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비교2015. 10. 20. 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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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OECD 자료 삶의 만족도 - 전체적인 삶의 만족도는 일본이 5.9, 한국이 5.8로 유럽과 미국-캐나다 정치교과서에서, 아시아 국가들 중 '민주 공화국'으로 인정받는 두 나라의 삶의 만족도는 OECD 평균치 6.6보다 낮다.

 한국-일본과 유사한 나라는 폴란드 5.8이다.



출처: http://stats.oecd.org/index.aspx?DataSetCode=BLI



프랑스, 일본, 한국 이 세 국가를 임의적으로 비교해보자. (2013년 기준)



출처: http://www.oecdbetterlifeindex.org/countries/korea/




자료: OECD (2013년~2014)에서 임의적으로 3개 국가, 한국, 프랑스, 일본 비교. 정치사회참여는 한국이 일본 프랑스 앞서고, 삶의 만족도는 뒤처진다.


특히 소득 만족도는 프랑스 일본의 절반이 안되는 것으로 보아, 자기가 노동한만큼 혹은 사회에 기여한만큼 그 '댓가'를 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줬다.


반면 자기가 하는 일(직장)에 대해서는 프랑스가 6.4로 낮고, 한국과 일본은 7.3, 7.7로 맡은 일에 대해서 성실히 한다는 것을 보여줬다. 


환경 문제는 프랑스가 높고, 한국이 뒤처지는 것으로 봐서, 도시화 산업화 이후 부작용들에 대해서, 한국의 대처 능력이 아직 부족함을 나타냈다.


범죄과 관련, 일본 10,  한국은   9.5로 안전하고, 프랑스는 8.4인데, 이는 프랑스 내부 계급투쟁과 인종갈등, 이민자 갈등 문제가 두 나라보다는 심각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1. 10점 만점 기준 


주거는 한국인의 만족도가 5.7으로 일본 4.7보다 높다. 프랑스는 6.1이다.



소득은 한국 2.2로 가장 낮고, 프랑스 4.5, 일본도 5.4로 다들 높지 않은 편이다. 



직업과 관련해서, 일본은 7.7, 한국은 7.3, 프랑스는 6.4로 프랑스가 낮았다.



공동체는 한국이 0으로 나왔는데, (*원 자료는 아일랜드 10으로 가장 높고, 그 다음이 스위스 9.8) 프랑스 6.2, 일본이 6.8이다.



교육은 한국이 7.9로 높고, 그 다음 일본 7.7, 프랑스 5.7이다.



환경은 프랑스가 7.8, 일본이 6.5, 한국이 4.8로 환경오염이 심각한 주제이다.



시민참여(정치)는 한국이 7.4로 옾고, 프랑스 4.3 그리고 일본이 3.2로 낮다.



건강은 프랑스가 7.7로 높고, 일본 5, 한국이 4.7로 사회적 개인적 건강만족도가 낮은 편이다.



삶의 만족도는 프랑스가 6.2, 일본이 4.2, 한국이 3.8로 한국은 낮은 편이다.



안전은 일본이 10, 한국이 9,5, 프랑스가 8.4 (범죄율과 관련)



일 (노동)과 여가 생활의 균형: 프랑스가 7.6, 일본이 5.1 한국이 5로, 

프랑스에 비해서 두 국가는 낮다.







2. 한국



출처: http://www.oecdbetterlifeindex.org/countries/korea/





3. 일본





4.  프랑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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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2015. 7. 27. 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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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토그램 (Cartogram): 세계 인구 지도. 한국 (남한)이 캐나다보다 더 크고, 일본과 러시아는 큰 차이가 없고, 북한은 오스트랄리아(호주)보다 더 크고, 중국 인도는 합쳐서 26~27억이니까, 세계 인구의 37%~40%에 육박함.


- 한국은 버마,스페인과 가장 인구가 가까움.


- 남한 북한 합치면 7천 600만이니까,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보다 더 큰 나라이고, 에티오피아-이란-독일-터어키에는 조금 못 미침.


- 한국의 도시화율은 91%가 넘고, 이 도시화율 속도는 지난 200년 세계사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기록될 것임.


- 한국 주거는 전 국토의 2~3%에 모두다 밀집되어, 비효율적이고 빽빽한 도시화 과정, 비-생태적인 비-인간적인 도시 계획 속에서 살고 있음.


- 저출산율 문제는, 사회정치 문화적으로 해결해야 하고, 아시아적 관점이 필요함. 이웃 나라들에 국경을 개방해야 하고, 두만강 압록강 국경 지대와 과거 간도 (만주) 지역은 향후 새로운 교역, 산업, 코리아 중국 일본 러시아 아메리카 (미국 캐나다 등), 호주 및 동남 아시사의 허브가 될 것임.





출처:


This Is What A World Map Looks Like When Scaled According To Population Size

February 1, 2015 | by Kristy Hamilton


photo credit: TeaDranks / Reddit

Where in the world did Australia go?! A new cartogram by Redditer TeaDranks rescales the world’s countries according to population size instead of geographic area. 

Reconstructing maps based on different variables can be a powerful tool for understanding the world we live in. In this case, certain regions almost disappear from the map while others expand considerably; Canada transforms into a thin, jagged line while India now takes up a massive amount of space.  

Other interesting tidbits: North Korea has a larger population than Australia, with 25.1 million people compared to 23.7 million, respectively. Denmark has almost disappeared from the map compared to the mighty space it usually takes up, and China now dwarfs Russia instead of vice versa. 

“I was inspired by this map which is now ten years old,” said TeaDranks. “My map's scale is twice as large as the old one’s.”

