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 창고/20112019. 1. 25. 13:40

연립정부 구성은 정답이 있지 않다. 능력과 정책노선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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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5.26 19:45

[제안 3] 대표자 회의<연립정부> 득보다 실이 더 많은 이유들

원시 조회 수 644 댓글 4 ?

1. 연립정부 안에 대해서는, 민주당의 성격과 내부 구성 인자들의 역학관계,  또 2012년 이후 펼쳐질 세계경제, 국내 정치 경제 상황을 고려했을 때, 제 주장은 다음과 같습니다.




연립정부안, <선결조건> 실천없이는 진보정당 추락가능성이 더 높다 (원시) 


http://www.newjinbo.org/xe/1023517




2. 연립정부안에 대해서, 지금부터 상세한 그림들을 그릴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몇 가지 가능 사례들을 가정해서 고려해 본다면, 다른 나라들의 <연립정부> 경험들을 고찰해 봤을 때, 행정부 장관에 예를들어서, 노동부, 교육부 등이 진보정당의 몫으로 돌아온다고 가정합시다.




고려 사항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타 부서들과의 조율 문제가 있기 때문에, 특정 어느 부서, 노동부, 교육부 등을 진보정당 출신 장관이 맡아서 일을 한다고 해도, 그 전체적인 정치 생명과 판정은 청와대와 민주당 정권에 의해서 좌지 우지될 확률이 높습니다.  두번째는, 5년 내내 임기를 보장받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나, 몇 개 부서, 노동부, 교육부 등 장관 역임을 대통령 5년 내내 보장받는다 할 지라도, 실제 얼마나 진보정당 정책들을 실현할 지는 불투명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3. 역사적 경험과 교훈:2004년 민주노동당 의원 10인은 당의 통제을 다 벗어났고, 당 중심성을 확보하지도 못했고, 개별적인 의원 활동으로 끝나고 말았습니다. 지방 자치단체에 도움을 주는 것도, 지방의회와의 연계성도 확보하지도 못했습니다. 민주당과의 연립정부를 수립하고, 내각에 참여한다고 했을 시, 지금 진보정당의 리더쉽을 냉정하게 측정했을 때는, 2004년 민노당 의원들 상황보더 더 악화될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4. 따라서 공동 정부나, 연립정부는, 새 진보당의 지방 자치단체장의 정치적 업적, 즉 스스로 정치적 노하우와 국정운영의 경험에 기초해서, 그러한 정치적 힘에 기반했을 때, 실험해보고 시도해야 합니다. 




이러한 정치적 조건이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는, 2012년 - 2017년 사이에, 민주당 정권이 들어선다고 가정했을 때, 그 연립정부 하에서, 오히려 한국의 진보정당의 원심력이 가속화되고, 자기 정치적 정체성이 훼손될 확률이 높다는 것입니다.




5. 2012년 총선과 2012년 대선의 결과가 동일하게, 즉 총선과 대선에서 모두 한나라당이 1위를 차지하거나, 민주당이 다 1위를 차지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는 것을, 특히 한국 유권자들의 "권력 균형/견제 투표" 성향이 있다는 것을 고려해야할 것입니다. 대선에서 연립정부 하나만 놓고 전술을 짜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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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nts '4'

꼭지네 2011.05.27 01:03

흠...

 댓글

원시 2011.05.27 08:04

참고자료: 비교정치 - 프랑스 사례, 미테랑 (사회당) 집권 이후 동거 (Cohabitation) 




사민주의(, 소위 제3의 길)을 경계했던 미테랑의 노선과 실제 정치






2004-08-11 22:02:05  (원시) 




민주적 사회주의, 사회민주주의 시리즈 2 




1981년 프랑스 사회당, 미테랑은 공산당과의 차별성을 선언하면서도 동시에 포용정책으로, 우파 후보 데스뗑을 물리치고 대통령에 당선된다. 




알려진대로, 1995년 프랑스 선거에서 우파 자크 시락(Chirac)이 대통령에 당선되고, 미테랑의 오른팔이었던 조스팽이 수상이 되어, 좌-우 동거를 했다. 그러나 최근 선거에서 우파가 대통령과 의회 다수당이 되는 결과가 빚어졌다. 미테랑 노선은 1970년대 1980년대 일이므로, 현재 프랑스 정당 역학관계와는 차이가 있다. 그러나, 프랑스 사회당 미테랑 노선이나 1981년 대통령이 당선되는 과정에 대한, 그 형식적인 연구는 민주노동당에게 유의미한 정책 자원이라고 본다. 




<1> 프랑스 사회당의 특수성, 다시 말해서, 유럽 다른 나라 사회민주당(사민당)과는 달리, 프랑스 사회당은 프랑스 공산당과 경쟁해야 하고 동시에 다른 우파 정당들과도 싸워야 하는 독특한 위치에 있다. 노조와의 관계도 노동총동맹(CGT)는 공산당계열이고, 미테랑 시절 동맹의 관계에서 최근에는 독자성을 강조하는 프랑스 민주노동동맹(CFDT)과의 관계 개선도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그러나 1981년 미테랑이 5월 대선에서 1, 2차 투표에서 당선될 때에는, 두 노조에서 상당한 호응을 받았다. (민주노동당 내부에는 여러가지 좌파흐름들이 많은 것으로 나와있는데, 프랑스 사회당-공산당과의 경쟁관계와 협조관계를 상기할 필요가 있고, 유의미한 논쟁점을 만들 수 있다고 본다. 그러나 한국은 분단체제가 있고, 프랑스는 전통적으로 공산당이 81년 이전까지만 해도 사회당보다 더 강했다는 것을 염두해 둘 필요가 있다. 분단체제와 남한 지역주의, 레드 콤플렉스 온존=신자유주의와 결합 등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2> 프랑스 사회당은, 영국 노동당과 다르다고 선언했다. 그러나 실제 1981년 집권해서 행정부를 운영해나가면서, 다른 유럽 국가들의 사회민주주의 체제, 사회복지국가 체제(regime)과 정책적인 차별성이 없다는 것이 입증되었다. 




<참고 1979년 사회당대회시, 미테랑의 노선, 메쯔 회의 METZ> 




<가> 좌파들과의 연대 강조 (프랑스 공산당과 공조) * 당시 당내 경선주자였던 로카르(Rocard)는 좌파연맹에 대한 회의적 태도, 중도파들에 대한 적극적 입장 주장, 소위 투표자 타겟 설정 방점. 


<나> ‘자본주의와의 단절 break with capitalism’, 국유화, 시장을 통제하기 위한 계획경제, 즉 자주관리 (autogestion) 주창 * 반면 당내 우파에 해당하는 로카르드 (국유화-계획경제에 대한 회의적 태도, 시장 역할 옹호) 


<다> 유럽내 진보세력 단결 호소, 민족주의 발호 비판, 


<라> 정당 내부 정책: 광범위한 캣취 올 catch-all 정당 선언. 당의 통일성과 원리/규칙 강화, 여성 포용정책 확대, 공장에서 사회당 활동 강화, 소규모 지방연방들에 대한 당의 일상사업 강화 (*로카르: 사회당의 중앙집중제 비판, 사회당 제 1 비서 (당직)와 대통령 후보 역할 분리 주장) 




위 미테랑의 노선을 보면, 대중적으로 상당히 인기가 높았던 사회당내 우파 로카르보다 훨씬 더 ‘교과서적 사회주의’에 가깝다. 그리고, 프랑스 사회당 사람들은, 영국식 노동당과는 다르다는 사회주의 계승자로서 자긍심이 있었다고 한다. 그런데, 문제는, 프랑스 사회당 혹은 미테랑이 ‘사회당으로서 국민들에게 자기 정당 정체성을 말해야 하는 것’과 ‘사회당 정부’가 실제로 행한 정책들 사이에는 격차가 있었고, 결과적으로 다른 유럽 국가 사회민주주의 정당이나 복지국가정책과 별반 큰 차이가 없었다. (*미테랑 행정부에, 공산당 출신 장관이 4명이나 참여하고 있었다) 




프랑스 사회당, 특히 1981 년 당시 미테랑 노선은 소위 ‘민주적 사회주의’와 유사성이 많다. 오히려 로카르는 ‘사회민주주의’ 모델이나 영국노동당과 유사하다. 로카르가 “현 사회주의식 배급제도와 현 자본주의식 시장 사이에는 아무것도 없다”고 하면서 시장제도 옹호를 밝히자, 미테랑측에서는 그 배급제도와 시장제도 사이에 “사회주의”가 존재한다고 로카르를 맞받아쳤다. 그러나, 미테랑이 대통령에 당선되고, 행정부를 운영하면서, 실제 프랑스 사회당의 정책 운신의 폭은 다른 유럽 국가들의 정책처럼 그렇게 크지 않았다. 프랑스 공산당 조르쥬 마르셰(Georges Marchais)로부터는 프랑스 사회당은 잠재적으로 우파들 협력자로 인식당하고, 또한 우파들로부터는 ‘시장’을 통제한다고 공격받고, 당 안으로는 로카르드처럼 ‘ 더 많은 시장 제도로…’라는 노선에 견제를 받았다는 것이다. 




[시사점] 이러한 프랑스 사회당, 그리고 미테랑 노선이 프랑스 정치에서 살아남기 얼마나 힘들었는가, 그리고 정치적 표방과 실제 정책과 행정부 차원에서 오른쪽으로 흘러갈 수 밖에 없었고, 국제정치와 유럽 다른 나라들의 영향을 받을 수 밖에 없었는가는 중요한 시사점을 민주노동당에게 던져준다. 여기에서 민주적 사회주의냐, 사회민주주의냐 그런 선언이 실제에서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다. 아직 민주노동당에서 논의되는 개념과 이념차이라는 것은 현실 정치에서 아직 너무 유치함을 알아야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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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시 2011.05.27 08:05

비교정치: 유럽 국가들 중에서, 한국 대통령 선거제도와 가장 유사한 프랑스 사례: 




왜 선거제도 개혁이 중요한가?




사회당 미테랑, 어떻게 대통령에 당선되었는가? 2004-08-11 22:02:48  (원시) 




사회당 미테랑, 어떻게 대통령에 당선되었는가? 




우선 당시 1981년 5월 대선 분위기는, 우파 정권 갈아보자는 정서가 강했다. 소위 정권교체에 대한 국민적 잠재욕구가 있었다는 것이다. 그리고 대통령 지스카르드 데스뗑의 인기가 하락했다. 경제의 악화, 실업률 증가와, 경기후퇴는 이러한 데스뗑의 인기하락에 부채질을 했다. 또한 우파들 사이에 분열이 일어나서, 데쓰뎅과 자크 시락이 대선에 동시 출마하게 된다. 1981년 4월 26일 제 1차 대선 투표에서, 데스뗑은 (8,222,432표: 28.3%), 프랑소와 미테랑(7,505,960: 25.8%), 자크 시락(5,225,848표: 18.0%), 조르쥬 마르셰(공산당:4,456,922표: 15.3%)를 획득했다. 데쓰뎅과 시락의 분열로, 데스뗑이 1위, 미테랑이 2위로 제 2차 결선투표에 오른다. 5월 10일 제 2차 결선투표에서, 미테랑이 1백 6만 6천표 차이로 데쓰뗑을 누르고 제 5공화국을 종식시킨다. 




1971년부터 프랑스 사회당 미테랑은 공산당(CPF)과의 연맹의 끈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1981년 제 2차 결선투표에서 공산당표와 시락을 찍었던 표를 흡수한다. 프랑스 사회당은 70년대 맑스레닌주의와 결별하고, 소련에 대한 비판적 태도를 견지한다. 동시에, 미테랑은 프랑스 공산당의 현실적 힘을 인정하고 제휴하고, 행정부에 4명의 장관자리를 공산당에 배치한다. 




미테랑 대통령은 1981년 6월 의회선거 (14일-21일)에서, 제 2차 선거 결과, 프랑스 사회당-공산당등 연합(사회당 PS 269석, 좌파급진당원운동 MRG 14석, 프랑스 공산당 PCF 44석)등이 70%를 차지하게 된다. 5월 대선에 이은, 6월 선거에서 사회당의 압승 이유는 두가지이다. 하나는 프랑스 미테랑 개인 인기에 대한 결과이고, 두번째는, 제 5공화국이 제정한 대통령과 의회 다수당과의 일치를 보장할 필요성에 대한 유권자들의 동의 등이다. 47% 가 넘는 유권자들이 의회에서 사회당을 지지함으로써, 대통령으로서 미테랑의 국정운영을 순조롭게 했던 것이다. 제 5공화국의 선거 제도가 1981년에는 프랑스 사회당이 다수당이 되는 데 일조한 것이다. 




<당내 혁신 노선 사례> 




프랑스 사회당, 특히 미테랑은, 당시 사회주의자들에게 놀림받던 ‘사회민주주의, 즉 계급협조, 기회주의, 쇼비니즘’ 노선과는 다른 방향으로 가고자 했다. (*소위 민주적 사회주의 노선과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스탈린주의를 거부하고, 좌파들로부터 신뢰받지 못했던 유럽식 사민주의가 아닌, 제 3의 길을 가기 위해서 부단한 노력을 했다. 특히 프랑스 젊은이, 신 중간층 지식인 활동가층에 대한 적극적 유인책을 단행했다. 프랑스 사회당에서 중앙집중제를 비판하고 분권화 시도, 소위 자주관리, 자립, 자율, Leitmotif 를 강조하는 autogestion 주장, 여권신장 및 양성 평등( 페니미즘 확대), 환경운동 활동가를 적극 인입 등. 




미테랑의 대선 승리와 의회 다수당이 되는 과정에서 주의깊게 봐야 할 것은, 선거제도 자체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는 것이고, 각 국가별로 그 특성이 다르다는 것을 염두해둬야 한다. 그리고 정치적 동맹이나 제휴는 한 순간이 아니라, 10-20년 간의 신뢰관계 속에서 나온다는 것이다. 즉 프랑스 사회당 미테랑의 정치능력이 공산당에 투표하는 유권자들을 포용한 것이다. 마지막으로 프랑스 사회당에서 당내부를 혁신하고 젊은층들과 신사회운동을 적극적으로 끌어들이려는 노력을 게을리 하지 않았다 점이, 공산당과의 경쟁에서 우위를 차지하게 된 배경이다. 프랑스 사회당과 공산당의 격차는 1978년에 4%였는데, 1981년에 와서는 13%까지 급속히 벌어졌다. 이런 격차는 소련패권주의에 프랑스 공산당의 애매모호한 태도와, 당내 혁신 프로그램 부재 때문에 생긴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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꼭지네 2011.05.27 13:52

흠..

Posted by NJ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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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치/민주당2018. 11. 19. 16:14

민주당은 2017년 5월 대선이 종료되었는데도, 2018년에도 당내 경선을 끝내지 못하고 있다.

[어떻게 할 것인가?] 1. 문재인 대통령이 경기도지사,서울시장 등 민주당 광역단체장과 함께 '개혁 경쟁'과 대선 공약인 '지방 분권화' 실천 경쟁을 선언하는 게 좋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도 박원순 서울시장도 정책으로써 대중들에게 검증받도록 만들어야 한다.


2. 민주당 대선 경선과정에서 발생한 지지자들끼리 경쟁과 비난은 격렬하고 반칙도 나왔다. 그러나 이재명 측도 문재인 후보 측도 '퇴장 red card'을 받을 정도는 아니었다. 그렇다면 2018년까지 경선에서 발생한 당내 정치를 연장전으로 만들지 말아야 한다.



[이재명, 혜경궁 김씨 언론보도를 보고 ]


혜경궁 김씨 트위터 진실 게임은 민주당에게는 개혁 동력을 더 떨어뜨릴 것이다. 누군가 이것을 기획했다면 현명하지 못한 정치 프로젝트에 가깝다. 적폐청산의 대상으로 몰린 자유한국당에게는 '우리는 100보지만 민주당 너희들도 50보다. 우리는  똥 묻었지만 너희들도 겨 묻었다' 프레임을 짜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민주당 이재명이나 전해철 의원과 무관한 제 3자의 시선으로 볼 때, 대통령 선거가 끝난 이후에 민주당 경선 과정에서 다 끝내 버렸어야 할 당 내 갈등을 검찰과 경찰의 손에 맡기는 것 자체가 민주당의 정치적 무능력을 표출한 것이다. 문재인이 코리안 시리즈에서 이미 4승을 해 버렸다. 한국 시리즈는 다 끝나버렸다. 선거 이후에 이재명 벌주기가 5승을 보장하는 게 아니지 않는가? 미국도 일본도 한국 가을야구도 4승만 하면 우승이다. 승자가 왜 또 5승을 하려고 하나? 잉여 surplus value 축적 발상이다. 


