 개혁 과제가 남았다. 그리스 유권자들이 준 기대를 어떻게 충족시킬 것이며, 정치적 숙제를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라는 ‘정치적 부담’이다.

 

1월 총선에서는 그리스인들은 시리자가 트로이카 긴축통치를 종식시키고 국내에서는 부정부패 정치세력을 척결해 줄 것을 열정적으로 기대했다면, 9월 총선 결과는 트로이카에게 비록 난타를 당했지만 시리자는 다시 일어서 싸우라는 그리스인들의 우려 섞인 ‘응원’의 메시지인 셈이다. 하지만 이러한 격려의 메시지 배후에는 근심과 걱정이 자리 잡고 있다.

 

그렇다면 시리자가 해결해야 하는 정치적 과제는 무엇인가?

 

첫 번째 과제는, 좌파연합 정치세력으로서 시리자 팀의 복원이다. 이번 총선과 7개월간 트로이카와의 협상에서도 드러났듯이, 시리자라는 당보다는 알렉시스 치프라스라는 개인 정치가와 그 측근 그룹만 보인다는 비판이 나왔다. 여러 정치조직들과 정당들의 ‘무지개 연합’으로 구성된 시리자이기 때문에, 당 내 여러 정치조직들 간의 투명하고 공개적인 의견 토론과정이 절실해 보인다. 그리스 기존 정치권이 보여준 ‘보스’ 중심 정당 운영과 관료주의적 ‘상명하달’식을 극복하지 않는다면, 시리자는 내부 분열에 직면할 수도 있다.

 

이런 시리자 팀워크의 강화와 더불어, 치프라스 개인 정치가의 ‘노쇠화’ ‘기성정치인화’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터져 나오고 있다. 기성 정치권과 달리 친노동자 이미지였던 치프라스가 최근 몇 가지 행보에서 기존 신민주당과 범그리스사회주의운동 정치가들과 차별성이 없는 거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치프라스는 총리 당선 이전에는 ‘공교육 붕괴’를 우려하고 상류 특권층 사교육 기관들에 대해 비판했는데, 막상 총리 이후 자기 아들은 교사부족으로 고통받는 공립학교가 아닌 특권층 사립학교에 입학시켜 구설수에 오르기도 했다. (관련 내용 링크)

 

또한 이번 8월 여름 휴가를 발모제 회사 사장이 제공한 보트를 타는 사진 등이 언론에 보도되어, 부자들 휴가에 편승하는 것 아니냐는 시리자 내부 비판에 직면하기도 했다. (관련 내용 링크)

 

시리자와 치프라스는 당내 다원적 민주주의 질서와 무지개 연합 정신을 잊지 말아야 하고 팀워크 협동정신을 보다 더 잘 살려야 하는 과제를 떠안았다. 또한 시리자의 상징적인 정치가로서 치프라스가 부각되는 것은 당연한 일이고 대중정치에서 필수적이지만, 시리자를 대표할 다수의 정치가들을 대중적으로 각인시키는 정치기획이 필요해 보인다.

 

두 번째는 시리자 강령에 따라 국내 정치 경제 개혁을 단행해야 한다. 1월 총선에서는 시리자 공약으로 ‘제3차 구제금융은 없다’고 했지만, 이제는 달라진 상황이다. 이러한 조건에서도 존 밀리오스가 제안한 것처럼 “협동 계획, 서비스 산업 분야에서 폐쇄된 공장이나 기업들을 다시 열거나, 노동자의 삶을 향상시키기 위해 소득과 부의 재분배를 위한 정의로운 조세 체계를 만들어야 한다” (관련 내용 링크)

 

세 번째는 시리자 정부는 독일 재무장관 쇼이블레 등은 공식적으로는 거절하고 있지만, 유럽채권단과 ‘부채 탕감’에 대해서 다시 논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외교적 협상력을 높이기 위한 전제조건들은 우선 국내 정치와 시민사회의 통합력을 높이는 것이고, 유럽 국가들의 반-신자유주의 세력들과의 연대를 심화시키는 것이다.

 

아니러니하게도 트로이카의 한 축인 국제통화기금의 수정적 태도는 시리자 정부에게 약간의 숨 돌릴 틈을 줄 수도 있다. 지난 7월 14일 국제통화기금(IMF) 보고서에서 언급된 ‘부채 탕감’, ‘원금 상환기간 30년 연장’, 그리고 ‘360억 추가 지원’ 등에서 확인되듯이, 7월 13일 제3차 구제금융 양해각서는 현실적으로 실천 불가능할 확률이 높다. 트로이카의 한 축인 국제통화기금(IMF) 보고서들은 그리스 채무가 지속불가능하다고 이미 결론을 내리고 있다.(관련 내용 링크)

 

주목해볼 만한 사실은 9월 20일 총선 전, 9월 17일 국제통화기금(IMF) 제리 라이스 대변인의 발언이다. “국제통화기금은 그리스 정치개혁과 채권단의 부채탕감이 선행되어야만 제3차 구제금융에 참여한다” (관련 내용 링크)

 

국제통화기금(IMF)뿐만 아니라, 영국 경제사회 조사연구소 (NIESR)도, 8월 5일자 뉴스에서, 현재 3200억 그리스 부채 중에서 GDP의 55%에 해당하는 950억 유로 빚 탕감이 있어야, 올해 그리스 채무는 GDP의 130%에 이르게 된다고 봤다. 이러한 부채탕감이 없는 상황에서 “부가가치세 인상과 기초재정 기준 강화로 인해서 그리스 경제는 2015년~2016년 더 나빠질 것이다”고 주장했다.(관련 내용 링크)

 

그리스 해운

그리스 최대 항구 피래우스 사유화 매각을 다시 진행시켜야 하는 상황에 처해 있는 그리스와 시리자 정부

 

네 번째는 지난 7개월간 유럽채권단 트로이카와의 협상에서 지적된 ‘플랜 B’의 부재에 대한 대비책을 시리자 II 정부는 가지고 있어야 한다. 지난 번 치프라스와 바루파키스 등 시리자 협상팀은, 트로이카와의 협상장에 들고 간 카드는 ’단기국채 T-Bills 1년 한도액을 250억 유로로 증액을 통한 기초재정 흑자 달성’, ‘명목GDP 성장율과 단기국채 이자를 연계시켜, 성장율이 낮으면 이자를 갚지 않는 조항을 삽입해서 기초재정 흑자를 달성’, ‘ 1953년 런던 협약 모델을 내세워 경제성장과 채무 상환 연계’, 그리고 ‘2차 세계대전 나치 전쟁범죄 배상, 3320억 유로 요구’ 등이었다.

 

그러나 트로이카와의 협상에서 이러한 시리자의 제안들은 수용되지 않고 거절당했다. 오히려 시리자 총선 ‘긴축 철폐’ 공약에서 훨씬 후퇴한 다음과 같은 주요한 ‘긴축안’을 받아왔다.

 

‘가난한 연금 생활자에게 지급하던 연대기금(EKAS) 연금 230유로 폐지’, ‘부가가치세 식당 음식 배달업 23%, 호텔 에너지 수도세 13% 등 인상’, ‘노동자 해고를 편리하게 하도록 노동시장 유연성 요구’, 그리스 국가 재산 매각을 통한 채무 상환, ‘전기송전회사(ADMIE) 2015년까지 사유화’ ‘피래우스 항구 사유화’ 등 매각으로 500억 유로 펀드기금 조성 등이 대표적인 ‘긴축안들’이다.(관련 내용 링크)

 

그런데다 시리자-그리스독립당 (ANEL) 연립정부는 앞으로 2개월 동안 지난 7월 13일 ‘제 3차 구제금융’ 860억 유로(108조 3400억원) 댓가로, 100개가 넘는 관련법을 그리스 의회에서 통과시켜야 한다.

 

9월 20일 총선 이후, 시리자 결정에 반대한 ‘민중연합’ 소속 의원 25명이 의원직을 상실했기 때문에, 그리스공산당(KKE)과 친나치 극우세력인 ‘황금새벽당(GD)’을 제외하고는, 시리자 정부가 통과시킬 법안들에 반대표를 행사할 정당은 없다. 그렇다면 유럽채권단과의 협상 부작용을 어떻게 최소화할 것인지, 그에 대한 계획을 시리자는 발표해야 할 것이다. 이것은 2014년 9월 테살로니키 시리자 강령과 정책들의 수정을 의미한다. 시리자의 기존 정체성을 잃지 않고 어떻게 ’플랜 B’를 만들 것인가가 그들에게 놓인 어려운 과제이다. 시리자 정부는 ‘플랜 B’ 안에 그렉시트와 드라크마 복귀 주장까지도 열어놓고 토론에 부치는 등, 다양한 시도들을 공개적이고 효율적으로 정치 대안으로 수용할 필요가 있다.

 

다섯 번째는 시리자가 정당으로서 성공한 이유 들 중에 하나는, 정당과 의회 바깥에 존재하는 다양한 사회운동 흐름들과 자율적인 시민들 조직들과 ‘수평적 연대’에 성공했기 때문이다. 지난 트로이카와의 협상 과정에서는 노동자들과 시민들이 그리스 정치 경제 개혁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못했다. 노동력 부족으로 축소된 농업과 문닫은 공장들에서 어떻게 다시 그리스 노동자들과 시민들이 일자리를 만들어내고, 경제 재건의 주체가 될 것인가도 중요한 시리자의 과제이다. 아울러 유럽채권단에서 기초재정 흑자를 위해 강요한 공무원 감축에 맞서서, 시리자 정부는 어떻게 다시 ‘공적 서비스’ 고용 창출에 성공할 수 있는가 역시 단기적으로 중요한 정치적 임무가 될 것이다.

 

유럽채권단의 ‘긴축안들’을 수용하고, 그 대신 860억 유로를 지원받기로 했다. 이 860억 유로의 사용처는 노동자들의 삶의 개선이 아니다. 치프라스가 인터뷰한 대로, 제3차 구제금융 이후 830억 유로가 생긴다면, 470억 유로는, 그리스 국채 및 대출 상환 비용이고, 200억 유로는 그리스 은행 재자본화에 사용되고, 45억 유로는 공무원 체납 임금으로 지급된다고 밝혔다. (관련 내용 링크)

 

결론적으로 시리자는 이러한 악조건 속에서 노동자들의 삶의 개선하고 권력과 부, 소득의 재분배를 실천할 수 있어야 한다. 그래야만 사회운동 정당들과 개인들의 네트워크, 무지개 좌파연합으로서 시리자가 ‘집권’하게된 정치적 의미를 획득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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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좋은 내용입니다.