It is important to note that even modern world maps distort the Earth. The problem is due to projection, which in map-making results from trying to turn a spherical globe into a flat plane. Cartographers try to combat this geometrical distortion through a variety of techniques, each with their own flaws and strengt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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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2.21 12:58


[정책위] 국회의원 500명 선출하고, 원내교섭단체 20석 조건 폐지하라- 원시 조회 수 775댓글 7


http://bit.ly/yjs19e    -- 선관위 "이번 총선만 의원 300명 뽑자"(종합)

오늘 신문 기사를 보고:


정책위에서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1. 국회의원 숫자에 대해서는, 국민여론이 좋고 나쁘고를 떠나서, 한번 문제제기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할 때가 오고 있습니다. 아래 글에서도 썼지만, 단순 비교를 하면, 한국의 국회의원 적정숫자는, 프랑스, 독일, 영국 (한국과 인구규모가 상대적으로 비슷한)과 비교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프랑스는 인구 6천 200만명에 국회의원 숫자는 577명이다. 한국은 5천만 인구에 299석이다. 프랑스 인구 대 의원 숫자 비율을 그대로 도입하면 <465석>이 되어야 한다. 


독일은 인구 8천 200만에 공식적으로는 598명 의원이다 (Bundestag). 독일 경우를 그대로 도입하면, < 364명> 국회의원이 되어야 한다. 


영국의 경우는 인구 6천 200만명 정도에 국회의원 숫자는 648명이다. 이 비율을 한국에 적용하면 <522명>이 된다.


국민여론이 나쁘더라도 "국회의원 밥그릇 논쟁 등등 = 그러나 이것은 정치는 더러운 것이다 politics=dirty hands job "이런 정치 허무주의 냉소주의 조장 결과입니다. 좌우를 막론하고 정치는 이제 그냥 공적 서비스 수준이라는 게, 가장 상식적인 수준에서 합의된 부분입니다.


소수정당인 진보신당에서 이 문제제기를 하는 게 손해볼 것도 없고, 정치권, 여론, 정치학자들에게 반향을 일으킬 수 있다고 봅니다.


2. 통합진보당으로 간, 노회찬, 심상정, 조승수 의원의 논리가 "원내 교섭 단체 20석" 아닌가요? 원내 교섭단체 20석이어야 법률을 만들어서 상정하고 제정이 가능합니다. 단독으로 말입니다. 이 법은 악법입니다. 조속한 시일내에 폐지될 수 있도록 전국적인 운동이 필요합니다. 

3. 정치적 선결조건 = 진보정당이 민주당과의 선거연대의 선결조건 = 한국 정치 개혁의 내용들은 무엇인가?


(1) 대통령 선거 후보 완주냐 아니냐를 가지고, 이 문제를 가장 중요한 논쟁으로 가져갈 필요는 없습니다. 당연히 후보는 내고 준비하는 것이고 실제 활동을 하는 것입니다. 후보 단일화 상황이 올지 안 올지는 지금 예단할 필요가 없는 것 아닙니까?


(2) 당연히 진보정당이 힘이 있고, 국민들의 신뢰와 지지를 받는다면, 진보정당이 내세우는 민주당과의 선거연대 선결조건들을 <후보 전술: 후보 단일화 전술>과 연결시킬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 이는 냉정하게 우리가 따져서 토론에 부쳐야 합니다.


우선 새 진보당이 민주당과의 선거연대를 하게 되는 상황이 왔을 경우, 그 내용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최소한 이러한 정치개혁이 달성되지 않으면, 민주당과의 선거연대는 성사되기 힘들다고 봅니다.


진보정당 한국 정치 개혁 골짜


(1) 일본식 석패율제도 도입 반대한다.


비판은 정책정당으로 발전하고, 지역 이기주의/독식을 방지하기 위한 가장 좋은 선거제도는 "비례부문 비율의 확대"이다. 

일본식 석패율제가 아니다.


(2) 프랑스식대로, 대통령 선거에서 <결선 투표>를 도입한다.


(3) 국회의원 선거 제도 개혁 (A)

<독일식 정당 명부 비례 대표제> 등과 같이 비례대표 국회의원 숫자를 늘려야 한다.


(4) 국회의원 선거 제도 개혁 (B)


원칙적으로 국회의원 숫자를 50~150명 정도 늘여야 한다.


프랑스는 인구 6천 200만명에 국회의원 숫자는 577명이다. 한국은 5천만 인구에 299석이다. 프랑스 인구 대 의원 숫자 비율을 그대로 도입하면 <465석>이 되어야 한다. 


독일은 인구 8천 200만에 공식적으로는 598명 의원이다 (Bundestag) https://www.bundestag.de/parlament

독일 경우를 그대로 도입하면, < 364명> 국회의원이 되어야 한다. 


영국의 경우는 인구 6천 200만명 정도에 국회의원 숫자는 648명이다. 이 비율을 한국에 적용하면 <522명>이 된다.


정치제도는 고유한 역사적 배경이 있기 때문에, 단순 이식수술은 불가능하고 의미도 없다. 하지만, 현행 한국 국회의원 숫자는 턱없이 부족한 게 사실이다.


(5) 시의원 구의원 도의원 선거구 획정을 <비례대표제>에 근접하게 해야 한다. 1선거구 2인 당선제는 폐지해야 한다.


(6) 현행 정치 후원금 제도나 지구당 폐지 등과 같이 소수 정당의 진입을 오히려 가로막는 제도들을 철폐해야 한다.


(보론) 299명 의원 늘이기, 여론이 좋지 않으면, 현행 지역구 의원 숫자를 축소하고, 비례 의원 비율을 높이는 방향 


( 56석에서 100석으로 1단계, 

2단계는 150대 150 1:1 비율로, 제 3단계는 국회의원 숫자를 늘여서 500명까지 늘이고, 지역대 비례를 250대 250 명 수준으로 만들어야 한다 )











 




  • 세바스찬 2012.02.21 14:33

    인구 900만명대인 스웨덴 국회의원도 300명을 훌쩍 넘더군요.

  • 곤양이 2012.02.21 14:34

    벨기에처럼 전부 비례로 하거나 지역구1:비례1로 해도될거같아요..^^

  • 그곳에 2012.02.21 14:56

    선후관계가 좀 ...

     

    일차적으로 너무 많은 특권을 누리는 국회의원들의 문제부터 어느정도 정리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

    현재의 국회의원특권을 유지하면서 숫자를 늘리자고 하면 돌맹이 맞기 딱이라고 봅니다 .

     

    숫자문제는 두번째 아닐까요 ?