세번째, 가족과 개인 생활 노출이 민주주의 정신 함양에 기여하는가? 정치는 개인적인 것도 포함하지만, 김부선 스캔들은 공과 사의 관계 설정에서 실패한 사례에 가깝다. 그리고 이재명의 형과 형수를 정치선거장에 끌어들인 것은 한 가정의 아픔과 인간의 한계에 매질을 한 것과 유사하다. 한국인의 99.9%는 자신들(이재명 포함) 의 무능, 무지, 한계, 자질 부족 등으로 자기 가족들끼리 싸우고 욕하는 모습이 전국에 중계방송된다면, 그것으로 인해 상처받지 않을 사람은 없을 것이다. 

이재명이 100% 잘 한 일이라고, 무죄라고 판명받아도, 자기 형과의 갈등은 상처와 회한으로 남을 것이다. 

난 채동욱 검찰총장의 혼외자식을 보도한 일간지와 그 청와대 관련 공무원들이 채동욱과 그 가족들의 인권을 얼마나 심각하게 침해했는지를 주장한 적이 있다. 


프랑스 미테랑 대통령도 혼외 딸, '마자린'을 사람들 눈을 피해 몰래 만났고, 그 질긴 프랑스 언론조차도 박근혜 정권 하의 채동욱처럼 까밝히지 않았다. 

민주당과 민주당 지지자들은 '적폐청산'의 업적과, 민주당의 대선공약가 개혁이 착실히 진행되는가에 집중해야 할 때이다. 

- 혜경궁 김씨 트위터 혐의와 이재명 관련 보도들을 보며 든 생각이다.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등 보수파들이 민주당을 공격하다 



민주당은 대선이 끝났는데도, 대선을 끝내지 못하고 있다.






















Posted by NJ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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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이재명 “아내는 내 트위터 등 계정 공유·모니터 한다”
    기사입력 2018-11-25




    [한겨레] “궁찾사와 신뢰 깨져” 트위터로 사임 의사 밝혀




    궁찾사 “이 변호사 100% 신뢰한다” 공식 사과


    이 지사 24일 검찰 조사서 모든 혐의 전면 부인

    이 지사 “아내는 (제) 트위터 등 공유·모니터”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4일 오전 경기도 성남시 수원지검 성남지청에 출석하고 있다. 이날 이 도지사는 친형 강제입원, 검사 사칭, 대장동 개발 관련 허위사실 공표 등 그동안 제기된 의혹과 관련해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받았다. 백소아 기자 thanks@hani.co.kr


    이른바 ‘혜경궁 김씨’(@08__hkkim·정의를 위하여) 트위터 계정주를 고발한 ‘혜경궁 김씨 찾기 국민소송단’(궁찾사)의 법률 대리인 이정렬 변호사가 25일 이재명 경기지사와 관련한 사건 일체에서 손을 떼겠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부인 김혜경씨가 (따로 계정을 갖지 않고) 자신의 트위터 등 계정을 공유하고 모니터해왔다고 해명했다.

    이 변호사는 이날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이 지사와 관련한 일체의 사건을 더는 수행할 수 없게 됐다”고 밝혔다.

    이 변호사는 “어제(24일) 궁찾사 대표로부터 질책을 받았다. 검찰 조사 내용을 트위터에 올린 행위, 그리고 <제이티비시>(jtbc) ‘뉴스룸’에 출연해서 김혜경씨의 카카오스토리(카스)가 스모킹건이라고 이야기했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어 이 변호사는 “궁찾사 대표가 제 행위에 대해 서울지방변호사회에 문의하겠다고 했다. 아마도 분쟁조정 신청을 하려는 것으로 생각된다. 이것은 저와 궁찾사의 신뢰 관계가 깨졌다는 뜻이다. 제가 궁찾사를 대리하는 것은 부적절한 행위로, 깨끗하게 물러나겠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21일 이 변호사는 ‘뉴스룸’에 출연해 “유력한 증거가 김혜경씨의 카카오스토리에 있다. 제이티비시와 관련이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매체들은 제이티비시 ‘뉴스룸’의 ‘앵커브리핑’을 링크해 둘째 아들의 군 복무 문제를 카스에 올린 김씨의 글과 그 직전에 ‘혜경궁 김씨’가 트위터에 올린 글을 지목했다.

    또 24일 이 변호사는 트위터에 글을 올려 검찰의 조사를 받은 과정을 설명하면서 “검사가 트위터의 ‘계폭’(계정폭파)이나 ‘멘션’이란 말을 이해하지 못했다. 검찰도 신뢰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 변호사의 사임과 관련해 궁찾사는 이날 트위터를 통해 “궁찾사 실무진은 이 변호사를 여전히 100% 신뢰한다. (이 변호사가) 저희 법인 실무 담당자와의 협의 과정에서 상처받은 것 진심으로 사과드린다. 그 실무 담당자는 책임을 지고 오늘 자로 물러났다”고 밝혔다.

    궁찾사 회원 3245명의 법률 대리인을 맡은 이 변호사는 지난 6월 ‘혜경궁 김씨’ 계정을 운영하면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이 지사의 부인 김씨 등을 고발하는 등의 활동을 해왔다.


    이정렬 변호사의 트위트 갈무리.
    한편, 24일 수원지검 성남지청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13시간 동안 조사를 받은 이재명 지사는 혜경궁 김씨 사건뿐만 아니라 ‘친형 강제입원 의혹’ 등 자신과 관련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이 지사는 지난 24일 조사를 마친 뒤 김혜경씨가 트위터를 하지 않았느냐는 기자의 질문에 “제 아내는 (제) 페이스북, 트위터 계정을 공유하고 모니터한다고 여러 차례 밝혔다”고 말했다. 김씨는 트위터 계정을 따로 갖고 있지 않고, 이 지사의 페이스북과 트위터를 함께 사용했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이 지사는 이날 ‘친형 강제입원 의혹’과 배우 김부선씨와의 스캔들 의혹 등 최소 7가지의 혐의에 대해 검찰의 보강 조사를 받았다. 이 지사는 24일 검찰 출석에 앞서 올린 페이스북 글에서는 이번 사건을 “민주당을 분열시키려는 이간계”라고 규정하기도 했다.

    그는 글에서 “대선 경선 당시 트위터 글을 이유로 제 아내에게 가해지는 비정상적 공격에는 ‘필연적으로 문준용씨 특혜채용 의혹을 다시 수면 위로 끌어올려 민주당을 분열시키려는 의도’가 담겨 있다고 본다”며 “트위터 계정주 사건의 본질은 이간계”라고 밝혔다.

    이정하 기자 jungha98@hani.co.kr

    2018.11.25 17:5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비밀댓글입니다

    2018.12.14 23:35 [ ADDR : EDIT/ DEL : REPLY ]

입법2017. 1. 10. 09:22

왜 불가피하게 프랑스 대통령제  "결선투표제도"와 독일식 의원 내각제  "정당명부 비례대표제도"를 한국 선거 제도 개혁 방향으로 제시했는가?



연관 글: http://futureplan.tistory.com/550 

소위 “두베르제 경향”의 교훈, 결선투표제와 비례대표제도의 진보적 요소



한국에서 직접 민주주의에 대한 시민들의 요구와 정치적 의지는 드높다. 선거와 정당 역시 이 직접 민주주의 정신을 실현하는 하나의 도구여야 한다. 최순실 박근혜와 같은 무능한 지배자들과 거기에 기생했던 새누리당과 같은 기득권들이 똬리를 틀고 자기들만의 이익을 채우는 도구가 되어서는 안된다. 


한국 직접 민주주의의 실현을 위해서, 왜 불가피하게 그 징검다리 형태들로서, 프랑스 대통령제에서 '결선투표제도'와, 독일식 의원내각제 '총선 제도'인 '정당 명부 비례 대표제도'를 도입하고자 하는가? 


1987년 6월 항쟁과 7-8월 노동자 대투쟁이 제도와 법률에서 확고한 성과로 이어지지 못했다. 


대통령 선거, 시장 선거 등에서 '결선투표제도' 하나 제대로 도입하지 못했고, 법률화시켜내지 못했다. 총선 제도에서도 현대 정치의 대세이자 기본인 '비례대표제도'를 법률화시키지 못한 채, 반동적이고 퇴행적인 마치 유럽 극우적 인종주의에 해당하는 지역주의 투표를 30년간 지속시켰다. 


그게 과연 1987년 6월 항쟁 정신이고, 이한열 열사와 박종철 열사의 죽음의 댓가이며 그 청년들의 뜻인가?  그들의 숭고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너무나 가슴 아픈 처절한 죽음 앞에 차려야 할 정치적 민주주의 제사 상이 지역주의 투표 행태의 지속인가? 


지난 30년간 보수 반동적인 민정당-민자당-한나라당-새누리당을 한편으로, 또 이를 극복한다고 싸우긴 했지만 남북 평화와 언론의 정치적 자유 문제를 제외하고는 새누리당과 큰 정책적 차별을 만들어내지 못했던 현 '민주당', 이 양당 체제 하에서 총선, 대선, 지방선거 때만 되면, 민주당에 대한 비판적 지지만이 살 길이라고 외치는 게, 시대정신이며 2016년, 2017년 광화문 촛불 시민들의 기본적인 정치적인 희망사항인가? 아니다. 이제 더 나은 제도들과 법률들을 우리 스스로 만들어야할 때이다. 


2000년부터 출발한 한국의 진보정당이었던 민주노동당, 그 이후 여러가지 이름들의 정당들 (진보신당, 통합진보당, 정의당 등)이 있지만, 크게 성공하고 있지 못하다. 


그 이유는 두 가지이다. 하나는 현대 정당에서 가장 중요한 '민주적 리더십' 형성의 실패이고, 정당을 차려놓고 부족장 정치 수준에 머물렀던 정파들의 정치적 무능과 무책임 때문이었다. 


두번째는 냉전 해체 이후에도 가장 반동적이고 강고하게 남아있는 냉전의 섬인 한반도 남쪽에서, 전 세계 정치로부터 지리적으로 철저히 고립된 국제 지형 하에서, 그것도 모자라, 진보정당에게 불리한 총선, 대선, 지방선거 제도 규칙들 때문에, 체력 자체 저하 현상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아래 논의 과정들은, 진보정당 당원들과 결선투표제도, 그리고 독일식 정당명부 비례대표제도를 두고 여러가지 각도에서 토론한 것이다. 심층적인 논의를 담은 논문 형식이나 사회조사는 아니더라도, 끊임없는 이러한 생산적인 토론과정, 때론 고성이 오가는 논쟁 과정들은 필요해보인다. (2017.Jan 9) 




 

(1965년 미테랑은 우파의 영웅 찰스 드골 대통령에 도전장을 내밀었다. )





2011.03.31 15:48


선거제도 개편이 진보신당 발전에 과연 도움이 되는가


민생임진수 조회 수 827 댓글 20


선거제도 개편이 5당인 진보신당 발전에 도움이 안될 수 있다.

 

 

정치연합을 논의하면서 선거제도의 개편을 중심에 놓고 사고하는 당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본의 입장을 밝히려고 합니다.

 

본인은 한국정치에서 ‘제도’를 중심적으로 놓고 이야기하는 것을 보통 현실적이지 못하는 것을 정당활동을 하면서 알게 되었습니다.

 

선거제도를 바뀌는 것은 헌법을 바뀌는 것과 같다.

 

일단 선거제도의 개편은 사실상 헌정적 질서재편, 혹은 헌법 개정과 같은 위치에 있다는 것을 먼저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이 말은 다시 말해 다수당이 이에 대해 찬성을 한다고 해도 야당이 반대하면 안 된다는 것이고 심지어 정치권에서 이에 대해 합의를 추진하다고 해도 국민들이 찬성하지 않으면 이것이 추진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뉴질랜드의 경우 단순다수제에서 비례대표제로 바꿀 때 정부가 이를 주도하기보다는 국민들이 참여하는 ‘선거제도개편위원회’를 만들어 제도를 바꾸고 이것에 대해 국민투표를 통해 선거제도를 바꾸었습니다. 한국처럼 정치 불신이 팽배한 사회에서 과연 선거제도 개편이 정치권에 의해 합의되었다고 해도 과연 관철될 수 있을 지 의문입니다.


한국정치에서 선거제도가 바꿘 것은 사실상 역사적으로 격변기에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1960년, 1961년, 1980년, 1988년을 기억하시면 쉽게 알 수 있을 것입니다. 2004 총선에서 정당식 비례대표제가 그래도 부분적으로 관철된 것은 선거제도 자체가 가지는 비례성의 원칙(정당득표율과 의석수간의 비례 정도)에 이전의 선거제도가 너무나 어긋났기 때문에 제도를 수정한 것입니다. 결국 선거제도를 바뀌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 독일식 비례대표제가 도입될 경우, 최대수혜자는 진보신당이 아니라 민주노동당이 될 가능성이 높다.

 

독일식 정당비례대표제에 대해 잠깐 말씀드리기 전에 단순다수제 소선거구(현행 250석은 이 제도에 의해 운영됨)에 대해 말씀드리면, 이 제도에 가장 수혜를 보는 집단은 제 1 야당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음 총선에서 가장 유리한 것은 민주당일 것입니다.


독일식 정당비례대표제의 선거효과를 보면, 독일식 정당비례대표제는 기본적으로 다당제적 형태보다 양당적 형태로 수렴하는 선거제도입니다. 통일 이전에 서독에서 우파로는 기독사회연합(기사련)과 기독민주연합(기민련)이 연합정부를 구성하였고 좌파로는 사회민주당과 녹색당이 연합정부를 구성하였습니다.


즉 서독의 경우, 좌파 쪽에서 사민당이 지역구에서는 많은 의원들이 당선되고 사회민주당의 지지층이 비례대표에서는 녹색당을 지지하는 형태의 크로스보팅이 가능한 형태의 선거제도입니다. 예를 들면 지난 2004년 민주노동당이 전국비례를 많이 얻을 수 있었던 것은 유권자들이 지역에서 민주당 후보(혹은 다른 정당 후보)를 지지하고 정당투표에서는 민주노동당을 지지한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독일식 정당비례대표제에서 좌우 스팩트럼으로 정당을 배열할 때 좌우쪽 각각에 위치한 1당과 2당의 연합을 촉진하는 선거제도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한국정치에 단순 대비시키면 한나라당과 자유선진당의 연합을 촉진시키고 민주당과 민주노동당의 연합을 촉진시키는 제도입니다. 현재 이 제도가 즉각적으로 도입될 경우조차, 최대수혜자는 민주노동당이지 진보신당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대통령 선출에서 결선투표제의 도입이 반드시 진보신당에게 유리한 것은 아니다.

 

현재의 구도 하에서 대통령 선거에 결선투표제가 도입될 경우, 가장 유리한 것은 사실상 국참당의 유시민일 수 있다. 결선투표제가 좋은 제도인 것은 제일 지지가 많은 대통령후보도 2위 후보와 3위 후보의 연합에 의해 결선투표에서 2위 후보에 의해 밀려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선거과정에 3당의 후보 혹은 소수정당의 후보가 2위 후보나 1위 후보로 뛰어 오를 수 있는 가능성이 더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특히 유념해야 할 것은 브라질의 경우, 대통령제와 의원내각제 형태가 결합된 이원집정부제 형태의 정부형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소수당인 브라질PT당이 집권당을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순수 대통령제이기 때문에 결선투표제가 도입되어 사실상 공동정부를 구성한다고 해도 내각제를 운영하고 있는 다른 나라처럼 엄밀한 의미에서 공동정부라기 보다는 연립정부 혹은 일정하게 내각의 구성원을 공동 구성하는 낮은 형태의 연립정부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우리가 주장하는 선거제도를 도입된다고 해도 사실상 진보신당과 같이 5당의 위치에 있고 아직까지 유력 대통령 후보를 가지고 있지 못한 당은 제도의 효과를 보기 보다는 도리어 피해를 볼 수 있음을 유념해야 하고 소수정당이 제도개선을 통해 자신의 성공을 꿈꾸는 것은 선거공학적 관점에서도 현실적이지 못하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추신 : 어떤 제도 도입을 주장하기 전에 현재의 5당의 위치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을 진보신당은 찾아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사고의 출발점이 되어야 합니다. 

 

Comments '20'


원시 2011.03.31 16:13


위 글 비판


1. 선거제도를 바꾸는 것이 헌법을 바꾸는 것과 같다 => 지금 민주당 한나라당이 <일본식 석패율제도>를 도입하려는 것 이 헌법을 바꾸는 것입니까?  선거제도를 바꾸는 것이 어렵긴 하지만, <헌법>, 예를들어서 87년처럼 제 5공화국을 타도하고 <공화국> 숫자를 바꾸는 것과 같다고 과장하지 말기 바랍니다. -임진수국장이야말로 <정치적인 태도>가 아니라 <평론가적>태도이고, 현실에 기초하지 않은 자의적인 주장입니다.