    2020.07.25 12:29 [ ADDR : EDIT/ DEL : REPLY ]

정책비교/국제정치2015. 8. 15. 1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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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스 국민투표,
긴축정책 '반대' 61%로 압승
급진좌파 시리자, 국민 신임과 정치적 권한 부여받아
    2015년 07월 06일 09:25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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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로이카(유럽중앙은행ECB, 국제통화기금IMF, 유럽연합 집행위EC) 채권단이 자신들이 요구하는 긴축정책안을 국민투표에서 부결시킨다면 이는 유로존과 유럽연합 탈퇴로 이어질 수 있다는 협박과 공포를 가했음에도 그리스 국민의 압도적인 61%가 ‘긴축정책 반대’에 투표를 던졌다. 잘못된 긴축정책은 더 이상 수용할 수 없다는 국민적 의지가 깔려 있는 것이다.

긴축정책 찬반 국민투표가 박빙을 보일 것이라는 게 대다수의 예상이었지만 5일(그리스 현지시간) 투표 결과는 반대가 61%로 찬성(39%)을 20%포인트 이상 앞질렀다. .

여러 차례 진행되었던 사전 여론조사에서 찬성과 반대가 각각 40% 초반을 전후하여 1~2%포인트 안팎의 박빙을 보였지만 예상을 깨고 ‘반대’가 압도했다.

국민투표의 투표 내용은 다음과 같았다.

2015년 6월 25일 유럽위원회(EC), 유럽중앙은행(ECB), 국제통화기금(IMF)가 그리스에 제시한 2가지 내용을 담은 “합의 계획서”를 수용하겠는가? “합의 계획서” 첫 번째 서류 제목은 ‘현재 긴축 프로그램의 실행을 위한 개혁’이고 두 번째 서류 제목은 ‘예비 채무 지속가능에 대한 분석’이다. 찬성 그리고 반대.





유럽연합 집행위는 이날 채권단 제안이 부결되자 성명을 내고 그리스 국민의 의사를 존중한다고 밝혔다. 최대 채권국인 독일의 메르켈 총리와 프랑스의 올랜드 대통령도 투표 직후 서로 통화를 하여 긴급 회동을 할 것을 확인하고, 그리스 국민투표 결과는 존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민투표 결과 채권단과의 협상 등에서 국민들의 정치적 신임과 권한을 부여받은 그리스 시리자 정부와 트로이카는 새로운 협상을 재개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8월까지 다시 밀고 당기는 협상 마라톤이 예상된다. 지난 6월 25일 협상이 중단된 4~5가지 주제들을 놓고 재격돌을 하게 될 것이다.

이번 주 가장 중요한 주제는 다음과 같다. 긴축정책에 대한 국민투표의 ‘반대’ 결과로 가장 중요한 문제는 유럽중앙은행(ECB)이 그리스에 부족한 유로를 제공할 것이냐 말 것이냐이다.

그리스 시리자 정부와 유럽중앙은행 (ECB)는 7월 6일 월요일 협상을 재개할 것이다. 독일 메르켈 수상과 프랑스 대통령 올랑드가 월요일 긴급 회동을 할 것이다. 그리스 언론 에카티메르니(Ekathimerni)에 기고한 스테르기우(Stergiou)는 두 가지 시나리오를 예상하고 있다.

그리스에 좋은 그림이란 유럽중앙은행이 그리스 은행들의 유동성 위기를 해소하기 위해 유로를 지급하는 것이다. 시리자 정부와 유로그룹의 재협상을 통해서 그리스는 당면한 ‘빈곤’ 문제를 인도주의차원에서 해소할 수 있는 유로를 확보할 것으로 보이지만, 시리자의 애초 목표치에는 약간 미치지 못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그리스에 최악의 시나리오는, 그리스 시리자 정부와 트로이카의 재협상 중단, 유럽중앙은행이 그리스 은행들에 유로 지급을 중지하는 것, 그리스 은행들의 영업정지, 그리스 빈곤 심화 등이다.

그리스 경제 성장이 당장 이뤄지거나 고용율, 정부 흑자 재정이 올해 안에 달성되지 않기 때문에 현 시리자 정부는 자신들의 노선대로 유로존에 남으면서 트로이카로부터 최대한 시리자 총선 공약 내용을 관철시키려고 할 것이다

시리자 내부 좌파들은 ‘그렉시트'(유로존 탈퇴)를 플랜 B로 주장하고 있는 시리자 주류의 “유로존 내부 개혁’ 노선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다시 시리자 내부에서 격론이 펼쳐질 것으로 예상된다.

그리고 유럽 전역에 다시 ‘민족주의’ 흐름과 ‘유럽 전체 민주주의’ 간의 정치 투쟁이 본격화될 것이다. 프랑스 극우파 르펜이 그리스 시리자 정부의 국민투표 결과를 칭송하는 것은 그 하나의 예이다.

결국 독일과 프랑스의 협상 내용에 따라, 트로이카가 그리스 시리자 정부에 얼마나 양보할 것이냐가 다시 결정될 것이다. 시리자는 다시 힘겨운 싸움을 계속해야 한다.

그리스 국민투표을 며칠 앞두고 IMF는 현재의 그리스 상태로는 채무를 유지하고 상환하는 게 지속불가능하며 대규모의 추가 구제금융과 상당한 규모의 채무 탕감이 필수적이라는 보고서를 발표했다. 유럽 채권단이 이 발표를 저지하려고 했지만 IMF는 보고서를 발행했다. 채무 탕감이 필수적이라는 그리스 시리자 정부에게 어느 정도 힘을 실어주는 조치였다.

또 지난 5개월 내내 그리스 시리자 정부에게 가장 가혹하고 혹독한 비난자였고 긴축정책의 실행이 없다면 그리스는 유로존을 나가게 될 것이라고 일관되게 협박을 했던 독일 쇼이블레 재무장관도 그리스 국민투표 하루 앞두고 독일 신문과의 인터뷰에서 그리스의 국민투표 부결이 유로존 탈퇴를 곧바로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며 강경 태세를 완화했다. 그리스 국민투표 부결에 대한 후과과 대응을 염두에 둔 것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되는 배경이었다.

국민투표 그 자체가 그리스에 낙관과 희망을 청사진을 제공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적어도 지난 5년간 그리스 경제와 국민들의 삶을 벼랑 끝으로 내몰았던 긴축정책을 더 이상 수용할 수 없다는 단호한 의지를 채권단과 전세계에 표현했다.

이어지는 채권단과의 재협상의 여정이 쉽지 않고 험난할 것으로 보이지만 그래도 그리스 국민들은 채권단이나 관료들이 아니라 자신들이 자신들의 운명을 결정하겠다는 의지는 적어도 희망이 시작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징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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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비교/국제정치2015. 3. 17. 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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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스 시리자,
신자유주의 폭풍 뚫을 수 있나?

[시리자 특집 ①] 유로그룹과의 2월 20일 '합의안' 평가 전망.



By   /   2015년 3월 11일, 10:39 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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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스의 집권정당, 급진좌파연합 시리자에 대한 지구적 관심이 높다. 한국의 진보진영에서도 관심이 뜨거운 편이다. 3% 지지율에서 출발한 시리자가 집권당이 되는 과정, 구제금융과 긴축정책으로 민중들의 삶이 피폐해지고 극한의 고통에 내몰릴 때 시리자는 어떻게 그들과 함께 하면서 성장했는지, 또 야당에서 집권정당이 된 이후 독일과 초국적자본에 맞서 어떻게 자신의 공약을 지켰는지 혹은 좌절되었는지, 그 이후의 미래는 어떠한지, 이 모든 과정이 그들의 얘기만이 아니라 지구에서 신자유주의의 대안을 고민하는 모두의 과제이기도 하다.

그래서 <레디앙>은 캐나다 요크대학에서 비교 정치와 정치경제학, 정치철학을 전공하고 있는 원시님에게 요청하여 <시리자 특집>편을 구성하고 4회 전후의 연재글을 시작한다. 이번 편에는 특히 시리자의 집권 후 한 분기점이 되었던 지난 2월 20일 유로그룹과의 협상안에 대한 여러 시각과 평가 내용을 정리했다. 상당히 긴 글이지만 한국의 좌파, 진보진영에도 많은 고민꺼리를 던져주고 있기에 일독을 권한다. 이후 시리자 10년과 그리스 사회운동, 그리스 좌파 정치세력의 특징, 경제위기 이후의 대안적 해법을 둘러싼 입장들, 그렉시트와 유럽개혁 등 이어지는 연재에도 많은 관심과 토론을 부탁드린다. <편집자>
——————

그리스 시리자는 1997년 외환위기 이후 IMF 긴축통치에 굴복한 한국정치와 다른 정치를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인가? 필자뿐만 아니라 많은 이들이 그리스 시리자에 주목해오고 있는 이유일 것이다.

일하는 직장이 달라도 차별받지 않고 사회적 인정을 받는 것이 우리가 믿는 민주주의이다. 그런데 1997년 IMF 긴축통치 이후, 같은 일을 하고도 차별받는 게 일상이 되었고, 우리 사회는 그렇게 더 퇴보해버렸다.

같은 종류의 일을 똑같이 하고도 차별받는 비정규직이라는 비정상이 정상처럼 군림해버린 그 계기는 바로 1997년 IMF 긴축통치였다. 순정한 국민들은 금반지를 녹여 달러로 바꿨지만 그 금덩어리는 소수 대기업과 해외 투기 자본을 키우는 데 사용되었고, 정작 그들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중산층 대열에서 이탈했다.

그리스도 국가채무 위기로 인해, 2010년 긴축통치안을 트로이카라고 명명된 유럽위원회, 유럽중앙은행(ECB), 국제통화기금(IMF)로부터 받아들였다. 그러나 그리스인들은 트로이카가 빌려준 구제금융의 90%는 뢰비(Μichael Löwy)(1)가 말한 대로 신성동맹원들인 대형 은행, 정치가, 보수파, 사민파, 벌처 투기 자본손으로 들어가 그들만을 살찌운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리스는 유럽에서 자살률이 가장 낮은 지중해 나라였지만, 트로이카 긴축통치 [2010 메모랜덤] 이후 자살율이 최고로 폭등했고 살인사건도 2배로 증가하는 등 민심은 파괴되었다.

하지만 긴축통치 1년 만에 그리스 시민들은 ‘정의의 분노’를 뜻하는 ‘아가낙티스메노이’를 외치기 시작했고, 아테네 신탁마 광장에 모여, “긴축통치 트로이카 독재는 물러가라”는 구호를 내걸었다. 이들은 특정 정당에 소속된 전통적인 정당 지지자들은 아니었다. 기존 사회운동에 이러한 무당파 비당파 시민들의 지지와 저항에 힘입어 2004년 3% 지지율로 출발한 급진좌파연합 시리자(Syriza)는 2015년 1월 25일 조기총선에서 집권당으로 떠올랐다.

