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3 한국노총 위원장 출신 이용득 의원은 문재인 노동정책 비판, 김주영은 민주당 입당 방향타 잃은 415 총선, 진보의 길을 묻다 -노동조합과 진보정당관계는? 한국노총 위원장 이용득, 김주영 무책임하다. 이용득 민주당 의원은 문재인 정부가 노동자편이 아니었다고 비판하고 ‘불출마’ 선언을 했다. 그런데 어제 김주영 한국노총 위원장이 민주당에 입당해 출마한다. 한국노총-민주당 회전문 인사다. 이용득 민주당 의원이 무책임한 이유는, ‘나 이제 국회의원 더 이상 안해’라는 식으로 불출마 선언하면서 ‘정치는 수단이지 목표가 아니다’라는 무책임한 자기면피만 했기 때문이다. 이용득 민주당 노동비례대표 국회의원은 민주당과 문재인 정부가 왜 ‘친 노동자 정책’을 포기하고, 최저임금 인상, 노동시간 축소-일자리 창출, 원청 횡포 금지, 동일노동-동일임금을 실천하지 못했는지 평가라도 제대로 해야할 것 아닌가.. 2020. 2. 20. 최저임금위원회 대신, 구간설정위원회와 결정위원회 이원화 계획, 노동자 자율성 훼손 결국 철학적 관점 문제다. 문재인 정부의 (고용) 노동부는 노동자의 친구인가? 한때 민주노동당 대표였던 문성현 경사노위 위원장은 노동자의 벗인가? 최저임금위원회를 2원화 하는 것은 '노동부'의 책임 방기로 귀결될 확률이 크다. 다시 민주주의 문제다. 노동부의 '민주주의 관점', 20세기 사회주의 국가들의 공산당과 박정희-전두환 군사정부가 공통적으로 범했던 반-민주적 태도와 유사하다. 현장과 괴리된 행정관료와 당관료들의 구상한 '국가 제도와 조직'의 재생산일 뿐이다. - 고용노동부와 경사노위가 지난 2년간 정치하는 방식을 보면, 이들은 노동자들을 행정적인 관리대상 정도로 간주한다. 어제 나온 '최저임금위원회'를 이원화시킨다는 노동부 이재갑 장관의 발표는, 기아 타이거즈 김기태 감독이 쓸데없이 작전써서 경기.. 2019. 1. 8. 박근혜는 1975년부터 최태민과 같이 대통령을 꿈꾸었다. 이러려고 대통령했다. 박근혜 국민담화문 비판 (1) 박근혜의 거짓말 박근혜 국민담화문은 많은 거짓들로 꾸며져 있다. 이미 조롱거리가 되어 버린 오늘 담화문의 백미, “내가 이럴려고 대통령이 되었는가?” 문장도 역시 그 거짓들 중에 하나이다. 최순실의 비리나 부정 재산축재, 재벌로부터 돈 갈취, 세금 도둑질, 그 역사적 기원은 어디일까? 그것은 최순실의 아버지 최태민과 박근혜가 1975년에 창립한 대한구국선교단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현재 최순실 갈취단의 범죄를 완전히 뿌리 뽑기 위해서는 최태민의 재산 축적과 부당한 권력 남용까지도 진실 규명되어야 한다. 박근혜가 말한 “내가 이럴려고 대통령했나?” 이 말은 진심이 담긴 푸념과 반성이 아니었다. 실제로 1975년 구국선교단을 만들어 박정희의 후원 하에, 최태민과 박근혜는 박정희 .. 2016. 11. 4.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