2. 임진수국장 주장 "독일식 정당비례대표제에 대해 잠깐 말씀드리기 전에 단순다수제 소선거구(현행 250석은 이 제도에 의해 운영됨)에 대해 말씀드리면, 이 제도에 가장 수혜를 보는 집단은 제 1 야당이라는 것입니다. "


=> 전혀 사실과 무관한 이야기입니다. http://www.newjinbo.org/xe/978568 (독일식 정당명부 비례대표제란 무엇인가?) 설명을 보기 바랍니다. 


1) 지난 독일 총선에서 이 제도의 가장 큰 혜택을 본 당은 제 1 야당 사민당이 아니라, 녹색당과 좌파당입니다. 


2) 한국 적용에서는 어느 당이 될 지 잘 모릅니다.


 왜냐하면, 독일이나 일본은 지역구와 비례대표 부분에 모두다 출마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임진수 국장이 독일식 비례대표제도의 정의와 적용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된 자의적인 판단을 했다고 봅니다. 


3) 설령, 민주노동당에 이익이 된다고 해서, <독일식 정당명부 비례대표제: 지역/비례 혼합형 제도>를 주장하지 말라는 것도 전혀 설득력이 없는 정치적 주장입니다. 


4) 그리고 진보신당에 도움이 안된다는 주장도 현재 여론조사를 보면 꼭 그렇지도 않습니다. 


http://www.redian.org/news/articleView.html?idxno=21982 한나라당  36.6%,  민주당 26%, 참여당 4.8% 3위, 민주노동당  3.5%, 진보신당 2.0% 이다. 만약에 정당구성의 변화가 없다면, 국민참여당이 오히려 가장 큰 혜택을 볼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글쓴이가 <새로운 진보정당> 창당하려면, => http://www.newjinbo.org/xe/1265447  비례대표부분 문제를 시급히 토론해야 하고, 그 방식들에 놓고 <새 진보정당> 논의 테이블에서 중요하게 다뤄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3. 프랑스식 결선투표제도에 대해서, 


1) 위 임진수 국장의 주장은 틀릴 가능성이 높다. 현재 구도에서 유시민이 혜택을 볼 지, 민주당 후보가 혜택을 볼 지는 알 수 없다. 유시민은 노무현이 아니다. 시간이 갈수록 이는 분명해 질 것이다.


2) 프랑스식 대통령제도는 그나마 한국과 유사하지만, 결선투표는 <의회 선거>, <지방자치단체장> 선거 다 행해지고 있다. 


2012년 총선 대선이 아니더라도, 한국 정당 구조나 선거개혁을 위해서는 <결선투표>를 도입하는 것은 바람직하다.  


대중적 진보정당을 차려놓고,<선거제도 개혁>에 대해서 연구하지 않거나, 남의 나라 제도에 대해서 피상적으로 이해하면서 잘못된 유비를 하는 것은 <정당>을 하지 않겠다는 의지 표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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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시 2011.03.31 16:17


임진수 추신비판  :" 어떤 제도 도입을 주장하기 전에 현재의 5당의 위치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을 진보신당은 찾아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사고의 출발점이 되어야 합니다. (임진수) "


사고의 이분법에서 벗어나야 한다. 선거법 개혁이나 당의 성장과의 관계, 어떤 것이 선차적이지 않다. 


아울러 다른 정당들과의 <협상> 즉 민주당 국참당과의 선거연대 문제, <사회당> <민노당>과의 새 정당 건설논의에서, 반드시 다뤄야 할 주제가 바로 <선거법 개정>이고, <비례대표 부문> 관련된 문제들이다.


당이 커져야 무슨 일을 할 수 있다는 데만 골몰하다 보니, 위와 같은 사고의 단순성이 발생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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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시 2011.03.31 17:43


그러면 글을 쓸 때, 비판 대상을 조금 분명히 밝혀주시지 않고서요. 


전국위원회때, 혹은 당대회 때 누구 누구 발언이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였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비판하겠다. 이렇게 써야, 생산적인 논쟁이 되지, 위와 같이, 당론은 아니지만, 선거법 개정이나, 정치개혁에 대해서 거의 <당론>이나 마찬가지인 주장들을 임진수 국장이 비판을 떡 하니 써놓으니까, 당연히 비판을 세게 할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임진수 국장님이 1개만 보고, 2은 못본다고 비판한 (단순성) 이유는, 인신공격이 아니라,

실제로 그렇다는 거예요. 


새로운 진보정당 만들어졌다고 가정합시다. 그럼 당장에 뭐가 주제로 떠오르겠습니까? 현행 제도건 개정된 것이건 간에, <비례대표 후보> 누가 할 것인가? 그게 주제로 떠오르게 되어 있습니다.


8자 연석회의, <통합>만 되면 좋을 것 같이 이야기하지만, 그 내용들을 <북한> <대선 후보 방침> <국참당에 대한 태도> 이것만 있는 게 아닙니다. 다이나마이트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게 <비례대표 부분>입니다. 


그리고, 하나 더 질문하겠습니다. <통합>을 원하는 임진수국장님이 새로운 진보정당이 될 때를 가정해서 이야기를 해야지, <진보신당>만 놓고 이야기를 해버리면 어떡합니까? 논리적인 모순이 아닙니까?


고려할 것이 한 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고의 단순성이라고 제가 지적하는 것은 이런 연유입니다. 


답을 주세요, 그럼 제가 토론을 이어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제 견해가 잘못되었거나 부족하면, <단순>하다고 비판하십시요. 전 인신공격으로 해석하지는 않습니다.







(최초로 결선투표제도가 도입된 1965년 프랑스 대통령 선거에서 드골이 미테랑을 1차전과 2차전에서 모두 이겼다)




(1981년, 미테랑은 1차전에서 2위를 했지만, 2차전에서 데스뗑을 물리치고 극적인 역전승을 거두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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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임진수 2011.03.31 17:35


'당이 커져야 무슨 일을 할 수 있다는 데만 골몰하다 보니, 위와 같은 사고의 단순성이 발생하는 것이다'-

-> 위와 같은 인신 공격성 발언은 삼가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원시에게 사고가 단순한 사람이라고 하면 기분이 좋겠습니까. 최소한 글을 쓸때는 많은 생각을 하고 쓰는데 이렇게 공격하시면 싸우자는 것입니까. 자중해 주세요.  

 

당내에 전국위원회때부터 선거제도 개선이 선거연대의 제 1조건이라고 주장하신 분에 대해 일정 정도 저의 입장을 밝힌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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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임진수 2011.03.31 16:41


1.  현재 진보신당이 주장하는 독일식 비례대표제와 일본식 비례대표제는 다른 제도입니다. 현재 제가 말하는 것은 일본처럼 지역구와 전국구를 5: 5로 하는 것은 주로 현행 제도에서 비례대표의석을 얼마나 늘리느냐의 문제로 귀결되나 독일식 비례대표제는 전혀 다른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기 때문에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2. 

1)  현행 독일식 정당비례대표제의 수혜를 보는 것이 녹색당과 좌파당이라는 사실을 모르는 것이 아닙니다. 굳이 서독의 사례를 인용한 것은 좌파당이 사실상 과거 동독에서는 다수당의 경험을 가지고 있는 당이고 분단이후의 독일과 현재 분단된 상태에 있는 남한을 비교하는 것은 적실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서독의 예를 든 것입니다.

 

2) 독일식 정당비례대표제의 혜택을 누가 볼 지 모른다는 것을 현재 정당별 지지도를 근거로 들어 언급하셨습니다. 이에 대해 본인도 일부 동의하지만 현재의 당원의 수, 지지계층, 조직역량, 활동력 등을 비추어 보면 현재 제 4당이 민주노동당이고 이에 대해 혜택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3) 선거제도 개편의 문제는 그 제도가 자신의 당에 어떤 영향을 미칠 지를 고려하면서 판단되어야 하고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과연 독일식 정당비례대표제가 도움이 될 지 일본식 정당비례대표제가 도움이 될 지 고려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의 제도 경험을 통해 국민들에게 설명하기 쉽고 비례의석의 증가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훨씬 설득력이 있다는 것이 본인의 의견입니다.

 

3. 프랑스의 결선투표제

1)  프랑스의 선거제도는 모두 결선투표제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단지 대통령이나 지방자치단체장뿐만 아니라 국회의원 선거에도 적용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후보가 35%, 34%, 21%를 얻었다면 35%의 지지를 받은 후보가 당선이 되지만 프랑스에서는 35%의 후보와 34%의 후보가 결선투표를 해서 이긴 사람이 당선이 됩니다. 물론 1차 선거에서 50%지지를 받은 후보가 있다면 그 사람이 당선되는 것이지요. 따라서 지역구 선거에서부터 정치연합이나 선거연합이 자연히 이루어 집니다. 이러한 제도를 도입하게 된 이유는 세계 1차 대전이후 시기에 프랑스가 대선거구 완전비례대표제를 도입하면서 여러 정당이 난립하게 되고 그럼으로서 정치체제가 혼란했던 경험을 가진 프랑스가 정치적 안정을 위해 선거제도를 바꾼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 따라서 제도적 안전성을 가지려면 우리나라도 총선에서도 이 제도를 도입해야 할 것입니다. 국회의원선거제도 자체를 도입하지 않고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원, 대통령선거에 결선투표제를 도입하는 것은 제도적 안정성이 없는 것입니다. 누가 전국위원회에 원시의 말을 인용하여 주장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려면 독일식 정당비례대표제가 아니라 프랑스 선거제도 도입을 주장해야 할 것입니다.

 

3)  중남미에서 결선투표제를 도입한 것은 아엔데 정권의 불안정 경험이 일정 정도 작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도 도입에는 일정한 역사적 경험이 있었고 제도개선이라는 것은 일정 정도 역사적 경험을 바탕으로 하는 것입니다.

 

4) 이러한 제도 도입의 역사적 경험과 한 국가의 전체 선거 제도를 고려하지 않은 채 결선투표제를 고려하는 것은 그 근거가 타당하지 못하다고 할 것입니다.

 

5) 제가 언급했던 것은 결선투표제 도입자체가 선이고 이것이 반드시 진보신당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막연한 주장에 대해 본인의 입장을 밝힌 것입니다.   




불량고래 2011.03.31 16:59


선거제도 개편으로서 진보신당 또는 진보정당의 이해실득 이전에

이미 다수당의 합의와 동의가 없는 한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현실에 권력을 차지하고 있는 이들에게 동의를 구하는 방식의 개편이

우리 당의 주요 정략이 되어야할지도 의문이구요.


현직 국회의원들은 여야를 막론하고 299명 모두가 선거제도에 대해서 입장이 모두 상이한데

국민여론도 도출시키고 원내 의견들도 합의를 이루는 과정을

소수정당인 우리가 나서서 해야될 필요성이 있는가 싶어요.

너무 큰 작업이자 이해득실도 눈에 딱 드러나지도 않고요.


원시님이 말씀하신 제도들이 얼마나 좋은지는 익히 알고 있으나

현실가능성과 그에 투입해야 하는 역량과 우선순위, 얻을 것과 잃을 것들을 생각하면

선제적으로 이루어야 할 사업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잘될꺼라는 생각 이전에 벌써부터 안될꺼라는 생각을 이야기하는 것 같아

스스로도 너무 패배적인게 아닐까 싶은데

임진수님이 적절히 비교했듯이 우리나라가 쌓아온 정치판이라는 곳이

선거제도개편은 헌법을 바꾸는 것과 버금가는 어려운 부분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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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시 2011.03.31 17:11


1. 불량고래님의 의견을 조금 비판적으로 보면요, 80년대 87년 항쟁이 일어날 줄은 87년 4월까지도 몰랐습니다. 우리가 개혁해야 할, 바꿔야할 것은 어렵더라도 선거국면마다, 마치 80년대 전두환 독재 타도하듯이 그렇게 해야 합니다. 자유주의 질서 하에서, 게임 규칙을 바꾸는 것은, 전두환 타도보다 더 힘듭니다. 힘들다는 것을 몰라서 "좋으니까 막연히 해보자"는 식으로 접근하지 말았으면 합니다. 


2. "결국 현실에 권력을 차지하고 있는 이들에게 동의를 구하는 방식의 개편이"

=> 그렇습니다. 우리가 정당을 만들어놓고, 지금이 제 6공화국인데요, 6공화국에서 <정당>을 만들어놓고서, 다른 정당들과 타협을 하지 않겠다는 것은 <정당>을 하지 않겠다는 것과 똑같습니다. 


제가 제안한 정치개혁안이나 선거제도 법, 정치자금법, 혹은 많은 진보신당 당원들이나 진보적인 정치학자들이 이야기하는 선거법을 유시민이나 손학규가 받아들인다면, 저라도 가서 무릎이라도 꿇겠습니다. 


3. 임진수국장이 주장한 것은 맨 위에 쓴대로,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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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시 2011.03.31 17:14


불량고래님에게 (2) 


하나 덧붙이겠습니다. 실제 고민이 되는 게 하나 더 있습니다. 


보충 1> 정치 정당법, 선거제도 개혁에 대해서는, 남의 나라 좋은 것은 다 절충해서 하자는 것인가?


[정치개혁 협상안] 국회의원 70~150석 늘려야 한다 / http://www.newjinbo.org/xe/1028041

에서도 지적했듯이,


프랑스식 대통령제  - (현재 한국과 유사) 의회선거, 지자체, 대통령 선거 모두 "결선투표제"임 

독일식 의원내각제  - (의원내각제, 다수당 수당제, 연립내각 구성가능) 지역 비례 혼합식, 정당명부 비례대표제


이 두 가지 모두, 우리가 원하는대로, <민주당> <한나라당>이 협상에 임할까요? 당연히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나, 선거제도 개혁안을 협상안으로 들고 나가는 것이 <민주당 양보해라 양보해라, 혹은 2010년 서울시장 선거에서 보여준 민노당의 일방적인 민주당 편들기> 보다는 낫다는 것입니다. 


한국에서 진보정당이 살아남기 위해서, 집권의 전제조건, 필수조건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프랑스식이건, 독일식이건, 선거제도를 연구해서, 게임 규칙을 바꿔야 합니다. 이번 2012년 총선, 대선에서 우리가 쟁취해야할 정치적 목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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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시 2011.03.31 17:14


불량고래님에게 (3) 



<민주당>, <한나라당>이 프랑스식 결선투표제나, 독일식 "지역 비례 균형 혼합식, 정당명부 비례대표제"를 수용하지 않을 것이다?


환상을 깨라 !, 너무 순진한 발상 아니냐? 만약에, 제가 민주당, 정말 <한나라당>정치인이면, 당장에 <국민투표>에 부치겠습니다. 그럼 결과가 어떻게 될까요?  


현재 한국 국민 투표 성향에 따르면, <독일식 정당 명부 비례대표제>는 국민투표에 통과하기 어렵고 (왜냐하면 한나라당 유권자나, 민주당 코어 유권자들이 반대할 확률이 높음), <프랑스식 결선 투표제>는 50대 50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런 예측들을 모르고, 이상주의적으로, 선거제도개혁과 타협안을 주창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른 나라 실제 사례도 있는데, 기밀에 부치겠습니다. 


현실은 곧, <일본식 석패율제도> 반대 투쟁에 나서야할 지 모르겠습니다. 민주당 당론이고, 한나라당도 찬성하고 있으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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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시 2011.03.31 17:18


불량고래님(4)


제가 선거제도 개혁관련, 혹은 비례대표 확대 건에 대해서 강조하는 이유는, 그 자체만이 아니라,


새로운 진보정당 건설, 추진위의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 진보정당 역사 (2000년-지금까지)도 중요하고, 우리의 과제가 뭔가도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임진수 국장의 글을 비판하는 이유는, 아니러니하지만,임진수 국장도 민노당을 경험하고 당직자로 일한 적도 있으면서, 문제를 역사적으로 접근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지금 <통합> 아니면 안된다고 주장하는 임진수 국장이 오히려 <새로운 진보정당>의 아주 중요한 내용은 고민이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왜 그런지는 아래 글에 다시 적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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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bit.ly/gwLVpo  [제안] 새 진보정당 건설 8자 회담이 다뤄야 할 주제들에 이어서


1. 새 진보정당 건설을 위한 8자 연석회의에서 다뤄야 할 주제


<북한>, <대선 방침>, <패권주의 극복과 당의 민주적 운영> 등으로 제한되어서는 안되고 다른 중요한 주제들도 다뤄야 한다.  그 주제들 중에 하나가 바로 2012년 진보정당의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출이다. 