     

    독일국회의원 , 그리고 한국

    http://www.hani.co.kr/arti/culture/book/457804.html

     

    연금·공짜 항공권 국회의원 특권 200개 버릴 수 있을까

    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20103003010

     

     

    국가돈으로 하는 유급정치

    한나라당 국회의원수 170여명 (보좌관 7명 에 인턴 2명 ) *9 = 1530명

    4000여명의 지방자치단체장(보좌관),의원 까지 합하면   엄청난 숫자 ...

     

     

    이런 환경에서 당원의 당비에 의해서 당을 운영하고

    거의 무급으로 정치하는  진보신당 이 정치권에 자리잡기가 ...

     

    정당회계보고에 

    국회의원들에 지급되는 것까지 포함되는건가요 ?

    단순히 정당보조금만 포함 된다면 국회의원에 지금되는 것까지 포함하는 문제를 제기 해보는것은 ?

  • 원시 2012.02.22 09:32

    그곳에님/의 문제의식은 다들 공감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장기적으로는 앞으로 이 문제가 타당으로부터 문제제기될 것이고, 국회의원의 총비용은 줄이되, 국회의원 숫자는 늘리는 방안이 나올 것입니다. 진보좌파당이 먼저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숫자 문제는 "두번째", 부차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아니게 될 것입니다. 국회의원 특권을 해체하는 방법들과 국회의원 숫자 증가와의 상관 관계에 대해서는 여러가지 가설들이 가능하기 때문에, 숫자증가가 특권유지+증대로 이어진다고 볼 필요는 없습니다. 


    위 국회의원 숫자 논의는 <의원내각제> <대통령제: 미국식, 프랑스식, 한국식 등> <국회의원 선출 방식: 비례대표제 등> <정치자금법 개혁> 등 정치정당 개혁법과 연결되어 있는 주제들입니다. 


    따라서 국회의원 특권 문제 때문에, 이 문제를 부차시할 게 아니라, 더 적극적으로 포괄적 + 구체적인 접근을 하고, 우리 목소리를 낼 수 있습니다. 계급투쟁의 공간이라는 뜻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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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한인섭 교수, 2015년 글


    한인섭
    March 3, 2015

    [국회의원 정원 늘려야]

    국회의 중요도가 갈수록 높아간다.
    법안도 의원입법이 갈수록 늘어간다.
    국정감시의 역할도 갈수록 중요해진다.

    그런데 정원을 300명 미만으로 고정해야 할 까닭이 없다.
    -정원이 늘수록 특권의식 약해지고, 일할 인원 늘어난다.
    -정원이 늘수록 소수자,약자 대표들이 의석에 들어서서 대변할 여지가 늘어난다.
    -정원이 적을수록, 다수당의 패권적 지배가 관철된다.

    선관위가 석패율, 권역별 비례대표 제안하면서, 지역구의원을 줄여서 300명을 유지하자고 한다.
    농촌지역구 지금 너무 광역이다, 더 줄이긴 곤란하다.
    권역별 비례대표 같은 제도 도입하는 만큼 의원총정원을 늘리는게 정수다.

    세비가 아깝다고?
    -그래봐야 50석 증원이다.
    -좋은 입법 하나, 제대로된 예산낭비 몇건만 잡아내면, 그 세비 늘어난 것 감당하고도 남는다.
    -사실 전문직 보좌관도 더 주고, 충분히 의정활동 해주도록 보장해줘야 한다.
    그 세비 아깝다는데, 4대강/자원외교의 1천분의 1만 써도 된다.
    민주주의 제대로 하려면, 10년내에 국회의원 수는 500명 정도까지 늘어나야 한다

    2018.12.16 14:3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news2013. 12. 7. 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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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축구와 정치는 분리되지 않는다. (2) 운수 좋은 날 ? 한국 조 추첨.


말도 많고 탈도 많고, 전국적인 저항과 데모가 일어나고 있는, 브라질 2014년 월드컵. 축구의 나라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인 브라질에서 왜 시민들이 월드컵 개최 당국에 저항하고 있는가? 브라질 노동자당 출신 룰라 Lula 전 대통령까지 비난의 화살이 가해지고 있다. 


병원, 학교 등 당장 필요한 공공서비스 예산은 삭감되거나 늘지 않고, 브라질 월드컵에 76억 달러 (8조 300억 한화)를  쏟아 붓는다. 

브라질 시민들이 데모하는 이유는, 이 8조 300억 세금을 쏟아부어서 경기장, 미디어 시설 지으면, 그 혜택은 (1) FIFA 협회 (2) 미디어 재벌 (3) 광고 회사 (4) 이들과 결탁한 브라질 관료들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룰라 전 대통령도 비난의 대상이 되는 이유는, 브라질 월드컵 시설 확충 비용은 세금이나 공금이 아니라, 민간 사업자들이 하게될 것이라고 약속했는데, 현실에서는 국민세금으로 그 시설을 짓고 있기 때문이다. 2014년 월드컵까지 브라질 시민들과 정부의 대응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스포츠 마케팅에 정부가 국민세금으로 판 깔아주고, 돈은 스포츠 업체들이 챙겨가고, 관중들은, 그것도 돈 많은 관중들만 선택적으로 실전 경기를 볼 수 있게 된다. 월드컵이 세계 축구인들과 팬들의 잔치가 아니라, 한판 챙겨가는 떳다방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해서는 안된다. 그런 외침이 지금 브라질에서 일어나고 있다. 


(브라질 한 시민이, 브라질 월드컵 개최 준비에 국민세금을 쓰지 말것을 요구하는 시위를 벌이고 있다. 정부 공금의 낭비와 부정부패를 비판하고 나선 브라질 시민들)




(한화로 8조 300억에 해당하는 76억 달러, 브라질 정부가 내놓은 월드컵 축구 준비에 투입되는 돈 규모와 사용지출 내역서이다. 공항, 경기장 건축, 보안 안전, 항만, 통신, 관광사업비가 주를 이룬다. 브라질 시민들은 세금을 너무 많이 지출하고 있다고 비난하고 있다)


(2) 오늘 막 끝난 월드컵 조추첨, 홍명보 감독 운수 대통했다. 그룹 H 조에 속한 한국은 벨기에, 알제리, 러시아와 예선전을 치르는데, 러시아와 한국이 16강 본선행이 유력해보인다. 강팀 콜롬비아, 아이보리 코스트와 대결해야 하는 일본에 비해서 홍명보 감독은 운이 좋다. 삼바의 남자가 되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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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김기만

    축구 잘 안보시나봐요...벨기에가 지금 거의 우승권에 근접한 팀인데...

