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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oika 트로이카3

제 3차 구제금융, 뷔르셀 강제조약과 그리스 시리자 향후 과제 (발리바르, 메자드라, 오토 볼프) .에티엔 발리바르, 산드로 메자드라, 프리더 오토 볼프 , 7월 20일,2015 뷔르셀 (EC) 강제 조약 (diktat) 그리고 향후 전망 ETIENNE BALIBAR, SANDRO MEZZADRA, and FRIEDER OTTO WOLF 20 July 2015 1. 기본인식: 제 3차 구제금융 협상안은, 강제 집행 불가능하다 (unenforceable): (두 당사자들이 합의한다면, 이것은 타당하지만, 법원이 그 두 당사자들을 강제로 그 협약을 실행하라고 명령할 수 없다) - 그리스 위기 3 단계1) 채무 상황과 긴축정책 결과들2) 유럽이 부국과 빈국, 경제주권 소유와 박탈 국가로 분리되다.3) 민주 체제의 붕괴, 그로인한 포률리즘에 기초한 민족주의 발호 그리스인의 시각에서 볼 때, 협상안은 강제 명.. 2015. 7. 26.
독일 재무장관 쇼이블레와 총리 메르켈과 은근한 불화설 2015년 7월 12일 독일 재무장관 쇼이블레와 총리 메르켈과 불화설 사실인가? 쇼이블레는 그리스의 유로존 탈퇴가 유럽 전체 이익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그가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은 (자본주의 시장) 규칙 준수이고 채무자의 의무 이행이다. 따라서 쇼이블레에게는 유로 안정화가 그리스 국가 채무 위기보다 더 중요한 가치이다. 이러한 쇼이블레 생각에 대해서 메르켈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메르켈은 기본적으로 쇼이블레의 노선에 동의하지만, 그리스 유로존 탈퇴 (그렉시트)시 독일 정부에 쏟아질 국내외 비난과 책임 전가를 우려하고 있다. 메르켈은 독일 국가 이익을 최우선시하는 반면에 유럽 연합 원칙들을 훼손해버린다는 비판으로부터 자유롭고 싶은 것이다. 쇼이블레와 메르켈의 관계는 길고 복잡하다. 1972년 쇼이.. 2015. 7. 12.
좌파 입장에서 본, 그리스 위기출구 (좌파연합 시리자 SYRIZA의 10대 프로그램들 2012 ) 좌파 입장에서 본, 그리스 위기출구(좌파연합 시리자 SYRIZA의 10대 프로그램들) 2012.06.14 그렇다면 그리스 위기 (국가 채무 위기), 그리고 트로이카 (유럽연합, 유럽중앙은행, IMF)와 그리스 정부 (주로 PASOK 기존 사민당 연립정부)가 채택한 '긴축정책'를 비판한 시리자 [좌파 연합]의 대안은 무엇인가? 트로이카는 구제금융을 그리스 정부에 제공하면서 그 대신 최저임금 20% 삭감, 1만 5천명 공무원 해고, 연금 삭감 등 강력한 '긴축 정책'을 강요하고 있다. 이에 [좌파 연합]은 트로이카의 구제금융 자체를 반대하고 수용을 거부했다. 전통적인 의미에서 쁘띠 부르조아 (도시 영세 상인, 자영업자, 농민들), 몰락한 중산층, 그리고 노동 대중들이 이러한 [좌파 연합 SYRIZA]를 지지.. 2013. 3.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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