2. 진보신당 전국위원회에서 수정통과된 <선거제도 개혁> 안건의 핵심은,  <총선에서 비례대표제 확대 방향으로 선거제도 개혁, 대선에서 결선투표제를 정치 협상안으로 제출>이다.  


http://bit.ly/h27CX1 ( 당내 복지파인 회사원-정해춘 비판) 글에서 잠시 설명했듯이, 1954년 모리스 두베르제가 고민한 것은 <선거체계>와 <정당체계>와의 관계들이다. 세가지 사례들이 있는데, 


즉  [1] 단순다수표라고 번역된 "승자 독식" [2] 비례대표제 PR [3] 결선투표제 (a majority vote on two ballots)와 정당체계와의 상호관계이다. 


몇 차례 당게에서 설명을 했지만, 프랑스는 한국과 가장 유사한 대통령제를 채택하고 있다. 하지만,의회선거, 시장 선거, 대통령 선거에서 모리스 두베르제가 분류한 "결선투표제 (1차 선거에서 과반수 넘는 승자가 나오지 않으면, 2차 선거에서 1차 라운드 1위와 2위가 다시 결선을 치르는 선거제도)"을 채택하고 있다. 


반면, 독일은 바이마르 공화국 이후로 몇 차례 선거제도가 수정되면서, 소위 의원내각제 (대통령은 형식적인 국가대표임)이고, 총선에서 다수당 대표가 수상 (칸츨러 Kanzler :현재 메르켈)이 된다.


 독일은 소위 지역+비례 혼합, 정당명부 비례대표제를 실시하고 있고, 네덜란드의 경우는 순수 비례대표제이다. 


현재 민주당과 한나라당은 호남과 영남에서 의석을 차지하기 위해서 "일본식 석패배율제 (독일처럼 비례와 지역 모두 한 후보가 등록할 수 있음)"을 채택하고자 한다. 한국 진보정당에게는 불리한 제도이다. 


3. 두베르제가 분류한 "결선투표제 (프랑스식)" 이건, 국회의원 선거방식으로 독일식 정당명부 비례대표제이건, 불가피하게 한국 진보정당은 이 둘을 절충하는 방식으로 현재 선거제도와 정당체계를 바꿔야 한다. 


민주당과 한나라당과 줄기차게 협상해야 한다. 노회찬 전대표가 참석한 <오마이 뉴스> 주관 토론회에서도 김의겸 한겨레 신문 기자가, 비례대표 국회의원은 30석 정도는 민주당이 모두 <진보정당>에 양보해야 하지 않겠느냐고 했다.그러면서 그 다음날 한겨레 신문은 노회찬 대표의 <가설정당>안을 새로운 뉴스로 실어주었다. 


진보신당 전국위원들의 <선거 제도 개혁안> 수정통과를 환상적, 몽환적 유토피아적이라고 비난하는 사람들은, 노회찬 <가설정당>, 심상정 <연립정부>안에 대해서는 뭐라고 말할 것인가? 


현실적? 제도권 정당을 만들어 놓고, <선거제도>와 <정당법> 등 게임규칙들을 바꾸지 않겠다고 하면, 당신들이 그렇게 비난하는 <운동권 정당>, <정치를 모르는> <정치를 발견하지 않으려는> <정치적 미성숙한> <윤리적 정당성만 앞세우고, 정치적 책임은 못지는> 그런 사람들에 그치라는 이야기인가?  ( => 이는 나중에 다시 상술하고 왜 이런 태도가 문제되는지 비판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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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량고래 2011.03.31 17:21


원시/  프랑스식 결선 투표제에 대해 더 공부하겠습니다. 폭풍 댓글 주셔서 감사합니다. ㅋㅋ식겁했어용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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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시 2011.03.31 17:35

*^% 불량스러워요^^


프랑스식 결선투표제에 대해서 언급을 한 사연이 있습니다. 과거 민노당 시절, 파리 특파원 경험이 있는 권영길 전대표가 프랑스 예를 가끔 들어서, 당게시판에다,  미테랑 (사회당)이왜 1981년 선거에서 3수 끝에 프랑스 최초로 우파가 아닌 좌파(사민주의계열)대통령이 되었는가를 설명하다가, 1차에서는 2등하고, 2차에서 1위로 당선된 것을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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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내 2011.03.31 21:54


저는 선거제도 개혁만 합의가 된다면, 한나라당이라도 손을 잡아야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물론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많은 연구와 토론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러나 진보신당이 이 이슈를 제기하고, 그리고 그 수혜를 받지 못해 역사속으로 사라진다 하더라도 87년 정치체제를 마감시키고 새로운 국면을 이끌어냄으로서 한국정치 정상화라는 공헌을 했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제 의견은 복잡한 것이 아닙니다. 왜 우리 정치인들은 거시적인 전망 속에서 전문성을 갖춘 정치인이 되지 못할까, 아니 그런 사람이 정치인이 되면 왜 지역구 관리를 위해서 머리를 비우고 인사나 하러 다녀야 하나. 왜 전국정치를 다루어야 할 국회의원들이 지역민원창구로나 역할을 하나. 부패와 연고를 바탕으로 해야만 살아남을 수 있는 현재의 소선거구제는 약자의 입장인 진보정치 세력 모두에게 불리한 제도입니다. 아니 한나라당이나 민주당에서 나름대로 건강한 꿈을 꾸는 정치인들을 망가뜨리는 시스템임이 분명합니다.

 

진보신당에 유불리함을 가지고 선거제도를 이야기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당장 어렵다는 것은 이해하지만 불가능하다는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누군가가 물꼬를 틀 필요가 있고, 그것이 진보신당이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독일식 비례대표제, 또는 프랑스식 결선투표제만 도입되더라도 소수 정당들이 자신의 목소리로 국민들에게 인정받을 수 있을 것이고, 이를 통해 가능한 정치의 다양성이 MB를 몰아내는 것보다 훨씬 민주적인 정치체제를 가능하게 할 것입니다

Posted by NJ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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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7년 대통령 선거에서, 결선투표 제도만 있었더라면, 노태우는 당선되지 못했을 것이다. 결선투표가 있었다면 1차 투표에서 36.7%로  1위였던 노태우는 '과반' 획득에 실패했기 때문에, 제 2차 결선에서 2위였던 김영삼과 다시 재선거를 했을 것이다. 그랬다면 1차에서 김대중을 지지했던 27%의 표 대부분은 김영삼후보에게 돌아갔을 것이다. 



역사에 가정은 없지만, 그랬더라면 김영삼이 대통령으로 당선되어 1988년부터 1992년까지 집권했을 지도 모른다. 왜 당시 야당이었던 '민주당'은 민정당과의 개헌 논의에서 '결선 투표제도'를 신설하지 않았을까?  회고담 같지만, 그 원인들을 뒤돌아 보자.


1. 김대중과 김영삼, 그리고 민주진영의 '실수'였다. 대통령 선거에서 '결선투표제도'를 빠뜨렸다.


7월부터 9월까지 3개월 동안, 김영삼과 김대중은 6월 항쟁의 샴페인을 너무 일찍 터뜨렸다. 

김대중과 김영삼은 대통령 결선투표 제도를 몰랐는가? 아니다. 그들은 이미 1970년 9월 29일 신민당 대통령 후보 경선을 치른 적이 있고, 당시 결선투표제도를 신민당 내부에서 선택했다. 


1차 대의원 투표에서 김영삼은 1위를 했으나 47.6%에 그쳐, 과반수 득표율에 미치지 못해 결국 2차 투표를 했다.2차 투표에서 김대중은 대의원들로부터 458표를 획득, 51.8%로 과반 획득, 신민당 대통령 후보로 당선되었다.  (이승만 자유당 시절, 민주당구파 유진산+김영삼계가 민주당신파였던 김대중과 이철승에게 패한 것이다) 결선투표 제도 덕택에, 김대중은 71년 대선에서 두 김씨를 '애숭이'라 표현했던 박정희와 겨뤘다.


 40대 기수론은 김영삼이 69년에 외치고, 정작 후보는 또 다른 40대 김대중이 되었던 것이다. 


87년 6월 시민항쟁으로 전두환 '호헌 선언'을 깨고, '대통령 직선제'를 쟁취했지만, 그 대통령 선거 방식과 내용에 대해서는 정밀하지도 장기적이지도 않았다. 더군다나 1970년 김대중과 김영삼 모두 '결선 투표제도' 경험이 있었고, 1987년에도 분명히 인지하고 있었을 것이기 때문에 더 아쉬운 역사적 '실수'다. 


2. 세간에 '돌대가리'라고 놀림당한 전두환보다 계략이 뒤졌다.  새 헌법 양당 타협안은 8월 31일에, 국민투표에 통과된 것은 10월 27일이다. 그렇다면 김영삼과 김대중의 후보 단일화 실패를 전혀 고려하지 않았거나, 못했기 때문에, '결선투표제도'를 개헌특위에서 다루지 못했는가? 이건 그럴 수도 있겠다. 


하지만 이런 해석도 전두환과 민정당의 87년 정치계획표를 이해하지 못했다는 '정치적 무능'이라는 비난은 피해갈 수 없다. 


실제로 전두환은 4-13 호헌조치 이후, 전민 항쟁이 발생하자, 6-29 선언 이전에 이미 대통령 선거에서 야당 후보가 분열하면, 민정당 후보가 승리할 수 있다는 계산을 했다. 전두환과 민정당이 6-29 선언을 통해 노태우를 그 후보로 내세운 중요한 배경이 되었다. 


정치 일정에서 '새로운 헌법' 타협은 언제 완료되었는가? 8월 31일이다. 10월 25일 고려대 집회에서 김영삼과 김대중의 '결별'이 현실화되었고, '직선제 헌법 (제 6공화국 헌법)'은 10월 27일 국민투표로 통과되었다. 


3. 1987년 7월 15일 민주당 (김영삼 당시 대표) 의원들이 '새 헌법' 토론 내용들을 보면, '결선투표제도'나 총선 '비례대표 제도'에 대한 언급은 거의 없었다. 


당시 민주당 의원들이 토론한 내용들을 잠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동학정신을 넣자, 한국 영토를 다시 정하자, 4-19와 5-18 정신을 강조하자, 근로자라는 단어 대신 노동자를 사용하자 등이다.


김영삼 대표는 대통령 선거를 빨리 앞당겨서 실시하고,13대 총선도 대선 이후 1개월 이내에 실시하자는 발언을 했다. '대통령 선거'가 급했고, 자신이 후보가 되어 당선되는 게 급선무였다는 게 김영삼에게 가장 중요했지, '결선투표'나 '대통령 제도 개선'에 대한 실질적인 고민은 없어 보였다.


4. 1971년 대통령 선거에서, 삼선 개헌으로 다시 대통령에 당선된 박정희는 1972년 유신헌법을 만들 때, 한태연과 갈봉근 같은 법학 교수들에게 프랑스 드골, 스페인 프랑코, 싱가폴 리콴유, 라틴 아메리카와 아프리카 대통령 제도들을 연구하게 했다. 


그렇다면 1987년 당시, 왜 김영삼 (민주당 대표) 혹은 김대중은 프랑스 사회당 미테랑이 삼수 끝에 1981년 대통령 선거에서 1차 투표에서는 2위를 했지만, 2차 결선투표에서 1위를 했다는 것을 연구하지 못했을까?


소결론은 다음과 같다.


(1) 1970년 신민당 대통령 후보 당내 경선에서 김대중과 김영삼은 '결선투표' 경험이 있었다.


(2) 1987년 대통령 선거에서 '결선 투표제도'를 새 헌법에 포함하지 못한 것은, 아니 하지 않는 것은, 결선투표가 없는 상황에서도, 혹은 김영삼-김대중의 후보 단일화 없이도, 1위를 할 수 있다고 믿었다. 김대중은 잘 알려진대로, 4자 필승론을 당시 주창했다.


(3) 위와 달리, 그냥 실수였을 수도 있다. 김영삼과 김대중은 결선투표 제도의 중요성을 알고서도, 조항에 삽입하지 않는 '실수'를 범했다. 


5. 교훈과 과제


대통령제도를 유지하는 한, 결선투표제도를 도입해야 한다. 87년과 같은 상황도 막고, 야당 분열이라는 여론도 제도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 


유럽 대부분 국가들과 같이 '내각제도'와 '수상제도'를 채택하려면 '개헌'을 해야 한다. 87년 제 6공화국 헌법 제도 단점과 문제점들을 여론화시킬 필요가 있다.


자료


1987년 10월 25일 김대중과 김영삼은 사실상 '단일화' 실패를 선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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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7년 7월 15일, 새헌법에 대한 민주당 내부 토론 내용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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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7년 12월 16일 대통령 선거 결과







1987년 10월 27일 국민투표로 '새 헌법'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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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7년 9월 15일자, 동아일보, 김대중계와 김영삼계 '단일화' 논의 언급, 낙관한다(이용희: DJ) 와 두 분이 알아서 결정해야 할 일이다 (YS 계, 김동영) 등 언급, 구체적인 방안 등은 없었다.






.


주제어: 결선투표제 (runoff : the two round system : the second ballo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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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참고 자료: 유신 헌법: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0061150

    2015.12.06 18:5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정책비교/노동2014. 11. 19. 08:08

단병호 탈당이 던지는 의미




알포드 계급 투표 지수의 경향적 저하와 한국의 노동 현실




발표 : <레디앙> 2008. 02. 21.



(* 고 이재영의 원고청탁으로 쓴 글) 



단병호 의원(이하 의원 생략)의 민주노동당 탈당 선언에서 우리는 무엇을 생각해야 하는가? 




두 가지이다. 하나는 단병호가 말한 민주노동당 위기의 본질은 무엇인가라는 주제이다. 두 번째는 민주노동당이 노동자의 정치세력화에 실패했다면, 향후 어떠한 새로운 진보정당이 그 정치세력화를 가능케 할 것인가, 라는 질문이다.


단병호는 민주노동당 위기의 본질은, 민주노총 소속 조합원들이 민주노동당 정치활동의 주체가 아니라, 재정, 인력 동원의 수단으로 전락한 데 있다고 평가한다. 또한 민주노동당과 민주노총 간의 접착을 강화하기 위해 만든 시멘트, 즉 민주노총의 민주노동당에 대한 배타적 지지와 노동 부문 할당제가 잘못된 거래로 종결되고, 그 접착제 역시 불량품이었다는 것이다.


그리고, 민주노동당과 민주노총의 가교역할, 그 접착제 역할을 자처하고 나선 민주노총 소속 민주노동당 간부들은 당 발전에 100원 어치 기여하고, 10,000원 어치 보상받으려는 불공정거래, 즉 반칙을 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단병호는 다음과 같이 증언한다. “공은 가까이 하려 하면서도 과와 책임은 멀리하려고 합니다.” 위와 같은 단병호의 위기진단은 지난 4~5년 간 민주노동당의 위기원인들을 전체 포괄하는 것은 아니지만, 민주노총과 당과의 잘못된 역할분담에 대해서는 올바르게 평가하고 있다고 본다.


한국 노동자계급은 과연 진보정당에 계급투표를 할 것인가?


단병호의 민주노동당 위기 진단은 신 진보정당에게 어떠한 정치적 주제들을 던져주는가? 과연 한국 민주노총과 더 나아가 한국 노동자계급은 과연 좌파적 성격을 띤 진보정당 혹은 사회주의 성향의 정당에 계급투표를 할 수 있을 것인가? 그렇다면 그게 언제 어떻게 가능하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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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럽에서는 계급투표율과 알포드 지수가 하락하고 있다. 사진은 연대노조의 발원지였던 폴란드의 조선소.

한국 노동자의 계급투표의 현실에 대해서 냉정하고 객관적인 평가부터 시작해야 한다. 한국의 노동운동가, 좁게는 민주노총 소속 간부들의 계급투표에 대한 기대와 실천은 과장되었다.


그리고 지난 10년 간 선거에서 그 과장됨이 극명하게 드러났다. 이석행 민주노총 위원장의 80만 노총조합원들이 800만 표를 획득하자는 구호, 현실은 민주노동당 권영길이 71만표 획득하는데 그쳤고, 그 중 민주노총 조합원들의 기여도는 20% 내외로 추정된다.


소위 기대와 결과의 격차, E-R Gap의 표본사례가 한국 노조와 노동운동에서도 나타난다는 것이다. 정치가로서 이석행 위원장을 비롯한 민주노총 간부들의 개인적인 결의와 업적 홍보와 정반대로, 현실에서는 냉혹한 정치적 실패로 판명되었다. 이러한 기대와 결과의 심연의 격차는 정치적 공언과 무책임을 의미하고, 이석행의 정치적 무능을 드러낸 것이다.