    2013.12.07 08:41 [ ADDR : EDIT/ DEL : REPLY ]
    • 벨기에, 러시아, 한국 경기 결과는 예측 불허입니다. 결과를 지켜보죠.

      2013.12.07 10:27 신고 [ ADDR : EDIT/ DEL ]
    • 최근 언론보도는 이렇습니다.
      브라질: 10분의 3
      아르헨티나 5분의 1
      독일: 5분의 1
      스페인: 6분의 1

      벨기에 16분의 1
      네덜란드 18분의 1
      이탈리아 20분의 1
      잉글랜드 (영국): 22분의 1
      콜롬비아: 25분의 1
      우루과이 25분의 1
      포르투갈: 25분의 1
      프랑스 25분의 1

      러시아: 40분의 1
      칠레: 50분의 1
      보스니아-헤르제고비나: 80분의 1 (구 유고 연방공화국)
      미국: 100분의 1
      스위스: 100분의 1
      아이보리 크스트: 100분의 1
      에콰도르 : 100분의 1
      일본: 100분의 1
      멕시코: 100분의 1
      가나: 125분의 1

      나이지리아: 200분의 1
      그리스: 200분의 1
      카메룬: 250분의 1
      한국: 250분의 1
      오스트랄리아: 250분의 1

      이란 : 500분의 1
      온두라스: 500분의 1
      코스타 리카 : 500분의 1

      알제리: 2500분의 1

      2013.12.07 11:50 신고 [ ADDR : EDIT/ DEL ]
  2. 해외 언론에서 바라보는 축구 우승 후보 확률:

    벨기에는 16분의 1. 한국은 250분의 1 . 일본은 100분의 1.

    ----
    World Cup 2014 Betting Odds And Team-By-Team Preview: Brazil, Spain, Germany, Argentina Favorites To Lift The Trophy?
    By Jason Le Miere
    on November 21 2013 4:04 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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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ymar
    Neymar and Brazil are favorites to win the 2014 World Cup on home soil. Reuters
    After this week’s playoffs, the 32 teams that will compete in next year’s World Cup have now been decided. Next month’s draw promises to offer up some mouth-watering groups as anticipation builds toward Brazil next summer.

    Here’s a quick preview, as well as the latest odds (provided by Paddy Power) for each of the nations that will be at soccer’s showpiece event.

    Brazil (10/3): Despite the enormous pressure, they showed they could use playing at home to their advantage in the Confederations Cup. The Selecao are growing into an increasingly impressive unit under Luiz Felipe Scolari, with star man Neymar improving all the time at Barcelona.

    Argentina (5/1): If Lionel Messi is fit and firing, no side at the World Cup will have better attacking options than Argentina. They should be thrilling to watch, but Alejandro Sabella’s side still have concerns defensive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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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ermany (5/1): An incredible generation of players is now coming into its prime and coach Joachim Low needs a trophy to affirm his fine tenure. However, they can still be susceptible defensively and their striker options are less than stellar.

    Spain (6/1): Can Spain really win four trophies in a row? The team remains largely unaltered since their dominance began in 2008, but this could well be the swansong for some, including Xavi. The pinching of Diego Costa from Brazil adds aggression up front, but could Spain be caught between old and new generations?

    Belgium (16/1): The dark horses have turned an increasingly lighter shade in recent months as they have been tipped by all and sundry. They have an unquestionably wonderful pool of players, but they also have a novice coach in former international Marc Wilmots and, for all their array of central defenders, they are weak at full-back.

    Holland (18/1): No European team qualified with a better record than the Netherlands, but then they also qualified impressively for Euro 2012 and that competition proved to be a disaster. Louis van Gaal has returned to typical Dutch principles and the young players he has introduced appear to have created a better harmony in the camp. Still, the new generation doesn’t, at least yet, appear to have the quality of their predecessors.

    Italy (20/1): Hugely impressive in reaching the final of Euro 2012, their tactical flexibility, mentality and the superb coaching of Cesare Prandelli make them more than the sum of their parts, which are far from insubstantial. If Giuseppe Rossi stays fit and firing, his partnership with Mario Balotelli promises much, but there are signs that the prowess of Andrea Pirlo is beginning to wane at the age of 34.

    England (22/1): England are paying the price for a lack of youth development with what will likely be the poorest group of players they will have taken to a tournament in at least 20 years. Roy Hodgson’s pragmatic style and disciplined coaching could still see them frustrate better teams, but they have little hope of making a real impact.

    Colombia (25/1): Striker like Radamel Falcao, Teofilo Gutierrez and Jackson Martinez, supported by the creativity of James Rodriguez and Fredy Guarin gives Argentine coach Jose Peckerman great options going forward. At the back Colombia are less impressive, with 37-year-old Mario Yepes still a mainstay of the side.

    Uruguay (25/1): Following a fourth-place showing in 2010 and wining the Copa America a year later, Uruguay had a major rocky patch in qualifying. They turned it around when wily coach Oscar Washington Tabarez went back to focusing on their principles of defense and organization. His nous and world-class forward duo Edinson Cavani and Luis Suarez elevate an average side to one that could again cause a stir.

    Portugal (25/1): With the most in-form player in the world, Cristiano Ronaldo, in their ranks, Portugal can be a threat to any team on the break. However, they have been less than the sum of their parts with several players failing to take their share of the slack. A lack of a quality striker remains a problem.

    France (25/1): As in the last two major tournaments, there remains fear of dressing-room unrest leading to their downfall. Yet their playoff comeback could be a turning point and they have been infused by promising players from the Under-20 World-Cup winning side. The European Championships on home soil in 2016 appears a more likely competition for them to truly prosper.

    Russia (40/1): Fabio Capello will ensure that Russia are at least well-disciplined and focused this time around. Some of their more instinctive attacking play has been blunted under the pragmatic Italian, however.