시리자는 과연 신자유주의가 몰고 온 중세 겨울의 폭풍을 뚫고, 그리스와 유럽 전역으로 ‘시리자 봄 바이러스’를 퍼뜨릴 수 있을 것인가? 이 글은 우선 1월 26일 시리자 당선 이후 유로그룹과의 협상 국면 2월 25일까지 온라인 취재기이다. 이를 바탕으로 시리자와 관련된 주요한 정치적 경제적 논쟁점들과 주제들을 향후 다루기로 하겠다.

아테네 집회 모습

우리는 독일 메르켈의 식민지가 아니다 (아네테 시위 현장)

1. 협상 평가 : 그리스는 독일의 과거 상기시키려 했고, 독일은 과거를 지우려 했다.

그리스 시리자 정부가 국가채무를 해결하기 위해서 채택한 방법은 1953년 런던협약, 즉 [독일 국가채무 동의서] 해법이다.

런던 협약을 통해 당시 독일은 채무 총액 388억 마르크의 62.6%를 탕감받았다.(2) 투쌍의 “마샬 플랜과 독일 채무 합의서”(3)에 따르면, 채권자들이 독일이 수출로 벌어들인 돈의 5% 이하로 채무를 변제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고 한다.

핵심 요지는 독일 경제성장와 빚 갚기를 연계시킨 점이다. 런던협약이라는 호조건 속에서 당시 서독은 급속히 경제를 부흥시켰고, 마침내 2010년 10월 3일에 6천 990만 유로를 최후 상환함으로써 1953년 런던 협약의 마침표를 찍었다.

시리자 정부 총리 치프라스와 재무장관 바루파키스가 2월 20일 유로그룹과의 협상문 발표 전과 후에도 채무 탕감(헤어컷)을 제안했지만, 독일 총리 메르켈과 재무장관 쇼이블레는 그리스 제안을 거부했다.

바르 재무장관

독일 쇼이블레 재무장관(왼쪽)과 그리스 바루파키스 재무장관

독일 보수 정부의 벽은 높았다. 높았을 뿐만 아니라, 쇼이블레는 바루파키스가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빚탕감을 다시 언급하자 이에 벌쩍 뛰며 격노했다.(4) 이러한 강경 제스처는 시리자 정부가 독일 나치 침공 시 그리스에 입힌 피해액(4억7600만 마르크: 약 140억 달러)에 대한 배상을 입막음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치프라스는 총선 직전 1월 13일 “독일인들에게 보내는 공개 편지”에서 독일인들이 우려하고 있는 그리스에 만연한 클렙토크라시 부정부패를 종식하겠으니 그리스에게 숨쉴 여유를 달라고 호소하기도 했다.(5) 그러나 그리스 정부의 최대 채권국인 독일 메르켈과 쇼이블레는 2월 협상 기간 내내 치프라스와 바루파키스에게 숨 쉴 틈을 주지 않았다.

독일 좌파당 원내총무인 기지(Gysi)는 이러한 강경한 메르켈 정부 입장을 가리켜 ‘카미카제 정치’라고 비판할 정도였다.(6) 독일 녹색당 원내 총무 토니 호프라이터 역시 메르켈 긴축통치는 완전히 실패했다고 평가했다.(7)

시리자는 유로존의 핵심부와 주변부의 불평등과 불균형 발전을 타개할 방법으로 독일에게 1953년 런던협약의 혜택을 상기시키려고 했지만, 메르켈과 쇼이블레는 과거를 떠올리고 싶지 않았고 않으려 할 것이다. 그리스 국가 채무는 현재 ‘돈’의 위기만이 아니라 역사적 사회적 ‘빚’임에 불구하고 말이다.

2. 그리스 시리자 정부와 19개 유로존 재무장관 회의 유로그룹과의 2월 20일 협상안

[참고: 2015년 그리스 정부 구성은 149석을 얻은 시리자와 13석의 그리스 독립당 아넬(ANEL)로 이뤄졌다. 원칙적으로는 시리자-아넬 연립정부라고 써야하나 좌파연합 시리자의 대표성을 감안해 시리자 정부라고 쓰겠다]

1월 26일 그리스 총선 이후 시리자 정부와 트로이카(유럽위원회 EC/유로그룹, 유럽중앙은행 ECB, 국제통화기금 IMF)와의 공식적 비공식적인 협상은 1개월 내내 지속되었고, 2월 20일에 1차 마무리되었다. 하지만 시리자 정부와 “제도”라고 이름을 바꾼 트로이카 사이의 공방전은 6월 말까지 계속될 것이다.

이번 2월 20일 협상안의 얼개는(8) 다음과 같다.

첫 번째 2010년 트로이카와 그리스 사이 맺은 <2010 메모랜덤: 그리스 경제 구조조정 프로그램>(9) 틀을 유지한 채, 그리스 금융지원을 위한 마스터 재정지원기구(MFFA) 협약 기간을 4개월 더 연장한다. 이에 따라 그리스는 유럽재정안정기금(EFSF)의 돈을 6월 말까지 사용할 수 있게 된다.

두 번째, 트로이카가 감독 평가한 재정 목표, 경제 회복 혹은 재정 안정에 나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정책이나 구조개혁을 그리스 정부가 단행해서는 안된다. <2010 메모랜덤>의 경제 조정 프로그램 처방을 무시하고 원상복귀해서는 안 된다.

세 번째, 그리스 정부가 4월 말까지 경제구조개혁안 완결판을 트로이카에 제출해야 하고, 그 이후 그리스와 유로그룹은 새 협상에 돌입한다.

그리고 2월 24일에 바루파키스가 유로그룹에 제출한 [개혁안]은(10) 크게 4가지 주제로 나뉘어져 있다. (1) 재정 구조 정책 (세금, 재무 관리, 조세 행정, 국세청 GSPR 독립 신설, 공공 지출, 사회 안전망 개혁, 행정과 부패와의 전쟁) (2) 재정 안정화 (미납 세수 해결, 은행, 부실채권 해법) (3) 경제 성장 (사유와 공공 재산 관리, 노동 시장 개혁, 생산 시장 개혁, 비즈니스 환경 개선, 사법 개혁, 통계청 ELSTAT 독립 신설) (4) 인도주의적 위기 극복 등이다.

시리자 정부의 철학과 정책은 다음 두 가지 문건들에 기초해 있다. 하나는 2012년에 발표한 [시리자 경제 프로그램](11)이고 다른 하나는 2014년 9월에 공표한 [테살로니키 공약](12)이다. 이 두 개의 프로그램은 향후 시리자의 정치 실천을 평가하는데 잣대가 될 것이다.

이번 2월 20일 [합의문]을 보면 시리자 철학과 정책의 기본틀을 구성하고 있는 두 가지 문건들에 적시된 시리자 노선을 관철시키지는 못했다. 독일의 초강경 자세와 유로그룹의 비협조적인 대응을 고려해야겠지만. 또한 바루파키스가 유로그룹에 제출한 [개혁안]에도 [테살로니키] 프로그램에 제시된 부채탕감, 채무 지불 일시 중단(모라토리움) 허용, 유럽 투자 은행 (EIB)의 투자 기금 형성 등 주요한 공약들이 빠져있다.

3. 2월 20일 시리자와 유로그룹 [합의문]에 대한 평가들과 이후 협상에서 대안 제시들

[2월 20일 합의문]에 대해서 시리자 내부 평가는 어떠한지, 시리자 내부 주요 정책 입안자들의 목소리를 직접 들어보기로 하자.

1) 밀리오스 – 치프라스와 바루파키스 협상팀은 테살로니키 공약을 더 관철시켜야한다

(밀리오스 : John Milios :아테네 기술 국립대학에서 경제사와 정치경제학, 마르크스를 가르치고 있다. 시리자 경제 정책 상임 자문 위원이기도 하다.)

밀리오스

밀리오스

밀리오스는 라파치오라스(Spiros Lapatsioras), 소티푸루스(Dimitris Sotirpoulos) 두 사람과 함께 2월 20일 [합의문]에 대한 평가서를 제출했다.(13) 밀리오스는 이번 합의문에 대해서 시리자 정부의 ‘첫발이 미끄러져버렸다’고 전체적인 평가를 했다.

밀리오스 <제안서>의 평가와 주문사항은 다음과 같다. 그리스 시리자 정부가 이번 유로그룹과의 협상에서 너무 많이 양보했고 특히 경제 주권을 확보하지 못했다고 평가했다. 따라서 앞으로 남은 4개월 동안 시리자 정부가 <유럽그룹>를 비롯한 트로이카와의 협상에서 2014년 9월 채택한 <테살로니키> 프로그램을 관철시키기 위해서는, 협상 원칙과 전술 능력을 높여야 한다고 주문했다.

밀리오스 등 3인의 제안서에서는 재무장관 바루파키스의 미진한 부분들을 지적하면서 대안을 제시하는데, 그 부분은 눈여겨 볼만하다.

밀리오스는 <제안서> 결론에서 이번 합의문에 대해서 치프라스와 바루파키스의 ‘승리적 평가’를 비판한다. 치프라스는 [합의문]의 성과를 2010년 긴축통치 [메모랜덤]과 대부 조건들을 분리시킨 것이라고 자평한 바 있다.(14) 재무장관 바루파키스는 [합의문] 이후 기자회견에서 [합의문] 성과는 외부 세력에 일방적으로 굴복한 과거 그리스 정부와는 사뭇 달리, 시리자 정부가 트로이카와의 공동-저자로 참여했다는 점을 강조한 바 있다.(15)

하지만 밀리오스는 이번 [합의문]은 2014년 9월 시리자 <테살로니키> 공약의 후퇴이지 승리가 아니라고 지적한다. 왜 그러한가? 밀리오스의 [합의문] 분석과 평가를 따라가 보자.

첫 번째, 밀리오스의 핵심 비판은 시리자 정부가 경제주권을 확보하지 못했다는 점이다. 트로이카는 그리스 정부가 공공 기업을 민간 기업에 팔아서 (사유화) 국가 채무를 갚으라고 했는데, 이에 대해서 시리자 정부의 ‘사유화 반대’ 입장을 관철시키지 못했다.

그리고 트로이카가 제안한 기초재정흑자(primary surplus)를 통해서 채무 이자를 갚도록 한 조항을 시리자 정부 협상팀이 바꾸지 못했다는 점이다. 테살로니키 공약대로 기초재정흑자를 채무 변제가 아닌 정부 공공 투자나 사회복지 지출에 사용할 권한을 시리자 정부가 가질 수 있도록 트로이카를 설득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왜 이런 약점이 발생했는가? 밀리오스는 협상팀의 바루파키스 재무 장관이 유로그룹과 토론에서 시리자 공약을 관철시킬 수 있도록 구체적인 수치와 분석 자료를 제출하지 못했기 때문에, 협상 파트너 <유로 그룹>이 그리스 시리자 정부 협상팀의 제안이 ‘피상적’이라고 얕잡아 봤다고 지적한다.