한국 노동자계급은 과연 민주노동당을 지지하고 투표로 답했는가? 실제 지난 2000년 이후, 민주노동당에 투표한 사회 계급 계층을 분석해보면, 제 1위가 화이트칼라(도시 거주 30대 직장인, 80년대 민주화운동 경험 도시 신중간층), 그 다음이 20대 학생, 도시 자영업자, 블루칼라 노동자, 주부, 농수산업자 순이다. 한국노총의 이명박 지지에 대해서는 별도의 분석이 필요한 것 같아 언급을 생략하겠다.


맑스가 살아있었다면, “전 세계 노동자여 단결하라!”를 외치면서 동시에, 왜 단결이 안 되는가를 평생 연구했을 것이다. 여의도 국회도서관에 매일 출근도장 찍으면서, 가제로 책을 만든다면 『한국 노동자들이 진보정당에 표를 안 던지는 100가지 이유』였을 것이다.


실제로 서유럽 사회복지국가 모델의 황금기, 1945~1975년 시절에, 정치, 사회, 경제학자들이 한 작업들이 대부분이 위 주제들과 연관되어 있다. 그 한 가지 사례를 들어보자.


알포드 계급 투표 지수와 신 진보당의 임무


아이러니컬하게도, 과거 8년 간 민주노동당의 지지 계급 계층 분석은, 서유럽 사회복지국가 황금기 시절에 나타난, 알포드 계급투표 지수(Alford Class Voting Index : 노동자 계급이 좌파정당에 투표한 퍼센트와 중간층 및 중산층이 좌파정당에 투표한 퍼센트의 차이를 지칭한다. 예를 들어, 노동자계급의 70%가 좌파정당에 투표했고, 중산층의 20%가 좌파정당에 투표를 했다면, 알포드 계급투표 지수는 50이다) 경향적 저하와 일치하고 있다.


서유럽 사회복지국가 모델(스웨덴, 덴마크, 노르웨이 등 사회주의 북구형, 독일 가족 중심형, 프랑스 예외형)에서 2차 세계대전 이후, 계급투표(class voting)는 전반적으로 하락한다.


최근 통계에 따르면, 2차 세계대전 이후, 서유럽 전체 사회민주주의 당 득표율은 30~31%이다. 민주노동당은 8년 정치적 경험을 했기 때문에, 일국 한국과 여러 국가들의 좌파정당들을 단선적으로 비교하는 것은 무리이다. 그리고, 한국은 80년대 민주화 운동과 노동운동 경험을 거쳤다는 것 역시 서유럽과 다르고, 사회복지국가 모델, 즉 노사정위원회의 타협 모델도 없다는 점도 우리는 고려해야 한다.


이런 한국과 유럽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유럽의 계급투표 경향 한 가지 흐름만을 언급하겠다. 알포드 계급투표 지수의 역사적 사례들을 보자. 알포드 계급투표 지수의 역사적 사례들을 보자. 좌파들이 즐겨쓰지는 않더라도 이미 한국의 진보정당이 제도권 안에서 활동하는 한 이 알포드 계급투표 지수는 참고할 만하다.


스웨덴의 경우 알포드 계급투표 지수는 1948년경 50에서 1986년에는 35 전후로 떨어진다. 영국의 경우 1948년 40 전후인데, 1980년대 들어와서는 20으로 하락된다. 서독의 경우 같은 기간 30에서 10으로, 프랑스는 33에서 15로, 미국의 경우는 2차 세계대전 전후로는 45에서 72년 3으로 현격히 떨어졌다가 1980년대는 8~9 정도를 유지하고 있다.


소위 진보적인 사회복지국가 북구형(노르웨이, 스웨덴, 핀란드, 덴마크 등)에서는 계급투표가 아직도 건재하면서 동시에 하락 경향을 보이지만, 미국이나 캐나다는 계급투표 결과가 정치적으로 큰 의미가 없을 정도이다.


이것은 잘 알려졌다시피 노동조합 가입율과 좌파 정당의 유무에서 그 차이가 기인한다. 서유럽에서 알포드 계급지수가 경향적으로 저하하는 이유는, 노사 타협으로 인해서, 계급투쟁의 휘발성이 약해졌다는 것이다. 그리고 좌파 정당 역시 전통적인 노동자계급 뿐만 아니라 소위 신사회운동 주체들을 정당의 주요한 간부들로 흡입했다는 것을 반영한다.


알포드 계급투표 지수를 한국 상황에 가정적으로 적용해보자. 2007년 대선 71만 표를 분석할 때, 과연 전체 노동자의 몇 퍼센트가 민주노동당을 지지했고, 중산층 몇 퍼센트가 민주노동당을 지지했으며, 그 차이는 몇 퍼센트겠는가?


답은 물론, 북유럽형도 아니고, 미국 캐나다 형도 아닐 것이다. 추측해보건대, 수치상으로는 한국은 미국형에 가까울 수 있다. 물론 90년대 후반 이후, 미국 역시 서비스 영역에서 조합 활동(SEIU)이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기 때문에, 한국과 미국의 단선적 비교는 정치적으로 별 의미가 없을 수 있다.


단선적이고 환원주의적 계급정치 강조는 무의미하다


정치적 판단으로 이야기를 돌리자. 국민파, 현장파, 중앙파, 실리파 등 정파를 막론하고, 민주노총 지도자들은 한국 노동자들의 계급투표 행위에 대해서 과장해서는 안 된다. 맑스와 사회주의자들이 150년 전에 말한 “노동자계급은 자본주의를 갈아엎을 혁명의 주체이다”라는 명제를 종교적으로 암송하는 것에 그쳐서는 안 된다.


오히려 맑스가 『헤겔 법철학 비판 서문』에서 말한 “가장 정치 경제 사회적으로 피압박을 당하는 사람들이 누구인가?”라는 주제로 옮아가야 하고, 그 억압 주체들과 장치들에 대한 분석, 그리고 문제 해결 집단들의 구체적인 행위 지침을 제시해야 한다.


정치 혁명과 변혁의 주체는 계급분석에 반드시 기초해야 하지만, 계급과 일치하지는 않는다. 다시 말해서 어떠한 특정 계급의 정치적 우월성이나 선차성 관념(제1주력군, 제2주력군, 제1보조군, 제2보조군 등)등은 인간의식을 계급적 존재에 귀속시켜 버리는 결정주의적 사유방식의 잔재이다.


이런 식이라면, 제2인터내셔널이 맹신한 자본주의 붕괴론에 근거한 정치 실천으로 귀결될 확률이 높다. 그리고 이미 여러 나라들에게 실패한 교조적인 좌익 정치 패러다임들이다. 모든 사회 활동에서 계급정치의 싹들을 발견해야 하고, 직접적인 행동과 정치 실험들을 존중해야 한다. 그리고 신 진보정당의 주체로 인입해야 한다.


그렇다면, 계급 기반 정치(class-based politics)에서 가치 기반 정치(value-based politics)로, 구 정치에서 신 정치 주제들로 옮아가자는 것인가?


2008년 한국 정치 현실에서는 이러한 형식적 구별은 별 의미가 없다. 전 세계적으로도 이미 1945~1975년 유럽 황금기 사회복지모델도 신자유주의와 자본축적구조의 변동으로 그 모형 자체가 변모되고 있다.


한국의 경우 2007년 대선에는 계급기반 정치 주제들(경제 성장, 정치 안정, 국가 안보 등)이 소위 신정치 주제들(가치 기반 정치 주제들, 환경, 여성, 인종, 반핵평화 등)을 압도하고 말았다. 그럼 두 가지 다 고려해야 한다는 것, 너무나 당연하다. 한국에서 새로운 진보정당 역시 지난 8년 한국에서 자생적으로 발전되어 온 여러 시민운동 성과들, 신정치의 가치 기반 주제들을 포함해야 한다.


이러한 계급 기반 정치와 가치 기반 정치 결합은 새로운 이야기도 아니다. 역사적으로도 프랑스 사회당의 경우, 정통 맑스주의와 단절을 선언한 이후, 로카르의 사회개혁주의와 미테랑의 민주적 사회주의의 당내 대결에서도 여전히 맑스주의에서 배운 전통적 사회주의적 흐름(정책에서야 사민주의 경향)과 68년 이후 신사회운동의 주제들을 결합했었다. 그게 미테랑과 최근 한국을 방문한 죠스팽의 정치 노선이었다.


독일의 경우도 녹색당과 사민당의 연정정부와 그 실패 사례도, 동일한 연장선상에 있다. 독일에서 녹색 적색 연정이 실패했다고 해서, 우리가 녹적 연대를 하지 말자는 이야기는 아니지만, 왜 실패할 수밖에 없었는가는 진지하게 배워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국민윤리교과서 사회주의자에 그치고 말 것이다.


교과서 사회주의 안 되려면 현실에서 배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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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거리를 기다리는 퀵서비스 노동자들. 대부분의 비정규직에게는 잔업도, 잔업수당도 머나먼 이야기다.

그러나 한국에서는, 사회민주당이나 사회주의적 성향 당이 집권한 적이 없다. 그리고 미국식 2당 체제가 한국 정치판을 압도해 온 것도 고려해야 한다. 따라서, 신 진보당은, 당연히 계급 기반 정치와 가치 기반 정치 주제들을 창의적으로, 능동적으로 예민하게 결합시켜야 한다. 최근 한국 타이어 노동자들의 어이없는 죽음을 보더라도 안전, 환경, 노동 문제가 복합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신 진보당 주체들이 주목해야 한다는 것이다.


위에서 간략하게 언급한 알포드 계급투표 지수, 한국 민주노총의 투표 행태, 민주노동당과의 관계 등에서, 유의미한 실천적 결론은 다음과 같다.


신 진보당은, 민주노총 조합 자체가 한국의 가장 억압된 계급 계층, 차별을 가장 많이 받는 사회계급 계층들로부터 정치적 지지를 받지 못한 상황을 직시해야 한다. 그리고 또한 비정규직 내부 분화들에 대한 고려와 더불어, 정형화되지 않았지만, 지역, 일반 노조 등과의 직접 연대 행동 조직화에 더 신경을 쏟아야 한다. 왜냐하면 비정규직 노동자의 존재 형태들과 의식수준들이 천차만별이기 때문이다.


두 번째, 신 진보당은 당연히 계급투표를 독려하고, 그 투표율을 올릴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하지만, 지난 8년 간 민주노동당 민주노총과의 비대칭성은 피해야 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단병호의 진단, 배타적 지지는 정치적으로 의미가 없다는 지적이 옳다. 그리고 노동 부문 할당제는 폐지되어야 한다.


세 번째, 한국에서 계급투표 증가는 오히려 진보정당의 정치 참여 폭의 증대와 비례 관계가 있다. 이는 한국의 정치 주체들의 정치적 경험, 80년대 민주화 운동, 90년대 자생적인 시민운동들, 2000년대 민주노동당 운동들의 활성화가 노동운동 발달의 호조건을 형성할 것이다.


신 진보정당은 프랑스 공산당이 좌파적 성향의 프랑스 노동총동맹(CGT)을 정치적으로 완전히 장악한 1947년 이후에도, 친 소련 노선을 노골화시키고, 변화하는 프랑스 젊은이들의 의식을 따라잡지 못해서 결국에 사회당에 밀리고 말았다는 사실을 배울 필요가 있다. 민주노총과 신 진보당 내지는 사회주의 당)의 아름다운 역할 분담은 당연한 이야기라서 여기서 생략하겠다.


마지막으로, 한국의 새로운 진보정당은 더욱 더 구체적으로 한국 노동자의 의식과 생활을 이해하고 분석해야 한다. 정치적 선언이나 당위를 넘어서야 창의적인 노동운동, 실제 지역 행정을 진보적으로 책임질 주체로 발돋움 할 수 있다.


노동자의 해방, 추상적인 이야기에 그쳐서는 안 된다. 아들 딸 학원 보내기 위해서 정규직 노동자들이 잔업을 하는 게 한국 현실이다. 아들 딸 노동자 되지 말라고, 전문직 자영업자 되어야 한다고 밥상머리에서 매일 이야기하고, 자기 계급을 부정하고 마는 것이 한국적 현실이다.


자식 학원 보내려 잔업하는 정규직, 잔업도 못하는 비정규직


비관을 이야기하고자 함이 아니다. 우리가 진보정당을 이야기하기 위해서는, 하루 8시간, 6시간 일해서, 그 노동이 사회공동체의 유지 발전에 기여한다면, 그 사람은 한국의 정치적 시민으로 동등한 자격을 줘야 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현실이 냉혹하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자식들 학원비를 위해서 잔업도 못하고, 정규직 노동자들은 그나마 장시간 노동이라도 할 수 있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정치적 시민 대열에서 탈락 낙오되고 있다는 것이다.


신 진보당, 한국에서 노동자도 다 똑 같은 노동자가 아니라는 이 냉혹한, 살벌한, 냉정한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계급 기반 정치와 가치 기반 정치를 결합한다고 선언하든, 푸른 진보, 역동적 진보, 아름다운 역할 분담을 이야기하든 다 좋다. 그러나, 신 진보당, 보다 더 고개를 숙여 한국 현실을 살아가는 노동자의 삶의 공간들을 확대시켜 들여다 봐야 한다.


신 진보를 노래하는 분들이여, “난 너에게, 넌 나에게” 마음을 열어라. 그대들이 마음의 대문을 여는 만큼 새로운 진보의 따뜻한 바람은 얼어붙은 진보의 마당을 녹일 것이다. 신 진보당, 더 나눠야 한다. 신 진보당, 손을 더 내 밀어야 한다. 특히 언론에 집중조명을 받고 있는 심상정 노회찬의원은 그 조명의 51% 가량을 신 진보정당을 노래하는 이들에게 비춰줘야 할 때이다.






* 선거 데이타 자료들: 




독일 사민당 (에스.페.데)이 총선에서 받은 득표율 변화, 1871년부터 1933년까지 







(자유당 지지자들이 '노동당'으로 돌아선 비율: 1924년이 가장 높고, 대공황 후 1931년은 조금 줄었다가 1935년에 다시 늘어났다)







1906년부터 1935년 선거에서 노동 계열이 받은 득표율 변화 1922년에 최초로 30%에 진입했다.






(유럽 국가들의 '사회민주주의 계열 정당들'이 총선에서 받은 득표율 변화 1870년대 출발할 때는 10% 미만이었으나 1920년대 후반 이후 평균적으로 30% 득표율을 유지하고 있다. 다당제 multiparty system 에서 사회민주주의 정당이 보수당, Liberal 정당, 정통적 공산당, 기독교 계열 정당과 경쟁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뜻한다)


Posted by NJ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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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치2013. 12. 3. 15:17

미테랑의 혼외 딸, 마자린. 개인공간에 대한 무차별 폭격의 경우


채동욱 '혼외자녀', 김주하 '이혼소송' 등 개인생활에 대한 언론보도를 보면서... '이렇게까지 개인 공간을 마구 짓밟아도 되는지, 공권력도 그렇고 언론도 그렇고' 이건 UN 세계인권선언 정도의 기준과 비교하더라도, '해도 해도 너무 한 것 아닌가?' 속칭 언론들이 잘 쓰는 '인권 후진국' 아닌가 한다.


채동욱 검찰총장 사건의 정치적 중요성을 떠나서 , '이렇게까지 개인 생활과 공간을 철저하게 깨부수는 방식' 한 개인과 가족생활 범위에 전투기로 폭탄을 투하해야 하나? 김주하 아나운서의 경우, 그의 개인사까지 속속들이 다 언론에 보도되어야 하는가? 공인의 개인생활을 도대체 언론이 어디까지 파고들어야 '탐사 보도'이고 국민 알권리 충족인가?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한국처럼 고학력, 혹은 학력숭상의 나라가 없는데, 이렇게 많이 배우고 숭상하고도, '개인 인권이나 공간'에 대한 마구잡이 침략에 대한 전 사회적 분노는 크지 않다.


이런 우랑오탄 침팬지 보다 더 못한 인류의 모습이다. 2001-2002년 경 프랑스 사회당과 미테랑 노선에 대한 자료조사를 하다가, 미테랑 수상의 '혼외 자녀, 딸 (1974년생), Mazarine Pingeot 마자린 (엄마 Anne, Pingeot)' 이야기를 본 적이 있다. 미테랑 다큐멘타리 마지막 장면에서 미테랑이 이 어린 딸 마자린을 몰래 만나는 장면이 나왔다. 그리고 대중들에게도 공개되었다. 그러나 프랑스는 미테랑의 사생활을 공적인 업무와 연결짓지 않았다.


프랑스는 이런데, 한국은 열등하다, 이런 X같은 이야기를 하자는 게 아니다. 적어도 미국 유럽 정치학 사회학 교과서에 아시아에서 가장 민주화된 나라에 속하는 한국의 정치 수준에서, 공/사의 구별은 좀 있어야 하지 않나? 개인의 공간의 논리, 가족의 희로애락의 영역은 그 사람들에게 맡겨야 하지 않나?