    Chile (50/1): The most exciting team at the last World Cup could well be that again in Brazil with Marcelo Bielsa having been replaced by fellow-Argentine and philosophical disciple Jorge Sampaoli. Their high-pressing, attacking style will win admirers and, with the likes of Alexis Sanchez and Arturo Vidal now coming into their primes, they could go far.

    Bosnia-Herzegovina (80/1): The achievement of qualifying for their first major tournament after two successive failures in playoffs should not be underestimated. Edin Dzeko, Vedad Ibisevic and Miralem Pjanic offer real quality in attack, but there is too much mediocrity in the side, especially at the back, for Safet Susic’s side to make a major impact.

    USA (100/1): After initial question marks, Jurgen Klinsmann impressively qualified the United States with Concacaf’s best record. However, as recent friendlies showed, they remain a largely workman-like side. The two players who can elevate them beyond that, Clint Dempsey and Landon Donovan, appear to have passed their peaks.

    Switzerland (100/1): Undoubtedly the seeded them that all the non-seeds will want to face. In their favor, they do have quality with Gokhan Inler, Xherdan Shaqiri and Granit Xhaka, as well as the shrewd coaching of two-time Champions League winner Ottmar Hitzfeld, who will retire after the tournament.

    Ivory Coast (100/1): After much disappointment, this is likely to be the Ivory Coast’s golden generation’s last chance to really achieve something. Their failures at continental level have been inexcusable, but they are due a more amenable group after horrors in 2010 and 2006. Still, with Didier Drogba and others now past their best, and with Sabri Lamouchi still appearing a very strange choice of coach, they could again come home early.

    Ecuador (100/1): There will be much support for Ecuador after the untimely death of Christian “Chucho Benitez” during qualifying. Ecuador should pose opposition problems down the flanks with Antonio Valencia and potential future star Jefferson Montero, but a lack of goals and a weak defense will hamper their chances of making it out of their group.

    Japan (100/1): Alberto Zaccheroni’s side is likely to be one of the best to watch with their technical, passing play led by Keisuke Honda and Shinji Kagawa. A lack of quality in both penalty areas, though, will ultimately prove their downfall.

    Croatia (100/1): While they only just scraped through qualifying after Niko Kovac replaced the hapless Igor Stimac, Croatia still possess quality, especially in midfield with Luka Modric and Ivan Rakitic. The loss of Mario Mandzukic, likely for two matches, after his stupid sending off against Iceland will be a big blow.

    Mexico (100/1) On the back of victories at Under-17 and Olympic level, there were expectations at the start of qualifying that Mexico could finally go beyond the last-16 of a World Cup. By the end, though, there was euphoria at merely beating New Zealand to sneak into the tournament through the most secluded of back doors. There is still talent there and El Tri could yet prosper if it can be utilized correctly.

    Ghana (125/1): There is real quality at Ghana’s disposal with Kevin-Prince Boateng, the Ayew brothers and Kwadwo Asamoah, as well as the aging Michael Essien. Yet, many of their best players have also shown a lack of commitment to their country that could undermine their hopes.

    Nigeria (200/1): Stephen Keshi deserves immense credit for leading Nigeria to the African Cup of Nations title and World Cup qualification despite constantly having his job under threat from incompetence behind the scenes. Nigeria lack the quality of ’94 and ’98, but, with Victor Moses, Emmanuel Emenike and speed merchant Ahmed Musa they could throw up a surprise or two.

    Greece (200/1): They are again unlikely to be one of the neutral’s favorites as they once more rely on the stifling pragmatism that amazingly took them to the Euro 2004 title. The form of Olympiakos striker Konstantinos Mitroglou does, though, provide hope for a genuine goal-scoring threat.

    Cameroon (250/1): Providing that Samuel Eto’o doesn’t have yet another change of mind about his international eligibility and can continue his recent upturn with Chelsea, then Cameroon will have at least one quality operator in Brazil. Ultimately, a lack of real ability elsewhere, combined with question marks over whether there will once more be unrest in the camp, is likely to render Cameroon also-rans.

    South Korea (250/1): Coach Hong Myung-Bo played at four World Cups including captaining his nation to fourth place on home soil in 2002, but it is hard to imagine him pulling off a similar feat in Brazil. With recent Bayer Leverkusen signing Son Heung-Min, they will be neat and tidy on the ball, but are unlikely to be anything more.

    Australia (250/1): With the generation that reached the last 16 in 2006 now retired or long past their best, Australia have little hope of matching that feat. The recent appointment of Ange Postecoglou provides some hope after humbling back-to-back 6-0 defeats to Brazil and France, along with some controversial comments, counted for predecessor Holger Osieck.

    Iran (500/1): Qualified impressively by finishing ahead of South Korea in their group and can count on the nous of highly respected coach Carlos Queiroz. Expect Iran to be difficult to break down, as Queiroz’s previous team Portugal were at the 2010 World Cup. Unlike his home nation, though, Iran can offer little beyond that.

    Honduras (500/1): Took advantage of Mexico’s failings to snag an automatic berth, but, with one notable exception at the Azteca, they struggled playing away from the stifling atmosphere at home. The Central Americans are Unlikely to make any waves in Brazil.

    Costa Rica (500/1): Like Honduras, Costa Rica were poor on their travels, but they do have more quality at their disposal. Colombian Jorge Luis Pinto sets his side up to keep things tight at the back while hoping to prosper on the break with attacking talent like Bryan Ruiz, Joel Campbell, Christian Bolanos and top-scorer in qualifying Alvaro Saborio.

    Algeria (2500/1): Perhaps the most fortunate side to have made it to World Cup after benefitting from some terrible refereeing in their playoff with Burkina Faso. The villain of that piece, Madjid Bougherra remains the defensive mainstay for a team that is unlikely to win many friends in Brazil. They should, however, be slightly more entertaining than in 2010, particularly as they can call on the talents of Valencia’s Sofiane Feghouli.

    2013.12.07 11:4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솔직히전력으로만보면벨기에러시아죠 예상으로치면 벨기에러시아가뽑혀야맞다고봄..