두 번째 밀리오스의 바루파키스 비판은 협상 기술에 대한 것이다. 재무 장관 바루파키스가 유럽중앙은행(ECB)를 협상 전에 직접 만나지 않은 채, 유로존 회원도 아닌 영국 런던에서 [빚 탕감] 기자회견을 해버렸는데, 이것은 협상 원칙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유로존 회원국 금융 대출 우산 건설이나 그리스 채무 변제를 경제성장과 연계시키는 제안들은 제2차 협상에서 시도하는 게 더 좋았을 것이라고 밀리오스는 지적한다.

세 번째로는 밀리오스는 시리자 정부 협상팀이 실속보다는 오히려 트로이카와 협상과 소통 결과에 너무 비중을 많이 두고 있다고 지적한다. 예를 들어 유로그룹과 협상 전에 예룬 데이셀블룸 (Dijsselbloem)과 접촉했는데, 이는 일관성 있는 협상 전술이 아니었다고 평가한다.(16) 데이셀블룸이 바루파키스 재무장관의 ‘브릿지 프로그램’을 거부하자, 오히려 그리스 국내에서 민족 감정만 자극하는 부작용을 낳았다는 것이다.

또한 그리스 협상팀이 바루파키스 재무장관 이외에 그와 동일한 비중을 차지하는 협상자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인상을 <유로그룹>에게 줌으로써, 그리스 협상팀 실력을 얕잡아 보도록 허용했다는 점도 문제로 꼽았다.

그렇다면 밀리오스의 대안은 무엇인가? 지금 그리스 시리자 정부에게 트로이카와의 협상 시한이 빠듯하지만, 바루파키스 재무장관의 “메모랜덤의 70%를 우리가 이행할 것이다”와 같은 소극적인 발언은 하지 말고, 지금부터라도 ‘정직한 공격’을 하라고 그는 제안한다.

왜냐하면 그리스 국민들이 시리자를 선택한 이유는 2010년 <메모랜덤>의 70%를 이행하라는데 있지 않고, 테살로니키 공약을 실천하라는 데 있기 때문이다. 만약 바루파키스 재무장관의 말래도 <메모랜덤>의 70% 약속 이행 발언은 시리자가 대변하는 지지층과 사회연대 세력들을 바꾸는 꼴이 된다고 밀리오스는 주장한다.

따라서 밀리오스의 대안은 시리자 정부 협상팀이 ‘정직한 공격’을 하라는 것이다. 시리자 정부가 다시 노동자 편에 서서 ‘소득과 권력’을 민중에게 나눠주고, 사회복지 국가를 재건하고, 참여 민주주의를 회복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리스는 지금 실업의 증가로 인해, 노동 조건이 중세시대 회귀했기 때문에, 시리자 정부가 신자유주의를 극복하고 노동하는 대다수 대중들의 이해관계를 확실히 대변하라고 주문한다.

밀리오스는 마지막으로 유로존 탈퇴(그렉시트)에 대해서는, 시리자의 좌파적 관점에는 ‘그리스’를 지키느냐 혹은 ‘유럽’을 지키느냐 양자 택일하는 ‘민족-애국주의적’ 정치가 들어설 여지가 없다고 밝히면서, 그렉시트와 디폴트는 시리자의 선택이 아니라는 점을 밝혔다.

밀리오스, 라파치오라스, 소티푸루스 3인의 제안서는 그 동안 시리자의 주요 노선을 다시 원칙적으로 환기시켜준 것이고, 구체적인 협상 전술에 대한 능력을 높일 것을 제안한 것으로 해석된다. 협상에서 구체적인 자료와 수치에 근거한 대안 제시, 협상팀의 팀워크 등을 높일 것 등을 요구했다고 볼 수 있다.

다음은 시리자 내부에서 유로존 탈퇴(그렉시트)를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는 라파비차스와 쿠벨라키스의 평가를 들어보기로 하자.

2) 유로존 탈퇴를 전략적 대안으로 제시하는 이들

(1) 라파비차스

라파비차스(Costas Lapavitsas)는 영국 런던대학 ‘동양 아프리카 연구 대학 (SOAS) 경제학과 교수이자, 시리자 국회의원이다. 그리스 재정위기 탈출법으로 유로존 탈퇴, 드라크마 평가절하로 가격 경쟁력을 높여 수출을 증대해야 한다고 제안한 루비니(Roubini)(17)와 더불어 라파비차스는 오래전부터 그렉시트를 주장해오고 있다.

라파비차스

라파비차스

우선 라파비차스는 2월 20일 [합의문] 평가글 “5가지 질문들”에서 30억 유로 기금이 발생한다고 해도, 그 사용처 감독과 권한은 트로이카에 있지 그리스 시리자 정부에 속하지 않는다는 점을 지적한다.(18)

이러한 주권 제약은 그리스가 불균등 경제발전을 구조화시킨 유로존에 남아 있는 한 불가피하게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본다. 그는 이러한 유럽연합 내부 불평등 불공평이 존재하더라도 독일 프랑스 등 핵심 국가들이 손실을 봐가면서까지 그 문제들을 고치려 들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는 것이다.

3월 2일자 영국 가디언지에 기고한 그의 글에 댓글 토론이 1200개가 넘을 정도로 “유로존 탈퇴: 그렉시트”에 대한 그의 전략적 암시는 뜨거운 논쟁으로 다시 부각되고 있다.(19)

그의 핵심 논지는 다음과 같다. 시리자가 유로존에 잔류하면서 트로이카의 긴축통치를 변혁할 수 있다는 공약을 내걸고 총선에서 승리했다. 그러나 이제는 그러한 시리자의 전략이 더 이상 희망적이지 않다고 주장한다.

그 이유는 시리자 정부가 [합의문]을 통해서 4개월 동안 시간을 벌었지만, 유럽중앙은행(ECB)의 유동성 공급에 의존해야 하고, 트로이카의 관리 감독 하에 있는 시리자 정부는 여전히 채무 변제에 필요한 돈을 구하느라 전전긍긍할 것이고, 그리스 경제는 물가와 고용이 동시에 하락하는 디플레이션 현상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고, 이런 경제 성장 둔화로 세금 납부 역시 저조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그의 대안은 무엇인가? 라파비차스는 다가올 6월말에 예정된 트로이카와 시리자 정부와의 협상에서는 2월과 같은 ‘유로존 개혁’ 전략과 다른 방법을 쓸 것을 제안한다. 왜냐하면 그리스 정부가 유로존을 개혁할 수 없고 유로존 역시 친-노동자 노선을 걷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라파비차스의 제안은 그리스의 유로존 잔류와 2014년 9월 [테살로니키] 시리자의 공약이 현실정치에서 양립할 수 없다는 판단에 기초해 있다.

라파비차스의 해법은 그의 지난 5년간 주장을 고려해볼 때, 지금 시리자 정부가 주력해야 할 일은 트로이카로부터 경제 주권을 되찾아오는 것이고, 테살로니키 공약을 실천해서 대중의 신뢰를 받는 것으로 풀이될 수 있다.

(2) 쿠벨라키스

스타티스 쿠벨라키스(Stathis Kouvelakis)는 영국 킹스 칼리지에서 정치이론을 가르치고 있고 현재 시리자의 중앙위원이다. [자코뱅]지에 “그리스의 대안”이라는 제목으로 합의문에 대한 평가서를 제출했다.(20) 그는 이번 [합의문]은 애초 시리자 목표인 긴축통치 <메모랜덤>을 종식시키는 방향은 아니었다고 박한 점수를 줬다.

쿠벨라치스

쿠벨라키스

쿠벨라키스 역시 라파비차스와 마찬가지로 그리스 정부의 권한이 트로이카 (합의문에서 트로이카를 제도 institution로 부르기로 함) 하에 종속되어 있음을 지적한다. 이번 합의문에서 적시된, “유럽 재정안정기구(EFSF) 기금과 그리스 국채로부터 발생한 2014년 증권시장프로그램(SMP)이전 수익 몫 19억 유로를 그리스 정부가 사용하고자 할 때는 유로그룹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조항을 그 예로 제시한다.

쿠벨라키스는 이번 2월 협상은 성공한 게 별로 없다고 평가한다. 치프라스와 바루파키스 시리자 협상단은 트로이카의 감독과 회계감사를 포함한 평가를 받지 않고, 그 대신 유동성확보와 균형 예산을 통해서 트로이카와의 <메모랜덤> 을 이행하기 위해서 4개월 ‘브릿지 프로그램’을 제안했다.

그러나 트로이카는 이러한 제안들을 다 거부했다. 오히려 [합의문]에서 “그리스 정부가 채권자에 대한 재정적 의무를 기일을 넘기지 않고 제 때에 충실히 준수할 것을 재차 다짐한다”는 조항은, 트로이카의 <2010 메모랜덤>이 그대로 반복되고 있고, 시리자의 목소리, 즉 부채 탕감 부채 감소는 사라지고 없어졌다는 것이다.

쿠벨라키스는 결국 이번 2월 20일 <합의문>은 “2016년 GDP의 4.5%에 해당하는 기초재정 흑자를 통해서 빚을 갚을 것, 공공 재산의 사유화 촉진할 것, 채무 변제를 위한 특별위원회 설치할 것” 등을 골짜로 한 2012년 11월 신민주당 (ND) 사라마스 정부와 트로이카 사이에 맺은 합의와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다고 결론을 내린다.

2015년 2월 20일 합의문은 위 3가지는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고, 다만 다른 점은 기초재정흑자(PS) 기준을 2015년 그리스 경제 상황을 참작해서 트로이카가 조정할 수도 있다는 문장을 삽입한 대목이다.

쿠벨라키스뿐만 아니라, 이번 [합의문]에서 그리스 시리자 정부에게 가장 불리한 조항이라고 지적되고 있는 조항은 다음과 같다. “트로이카(제도들)가 이미 평가해놓은 재정목표, 경제 회복, 재정 안정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있는 어떠한 정책이나 구조 개혁을 그리스 정부가 일방적으로 바꿔서도 안되고, 또한 트로이카의 지침을 따르지 않고 원상복귀시켜서도 안 된다.”

쿠벨카키스는 결론적으로 이러한 불공평하고, 본질적으로 2010년 구제금융 시 맸었던 <메모랜덤>과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는 [합의문]을 비판하면서 다음과 같은 세 가지를 대안으로 제시한다.

첫 번째, 그리스 정부가 채무 변제를 중단할 것, 두 번째 유로존 탈퇴(그렉시트)를 전략적으로 고려할 것, 세 번째 독일과 승전국 사이에 맺었던 [1953년 런던 협약]와 같은 방식으로 그리스 국가 채무를 해결 할 것 등이다.