(1994년, 프랑소와 미테랑과 그의 혼외 딸, 앤 Anne과 여행 중)


관련기사: 

http://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613730.html?_fr=mt1


Posted by NJ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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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8 년, 4월 7일, 한겨레 신문 보도


    검찰, ‘채동욱 혼외자 사찰’ 국정원 조직적 개입 잠정결론
    등록 :2018-04-07 14:23-

    혼외자 정보, 서초구청 ‘두 개의 통로’ 유출 정황…당시 청와대 개입 의혹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건물 앞 깃발이 바람에 나부끼고 있다. 신소영 기자 viator@hani.co.kr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건물 앞 깃발이 바람에 나부끼고 있다. 신소영 기자 viator@hani.co.kr
    국가정보원이 채동욱 전 검찰총장의 혼외자 정보를 불법 조회한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국정원 차원의 조직적 뒷조사'가 있었다는 잠정 결론을 내렸다.
    7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팀장 박찬호 2차장검사)은 2013년 채 전 총장의 혼외자 정보를 수집한 국정원 직원 송모 씨와 지휘 선상에 있던 서천호 전 2차장, 문정욱·고일현 전 국장 등을 수사한 결과 이렇게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불법 뒷조사를 한 혐의로 1·2심에서 유죄를 선고받고 현재 대법원의 결론을 기다리는 송 씨는 최근 검찰 조사에서 상부의 지시를 받고 정보를 수집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과거 "식당 화장실에서 채 전 총장의 혼외자가 있다는 사실을 우연히 듣고 조사한 것"이라고 한 진술을 뒤집은 것이다.
    검찰은 서 전 차장과 두 전직 국장 등에게서도 보고 계통을 거쳐 관련 정보 수집을 지시했고, 남재준 당시 원장의 승인도 받았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를 바탕으로 송씨가 파악한 채 전 총장의 혼외자 정보가 어느 선까지 보고됐는지, 수집한 정보를 공작에 활용한 것은 아닌지 등을 추적하고 있다. 조만간남 전 원장도 불러 관련 내용을 캐물을 전망이다.
    검찰은 또 과거 수사에서 밝혀지지 않은 '정보 제공' 통로도 새로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2013년 수사 당시 검찰은 송씨가 조이제 전 서초구청 행정지원국장과 조오영 전청와대 행정관 등을 통해 채 전 총장의 정보를 불법 수집했다고 보고 이들을 재판에넘겼다.
    1심은 조 전 국장이 서초구청 가족관계등록팀장이던 김모 씨에게 채 전 총장의 혼외자 정보를 조회토록 한 뒤 구청장 면담대기실 전화기를 사용해 이를 송 씨에게 전달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조 전 국장에게 징역 8개월, 송 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항소심은 사실관계에 허점이 있다며 1심 판결을 상당 부분 파기했다.
    2심 재판부는 혼외자 정보를 조회한 서초구청 직원 김모 씨의 진술이 모순된 데다, 책임을 면하려 허위 진술을 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구청장 면담대기실에서전화를 이용한 사람이 조 전 국장이라고 증명되지도 않았다고 지적했다. 정보 유출에 제3자가 개입했을 가능성을 시사한 것이다.
    김 씨는 2013년 수사 당시 조 전 국장에게 정보를 조회해 넘겨줬다고 진술했고,검찰은 직속상관의 지시를 받은 김씨가 유출 가능성을 알았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혐의 처분했다.
    그러나 김 씨는 최근 검찰에서 조 전 국장 외에 같은 서초구청의 임모 과장에게도 혼외자 관련 정보를 넘겨줬다고 새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임 씨도 서초구청장 면담대기실에서 전화기를 이용해 김 씨로부터 정보를 받은 뒤 송 씨에게 바로 알려준 사람이 자신이라는 사실을 검찰에서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송 씨도 조 전 국장이 아닌 임 씨에게 정보를 넘겨받았다고 털어놓았다.
    임 씨는 2013년 9월 채 전 총장의 혼외자가 언론보도로 알려진 이후 신상정보를조회한 사실이 드러났으나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실의 요청에 따른 적법한 업무였다고 판단 받아 처벌을 피했다.
    그러나 이번 수사로 청와대 민정수석실의 적법한 감찰활동에 앞서 국정원이 뒷조사에 개입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임 씨는 당시 곽상도 민정수석, 이중희 민정비서관과 함께 2003년 서울중앙지검특수3부에서 함께 근무한 경력이 있다.
    이에 따라 검찰은 임씨가 국정원의 채 전 총장 뒷조사를 도운 배경에 청와대의 개입이 있었는지도 조사할 것으로 관측된다.
    항소심 재판부는 조오영 전 행정관에 대한 1심의 무죄 판결을 뒤집고 벌금형을 선고하며 "청와대가 이미 조 전 행정관을 통해 정보를 확인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없다"고 밝힌 바 있다.
    연합뉴스


    원문보기: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839570.html?_fr=mt2#csidx9bc58686691007f971a393e2c9a19bd

    2018.04.08 06:4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2018.07.26

    채동욱 혼외자정보 유출’ 서초구청 공무원 징역 1년...법원 “일벌백계”
    박광연 기자 lightyear@kyunghyang.com
    -
    1
    입력 : 2018.07.26 16:36:00 수정 : 2018.07.26 17:05:51 인쇄글자 작게글자 크게
    박근혜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에 채동욱 전 검찰총장의 혼외자 정보를 건넨 혐의를 받는 임모 전 서초구청 과장이 지난 5월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에 출석했다. 연합뉴스
    박근혜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에 채동욱 전 검찰총장의 혼외자 정보를 건넨 혐의를 받는 임모 전 서초구청 과장이 지난 5월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에 출석했다. 연합뉴스

    채동욱 전 검찰총장의 혼외자로 지목된 아동의 개인정보를 국가정보원 직원에게 전달한 혐의로 기소된 서초구청 공무원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9단독 이성은 판사는 26일 개인정보보호법 및 가족관계등록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임모 전 서초구청 과장에 대해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징역 1년6월을 구형한 바 있다.

    임 전 과장은 2013년 6월 서초구청 복지정책과장으로 재직할 당시 국정원 정보관 송모씨의 요청으로 구청 가족관계등록팀장을 통해 채 전 총장의 혼외자 채모군의 가족관계등록부 정보를 확인한 뒤, 이를 송씨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송씨가 혐의를 자백한 점 등을 종합해 해당 정보유출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서초구민의 기본권을 보호해야 할 공직자로서 국정원 직원의 위법하고 부당한 부탁을 마땅히 거절해야 했으나 별다른 고민 없이 요청에 응했다”며 “기본권을 침해하는 부당한 지시에 대해 공직자들이 어떤 자세와 사명감으로 처신해야하는 지 되돌아보는 계기가 되도록 일벌백계할 필요성이 크다”고 형을 정한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2014~2015년 송씨가 채군의 개인정보를 유출한 혐의로 재판을 받던 조이제 전 서초구청 국장 등의 재판에 증인으로 나가 “채군의 정보를 알려준 적이 없다”고 위증한 혐의도 유죄로 판단했다.

    임 전 과장은 2013년 당시 검찰 수사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으나, 지난해 국정원 적폐청산 태스크포스(TF)의 수사의뢰로 다시 검찰 조사를 받고 지난 5월 구속기소됐다.

    채 전 총장은 2013년 9월 조선일보 보도로 혼외자 의혹이 불거진 직후 검찰총장직에서 물러났다. 당시 채 전 총장이 검찰의 국정원 댓글조작 사건 수사를 강하게 추진한 데 반발해 정권 차원에서 ‘찍어내기’를 한 것 아니냐는 논란이 불거지기도 했다. 검찰은 남재준 전 국정원장 등이 채 전 총장의 혼외자 정보 수집에 관여했다 보고 이들을 지난달 재판에 넘겼다.



    원문보기: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807261636001&code=940301#csidx6917bf0245637e58e574f1adabddd42

    2018.07.26 17:0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집권전략  1] 진보정당 집권에 이르는 길 : 그 필수조건:

- 기어 21단 자전거 장착 언덕배기를 오르자, 집권의 필수조건 지방의원 (기초/광역) 10% 388명을 확보하자, 기초단체장 20%  45명을 배출해내자. 이런 요지로 말씀드렸습니다.

 

[집권 전략 2] 는 조승수 의원 관련된 일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다른 나라 사례들 (프랑스 사회당 경우, 그리고 독일 녹색당, 좌파당 자료를 보탭니다)과 조승수 의원 모델을 어떻게 16년~18년간 앞으로 만들어나갈 것인가?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조승수 의원을 곧 <당원이라디오>에 초대해서, 위 주제와 관련된 이야기들 (살아온 이야기까지 포함해서)을 듣고자 합니다. 6.2 선거에서 당선된 25명의 지방의회 의원들에게도 조승수 모델은 도움이 될 것이고, 향후, 진보정당에 "뼈를 묻거나" "진보정당에서 미래를 발견하고자 하는 (진보정치가-입법가) 후보군들"에게도 의미있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아울러, 지금 진보신당이 <민심>을 못 읽고 있다거나, 고립되었다거나, 겸손하지 못하고 건방지다 (정치적으로)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건 냉정한 현실입니다. 제 입장은 그런 시민들이나 타 당 사람들과 "논쟁"은 하되, 오프에서는 고개를 90도로 숙이는 수 밖에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진보신당>이 "연합"정치를 하지 않는다? 그런 말도 안되는 억지는 부리지 말았으면 합니다. 현대 정치사에서 정당 간에 "연합" "연대" "경쟁" "격돌"하지 않는 게 어디있습니까?

 

여튼, 지금은 오프에서는 진보신당은 90도로 고개를 숙이는 게 좋다고 봅니다. 굳이 감정적으로 대할 이유는 없다고 봅니다. 진보정당이 정말 기초의회 /광역의회 전국 10% 장악(388), 기초단체장 20% 45명정도...그 정도 되면고개 한 60도 정도 숙이고요...대통령 당선되면땅바닥에 엎드려야죠...어차피 정치는 "대중의 종" "시민의 충실한 노예"가 되는 법을 배누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래 조승수 사진 참조)

 

------ 집권 전략에서, 걸리는 시간을 진보신당은 측정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느 당원이 잘 이야기했듯이, 진보신당 2년 해놓고, 또 길어야 10년 진보정당 해놓고, "독자정당 안된다?" 이런 식은 세계 65억 인구가 비웃을 일입니다. 전 세계에서 지금 속칭 신-자유주의와 맞서 싸우는 나라와 시민 top 10에 한국이 들어가 있고, 진보신당이 그 맨 선두에 서 있습니다. 한국에서 진보정당이 어렵다고 하지만, 세계 100여 국가 노동자들은 '해고' 당하면, 아무런 파업도 못해보고 집으로 돌아가는 현실이 있습니다.

 

 

(자료 1)

원시
2009.06.13 07:2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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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김병만 선생님께서는 왜 16년간이라고 말씀 하셨나? 

아래 글 진보신당 집권전략(2)에서 소개한 대로, 프랑스 사회당 미테랑은 1965년 대통령 선거 실패, 1974년 제 2차 시도 실패, 1981년 제 3차 시도에서 성공했다. 이 기간이 16년이다. 지난 3월에 처음 본 김병만 선생님의 "16년간 5만 7천권의 책을 읽으신" 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다. 원래 달인은 이유를 구구절절이 말씀하지 않아도, 뭔가 암시를 주지 않은가? 그게 약장수, 사이비 논객들과 김병만 선생님의 차이다. 

2. 프랑스 사회당 미테랑, 뭔 말인지 모르겠다. 그러신 분들은, 우리 이야기를 핵심요약판으로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집권 전략 1편 요약: 아래 제목을 클릭하면 됨)


조승수 의원은 왜 승리하였는가? [7]원시2009-04-30

-> 이 분이 혹시 진보신당의 김병만 public KIM?

3. 그렇다면 실제로, 프랑스 사회당 미테랑은 어떻게 3수 끝에, 대통령에 당선되었는가? 그 형식적 조건들 = 필수조건들을 한번 알아보기로 하자.

주제: 다른 정당과 상층연합/연대의 사례: 프랑스 사회당과 공산당의 경우


미테랑 정치노선에서 우리가 한번 참고할 것은, 그가 정통적인 소련식 공산당과 거리를 두면서, 프랑스내 공산당고 사안별로 계속적으로 유대관계를 맺어왔다는 것이다.


프랑스의 프랑소와 미테랑은, 1946년 30세의 나이로 하원에 등장, 두번의 대통령 역임, 1996년 사망할 때까지, 공식적으로 50년 동안 프랑스 정치계에 몸담았다. 연합정부, 연대를 말할 때, 미테랑이 1981년 삼수 끝에 대통령이 되었을 때, 첫 행정부에 공산당 4명을 행정각료 장관으로 임명한 것을 참고할 만하다.
 
프랑스 사회당과 공산당과의 신뢰는, 미테랑 정치노선과 그의 신뢰구축의 시간 때문에 가능했다. 적어도 10년, 20년 걸리는 정치적 신뢰구축인 것이다. 그리고, 공산당이건 프랑스 사회당이건 자기 지역조직이 튼튼히 구축되어 있었고, 지역의회/자치단체장들이 자리를 잡고 있었다.

 

4. 부연 설명 (사회당 미테랑, 어떻게 대통령에 당선되었는가? 2004-08-11 22:02:48)

1) [보수 우익의 분열: 데쓰뎅과 시락의 분열]

우선 당시 1981년 5월 대선 분위기는, 우파 정권 갈아보자는 정서가 강했다. 소위 정권교체에 대한 국민적 잠재욕구가 있었다는 것이다. 그리고 대통령 지스카르드 데스뗑의 인기가 하락했다. 경제의 악화, 실업률 증가와, 경기후퇴는 이러한 데스뗑의 인기하락에 부채질을 했다. 또한 우파들 사이에 분열이 일어나서, 데쓰뎅과 자크 시락이 대선에 동시 출마하게 된다. 

1981년 4월 26일 제 1차 대선 투표에서, 데스뗑은 (8,222,432표: 28.3%), 프랑소와 미테랑(7,505,960: 25.8%), 자크 시락(5,225,848표: 18.0%), 조르쥬 마르셰(공산당:4,456,922표: 15.3%)를 획득했다. 데쓰뎅과 시락의 분열로, 데스뗑이 1위, 미테랑이 2위로 제 2차 결선투표에 오른다. 5월 10일 제 2차 결선투표에서, 미테랑이 1백 6만 6천표 차이로 데쓰뗑을 누르고 프랑스 사회당 최초의 대통령이 된다. 

한국의 경우, 한나라당 정권 갈아보자 정서가 강하면, 그 대안으로 자유당인 "민주당"이 부각된다. 현재 노무현 효과처럼. 따라서 진보신당의 경우, 자기 정치적 목표를 분명하게 설정하지 않으면, "민주당"의 지지율이 올라가면 소폭 상승했다, 떨어지면 같이 곤두박질 치게 될 것이다. 진보신당의 과제는 분명해졌다. 독자적인 지지율 곡선을 만들어라는 것이다.

 

2) [공산당표 흡수 전술]

1971년부터 프랑스 사회당 미테랑은 공산당(CPF)과의 연맹의 끈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1981년 제 2차 결선투표에서 공산당표와 시락을 찍었던 표를 흡수한다. 프랑스 사회당은 70년대 맑스레닌주의와 결별하고, 소련에 대한 비판적 태도를 견지한다. 동시에, 미테랑은 프랑스 공산당의 현실적 힘을 인정하고 제휴하고, 행정부에 4명의 장관자리를 공산당에 배치한다.


미테랑 대통령은 1981년 6월 의회선거 (14일-21일)에서, 제 2차 선거 결과, 프랑스 사회당-공산당등 연합(사회당 PS 269석, 좌파급진당원운동 MRG 14석, 프랑스 공산당 PCF 44석)등이 70%를 차지하게 된다. 

새로운 진보정당 운동하는 당으로서 "진보신당 (*이름도 속히 바꾸고)"으로서 자기 역할을 충실히 해야 한다. 민노당 내 강경파, 진보신당 내 강경파들(자기 자리 보전이 주 목표이고, 진보정당 운동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정파나 개인)이나, 각 조직들에서 강경파들의 주장이 커지고, 현실적인 정치적인 유대관계를 만들지 못하면, 새로운 진보정당 운동은 실패할 수도 있다. 