    2013.12.10 22:17 [ ADDR : EDIT/ DEL : REPLY ]
    • 예. 전력상으로는 벨기에와 러시아가 올라갈 확률이 높다고들 합니다. 하지만, 실전에서는 혼전이 될 가능성이 커보입니다. 예측불허의 경기가 될 것같습니다. 1승 2무를 해주면 좋을텐데...그게 원정이라서 쉽지 않을 것입니다만.

      2013.12.11 15:50 신고 [ ADDR : EDIT/ DEL ]

정책비교/국제정치2013. 12. 4.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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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자국민들에게 설문조사

 "세계 헤게모니 국가로서 지위를 미국이 상실해가는 것인가?" 

52% : 미국은 자국 문제에 집중해야

48% : 경제 대국 1위는 이제 중국, 31% 여전히 미국이 1위

미국 젊은층: 유럽보다 아시아가 미국에게 더 중요하다 (정치,경제 등)



무의미한 주장들


1. 중국이 성장했다고 해도 아직도 미국이 강대국 (hegemon 헤게몬 지위)이다. 

2. 이제 미국 헤게모니는 쇠퇴할 것이다. 


미국은 50개주로 이뤄진 연방국가이고, 중국은 50여개가 넘는 민족으로 구성된 다민족 다인종 연방국가이고, 강력한 농업 등 다양한 산업들을 기반으로하고 있는 국가들이기 때문에, 미국이나 중국이나 헤게모니 국가 (hegemon) 지위가 쉽게 변하지는 않을 것이다. 


와싱턴 실제 정치 현황: 조지 부시 집권 2기 전후부터, 민주당 관련 싱크탱크 뿐만 아니라, 공화당계 보수 싱크탱크에서도 미국의 헤게모니를 어떻게 유지하면서, 동시에 중국의 역할을 어느정도 어느시기에 어떻게 부여할 것인가를 논의하고 있다. 


ADIZ (영공 방어 식별 구역/ 방공 식별 구역) 논란에서 보여준 한국 외교의 무능력은 좌우를 떠나 심각하게 반성해야 할 주제이다.


(미국 부통령 바이든이, 일본과는 공동대응하고, 그 다음 한국을 방문하는 것이 아니라, 중국을 방문해서 협상 담판하고, 그리고 나서 한국에 와서는 브리핑, 결과 보고만 한다는 것이다. 외교적 무능력과 한국의 지위를 보여주는 한 단면이다) 









미국인 52% 미국은 자국내 정치에 집중해야 한다고 봄.




48% 미국인들은 중국이 경제 대국 1위라는 것 인정, 31%는 아직도 미국이 1위라고 답함. 




미국내 청년층의 인식 : 유럽보다 아시아가 미국에게 더 중요하다. 

장년층에 비해서 거의 2배 정도이다.




Americans see a US in decline, finds Pew survey

A new study by the Pew Research Center asks Americans what they think of their country's role in the world

Related Stories

For the first time in 40 years, a majority of Americans say the US plays a less important and powerful role in the world than it did a decade ago.

The Pew survey also found that 70% of Americans saw the US as less respected than in the past, nearly the same (71%) as under President George W Bush.

More than half of Americans (52%) - for the first time in 50 years - said the US should "mind its own business".

Some 56% disapproved of President Barack Obama's foreign policy.

Fifty-three percent of the public felt the US played a less important or powerful role as a world leader than a decade previously. The last time more than half of the public held that view was in 1974.

A decade ago, just 20% of Americans felt the same way.

International disengagement

In Tuesday's survey, only 17% of Americans said the US had a more important or powerful role in world affairs than 10 years ago.

Analysis

The results of this Pew survey are a powerful reminder of the strength of perception in peoples' views of the world. That the United States is less dominant and that other countries, notably China, are rising in economic terms, is self-evident.

But the US decline is only relative; projections of China's inexorable rise are all very well but there is no indication as yet that China harbours ambitions of playing the kind of global role traditionally the preserve of Washington. The survey results are arguably the product of two failed wars; political gridlock at home and an uncertain economic outlook.

An overwhelming majority back US economic engagement with the world, while in terms of military and political entanglements there seems to be a growing isolationist mood. As if to confirm this, many of the US public's top foreign policy goals reflect domestic concerns such as protecting against terrorist attack and safeguarding American jobs.

Republicans were more likely to view the US as having declined in influence - 74% of them thought so. But 55% of independents said the same thing, up from 23% in 2004.

The survey also showed support for a less active US in world affairs. Some 51% of respondents said the US does "too much" to solve world problems.

Fifty-three percent of Republicans, 46% of Democrats and 55% of independents said the US should mind its own business.

Respondents also thought the US should be less engaged internationally.

A plurality of respondents (39%) believed the US should be less involved in seeking to resolve the Israel-Palestinian conflict.

Some 36% thought Washington's current level of engagement in that issue was enough.

But the survey did not suggest an entirely isolationist outlook was taking hold among Americans.

US support for more participation in the global economy has increased, it found.

Some 77% said the growing trade and business ties between the US and other countries was a good thing.

However, there was a mistaken belief among many that China is the world's top economic power - 48% of respondents thought so. Just 31% correctly said it was the US.

America's gross domestic product is nearly twice that of China,according to World Bank data, although the gap between the two has been closing.

President Obama's foreign policy was approved of by only 34% of respondents in the Pew survey.

The public overwhelmingly viewed dimly his handling of Syria, Iran, China and Afghanistan. Only on terrorism did more respondents approve (51%) than disapprove of his approach.

While Islamic extremist groups such as al-Qaeda were still considered the top threat by survey respondents, 70% ranked cyber-attacks from other countries as a major threat, placing it on par with concerns about Iran and North Korean's nuclear programmes.

The survey of the general public was conducted between 30 October and 6 November among 2,003 adults, said Pew Research Cen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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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NJ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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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비교/국제정치2013. 4. 9. 0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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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전세계 국방비: 1983조 (1조 7380억 달러) 


(스톡홀름 국제 평화 조사 연구소 2012년 4월 발행: 2011년 세계 국방비 지출 보고서) 


SIPRI factsheet on military expenditure 2011 국방비.pdf

파일 첨부: http://www.sipri.org/research/armaments/milex


1. 미국 국방비 감축 이유 2가지

1) 이라크 철군, 아프가니스탄 철수 예정.