“그리스의 대안” 기고문에서 쿠벨라키스가 지적하고 있는 또 한 가지는, 2014년 9월 시리자의 테살로니키 프로그램 실현을 위한 재원의 50%는 유로존에서 빌린 돈에 의존하고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그는 시리자 정부가 유로존에 잔류하면서 동시에 긴축통치를 철회시킬 수 있다는 믿음을 버려야 한다고 주장한다. 치프라스 등 시리자 지도부는 이제 그러한 시리자의 전략적 오류를 은폐하려고 해서는 안된다고 제안한다. 따라서 2월 [합의문]이 승리나 성공이라고 치프라스가 평가한다면, 그것은 그리스 속담처럼 “육류를 물고기라고 속이는” 꼴이라는 것이다. 지록위마(사슴을 말이라고 부르다)라는 것이다.

그렇다면 쿠벨라키스의 적극적인 대안은 무엇인가?

쿠벨라키스는 2월 26일 [자코뱅]지에 실은 “철수의 현실”라는(21) 기고문에서는, 2월 [합의문]이 성공이 아니라 실패라는 것을 인정한다면, 유로존 탈퇴 (전략적 그렉시트)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사고할 때라고 주장한다.

그는 시리자 다수파의 세 가지 궤변들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평가한다. 첫 번째 잘못된 논리는 “그렉시트는 대안이 아니다”, 두 번째 잘못된 논리는 “유로존에 잔류하면서 긴축통치에서 해방될 수 있다”, 세 번째 잘못된 논리는 “에티엔 발리바르(Étienne Balibar)나 산드로 메자드라(Sandro Mezzadra)가 주장하는 것처럼 보편적 유럽주의가 그리스 주권보다 더 중요하다” 등이다.

그는 시리자 다수파가 희망을 걸고 있는 긴축반대 데모의 유럽 전역으로 확산, 그리고 12월에 있을 스페인 선거에서 포데모스의 승리도 지금 장담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한다. 오히려 지금은 그리스 한 국가 단위에서 변혁 전략도 중요하다고 전제하고, 그리스 주권에 기초한 국제연대를 지향해 나가는 것이 보편적 유럽주의보다 더 바람직하다고 쿠벨라키스는 주장한다.

시리자의 총선 승리 이후 2월 25일까지는 트로이카와 협상 마라톤이었다면, 그 이후 2주간은 시리자 내부 토론이 그 바통을 이어받았다. 과연 시리자는 자신들이 비판했던 신민주당, 범 그리스 사회주의자 운동(PASOK), 그리스 공산당(KKE) 등의 당 관료주의를 극복하면서 동시에 내부 이견을 조정해내는 민주적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을 것인가?

바루파키스의 시리자 내부 토론의 특성인, ‘왁자지껄 시끄러운 카카포니’ 가족은 해피엔딩으로 끝날 수 있을 것인가? 그 내부 토론을 잠시 들여다 보자.

3) 시리자 내부 토론 소개, 시리자 의원 총회와 중앙위원회에서 [합의문] 평가

2월 25일 치프라스는 [합의문]에 대한 경과 보고와 토론을 위해 시리자 의원 총회를 소집했다. 총회는 격렬했고, 12시간 동안 열렸다.

시리자 중앙위원인 마탈리스 (Sotiris Martalis)에 따르면, 이날 시리자 의원 총회에서 총 149명 중 140명이 [합의문]에 대한 정견발표를 했으며, 26일까지 진행된 회의에 끝까지 자리를 지킨 120명 중에 30명 넘는 의원이 합의문에 대한 반대 혹은 기권을 했다고 한다.(22)

이날 의원 총회에서는 [생산재건 환경 에너지] 장관인 라파나지니스(Panagiotis Lafanazis)는 [합의문]에 기권표를 던졌다. 또한 그리스 정치사에서 두 번째 여성 국회의장인 콘스탄토푸루 (Zoe Konstantopoulou)가 [합의문]에 반대했다.(23)

치프라스와

콘스탄토푸루 (오른쪽)와 시리자 대표 치프라스 (왼쪽)

특히 시리자 내부 30%~35%를 차지하는 [레프트 플랫폼]이라는 정파의 대표격인 라파자니스는 2월 유로그룹과 협상 과정에서 유로그룹에 앞서 시리자 내부에 먼저 협상 결과를 보고하지 않는 점을 비판하기도 했다. 치프라스와 바루파키스의 민주적 소통능력에 대해서 문제 삼은 것이다.

시리자 의원총회에 연이어 시리자 중앙위원회은 2월 28일과 3월 1일 이틀간에 걸쳐 개최되었고 [합의문]에 대한 평가와 향후 대책 마련에 나섰다. 라파자니스는 [합의문]에 반대하는 수정안을 제출했다. 그는 2월 25일 치프라스가 소집한 시리자 의원 회의에서 [합의문]이 테살로니키 공약과 부합하지 않는다고 지적한 바가 있다.(24)

라파나치스

라파나지스

또한 라파자니스는 치프라스가 임명승인한 대통령 파블로푸로스(Prokopis Pavlopoulos)의 정치노선에 찬성하지 않지만, 치프라스의 결정에는 동의한다면서 찬성표를 던지기도 했다.(25) 그러나 시리자 중앙위원회에서 [레프트 플랫폼] 대표격인 라파자니스의 수정안은, 표결 결과 찬성 68표, 반대 92표, 기권 5표로 부결되었다.

이날 시리자 중앙위원회 회의에서 유로그룹-시리자 [합의문]에 대한 비판들이 쏟아져 나왔다. 하지만 현재 그리스가 처한 경제적 어려움을 고려하고, 6월 말까지 남은 4개월 동안 최대한 시리자 정부의 공약이 유로그룹과의 협상에서 관철될 수 있도록 노력하자고 시리자 중앙위원회는 의견을 모았다.

다음은 2월 20일 합의문 발표 이후, 그리스 언론에 많이 회자된 두 노익장의 평가를 들어보자. 이들의 평가는 그리스 대중들의 인식의 주요한 부분을 표현한 것으로 보인다.

4) 2차 세계 대전 반-나치 투쟁, 군사 독재 타도 운동에 참가한 노익장들의 평가

세계적인 작곡가로 알려진 올해 90세인 테오도라키스 (Mikis Theodorakis)는 시리자 정부 출범 이후 치프라스와 바루파키스가 유로그룹과의 협상에서 그리스인으로서 자긍심을 보여달라고 한껏 기대를 표명했다.(26)

그러나 2월 20일 [합의문]에 대해서는 실망을 감추지 못했다. 시리자 협상팀이 트로이카의 목죄기 전략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그리스 민중의 힘을 최대한 동원해서 동독일 재무장관 쇼이블레의 ‘거부’를 더 강력하게 ‘거부’해야 한다고 제안했다.(27)

또한 2차 세계대전 독일 침공 시, 아테네 아크로폴리스 광장에 그리스 깃발을 게양해 그리스 영웅으로 추앙받은 글레조스 (Manolis Glezos) 역시 [합의문]은 ‘트로이카’를 ‘제도들 institutions’라고 이름만 둔갑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올해 92세의 나이로 2014년 유럽의회 선거에서 2위와 43만표 차이로 압도적으로 시리자 의원으로 당선된 글레조스는 유로그룹과의 [합의문]은 사실상 시리자 공약의 후퇴인데 승리한 것처럼 말하는 것은 그리스 대중에게 환상을 심어주는 것이라고 평가했다.(28)

이러한 시리자 내부 평가들과 별도로 그리스 공산당 (KKE)은 유로그룹과 시리자 정부의 [합의문]은 그리스 대중의 우롱이라고 폄하했다.(29) 쿠춤바스 (Dimitris Koutsoumbas) 그리스 공산당 총서기는 이번 [합의문]은 긴축통치 2010 <메모랜덤>과 동일하기 때문에, 그리스 의회에서 이 <메모랜덤>과 이행 합의문 폐지 법안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러한 시리자 안팎으로 유로그룹과의 [합의문]에 대한 평가와 비판들은 쏟아지고 있지만, 그리스 대중들은 아직 시리자에 대한 지지를 거두지 않고 여전히 기대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 이유는 그들도 그리스 현 정부가 처한 쫄쫄 굶을 만큼 재정난을 겪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4. 시리자 정부가 처한 긴박한 재정 현실에 대한 치프라스-바루파키스 협상팀의 대응

1) 그리스 시리자 정부, 돈줄이 마르다

이러한 시리자 안팎의 평가와 비판에 대해서 시리자 정부 재무장관 바루파키스는 3월 9일 월요일 브뤼셀에 있을 유로그룹 회의에 제출할 6개 개혁안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유로존 탈퇴 그렉시트를 주장하는 라파비차스의 입장에 대해서, 바루파키스는 그리스가 트라크마로 회귀하는 일은 없다고 잘라 말했다. 또한 시리자 협상팀은 유로그룹과의 협상에서 유로존을 개혁할 ‘신 유럽 뉴딜’을 제안할 것이라고 재차 다짐했다.(30)

또한 유로그룹과의 합의문에서 가장 큰 이슈로 등장한 조세 제도에 대해서도, 부가가치세 (VAT)는 현행 23%에서 15~16%로 낮춰 국내 내수를 진작시키겠다고 발표했다.(31)그리스 대중들에게 오스만투르크 점령 당시 그리스 민중들의 공공의 적이었던 ‘하라치 haratsi’(32)라고 불리고 있는 단일 부동산 재산세(ENFIA)를 2~3개월 안에 폐지하고, 그 대신 부자들에게 재산세를 부과하는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했다.

시리자 내부 [레프트 플랫폼]의 합의문 비판, 그리고 다시 언급되고 있는 유로존 탈퇴 그렉시트 전략에도 불구하고, 시리자 중앙위원회에서 6월 말까지 트로이카와 협상에서 시리자 노선을 관철시키자고 의견을 잠정적으로 모은 데에는 그리스 정부가 처한 재정 위기의 심각성 때문이다.

당장 그리스 정부는 3월에 70억 유로가 필요하다. 지난 금요일 3월 6일까지 국제통화기금(IMF)에 16억 유로, 1년 미만 단기 국채 (T-bills) 갱신 비용으로 30억 유로, 그리스 국채 이자 7억 5천만 유로, 공무원 임금, 연금, 기타 정부 지출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70억 유로가 긴급히 필요하다. 재무부 실무자들은 시간 촉박을 호소하고 있다.

2) 시리자 정부의 새로운 협상안들은 무엇인가?