3) 선거제도의 개혁

5월 대선에 이은, 6월 선거에서 사회당의 압승 이유는 두가지이다. 하나는 프랑스 미테랑 개인 인기에 대한 결과이고, 두번째는, 제 5공화국이 제정한 대통령과 의회 다수당과의 일치를 보장할 필요성에 대한 유권자들의 동의 등이다. 47% 가 넘는 유권자들이 의회에서 사회당을 지지함으로써, 대통령으로서 미테랑의 국정운영을 순조롭게 했던 것이다. 제 5공화국의 선거 제도가 1981년에는 프랑스 사회당이 다수당이 되는 데 일조한 것이다. 

독일식 비례대표 정당명부제 (지역:비례 1:1로)나 네덜란드 순수 비례대표제 (정당 명부만 있음) 등은 이미 잘 알려져 있지만, 실제 당원들이 지역/직능/클럽/동호회 등에서 활동하면서 받는 정치적 영감과 직관들과 제도 개선과 연결을 지어야 한다. 

4) 신 중간 지식인층 지지 받아내는데 성공: 여성과 환경운동가 흡수

 

프랑스 사회당, 특히 미테랑은, 당시 사회주의자들에게 놀림받던 ‘사회민주주의, 즉 계급협조, 기회주의, 쇼비니즘’ 노선과는 다른 방향으로 가고자 했다. (*소위 민주적 사회주의 노선과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스탈린주의를 거부하고, 좌파들로부터 신뢰받지 못했던 유럽식 사민주의가 아닌, 제 3의 길을 가기 위해서 부단한 노력을 했다. 특히 프랑스 젊은이, 신 중간층 지식인 활동가층에 대한 적극적 유인책을 단행했다. 프랑스 사회당에서 중앙집중제를 비판하고 분권화 시도, 소위 자주관리, 자립, 자율, Leitmotif 를 강조하는 autogestion 주장, 여권신장 및 양성 평등( 페니미즘 확대), 환경운동 활동가를 적극 인입 등. 

2009년 유럽 의회선거에서도 드러났듯이, 녹색당 (50석 7~8%) 약진은 유의미하다. 프랑스 사회당의 경우 아직도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다. 진보신당의 경우 녹색정치와 다른 주제들과의 연관고리들을 발굴해야 하는데, 당직자(김현우)가 사임하는 등, 국제정치 흐름과는 따로 노는 형국이다. 

여성정치도 마찬가지이다. 진보신당의 문제점은 여성정치를 남녀 공히 말하지만, 실제로 직장 여성들 (20대, 30대, 40대 등)이 글을 쓰지 않거나, 참여하는 구조가 전혀 안되어 있다는 것이다. 

20대 10대 정치는, 386의 눈이나, 80년대 90년대 노조활동 경험으로 눌러 찍어서는 100% 실패다. 세대별로 "좌파 전통"을 하루 속히 [정형화]시키지 않으면, 계승도 혁신도, 새로운 창조도 불가능하다.

5)  교훈

 

미테랑의 대선 승리와 의회 다수당이 되는 과정에서 주의깊게 봐야 할 것은, 선거제도 자체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는 것이고, 각 국가별로 그 특성이 다르다는 것을 염두해둬야 한다. 그리고 정치적 동맹이나 제휴는 한 순간이 아니라, 10-20년 간의 신뢰관계 속에서 나온다는 것이다. 즉 프랑스 사회당 미테랑의 정치능력이 공산당에 투표하는 유권자들을 포용한 것이다. 

마지막으로 프랑스 사회당에서 당내부를 혁신하고 젊은층들과 신사회운동을 적극적으로 끌어들이려는 노력을 게을리 하지 않았다 점이, 공산당과의 경쟁에서 우위를 차지하게 된 배경이다. 프랑스 사회당과 공산당의 격차는 1978년에 4%였는데, 1981년에 와서는 13%까지 급속히 벌어졌다. 이런 격차는 소련패권주의에 프랑스 공산당의 애매모호한 태도와, 당내 혁신 프로그램 부재 때문에 생긴 것이다.


프랑스 사회당 및 정치 관련 [참고자료] - 체계적인 것은 아니고, 동네 책방용임.

Henry W. Ehrmann, Politics France, Fourth Edition, Little, Brown and Company. 1983

Aderth, The French Communist party : a critical history (1920-1984), from Comintern to 
"the colours of France" 

Donald Sassoon, One Hundred Years of Socialism, The New Press. New York, 1996 (관점보다는 자료차원에서)

Donald Sassoon, Looking Left: Socialism in Europe after the Cold War, The New Press, 1997

J.E.S. Hayward, Governing France: The One and Indivisible Republic, W W Norton & Company, 1983

Peter Mair (edit), The Western European Party System, Oxford University, 19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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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대필
지역으로 내려가서 뿌리를 내려야 한다는 교훈이군요.. 조승수 의원의 정치인생을 다시 한번 점검해보고 좋은 표본(?)으로 삼아야겠습니다.. 호남이나 수도권이 뿌리를 내리기가 훨씬 쉬울것 같네요..(영남은 장기적인 투자와 전략이 필요한 지역이구요.) 물론 호남 토착세력이 강한 민주당 애착을 보여주곤 있지만, 김대중 선생님 모신지도 어언 반세기가 다 되어가는데.. 이젠 바꿀되도 되었습니다.

 민주당은 장기적인 플랜 없이(되도 않는 뉴민주당플랜이나 만들고..) 호남토호당으로 전락하려고 난리 부르스치는 모습이 안쓰럽긴하지만, 진보신당 입장에서 땡쓰지요. (노무현 서거이후 민주당의 지지가 많이 올라가긴 했지만, 거품은 꺼질것이고, 내부 갈등도 그냥 덮어두고만 있으니 언젠간 터지겠지요.. 민주당은 해산하고 새판을 짜라!) 수도권은 이주하는 분들이 많아서 상대적으로 지역에 뿌리내리기가 더 힘들지 않을까요?

 집값에 따라 직장에 따라 거주지를 옮기는 분들도 많으니깐요.. 또 달리 생각해보면 이런 점이 더 유리할 것도 같습니다. 새롭게 출발해야 하는 신생 정당으로써 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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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시
강대필님/ 지역적으로 보면, 광주를 중심으로 호남 (지금은 또 전라도도 소지역들로 조금 달라진 느낌입니다만) 지역이 진보정당이 들어서기 가장 유리하고, 가장 빨리 정착할 수 있다고 봅니다. 지난 2008년 총선에서, 노회찬 대표가 떨어질 것을 각오하고, 광주에 출마하라는 약간 황당해보이는 제안을 했지만, 역사적으로 보면, 노원에서 인간기회주의자 한나라당표 홍정욱에게 지는 것보다, 큰 의미가 있었을 것입니다.
 

지금 노무현 서거 이후, 소위 친노계-민주당의 정신적 지주가 누구이며, 한국정치에서 누가 가장 영향력있는 정치인으로 떠오르고 있습니까? 김대중 슨상님입니다. 역설적이지만. 전라도는 뿌린만큼 거두는 곳입니다. 아직 본격적으로 정치활동이 안되고 있기 때문에, 실천이 안되는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조만간 되겠죠?
 
지난 보궐선거에서, 민주노동당이 전남지역에서 당선되었죠? 2곳에서. 유의미한 변화라고 봅니다.

 New 민주당 플랜, 시대에 역주행하는 놈에 해당하는 문건이죠. 죽어가는 민주당을 다시, 노무현 예수께서 부활시켜주는데, 이 산소호흡기가 얼마나 갈 지는 미지수입니다. 영남같은 경우는, 최소한, 노동자들이 많이 거주하는 울산, 포항, 창원, 마산, 부산, 대구-구미 등에서는 진보정당이 제 1 야당으로 신속하게 올라가야겠습니다. 

조승수 의원이 뿌리를 깊게 내리는 게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울산에서 또 구청장을 다 한나라당에게 뺏긴 게 큰 치명타였으니까,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장기집권 계획을 짰으면 해요.

 

 

진보진영 정치지망생들의 롤모델, 조승수 [2]publickim2009-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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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6.11 14:11:47
원시
원시
2009.04.30 09:46:22
823
관찰자 시점에서 몇가지 씁니다.

조승수 의원은 왜 이번 보궐선거에서 이겼는가? 그리고 참을 "인" 조승수의 승리는 새로운 진보정당 정치와 선거에 어떤 의미를 주는가? 진보정치가, 진보행정가, 진보입법가를 꿈꾸는 20대, 30대 당원들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인가?

감각에 의존해서 생각나는 것 몇가지 쓰겠습니다.

1. 조승수의 승리는, 조승수 개인(기)의 승리였다.

안타깝게도 진보신당의 정책, 진보신당이라는 당 소속 조승수로 승부에서 이겼다라기 보다는, 울산 북구 출신 (울산에서 학창시절을 보내고, 서울가서 대학다니다가 민주화 노동운동 하다가 구속되어, 고향에 다시 내려와서 민주노동당 시절 구청장을 하면서 주민들에게, 울산의 인물로 자리잡았다는 점) 그래도 정치 잘 했다는 민심의 승리였다.

2. 조승수 개인의 특성 (소위 캐릭터 사업)

아래 그림, 물론 제가 좀 희화한 (상황이 어렵다고 인상쓰고 찌푸린다고 해결도 안되고 하니) 사진이지만, 조승수 의원의 표정은 늘 아 뭔가 "자비와 연민" "동정"을 자아내지 않습니까? 

수용과 인내의 미학의 얼굴이 바로 조승수 의원 캐릭터입니다. 진보정치 하면, 악쓰고, 거칠게 말하고, 불친절하고, 자기 잘난 맛에 살고, 과장하고 허풍이 심하지 않습니까? 연설하다가 남들이 박수 안치면 "왜 박수 안치냐고?" 호통이나 치는 시대착오적인 운동권 인사들도 있던데요?

인내의 미를 정치적으로 승화시킨 조승수, 꼭 숫기없다고 탓만 할 게 아닙니다. 

진보신당의 진보정치가, 진보행정가, 진보입법가들 (예비지만) 은 대부분 교육도 못받고 버려져 있고, 자기 장점, 단점도 모른 채, 비판하면 욕하는 줄 알고 "나 죽어"를 외치고만 있으니, 자기 발전이 없는 것입니다. 

조승수 스타일 "승수 스타일" 그게 물론 정치적 실천에서 형성된 것이지만, "참을 인" 이런 수용의 미학과 같은 캐릭터를 계발하라는 것이다. 그거 누가 해주나? 21세기는 철저히 기획되고 학습된다. 당이 할 일이 이것이다. 

3. 울산 북구 주민들이 민노당 시절 의원 못한 거, "억울하다 승수야, 한번 일해봐라"는 기회를 준 것이다.

익히 알려졌지만, 보수 사나이 전 한나라당 깡보수 김용갑 의원도 조승수 의원박탈 판결이 부당하다고 했다. 조승수를 알고 있는 울산 북구 주민들 10대, 20대, 30대, 거의 30년을 지켜본 울산 주민들 (물론 울산 주민의 15% 정도가 토박이라고 하지만)이 이번에 "조승수"를 한번 밀어주자는 분위기가 있었다고 봅니다.  

2010년 선거가 1년 남았습니다. 진보(신)당 후보들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신진 신참 정치후보로는 기성벽을 넘기 힘듭니다. 그렇다면 당에서는 어떻게 선거를 준비할 것인가? 

4. 노동자들과 주민들은 민주노동당과 진보신당을 아직도 뚜렷하게 구별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과 민노당과의 후보 단일화

이미 선거과정에서 많이 입증되었기 때문에, 길게 언급할 필요는 없겠지만, "단일화"니 "통합"과 같은 말보다, 새로운 진보정당 운동의 실제 파워가 뭔지? 정말 민노당과의 차별이 뭔가? 당원들 개개인들부터 지도부까지 공정하고 공평하게 평가할 필요가 있다. 

김수헌 후보로 한나라당이 통일하고, 조승수 후보와 1:1로 결투를 했다면, 조승수 후보가 1~2%로 신승을 했을 것이다. 만약 MB가 정치를 조금만 잘했다면, 이명박 이상득 형제 평이 좋았다면, 포항 옆 울산에서 이번 선거는 힘들었을 것이다. 


조승수 후보의 당선 축하드립니다.

최악의 조건에서 선거운동을 하신 울산 진보신당 당원들과 다른 분들의 노고에 박수를 보내면서,박카스 ~ 1병~ 노래드립니다.


울산 북구 조승수님
원시, 2009-04-06 12:42:59 (코멘트: 9개, 조회수: 464번)
정치에서 "참을 인"이 얼마나 중요한가? 새삼스럽게 간접경험을 하게 됩니다.

조승수 당원의 마음을 그리다. (레디앙 기사를 보고) 

http://www.redian.org/news/articleView.html?idxno=13263


댓글
2010.06.11 14:24:12
원시

(자료 3) 출처: <진보신당 창당 2주년 평가

 

독일 녹색당의 창당과 성장 과정 : 지금 7-10% 유지하고 있습니다.(지난 30년 정치역정입니다)

그리고 좌파당의 존속사와 현재 이르기까지 과정을 간단히 적어봅니다.  2.4%에서 11.9%까지 도약하는데 19년이라는 세월이 걸렸습니다.

 

진보신당, 2년 했습니다. 그냥 인생사 상식에 맞게 살았으면 합니다. 이런 비교 정당사를 굳이 예로 들지 않더라도 말입니다. 왜 핀란드 스웨덴 3주 방문하고 나서, 거기 정책은 좋다고 <핀란드 교육식>이라고 칭송하면서, 스웨덴 좌파당, 노르웨이 좌파당들은 연구 안합니까? 왜 유럽의 다른 나라 정당사는 참고하지 않습니까? 기본적으로 당이 성장하는데 걸리는 "형식적인 필수조건"이 있습니다. 왜 그걸 무시합니까?

 

독일 녹색당:

83년 연방 총선 (분데스 탁  Bundestag) 결과: 5.6% (5% 넘으면 비례대표 지분 최소자격이 주어짐)

87 8.3%

90 3.8% (거꾸러짐) -> 베를린 장벽이 89년에 무너짐그 이후 최초 선거임

94 7.3% (겨우 다시 회생)

98 6.7%  

2002 8.6% (사민당과 연정 협약 Koalitionsvertrag )

2005 8.1%

2009 10.7% (우경화 비판받고 있음) : 현재 622의석 중에서 68지방의회는 1859석 중에160석 차지

 

독일 좌파당 (Die Linke)

전신 페..에스 PDS  시절 90: 2.4%

94: 4.4%

98: 5.1% (5% 선을 넘음)

2002: 4.0 % (다시 거꾸러짐)

2004년에 유럽 (EU 유럽 의회 선거) 6.1%을 획득 -> 발판이 됨 : 이것은 한국과 다른 정치지형임:

 2005년에 (WASG: Alternative for Labor and Social Justice: 노동과 사회정의를 위한 대안사민당에 실망한 사람들노조조합만능주의 비판자들급진적인 좌파시민들로 구성와 연대 :

 2007오스카 라퐁텐 (Oskar Lafontaine: 예전 사민당 총수)이 페.. PDS 민주적 사회주의 정당/의 비례대표로 확정이를 계기로당 명칭을  좌파-민주적 사회주의 정당(Linkspartie.PDS)로 바꿈.

원래 동독지역이 기반인 PDS, WASG와 오스카 라퐁텐의 합류로서독지역에서 기반을 잡기 시작 (중부,서부로 이동중)

 2005년 선거: 8.7%

2009 9월 선거 (작년11.9% 획득  (연방 분데스탁 76석 차지녹색당을 누르고사민당에 이어서 제 2 야당이 됨

 

분명독일프랑스 사례는 한국과 다른 정치적 지형입니다그러나갖춰야 할 형식적인 조건 (지역의회중앙 의회지방행정부 등)이 있습니다.

 이에 기초해서진보행정가/정치가를 키워야 한다는 게 위 글의 요지들 중에 하나입니다.

 

댓글
2010.06.11 14:46:13
이건창

원시님 "복지"라는 것이 우리의 구호로(?) 맞는 것인지 한번 써보실 생각 없으신가요?

이게 한번 정리하고 넘어가야 할 필요가 있는데, 능력이 안되서..

댓글
2010.06.11 14:53:39
원시

이건창님/ 지금 새로 쓸 수는 없고요. 예전에 "잘살자"님에게 제 의견을 말씀 드린 것을 참고해주세요.