2) 재정 예산 감축: 2012~21년 사이 국방비 555조 감축 예정 

the Budget Control Act (2011) 발효: 1.2조 억달러 2021년까지 감소, 그 중에서 5천억 달러 (570조)가 국방비 삭감.

그러나 일부 상원들 반대-  국가안보 때문에: (2012년 2월 2일자) 추가 삭감은 없다는 조항 단서. 



(세계 10대 국방비 지출 국가 순위: 미국이 총액의 41%, 중국 8.2%, 미국과 서유럽 NATO가 전체 총액의 50% 넘음)


2. 유럽

 재정 적자 막기 위해서 국방비 삭감 추세: 불가피하다. 2008년 이후 대세가 되었다.

그러나 각 국가별로 국방비 증가/감소 추세는 다양하다. 

서유럽 국가들은 2010년까지 즉각 감축하지 않았다. 그 이유는, 2009년까지 다 경기 부양책을 취했기 때문이다. 

2010년에 와서야 감축하기 시작. 

그러나 동유럽은 사정이 다르다. 왜냐하면 경제 침제로 인해 GDP 국내 총생산에 타격 커서, 국방비를 가파르게 감축해야 했다. 


서유럽국가들 중에서는 그리스 2008년 이후 26% 국방비 감축: 

스페인 18%, 이태리 16%, 아이어랜드 11%, 벨기에 12% 감축,

영국, 프랑스, 독일은 5% 미만 감축, 

향후 영국은 2014/5까지 7.5% 더 감축

독일은 2015년까지 4% 감축 예정

프랑스는 동일. 


폴란드는 경제공황(위기)에서 상대적으로 적게 타격을 받음. 국방비를 증액하고 나토NATO(북대서양 조약기구)에서 비중 높이려했고, 오히려 보병 숫자 늘였다.

노르웨이: 북해 석유 유전에서 나오는 돈다발로 경제공황에서 상대적으로 자유롭기 때문에 국방비를 꾸준히 증액했다. 


아제르바이잔 (Azerbaijan) 2011년  국방비 89% 를 증액시킴.  이유는 아제르바이잔과 아르메니아 (느고르노-카라바크 지역 영토 분쟁) 전쟁.


  (나고르노 카라바흐 지역: 분리 독립 공화국 운동을 펼치고 있다. 나고르노 카라바흐 주민들이 국민투표에 부쳐 아르메니아와 통일하자고 했으나, 그 지역내 아제르바이잔 사람들이 반대하고 나섬. 아르메니아인과 아제르바이잔 주민들 사이에 충돌 전쟁으로 비화.1988년 2월 20일. 급기야 1992년 겨울 총력전 펼쳐짐. 아르메니아 군 승리. 러시아 중재 나섬 1994년 5월 16일 종전 선언. )



3. 러시아


2009년 경제 공황을 겪었지만 2008년 이후 국방비는 16% 증액시켰다. 2011년 9.3% 증가  전세계 3위 국방비 지출 국가가 되었다.

2011~2020 년까지 854조 지출 예정임. 지출내역은 무기 구입,  R&D,  2020년까지 구소련 무기의 70%를 신무기로 교체예정 . 그러나 실제 실행가능성에 의문을 표시하는 분석가들이 있는대, 그 이유는 러시아의 경제 능력에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국내 총생산 GDP 대비 국방비 지출 비중, 세계 10위 국가들 표: 한국은 브라질보다 약간 적은 30억 달러 수준임)


4. 아시아

2011년 이후 완만한 상승세, 실제 증가율은 2.3%. 


중국 9조 1251억 (2011년) 증가 - 다른 아시아 국가 국방비 증가 총액보다 더 많음.

2002년 이후 170% 증가율 

1995년 이후 500% 증가율 

2011년 중국 국방비 총액은 1430억 달러 (163조) 

GDP 의 2%가 국방비: 2001년 이후: -> 경제 성장률에 비례해서 국방비도 증가함

중국군대의 정보현대화 작업

미국 군대와 비교 1~2세대 뒤쳐진 기술 상태.

대만을 제외하고도, 중국과 국경지대 영토 분쟁 우려 1) 인도 2) 일본 센카쿠 섬 3) 남지나 해 (인도차이나 반도 국가들)  


인도: 2002년 이후 66% 증가, 그 이유는 파키스탄과 분쟁.

베트남; 2003년 이후 82% 증가. 남지나 해 중국과 영토 분쟁 

그러나 2011년에는 인도 베트남 양국가의 국방비 지출은 감소했다. 


대만: 2002년 이후 13% 정도 완만한 증가세. 그 이유는 최근 대만의 대-중국 평화정책.

일본: 약간 감소세

필리핀 ; 중국과 영토 분쟁, 그러나 7.4% 정도 국방비 지출 증가

인도네시아: 섬들에 대한 군사적 장악 필요성 2002년 이후 82% 증가

태국:  66%, 캄보디아 : 70% = 두 국가간의 국경 분쟁 (2010년,2011년)

태국: 2006년 국내 군사 쿠데타 이후 국내 정치 요인 감안.


5. 남미  Latin America


남미 최대 국방비 지출국가인 브라질이 국내 경제 안정화 (인플레 감소, 경기 호황 안정화) 정책으로 국방예산 25% 삭감.

다른 나라들은 국가별로 다름.

멕시코 : 소위 ‘마약 카르텔’ 소탕 명분으로 국방비 증가 (2011년 5.7% 증가) 2002년 이후 52% 증가



(국방비 증액 국가들 순위 : 아제르바이잔, 사이프러스, 폴란드, 노르웨이, 러시아, 몰타, 터키, 핀란드, 스위스, 스웨덴, 아르메니아, 보스니아 순) 



6. 중동 

데이터 통계 자료 부족으로 실제 추정이 어려움.(이란, 카타르, 아랍 에미레이트 연합 UAE, 예멘 등) 

이라크: 55% 증가

바레인: 14% 증가, 쿠웨이트 9.8% 증가, 이스라엘 6.8% 증가, 시리아 6.1%   

감소국가: 오만 17% 




 (최근 국방비 지출 감소 국가들 :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에스토니아, 불가리아, 루마니아, 그리스, 마케도니아, 헝가리, 스페인, 알바니아, 체코, 이태리, 크로아티아, 슬로베니아, 세르비아 순) 


7. 아프리카


알제리 (Algeria) 44% 증가 ; 리비야와 분쟁 위험 2007년~2011년 사이 재래식 무기 수입 국가 (7위) 그 재원은 천연가스와 석유.