이 돈을 마련하기 위해서 시리자 정부는 유럽중앙은행(EBC)에 그리스 국채 수익 19억 유로를 국제통화기금(IMF)에 직접 갚아 달라고 요청한 상태이다. 또한 유로그룹과의 협상 이전부터 재무장관 바루파키스는 시리자 정부의 재정 마련을 위해서 단기국채(T-bills) 1년 발행 한도를 현행 150억 유로에서 250억 유로를 80~100억 유로 정도를 더 늘려줄 것을 트로이카에 요구해오고 있다.(33) 3월 9일 월요일 브뤼셀 유로그룹과의 협상을 앞두고 독일 슈피겔지와의 인터뷰에서도 치프라스는 단기 국채 (T-bills) 발행해서 그리스 정부가 재정을 마련할 수밖에 없다고 답변했다.(34)

바루파키스는 “돌멩이에서 피를 뽑아서라도 빚을 갚겠다”(35)고 했지만, 그리스 정부는 돈이 빠듯한 게 현실이다. 2015년 1월 세수 수입 목표액은 45억 유로를 예상했지만 실제 정부 세수 수입은 34억 유로에 그쳤다. 1월 정부 재정 수입도 당초 목표액은 13억 7천만 유로였으나 4억 4300만 유로만 걷혔다. 재무부 차관 발라바니(Nadia Valavani)는 1월 세금 미납자는 2월까지 납부해달라고 호소하고 나섰다.(36) 심지어는 바루파키스도 2~3개월 후에 폐지하겠다던 단일 부동산 재산세 (ENFIA)에 대해서도 시민들이 애국주의적인 생각으로 폐지 직전까지는 납세를 해달라고 요청할 정도이다.(37)

그렇다면 3월 9일 이후 유로그룹과의 제 2 라운드 협상에서 치프라스-바루파키스는 어떠한 대안을 가지고 임할 것인가?

바루파키스는 오는 6월과 8월 사이에 그리스 정부가 유럽중앙은행(ECB)과 국제통화기금(IMF) 등을 포함해서 채무 변제를 위해서는 115억 유로가 필요하기 때문에, 새로운 채무 동의서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진단한다. 유로그룹 등 파트너들도 그리스로부터 ‘트로이카’를 듣기 싫어하고, 채권자들도 ‘빚탕감(헤어컷)’이라는 말을 싫어하기 때문에 이 단어들을 쓰지 말자고 제안한다.

그 대신에 만기 1년 미만 국채(T-bills) 수익률을 그리스 명목 GDP와 연계하는 “스왑”을 바루파키스는 제안한다. 그 이유로 지금 그리스 경제성장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명목 GDP를 끌어올리는 것이고 그래야 빚을 갚을 수 있고 투자를 활성화할 수 있다는 것이다. 현재 그리스처럼 임금(소득)과 물가가 동시에 하락하는 것은 경기침체의 신호라고 보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우선 명목 GDP를 증가시켜야 한다고 제안한다.(38)

이러한 단기국채(T-bills)와 명목 GDP와의 연계하는 “스왑” 이외에, 바루파키스는 현재 유럽중앙은행이 보유하고 있는 그리스 국채를 ‘영구 채권’으로 전환시켜, 원금은 갚지 않고 이자만을 100년 이후에도 갚아나가는 방식을 제안한다. 시리자 정부의 기초재정 흑자를 높이기 위한 방책인 것이다. 시리자는 총선에서도 유럽중앙은행이 보유하고 있는 600억 유로 상당의 국채를 양적 완화 (QE) 방식으로 구조 조정을 하자고 제안하기도 했다.

우파에 가까운 파파니코스 (Gregory Papanikos) 교수는 바루파키스의 “스왑” 채택 시, 2014년의 경우 그리스 정부는 75억 유로의 이자를 지불하지 않아도 된다고 설명한다. 왜냐하면 2014년 그리스의 실질 GDP는 0.6% 증가했지만, 명목 GDP는 0.9% 감소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그리스 정부는 “스왑” 계약에 따라 단기국채(T-bills)의 이자를 채권자들에게 지급할 필요가 없게 된다.(39)

이처럼 시리자에게 관건은 정부가 자율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돈’을 만들어 내는 것이다. 그런데 3월 9일 이후 유로그룹과의 협상에서 이러한 새로운 시리자 정부의 채무 구조 조정안이 수용될 지는 아직 미지수이다.

이런 스왑 제안을 하게 된 배경에는 2월 20일 유로그룹과의 [합의문] 이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바루파키스가 한 기자의 질문에 답변한 대로, 탈세 탈루와의 전쟁에서 성과가 단기간에 달성되지 않을 것이라는 판단이 깔려있다.

일례로 스위스 은행에 그리스인의 예금 총액은 600억 유로에 육박하고 이 3만명 계좌 중, 2천명은 금융 소득에 대한 탈세를 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그러나 일차적으로 2014년 2월 스위스 재무장관 에펠린 비트메 쉬룸프는 2천명에 대한 탈세 조사에 협조할 수 없다고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시리자는 이에 대해 향후 더 강경하고 적극적으로 탈세를 추적할 계획이다. 하지만 탈세 방지와 조세 정의 실현에는 시간이 걸린다.

시리자가 내세운 민주주의 실천의 핵심들 중에 하나는 시민들을 시리자 이념으로 ‘지도’하려 하지 않고, 참여 통로를 열고 그들의 목쇠를 낼 공간들을 열어주는 도우미 역할이다. 또 다른 시리자 방침은 행정 고객주의에 대한 반대이다.

다시 말해서 군부 타도 이후 지난 40년간 그리스 정치를 지배해온 양당 체제, 범그리스 사회주의자 운동(PASOK)과 신민주당 (ND)의 정치 행태는 유권자를 ‘행정 고객’으로 간주하면서 수동적 시민으로 전락시켰다고 시리자는 비판한다.

시리자 치프라스와 바루파키스 협상팀을 찬성하건 비판하는 입장이건 모두 동일하게 주장하는 것은 시리자가 대중의 힘을 믿고 테살로니키 프로그램을 실천하라는 것이다. 그리스 여론은 어떠한가? 또한 그리스 시리자 정부가 주요하게 설득시키고 연대의 대상으로 삼아야 할 독일 여론은 어떠한가를 관찰해보자.

5. 독일과 그리스의 여론 동향, 2월 20일 [합의문]에 대한 여론조사

우선 독일 여론을 살펴보자. 2월 27일 독일 여론조사 결과를 체데에프(ZDF) 방송에서 발표했다.(40)

“2월 20일 [합의문]을 그리스가 잘 이행할 것인가?”에 대한 질문에, 설문에 응답한 독일인들 중 26%는 예, 71%는 아니오라고 답함으로써 전체적으로는 부정적인 미래 예측을 했다. 독일 정당 지지자별로는 보수파인 기민련/기사련 지지자는 75%가 ‘아니오’, 사민당(SPD) 지지자의 65%, 좌파당 지지자는 47%, 녹색당 지지자는 67%, 그리스 금융지원에 가장 부정적인 정당인 대안독일(AFD) 지지자는 91%가 ‘아니오’라고 부정적인 답변을 했다.

독일 여론조사

독일 여론조사

두 번째 질문 “[합의문]에서 그리스에게 요구한 긴축 지침 가이드 라인은 어떻게 평가하는가?”에 대해서, ‘요구 내용이 너무 많다’는 24%, ‘너무 적다’는 13%, ‘적절하다’는 54%, ‘모르겠다’는 9%로 나타났다. 진보적인 독일인의 경우 ‘너무 많다’고 답변하고 민족주의적 태도를 취한 독일인의 경우 ‘너무 적다’고 답한 것으로 추정된다.

독일여론조사2

독일 여론조사2

한편 2월 20일 [합의문] 이후, 그리스에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는 시리자에 대한 지지는 42.1%로 2월 14일 여론조사에서 획득한 45.3%보다 대략 3% 정도 하락한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2위인 신민주당은 이번 3월 1일 조사에서 18.3%를 기록, 2월 14일 18.4%와도 거의 변동이 없었다.

시리자 지지율

그리스 정당들의 지지율.

시리자 정부가 유로그룹과의 협상에서 보여준 기술적인 실수, 2014년 테살로니키 프로그램에는 미치지 못하는 [합의문] 결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인들은 여전히 시리자 정부에 큰 기대를 하고 있는 것으로 이번 여론조사에서 드러났다

쿠벨라키스가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여론조사 자료에 따르면(41), 여론조사 응답자의 70%가 2월 20일 유로그룹과의 [합의문]에 대해서 그 이전 사마라스 정부와 비교해서 ‘매우 좋아졌다’ 혹은 ‘더 낫다’고 답했고, 39%는 과거 <2010 메모랜덤>과 별반 다르지 않다고 답했다.

그리스 여론조사

그리스 여론조사 : 2월 20일 유로그룹과의 협상 결과에 대해서

응답자 44%는 시리자 정부가 유럽연합(트로이카)와의 협상할 때, 자본 통제라는 측면에서 보다 더 강경하게 협상을 해야 한다고 답했고, 반면 52%는 자본 통제에 반대했다. 응답자의 38%는 유로존 탈퇴(그렉시트)를 각오하고서라도 유럽연합과 협상을 더 강경해야 한다고 답했고, 60%는 유로존 탈퇴(그렉시트)를 반대했다.

이러한 그리스인의 여론 동향을 고려할 때, 앞으로 6월말까지 계속될 시리자 정부와 트로이카와의 협상 라운드에서, 시리자 정부가 협상 테이블에서 보다 더 많은 성과를 가져와서 현재 그리스가 처한 경제 위기를 타결해 줄 것을 그리스인들은 바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6. 결어 : 시리자는 정치적 실험대 위에 올라 있다.

시리자의 가장 큰 숙제는 주어진 시간 안에 빈곤선으로 전락한 인구 3분의 1을 자립 자활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다. 일례로 사하라 사막 이남 가난한 아프리카 난민을 돌봐야 할 자원봉사 의사들 일부가 지금 그리스에 들어와서 봉사활동을 펼칠 정도로 공중 보건 제도가 파괴되었다. 동네 마을 의사 협동조합이 생겨나고 있지만, 시리자 정부가 이러한 시민들의 자립 자활 노력을 어떻게 제도적으로 복구해 낼 수 있는가가 관건이다.

이처럼 시민들의 ‘기대-결과’ 사이의 격차를 최소화시키는 정책적 효과를 단기 중기적으로 만들어 내야 시리자의 지지율을 유지할 수 있다.

두 번째는 시리자 내부의 이견들, 대표적으로 유로존 탈퇴(그렉시트)를 전략적으로 주장하는 그룹과 유로존 안에서 개혁을 추구해야 한다는 그룹들 간의 생산적인 합의를 내올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시리자 내부 민주적 리더십과 통일성을 높여야 트로이카와의 협상에서도 시리자의 프로그램을 관철시킬 수 있다.

세 번째는 3월 7일 시리자 외무부 차관 차칼로토스가 아일랜드 신페인 (Sinn Fein)을 방문해 스페인 포데모스와 같이 연대해 세상을 바꾸자고 연설을 했고, 우레와 같은 박수를 받았다. 이처럼 시리자 정부는 유럽 내 다른 국가들의 시민들의 지지를 얻어내고 연대를 형성해야 한다.

