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itterrand7 프랑스 미테랑 연립정부: 프랑스 사회당과 공산당 연정 경험 , 출발과 끝 연립정부 구성은 정답이 있지 않다. 능력과 정책노선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 2011.05.26 19:45 [제안 3] 대표자 회의 득보다 실이 더 많은 이유들 원시 조회 수 644 댓글 4 1. 연립정부 안에 대해서는, 민주당의 성격과 내부 구성 인자들의 역학관계, 또 2012년 이후 펼쳐질 세계경제, 국내 정치 경제 상황을 고려했을 때, 제 주장은 다음과 같습니다. 연립정부안, 실천없이는 진보정당 추락가능성이 더 높다 (원시) http://www.newjinbo.org/xe/1023517 2. 연립정부안에 대해서, 지금부터 상세한 그림들을 그릴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몇 가지 가능 사례들을 가정해서 고려해 본다면, 다른 나라들의 경험들을 고찰해 봤을 때, 행정부 장관에 예.. 2019. 1. 25. 혜경궁 김씨, 이재명 논란 장기화는 민주당의 개혁 동력 떨어뜨린다 민주당은 2017년 5월 대선이 종료되었는데도, 2018년에도 당내 경선을 끝내지 못하고 있다.[어떻게 할 것인가?] 1. 문재인 대통령이 경기도지사,서울시장 등 민주당 광역단체장과 함께 '개혁 경쟁'과 대선 공약인 '지방 분권화' 실천 경쟁을 선언하는 게 좋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도 박원순 서울시장도 정책으로써 대중들에게 검증받도록 만들어야 한다. 2. 민주당 대선 경선과정에서 발생한 지지자들끼리 경쟁과 비난은 격렬하고 반칙도 나왔다. 그러나 이재명 측도 문재인 후보 측도 '퇴장 red card'을 받을 정도는 아니었다. 그렇다면 2018년까지 경선에서 발생한 당내 정치를 연장전으로 만들지 말아야 한다. [이재명, 혜경궁 김씨 언론보도를 보고 ] 혜경궁 김씨 트위터 진실 게임은 민주당에게는 개혁 동력을 .. 2018. 11. 19. [대선] 프랑스 결선투표제도 1965년 도입, [총선] 독일식 정당명부 비례대표제도 왜 불가피하게 프랑스 대통령제 "결선투표제도"와 독일식 의원 내각제 "정당명부 비례대표제도"를 한국 선거 제도 개혁 방향으로 제시했는가? 연관 글: http://futureplan.tistory.com/550 소위 “두베르제 경향”의 교훈, 결선투표제와 비례대표제도의 진보적 요소 한국에서 직접 민주주의에 대한 시민들의 요구와 정치적 의지는 드높다. 선거와 정당 역시 이 직접 민주주의 정신을 실현하는 하나의 도구여야 한다. 최순실 박근혜와 같은 무능한 지배자들과 거기에 기생했던 새누리당과 같은 기득권들이 똬리를 틀고 자기들만의 이익을 채우는 도구가 되어서는 안된다. 한국 직접 민주주의의 실현을 위해서, 왜 불가피하게 그 징검다리 형태들로서, 프랑스 대통령제에서 '결선투표제도'와, 독일식 의원내각제 '총선 .. 2017. 1. 10. 1987년 개헌, 결선투표 제도만 도입했다면, 노태우는 낙선되었을 것이다.김대중과 김영삼, 그리고 민주진영의 '실수'였다. 대통령 선거에서 '결선투표제도'를 빠뜨렸다. 1987년 대통령 선거에서, 결선투표 제도만 있었더라면, 노태우는 당선되지 못했을 것이다. 결선투표가 있었다면 1차 투표에서 36.7%로 1위였던 노태우는 '과반' 획득에 실패했기 때문에, 제 2차 결선에서 2위였던 김영삼과 다시 재선거를 했을 것이다. 