 

복지/ 라는 말이 좋은 말이지만, 문제점도 있습니다. 당의 정치노선과 제 1면에 쓸 수 있는가? 50%정도 되는 구호라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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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시
2008.10.13 21:26:45
283

잘살자님/ 한국이 97년 IMF이후에, 절대적 빈곤이 늘어나고, 상대적 빈곤감 역시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나 사회안전망, 실험보험 등과 같은 문제나,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는 중요한 사회적 진보운동 주제입니다. 그래서, 사회복지는 97년 이후, 한국에서 좌파적 정치와 연결이 됩니다. 그러나, 사회복지 정책은, 정치적으로 보수, 자유, 진보(좌파) 당이 다같이 쓸 수 있는 정책입니다. 물론 현재 이명박 정권은 감세 정책등에서 보여지듯이, 서유럽 사회복지 정책과는 동떨어진, 미국 공화당 정책과 유사합니다만. 

제가 말한 사회복지라는 말이 무조건 절대적인 선 (good !)은 아니고, 정치맥락을 고려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한가지 사례로, 사민주의자였던 하버마스의 "사회복지 체제"에 대한 비판도 아니러니하지만 참고할 만하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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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번째, 평등, 생태, 평화, 연대 등에 새로운 가치들을 고정시킬 필요는 없다. 이는 자주 평등이라는 민주노동당식 슬로건의 양적 확대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아니 왜 자유는 들어가지 않은가? 그게 자유주의자건 맑스주의자건 자유는 중요하다. 따라서 열린 가치 쳬계, 다양한 실천에 근거한 가치 개념들을 더욱더 개방할 필요가 있다.

두번째, 1) 이명박 정부의 실정, 오륀지 사건, 법학전문대학원, 대학 등록금 인상 등 교육, 2) 국토해양 장관 이명박 운하 프로젝트, 신도시 건설 계획, 도시,건설,교통 부서 3) 대안적 경제체제에 대한 고민과 노동자의 경영참여를 가능하게 할 노동부 4) 서민과 노동자, 중산층의 의료비 부담은 소득에 비해 늘어나는 현실, 의료혜택의 양극화 (특히 노인 어린이 여성 노동자 등은 심각한 편차 발생), 병원이 비지니스로 변질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 예비내각과 진보행정부를 대표할 비례대표명부는 반드시 이러한 과제들을 실천할 수 있는 대표성 진지구축성 책임성 내구성을 갖춘 인물들을 뽑아야 한다.

새로운 진보정당이, 신 정치 (교육, 가족, 생태, 소수자 권리, 여성 등)와 구 정치 (경제 성장, 고용정책, 노동,안보, 군사 등)를 창의적으로 결합시킬 필요가 있다. 물론 외국의 사례들은 하나의 참고자료이고, 우리 상황을 더욱더 구체적으로 파악해야 한다는 것은 자명하다. 

정치 실천 영역에서는, 다양한 정치적 실천들 (그게 구정치 구좌파의 내용이건, 신정치 신좌파의 내용이건)을 적극적으로 새로운 진보정당으로 흘러 들어오게 해야 한다. 그리고 새로운 진보정당에서는 그런 정치적 공간과 일자리를 만들어줘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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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가치 개념들과 정치적 이념 (구좌파 내용과 신좌파의 내용들의 사례)


2007년도 한국정치판에 등장한 단어, 가치 (value) 개념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심상정도 3가지 혁신을 이야기하면서, 가치와 주체 혁신을 언급한 적이 있다. 왜 이념이나 정치노선이라는 말을 쓰지 않고 가치라는 말을 사용했는가? 심상정 뿐만 아니라, 권영길도 통합민주당 등 자유주의자들도 가치연정이라는 말을 사용했다. 이데올로기의 종언의 시대에 살고 있어서 그런가? 아니면 한국이 서구 유럽과 북미에서 이룩한 사회복지국가를 어느정도 달성했기 때문인가? 

가치(value) 개념은, 맑스주의자들에게 친숙한 용어이다. 맑스의 노동 가치론 때문이다. 여기에서 말하는 가치 개념은 맑스의 상품 분석에서 비롯되는 가치와 사용가치를 지시하지 않는다. 1970년대 사회복지국가를 논의하면서, 서구 정치 정당들의 이념적 지형 변화, 신사회운동 (NSM) 을 설명하면서 등장한 용어가 바로 가치 개념이다. 소위 말해서 정통적인 계급 정치 (class-based politics)에서 가치 정치(value-based politics)로 이전을 설명하면서 등장한 용어이다. 

2차 세계대전 이후 서유럽 사회민주주의 정당과 자유주의 정당, 보수주의 정당, 종교 및 군소 민족주의 정당들이 다같이 합의한 게 사회복지국가 모델이다. 이 사회복지 국가 모델 (코포라티즘) 하에서는, 계급갈등이 더 이상 사회 문제의 전면에 등장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탈- 산업, 후기자본주의, 사회복지국가 하에서 사회 문제는 가치들 (즉 여성, 문화, 심리 동기, 가족, 환경, 인종, 이민 노동자, 신지역주의 갈등)에서 비롯된다는 것이다. 

96년 한국에도 잠시 다녀온 독일의 대표적인 개혁주의 사회민주주의자라고 볼 수 있는 위르겐 하버마스 책을 한 구절 보자. 의사소통 행위론이라는 책, (1982) ,  2권 맨 뒤에 뒤에 보면, 이런 구절이 나온다. 참고로 하버마스는 신좌파이지만, 독일 사민당 (SPD)에 투표한 소위 개혁주의자이다. 구-정치와 신정치를 구별 분리한 사람들은 힐데브란트(Hildebrandt), 달튼(Dalton), 반즈(Barnes), 카세(Kaase) 등이 1977년에서 1979 년 사이에 사용한 용어이다. 이것을 하버마스가 인용했다. 정치란 경제, 정치, 사회, 안보, 군사 분야를 가리키고, 신정치 주제란 삶의질, 평등권, 자아실현, 참여, 인권과 관련된 주제들이다. 

그렇다면 하버마스가 하고 싶은 이야기가 무엇인가? 신사회운동의 이론적 정리 논평이 하버마스 의사소통행위 이론 핵심이다. 사회복지 국가에서 사회비판의 잠재력은 어디에 있는가를 해명하고자 한다. 다시 말해서, 신사회 운동 (같은책 578) - 반핵, 환경운동, 평화, 지역 풀뿌리, 농촌으로 내려가 살기 운동, 노인, 게이, 청소년, 장애인 권익 운동, 종교 근본주의, 세금 저항 운동, 학부모협회 운동, 여성해방운동, 모더니즘 반대 운동 등 - 이런 모든 새로운 형식의 사회 저항 형태들을 사회이론적으로 설명하고자 한다.

이렇게 새롭게 독일에서 발생한 사회운동은, 과거 사회주의자들(구좌파)의 주제였던 경제, 경제성장, 분배를 둘러싼 계급폭발이 아니라는 것이다. (1960-1980년까지) 이제 새로운 운동은, 문화적 재생산, 사회통합, 개인의 삶의 영역에서 발생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삶의 영역, 즉 생활세계가 식민화되는 것에 사람들이 저항한다는 것이다. 이제 분배문제 아니라, 삶의 형식의 문법에서 새로운 갈등은 폭발한다는 것이 하버마스의 생각의 핵심이다.

우리가 귀닮아 들을 필요가 있는 하버마스가 지적한 정치적 의견은 무엇인가? 노동자들에게 실업 보험에 들게 하고, 일자리를 마련해주지 않고, 행정부에서 돈으로, 노동부에서 그 실업급여로 때우려고 한 것을, 하버마스가 '자활력'을 상실하게 만드는 비인간적인 처사라고 비판했다. 하버마스가 독일식 “사회경제 시장”에 근거한 사회복지국가를 행정가 치료주의라고 비판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다시 말해서, 실업보험금이나 타먹는 천덕꾸러기로 노동자가 전락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이게 무슨 새로운 이야기는 아니다. 노동조합이 임금인상, 고용안정 등과 같은 경제투쟁을 뛰어넘어서, 참여경영, 자주관리등 공장 평의회까지 나아가야 한다는 기존 사회주의자들 외침과 일맥상통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신정치, 구정치 분류법 말고도, 물질주의적 가치와 탈-물질주의적 가치로 구분한 경우도 있다. 로날드 잉글하트 (Ronald Inglehart)가 1977년에 발표한 책, “조용한 혁명: 서방 대중들 사이에서 변하고 있는 가치와 정치 스타일” 에서, 1945년에서 1975년 “황금기 시대(the golden age)” 에서 나타난 두가지 가치들, 하나는 물질주의적 가치들 (구정치 주제들: 경제, 정치적 성장과 안정), 다른 하나는 탈-물질주의적 가치, 즉 표현적 가치 (신정치 주제들)이다. 

아주 대표적인 정치적 표출이, 유럽 전역에 펼쳐진 68혁명시, 프랑스 공산당의 초기 입장은 그야말로 구정치영역에 머물렀고, 프랑스 학생들은 후자 신정치 주제들을 전면에 내걸고 나왔다. 한편 동유럽에서는 68년 프라하의 봄이 발생했고, ‘인간적 얼굴을 한 사회주의’를 전면에 내걸고 소련 패권주의와 제국주의적 외교방침에 일격을 가했다. 

가치 개념은, 이러한 서유럽과 동유럽에서 발생한 정치 현실과 계급투쟁, 사회운동의 변동사를 담고 있다. 사회주의자들 내부나 정통맑스주의자들 내부에서도 논란은 심심치 않았다. (알려졌다시피, 구좌파와 신좌파 논쟁 등) 

2004년 경, 유시민 정치 비판시, 한번 언급한 적이 있지만, 한국은 구 정치 주제들과 신 정치 주제들, 다시 말해서, 정치 경제 안보 민족과 같은 구정치 영역들과, 신정치 주제들, 환경, 학생운동, 성소수자, 여성운동, 이주민 노동자, 인종주의 반대 투쟁, 일상정치, 시민운동 활성화 등, 이 두가지들이 다 같이 착종되어 있다. 2007년 대통령 선거는 압도적으로 구 정치 영역들이 전면에 나왔다. 이것은 구정치 신정치 가치 개념들 구분이 의미가 없다는 게 아니라, 80년대 후반부터 공격적으로 변한 전 지구적 차원의 자본주의 체계 자체가 가져온 경제적 불안이 가중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특히 97년 IMF 위기 이후 한국은 자본에 노골적으로 노출된 무방비 도시였다. 

그렇다면, 신 진보당이 말하는 가치 개념은 무엇인가? 가치의 혁신을 이야기할 때는, 과거의 이념적 지형과 정치 노선, 그리고 정치적 활동 주체들이 어떤 조건 하에서 어떻게 구체적으로 변화되는가를 말해줘야 한다. 이런 가치 개념을 두고, 한국 노동운동은 과연 어떻게 변화 혁신되어야 하는가를 논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국 노동운동은, 정규직 비정규직 간의 노동자 노동자 갈등을 과연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이에 대한 실천적 해답을 내놓으면서 ‘가치 (value)’ 혁신을 말해야 할 것이다. 


물론 더 나아가서, 한국 좌익은 이념, 가치, 정치노선, 대중정당 등에 대해서 보다더 주체적으로 자신감을 가지고 그 내용들을 채워나갔으면 한다. 남의 나라들 경험과 경험정리 등은 물론 폭넓고 개방적으로 공부해야겠지만 말이다. 심상정이 말한 푸른 진보, 젊고 역동적 (green, young, and dynamic progressive) 진보의 함의는 이해는 가나, 다른 말로 대체될 필요가 있다. 

푸른진보라는 말을 쓴 이유는 아마도,지역공동체 풀뿌리 공동체 건설이라는 정치적 목표와 관련되어 있다. 하지만 90년대 초반 환경 생태운동에서도 많이 지적되었듯이'그린 녹색 푸른' 단어들을 남발하는 것도 공해다. 

참고: 글쓴이는 위에 등장하는 저자들의 정치적 입장과는 다릅니다. 참고사항으로 하버마스나 잉글하트를 가져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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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살자
원시님 고맙습니다. 이렇게까지 수고를 해주시니 저, 감동먹었습니다. 사회복지가 '선'까진 아니지만 '악'도 아니니 다행이다 싶습니다.ㅎㅎ 잘은 모르지만, '복지'를 이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론 복지를 먼저 써먹은 건 보수쪽에서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혁명에 위협을 느낀 보수쪽에서 복지를 실시했지만, 이 복지를 확장하고 정착시킨 건 사민주의라고 생각합니다.

 '복지분야'에선 사민주의가 독점적지위를 갖고 있습니다. 하머마스란 분이 제기한 행정가치료주의, 한국식으로 말하면 도덕적해이. 이 것이 복지사회로 나아가는데 걸림돌은 안되겠죠. 우리나라에서 복지란 영세민하고 관련이 깊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이들 영세민과 중산층이상을 제외한 사람들. 서민들은 복지를 피부로 느끼지 못합니다. 전 복지를 서민의 영역까지 확장시키는 노력, 이 노력이 서민에게 다가갈 때 진보정당이 비로소 의미있는 정치세력이 됐다라고 생각합니다.

 한 설문조사를 보니 부자들은 영세민에게 세금이 쓰이는 건 찬성하나, 실업보험과 같은 곳에 세금이 쓰이는 것엔 반대를 합니다. 옛날 책에서 '노동자는 주력군이요, 농민은 동맹군이다'라는 말이 있죠. 옛날엔 노동자나 농민이나 거의 다가 가난하니 서민이란 말이 구테여 필요가 없었습니다. 노동자가 서민이고 농민이 곧 서민이니까요. 요즘 드는 생각은 '서민이 주력적 동맹군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즉 선거에서 승리하려면 노동자와 대등한 또는 우선적으로 서민을 우위에 놓고 서민정책을 펴야 한다는 거죠. 그 정책이 복지로 모아져야 서민과 당이 함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평소 느낀데로 썼습니다. 밑천 바닥날까 두려워 여기까지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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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시
오히려 한국 지금 상황에서는, 사회안전망 (실험보험, 국민연금, 의료보험, 교육비, 보육비등)이 제대로 안 갖춰져서 문제지요. 아이 낳기 출산 장려 그거 정부에서 하는데, 아이 낳으라고 해놓고, 그 짐은 다 여자나 엄마에게, 친정 시어머니에게 지워잖아요? 

혹은 보모를 고용하거나...사적으로 처리하게끔 내버려 두니까... 복지체제에서 "돈"으로 해결하고, 자립자활력을 길러주지 않는다는 비판한 "행정가 치료주의"와는 아직 거리가 먼 게, 한국 실정입니다. 그러나 행정가 치료주의라는 말의 의미는, 노동자, 여성, 학생, 노인, 어린이등 복지 수혜자들을 고객으로 대하지 말라, 대상화시켜버리는 수동적인 존재로 간주하지 말라는 뜻이겠지요? 서

울시장, 한나라당, 이명박 정책보면, "떡고물" 좀 던져주는 형식이지 않습니까? 그런 태도도 역시 국민을 정치의 주체, 공동체의 주인, 참여 시민이 아니라, "고객화" 시켜서 본다는 것입니다. 자칫 좌파나, 진보당도 "서민" "서민" 그러면서, 그들을 대상화시키지 않은가? 고려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수많은 서민들이 한나라당 찍고 있는 현상도 역시 또 다른 연구과제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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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6.11 15:41:23
원시

다른 정당과 "연합" 정치를 하려면요,

 

프랑스 사회당과 프랑스 공산당 관계를 참고하는 게 좋겠습니다. 위에서 나온대로요. 10년 정도의 신뢰구축 시간이 필요합니다.

 

지금 무슨 4당 합당 (창조당 유원일), 큰 민주당 하나 만들기 (참여연대 김기식), 심상정과 수탉 five   (민노+국참+진보?) 등등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10년은 아니더라도, 무슨 "연합, 통합"의 검증, 신뢰구축의 물적 근거라도 있어야 할 것 아닌가?

 

"프랑스 사회당과 공산당과의 신뢰는, 미테랑 정치노선과 그의 신뢰구축의 시간 때문에 가능했다. 적어도 10년, 20년 걸리는 정치적 신뢰구축인 것이다. 그리고, 공산당이건 프랑스 사회당이건 자기 지역조직이 튼튼히 구축되어 있었고, 지역의회/자치단체장들이 자리를 잡고 있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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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6.12 07:32:58
이건창

좀 바보같은 질문일지 모르겠습니다, 사회당-공산당 관계에서 사회당은 집권이라는 열매를 맺었지만, 공산당의 입장에서 봐서는 어떤 성과가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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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6.12 12:49:07
원시

공산당의 입장에서 평가하는 것은, 자료를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미테랑 행정부에 4명의 공산당원이 들어갔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이후에는 어떻게 사회당과 공산당이 연정을 했는지 자료가 많지는 않네요. 4명의 공산당원이 행정부 장관으로 들어간 것은 의미있는 실험이었다고 봅니다. 그런데 실제 여론이나 당시에 결과가 썩 좋지 않았다고 합니다.

Posted by NJ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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