그리스 시리자 정치 노선에 대한 평가는 무지개처럼 다양할 수 있지만, 시리자의 정치적 실험이 좌초하게 되고 트로이카의 긴축통치가 연장된다면, 그리스에서는 과거보다 더 혹한의 신자유주의 광풍이 황금여명처럼 몰려올 수 있다는 것은 자명하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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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스 채무구성

그리스 국가 채무 구성

[그림설명] 그리스 국가 채무는 크게 두 가지로 구분된다. 하나는 그리스 국채 발행이고, 다른 한 구성은 대출이다. 그리스 국채는 유럽중앙은행이 550억 유로를 보유하고 있고, 나머지 2050억 유로는 투자 펀드, 국부 펀드, 헤지 펀드, 그리스 은행, 타 유럽 국가 은행들, 그리스 사회 보험 펀드, 유럽 보험사 등이 소유하고 있다. 950억 유로에 해당하는 대출 부문은 유럽 국가들 530억 유로 (이 중에 독일이 150억 유로를 대출해 최대 채권국가이다), 국제통화기금 (IMF)가 200억 유로, 기타 220억 유로로 구성되어 있다 

<단어 보충 설명>

1. 그리스 제 1차, 2차 구제금융 내역은?

그리스는 2010년 트로이카와의 <메모랜덤>을 통해서 1100억 유로를 금융지원 받았고, 2012년 그리스는 유럽재정안정기금 (EFSF) 1447억 유로와 IMF로부터 198억 유로, 총 1645억 유로(208조)를 추가로 제 2차 구제금융을 받았다.

2. 유로그룹(eurogroup)이란?

유로존에 가입한 19개국 재무장관들의 회의를 가리킨다.

네덜란드 노동당 소속 재무장관 예룬 데이셀블룸이 유로그룹 의장이다. 유럽위원회를 대표해 현재 그리스와 채무 협상을 벌이고 있다.

3. 유럽 재정 안정 기금 (EFSF:European Financial Stability Facility)이란?

출처: http://www.efsf.europa.eu/about/index.htm

프랑스는 유럽재정안정기금 (EFSF)를 은행으로 전환하고, 유럽중앙은행으로부터 돈을 빌려서 그리스 구제금융을 제안한 바 있지만, 메르켈이 다른 나라와의 형평성 문제가 있고 불공정을 이유로 반대했다.

아일랜드, 포르투갈, 그리스 재정 지원을 위해 2010년 6월 창립되었다. 경제 위기 해결을 위한 재원 마련은, 유럽 국가들 국채 발행 및 자본 시장에서 채무증권 (담보 증권 debt instruments)발행하는 것이다. 2012년 10월 8일부터는 항구 구제 메커니즘 (제도), 유럽 안정 기구 (ESM: European stability Mechanism)를 가동시켜 사이프러스와 스페인을 금융지원하기로 했다. 유럽재정안정기금(EFSF)는 2015년 2월말까지만 연장 운영하고, 다른 국가 지원은 없다. 그 이후는 채무 국가로부터 상환받기 위해서만, 즉 채권 원금과 이자 상환이 만기 연장될 때 한시 운영한다.

시리자 주요공약

시리자의 주요 선거 공약 :최저임금 751 유로로 복귀와 30만개 일자리 창출

4. 시리자가 2014년 9월에 발표한 <테살로니키 프로그램> 기조 틀 부분 번역

협상의 맥락과 내용 요약

1) 공공 부채 탕감. 1953년 독일과 2차세계대전 승전국들 사이에 맺었던 런던 협정에 의거해서 그리스 국가 채무 문제를 해결하고 경제를 재건시킨다.

2) 빚 탕감 이후, 나머지 빚을 갚아 나가갈 때, <성장 조항>에 의거해서 나머지 채무 변제를 해결한다. 다시 말해서 그리스 경제가 회복되고 성장하는 것에 비례해서 빚을 순차적으로 갚아나갈 수 있도록 하자는 제안이다.

3) 모라토리움 (빚 채무 지불 일시 중단) 기간을 허용해서, 이 기간 동안에 경제 성장의 재원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한다.

4) 안정과 성장 협약 (the stability and growth pact) 제한 조건들에서 공공투자 부문은 삭제할 것.

배경 설명: 2010년 그리스가 <메모랜덤>, 그리스 정부 채무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서 트로이카[Troika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EC), 유럽중앙은행 (ECB), 국제통화기금(IMF]가 그리스에 긴급 구제금융을 해주고 그 대신 그리스 경제 구조 조정 프로그램을 제시했다.

5) 유럽 투자 은행 (EIB) 이 재정 지원을 하는 공공 투자의 <유럽형 뉴딜>을 실시하자.

6) 유럽중앙 은행이 양적 완화 (QE)을 통해서, 그리스를 비롯한 채무국가들의 국채를 직접 구매할 수 있도록 하자.

7) 2차 세계대전 당시 독일이 그리스 은행으로부터 강제로 빌려간 돈을 되돌려 달라. 시리자가 집권하면 독일 나치 강제 대부금의 상환을 주요한 현안으로 다룰 것이다.

1)~7) 해법들은 그리스인들 전체를 살릴 수 있는 방법들이다. 이를 통해서 우리는 그리스 채무 문제들을 해결하고자 한다. 경제 성장을 이룩함과 동시에 이를 기반삼아 빚을 갚아나갈 수 있는 것이다. 정부가 기초재정 흑자(primary surplus)를 통해서 빚을 갚아나갈 수는 없다. 왜냐하면 이 후자 방법은 그리스인들의 소득을 감소시키는 효과를 가져오기 때문이다.

1)~7)과 같은 계획을 실천하면서, 우리 시리자는 그리스 경제를 회생시키고 생산적 재건을 수행하고자 한다. 경제 회생과 국가 재건의 방법들을 다음과 같다.

(1) 최소한 40억 유로를 공공 부문에 투자한다.

(2) 2010년 <메모랜덤>이 가져온 사회적 부정의들을 점진적으로 원상회복시킨다

(3) 소득과 연금을 점차적으로 원상회복시켜 소비와 수요를 진작시킨다.

(4) 중소기업들에 고용 창출을 지원하고, 그들이 고용과 친환경적 생산을 실천하면 정부는 그 중소기업들에 에너지 비용을 보조할 것이다.

(5) 지식, 연구와 개발, 신 기술 분야 투자를 늘리고 젊은 과학자들을 지원할 것이다. 이를 통해서 그리스 두뇌유출을 막고, 해외에서 일하고 있는 그리스 젊은 과학자들이 그리스 국내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한다.

(6) 복지국가를 다시 건설해 나가고, 법치를 복원시키고, 능력주의 국가를 만들어 나가도록 한다.

우리 시리자(Syriza)는 위와 같은 지향과 방법을 가지고 트로이카와 협상을 해 나갈 것이고, 가능한 최대한도로 유럽인들과 정치적으로 연대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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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NJ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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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비교/국제정치2013. 3. 23. 1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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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파 입장에서 본, 그리스 위기출구(좌파연합 시리자 SYRIZA의 10대 프로그램들) 2012.06.14


그렇다면 그리스 위기 (국가 채무 위기), 그리고 트로이카 (유럽연합, 유럽중앙은행, IMF)와 그리스 정부 (주로 PASOK 기존 사민당 연립정부)가 채택한 '긴축정책'를 비판한 시리자 [좌파 연합]의 대안은 무엇인가? 

트로이카는 구제금융을 그리스 정부에 제공하면서 그 대신 최저임금 20% 삭감, 1만 5천명 공무원 해고, 연금 삭감 등 강력한 '긴축 정책'을 강요하고 있다. 이에 [좌파 연합]은 트로이카의 구제금융 자체를 반대하고 수용을 거부했다. 전통적인 의미에서 쁘띠 부르조아 (도시 영세 상인, 자영업자, 농민들), 몰락한 중산층, 그리고 노동 대중들이 이러한 [좌파 연합 SYRIZA]를 지지하고 나섰다. 

1997년 IMF 와 미국의 '긴축정책'을 굴욕적으로 수용하고, 신자유주의 이외에는 대안이 없다던 김대중-노무현 정부, 이명막 정부의 선택과는 다른 결정이 어떻게 해서 가능했는가? 트로이카의 긴축정책은 지난 5년간 그리스 경제를 보다 더 악화시키고, 2011년 3/4분기 그리스 GDP는 7.5% 감소하고 고용창출은 더욱더 악화되고, 특히 청년실업율은 50%를 넘어섰다. 긴축정책과 금융지원 (2차 구제금융, 1천 300억 US달러)은 그리스의 대안이 아니라는 것이다. 트로이카의 구제금융은 다시 은행가들과 거대 비지니스맨들의 손에 들어가고 노동자-중산층 복지와 그리스 경제발전에 기여하지 못한다는 결론을 얻은 것이다. 




(번역: 원시) 

* 자세한 경제적 대안은 다음 기회에 올리도록 해보겠음.

좌파 입장에서 본, 그리스 위기 출구 (SYRIZA의 10대 프로그램들) 

1. 그리스 사람들을 위기로부터 구제할 보호막 형성
-  모든 그리스 시민들에게 최저 소득 보장, 의료보험, 주거, 공공서비스 이용권을 제공.
- 부채 가계 구제책과 보호책 강구.
- (시장) 가격 통제조치들과 가격인하, 부가가치세 인하, 생필품 부가가치세 폐지.

2. 채무 부담 처리 방식

그리스 국가 채무는 단적으로 말해서 계급관계의 산물이고, 그 실체적인 진실을 들여다 봤을때 그것은 비인간적이다. 
왜냐하면 그리스 국가채무의 원인들은 1) 부자들의 납세 회피 2) 공공 기금의 횡령 3) 과도한 군사비 지출에서 비롯되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대책을 즉시 실시할 것을 요구한다.
채무 원금 및 이자 지불을 유예한다. (모라토리움 선언 * 채무불이행과 다름)
채무 청산 협상을 실시하되, 사회보험 기금은 보전하고 소액 예금자들은 보호하는 조건으로 한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 감사통제나 지불 연장과 같은 강구할 수 있는 모든 수단들을 동원한다.

- 경제 발전과 고용 창출을 위해서 잔여 채무를 규제한다.
- 유럽 국가들의 채무에 대해서 유럽 자체의 규제가 필요하다.
- 유럽 중앙 은행 역할에 대한 급진적 변화가 필요하다.
 - 투기 목적의 은행 상품들 발행 금지.
- 전유럽에 걸쳐서 부유세, 금융 거래세, 사업 소득세를 부가한다.