그랬다면 1차에서 김대중을 지지했던 27%의 표 대부분은 김영삼후보에게 돌아갔을 것이다. 역사에 가정은 없지만, 그랬더라면 김영삼이 대통령으로 당선되어 1988년부터 1992년까지 집권했을 지도 모른다. 왜 당시 야당이었던 '민주당'은 민정당과의 개헌 논의에서 '결선 투표제도'를 신설하지 않았을까? 회고담 같지만, 그 원인들을 뒤돌아 보자. 1. 김대중과 김영삼, 그리고 민주진영의 '실수'였다. 대통령 선거에서 '결선투표제도'를 빠뜨렸다. 7월부터 9월까.. 2015. 12. 6. 2008 진보정당과 민주노총의 과제: 알포드 계급 투표 지수의 경향적 저하와 한국의 노동 현실 단병호 탈당이 던지는 의미 알포드 계급 투표 지수의 경향적 저하와 한국의 노동 현실 발표 : 2008. 02. 21. (* 고 이재영의 원고청탁으로 쓴 글) 단병호 의원(이하 의원 생략)의 민주노동당 탈당 선언에서 우리는 무엇을 생각해야 하는가? 두 가지이다. 하나는 단병호가 말한 민주노동당 위기의 본질은 무엇인가라는 주제이다. 두 번째는 민주노동당이 노동자의 정치세력화에 실패했다면, 향후 어떠한 새로운 진보정당이 그 정치세력화를 가능케 할 것인가, 라는 질문이다. 단병호는 민주노동당 위기의 본질은, 민주노총 소속 조합원들이 민주노동당 정치활동의 주체가 아니라, 재정, 인력 동원의 수단으로 전락한 데 있다고 평가한다. 또한 민주노동당과 민주노총 간의 접착을 강화하기 위해 만든 시멘트, 즉 민주노총의 민주.. 2014. 11. 19. 채동욱 검찰총장 '혼외자녀' 보도, 인권 침해 관점에서 봐야 미테랑의 혼외 딸, 마자린. 개인공간에 대한 무차별 폭격의 경우 채동욱 '혼외자녀', 김주하 '이혼소송' 등 개인생활에 대한 언론보도를 보면서... '이렇게까지 개인 공간을 마구 짓밟아도 되는지, 공권력도 그렇고 언론도 그렇고' 이건 UN 세계인권선언 정도의 기준과 비교하더라도, '해도 해도 너무 한 것 아닌가?' 속칭 언론들이 잘 쓰는 '인권 후진국' 아닌가 한다. 채동욱 검찰총장 사건의 정치적 중요성을 떠나서 , '이렇게까지 개인 생활과 공간을 철저하게 깨부수는 방식' 한 개인과 가족생활 범위에 전투기로 폭탄을 투하해야 하나? 김주하 아나운서의 경우, 그의 개인사까지 속속들이 다 언론에 보도되어야 하는가? 공인의 개인생활을 도대체 언론이 어디까지 파고들어야 '탐사 보도'이고 국민 알권리 충족인가? 전.. 2013. 12. 3. 결선투표의 마력, 23년 프랑스 우파 장기집권 무너뜨려, 프랑스 사회당 미테랑은 어떻게 3수 끝에, 대통령에 당선되었는가? [전략2] 조승수 의원은 왜 침묵하시나? "승수 모델"과 집권 시간원시 2010.06.11 14:08:331029 [집권전략 1] 진보정당 집권에 이르는 길 : 그 필수조건: - 기어 21단 자전거 장착 언덕배기를 오르자, 집권의 필수조건 지방의원 (기초/광역) 10% 388명을 확보하자, 기초단체장 20% 45명을 배출해내자. 이런 요지로 말씀드렸습니다. [집권 전략 2] 는 조승수 의원 관련된 일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다른 나라 사례들 (프랑스 사회당 경우, 그리고 독일 녹색당, 좌파당 자료를 보탭니다)과 조승수 의원 모델을 어떻게 16년~18년간 앞으로 만들어나갈 것인가?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조승수 의원을 곧 에 초대해서, 위 주제와 관련된 이야기들 (살아온 이야기까지 포함해서)을 듣고자 .. 2012. 7. 28.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