3. 소득 재분배 실시, 부유세 실시, 불필요한 지출 방지

- 세금 징수 구조의 재편과 공고화
- 100만 유로 달러 이상, 대규모 사업소득 개인/기업들에 대한 세금 부과
법인세 뿐만 아니라, 법인세 과세 이후 개인 주주들에게 배당된 이윤에 대한 과세율을 점진적으로 45%까지 인상한다. (*반론자들은 이중과세라고 반대함)
- 금융 거래세 실시
- 사치재 소비에 대한 특별소비세 도입
- 선박 소유자들과 그리스 정교 교회에 대한 면세 폐지
- 은행과 무역 거래 비밀유지 철폐. 탈세와 사회보험세 탈루 방지
- (세금 납세 회피 목적의) 역외 회사들 거래 금지
-  유럽 국가들의 기금들의 효율적인 운용, 2차 세계대전시 독일의 그리스 침략 보상비용 청구, 그리스 정부의 군사비 지출과 예산의 대폭적인 삭감을 통해서 새로운 재정 자원들을 창출해낸다.

4.  사회와 환경의 생산적인 재구성

은행들을 국유화시키거나 사회화한다. 즉 은행들을 일종의 공공 은행 시스템으로 통합해서 전 사회적 통제나 노동자들의 통제하에 운용되도록 한다. 이를 통해서 전 사회 구성원들의 삶의 발전이 성취될 수 있도록 한다.

-불공정하거나 부당한 은행의 재자본화는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
- 지금까지 민영화된, 전략적인 중요성을 지닌 모든 공기업들의 국유화한다
-공기업들은 투명성 보장, 사회적 통제와 민주적 계획이라는 원칙들에 근거해서 운영되어야 한다.
- 공공재 제공을 위한 지원 실시
- 소위 '사회 영역(*비영리/비-정부 단체 등과 같은 사회영역)' 에서 중소기업들과 협동 (코업 Co-op)회사들에 대한 지원과 공고화 (강화 방안)
- 에너지 생산, 제조업, 관광산업, 농업 발달을 보다 생태친화적인 방향으로 변화시킨다.
- 이러한 개혁 방향은 영양 풍부함과 사회적 필요 충족을 가장 우선시할 것이다.
- 과학적 조사와 생산적 전문화의 발전 필요

5. 적정 수준의 임금과 사회 보험을 보장하는 안정적인 고용 보장
- 굴욕적인 수준으로 임금저하되고 노동권리의 지속적인 훼손으로 말미암아 투자, 발전, 고용 등이 오히려 악화되고 있다.

이를 타개하기 위해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요구한다.
-소득 및 노동권이 보장된 고용, 그리고 사회보험 혜택을 받는 고용 창출
-최저임금의 즉각적인 재법률화, 3년 이내 실질 임금의 재법률화
-단체교섭의 즉각적인 재법률화
-고용안정을 보장할 강력한 통제기구 형성
-체계적인 해고 방지책, 그리고 노동관계(제도,계약,법률,노조 등)의 탈규제에 대한 체계적인 억제책 마련

6. 민주주의의 심화: 모든 시민들을 위한 민주적인 정치-사회적 권리 확장

-그리스의 민주주의가 축소되고 있다. 점차적으로 권위적인 경찰국가로 변질되고 있다. 따라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주장한다.

-인민주권의 복원과 정치영역에서 의회 권력의 업그레이드. 이를 위해서
1) (의회에서) 비례대표 제도의 창출
2) 권력 분립
3) 국회의원 면책 특권 폐지
4) 국회의원의 경제적 특권 폐지
5)아테네 중심의 중앙권력을 분산시켜, 건전한 지방 정부 재정과 자원과 확장된 사법권을 가진 명실상부한 지방정부를 창출한다.
6)전 사회에 걸쳐 노동자들의 직접적인 통제와 사회적 통제 하에서 직접 민주주의원리가 작동되고 자주적인 제도들이 운용되도록 한다.
7)정치와 경제 영역에서 부패 추방
8) 민주적 정치적 권리, 노동조합 권리의 실질적인 증진
9) 가족 생활, 고용, 공공 행정부에서 여성과 청년의 권리 신장

-이민법 개정

난민 (보호) 신청 과정을 신속하게 처리한다
더블린II 규정(*유럽연합 난민/망명 관련 규약) 을 폐지하고,이민자들에게 여행권리 보장
이민자들에게도 국내인과 동일한 권리 부여 및 사회적 통합

-현행 공무원들을 적극적으로 행정에 참여시키면서 동시에 행정과 공무의 민주적 개혁 시도
-해안 경비대와 경찰의 탈-무장화와 민주화. 특공대 해체

7. 강한 복지국가의 복원

(유럽연합 EU, 유럽중앙은행 ECB, 국제통화기금 IMF 를 지칭하는 트로이카)와의 협약 하에서 반-사회보험법, 사회 서비스 중단, 사회복지비의 대폭 삭감으로 인해서 그리스에서 사회적 부정의와 불공정이 만연해 있다.

이를 타개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조치들이 필요하다

1) 연금 제도의 즉각적인 구제: 연금은 피-고용자, 고용인, 정부 3주체가 분담하고 점차적으로 이것들을 하나의 보편적인 공공사회 보험 제도로 통합 운영한다.
2) 실업 보험의 경우, 임금보전율이 원래 임금의 80%에 이르도록 한다. 실업보험의 100% 적용을 목표로 한다. 
3)최저 소득 보장 제도 도입 
4) 사회적 취약계층과 빈곤층을 위한 포괄적이고 종합적인 사회복지 제도 도입

8. 건강은 공공재이고 사회적 권리이다.
- 보건의료 서비스는 무상으로 지원되어야 하고, 그 재정은 공중 보건 제도를 통해서 확보될 것이다.

이를 위해 다음과 조치들이 취해져야 한다.

-병원 기능 향상 및 지원. 사회 보험 제도의 건강 인프라 향상. 
- 제 1차 진료의 통합체계를 확충발전
-보건의료 종사자와 장비 확충, 이를 위해 보건의료 종사들의 해고 중지. 
-그리스에 거주하는 모든 사람들이 의료 진료를 무상으로 받을 수 있게 한다.
- 저소득 연금 생활자, 실업자, 학생, 만성병으로 고생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무상 건강 검진과 약품 제공.

9. 트로이카와의 협약 하에서 실시되는 긴축정책에 반대해, 공공 교육,연구조사,문화, 스포츠의 보호

-교육 정책과 관련해서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요구한다.
- 보편교육, 공공교육, 무상교육의 강화 및 공고화: 이를 실현하기 위한 교사,교육종사자, 교육 인프라를 즉시 확보한다.

- 14학년 통합 교육의 의무화
- ( 교육부  장관 ) 아나 디아만토포우로우 법 폐지 (대학입학 관련 법) 
- 대학의 자치운영권 보장
- (자본이나 경영논리가 아닌) 대학의 학문 연구 기능과 공공성 보장

10. 평화 증진에 복무하는 자주적인 외교 정책 수립

-미국과 유럽연합의 몇몇 강국들의 정치적 욕망에 그리스 외교정책을 굴복시킴에 따라, 그리스의 자주, 평화와 안전은 악화되고 위험에 빠졌다.

따라서 우리는 다음과 같이 제안한다.
-다자간 평화 추구 외교 정책 수립
NATO로부터 탈퇴. 그리스 영토에서 외국군대 기지 철수
-이스라엘과의 군사 협조 종식
-사이프러스 시민들의  사이프러스 섬의 통일 노력 지원 (터어키계와 그리스계 갈등 해소) 
- 더 나아가서 국제법과 평화적인 분쟁해소 원칙들에 의거해서, 우리는 그리스-터어키 관계를 개선할 것이고, FYROM(전 유고 메케도니아 공화국의 줄임말 * FYROM 인접 그리스인들은 메케도니아라는 명칭을 전 유고 메케도니아 공화국에서 사용하는 것을 반대하고 있음) 의 공식 명칭을 둘러싼 그리스와 메케도니아 간의 갈등을 해결하고, 그리스의 배타적 경제 권역을 구체화할 것이다.
- 현재 집권세력의 경제적 사회적 체제는 실패했고, 우리는 그것을 전복시켜야 한다.


 

(그리스가 당면한 문제는 국가채무 위기, 유로존 탈퇴 뿐만 아니라, 군사-지정학적 갈등 및 사회통합 문제 역시 중요한 현안이다. 마케도니아와의 갈등, 사이프러스 섬 내부 갈등해소 및 통일, NATO 탈퇴 및 평화 정착등 )
 

글로벌 자본주의 체제를 뒤흔들어놓고 경제적 위기는 환상들을 산산조각냈다. 이제 점점더 많은 사람들이 자본주의적 투기는 현대 사회에서 비인간적인 조직 원리라는 것을 깨달아가고 있다. 민간 상업은행들은 은행가들의 이익만을 추구할 뿐이고 나머지 사람들에게는 손해를 끼친다는 것도 널리 알려지고 있다. 거대 기업과 은행가들은 그리스인들의 보건의료, 교육, 연금을 희생양으로 삼고 수십억 유로 달러를 챙기고 있다.

현재 그리스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서는 단호한 조치가 필요하다. 이제 이러한 위기를 불러일으킨 장본인들이 다시 위기를 가속화시키지 못하도록 만들어야 한다. 이를 위해 우리는 (그리스) 부의 생산과 분배 방식을 새롭게 수립하고 승인받아서 특정인들이 아니라 전 그리스인들을 포함시키는 신 사회-경제 모델을 수립하고자 한다. 

거대한 자본주의적 소유/재산은 이제 공공자산으로 되어야 하고, 생태적이고 사회적 원리들에 따라 민주적으로 운용되어야 한다. 우리의 전략적 목표는 민주주의 원리를 지키는 사회주의이다. (민주주의와 함께하는 사회주의이다) 이 말의 의미는 (그리스 정치에서) 의사 결정 과정에 모든 그리스 사람들이 참여한다는 뜻이다.

우리는 미래를 바꾸고 있는 과정에 있다. 우리는 그들을(*구 지배세력들) 과거로 밀어버리고 있다.우리가 승리하기 위해서는 좌파들의 통일을 이뤄내고 새로운 좌파연맹을 창출해야 한다. 이러한 시도에서 우리의 힘의 원천은 일하는 사람들의 투쟁, 창조적 노력과 격려를 포함한 민중연합 (인민연맹: 시민동맹)이다. 이것들은 우리가 자치 행정의 미래와 그 삶을 만들어 나가는데 필수적이다.

이제 의결권 (투표권)은 사람들의 손에 달려있다. 이제 그리스인들이 권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인민 권력]

6월 17일 총선에서 그리스 민중들은 트로이카의 체제(긴축 체제)에 반대해야 하고 반대할 수 있다. 이제는 미래를 위한 희망과 낙관주의의 새로운 페이지를 열어 젖혀야 한다.

그리스와 유럽을 위해서, 이제 해법은 '좌파와 더불어'이다 !

원시

http://www.newjinbo.org/xe/4372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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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NJ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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