나이지리아 : 국방비 증가, 그 재원은 석유. 증가 이유: Niger Delta 나이저 델타 반군과 보코 하람 Boko Haram 이슬람 저항 단체 진압 작전.  

알제리를 제외한 다른 나라들은 일정함:


수단, 리비야, 에리트리아 등 통계 자료 획득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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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NJ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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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2013. 3. 22. 1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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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부담 영어 연수, 어학연수 이제는 안된다. 기업과 정부가 부담하라 !
실업은 내 죄가 아니다. 죄의식과 공포의식을 버려라 !  
한국 노동자들 1년에 66일을 더 일하고 있다. 총 노동시간을 나눠갖자 ! 
제로섬 게임인 개인 스펙쌓기 중지하고, 상생하는 (포지티브 섬 positive sum) 공동체 스펙쌓기로 전환하자! 
127억 4천 480만 시간 (년간)에 해당하는 고용을 창출하기 위한 기업-정부-노동자들의 대타협 필요하다! 

 

[127억 4천 480만 시간] 청년실업자 데모 조직하라 !

 

2011.01.04 19:59:56

원시 

 

 

 

2012년 총선, 대선전까지, 전 사회적인 이슈로 반드시 진보정당이 이 청년실업 (청년 구직 및 스펙 쌓기, 구직포기)을 다뤄야 한다.  [자료 소위 니트족 Not in Employment, Education or Training 30만 명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0/12/14/2010121400082.html ] 니트족 ] 문제를 개인의 탓으로 돌려서는안된다. 
 
1. 청년 유니온같은 조직들과 적극적으로 연대하는 것은 기본이겠고요, 이미 하고 있죠? 
 
2. 청년실업 문제를 한국의 최장 노동시간 해결책과 연관짓는 정치 사업들을 "당 차원"에서 벌여야 합니다. 생각나는 것 간단히 적겠습니다. 구체적인 방안들은 계속해서 논의를 하기로 합시다.
 
아래 2008년-2009년 OECD 자료를 보면, 한국이 세계 1위 (노동시간)입니다. OECD 평균 연간노동시간보다 528시간을 더 하고 있습니다. 이는 한국 노동자들이 1년에 66일 (하루 8시간 노동한다고 가정했을 때)을 더 일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시간당 GDP 생산, 즉 노동생산성은 헝가리 터키 수준으로 최 하위 그룹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전통적인 의미에서 통계상으로는 아직도 한국은 "절대적 잉여가치"를 생산하는 필요노동시간이 길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히려 구체적인 고용정책에 대해서, 자본과 기업 그리고 정부가 고용과 직업안정에 어떻게 기여해야 하는가? 어떻게 고통을 분담해야 하는가를 주창해야 합니다. 
 
3. 하나의 아이디어만 언급하겠습니다. 무엇을 문제제기해야 하는가? 우선 한국이 지금 세계에서 가장 많이 노동한다. 노동시간이 길다. 강조해야 합니다 그런데, 노동생산성은 상대적으로 낮다. 이 문제를 우파나 (민주당)에서 해결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조야하게 "한국은 선진국을 따라잡기 위해서 더 일해야 한다" 두번째 입증되지 않은 이미 실패한 "정보, IT산업과 신기술"을 도입해서, 노동생산성을 향상시키자 등등. 
 
김대중-노무현 정부는 "산업화에서는 뒤졌지만, IT 에서는 선진국을 능가하자"는 구호를 외쳤지만, 지금 한국경제에서 자동차, 철강, 중화학, 전자, 조선 등 2차 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훨씬 큽니다. 
 
(요새 과도할만큼 유행하고 있는, 제도학파와 전통적인 케인지안에 가까운 개발경제학을 하고 있는, 장하준선생의 줄기찬 주장이기도 합니다. 미국-영국식 금융자본주의로 나가지 말고, 금융을 생산에 종속시켜라는 것임)   
 
그렇다면, 진보정당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합니까? 
 
당연히 노동시간을 줄이자고 해야겠죠? 그렇습니다. 그런 방안이 있다면 그렇게 해야 합니다. 이 노동시간 문제는 우리 진보정당이 가장 관심을 가져야할 주제입니다. 시민과 노동자의 "자유" 문제를 이야기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게 이 절대적 노동시간의 단축과 노동 이외의 "자유활동"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4. 그런데 현재 대기업 공장이나, 서비스 업종에서는 현실이 그렇게 "노동시간 단축하라" 혹은 "노동시간 나눠서 일자리를 창출하라"는 우리의 주장이 수용될 주/객관적인 조건이 아닙니다. 
 
1) 현장에서 급한 것, 노-노 갈등을 해소해야 합니다. 정규직 노동자가 더 잔업을 많이 하고, 비정규직과 하청노동자들은 잔업 (정규시간 임금의 150% 수당)을 할 기회가 없습니다. 노동시간 단축 문제가 현안이 아니라, 이게 한국 노동현장의 현실입니다. 
 
2) 그렇다면 어떻게 이 노동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겠는가? 현재 고용숫자  곱하기 X 2243 시간을 하면, 년간 한국이라는 나라가 총동원해서 노동하는 "시간"이 나옵니다.  (고용숫자가 2410만 곱하기 2243 시간 = 540억 5천 630만 시간이 나옴. 확인바람) 
 
현재 고용된 노동자들의 노동시간을 줄이고 (1), 그 노동시간 단축분에 대한 임금삭감을 하지 않는 방법을 강구해야 합니다. 이것이 진보정당이 해야할 일입니다. 
 
보수파들과 민주당 등에게 1년에 현행 1인당 노동시간 2243시간에 해당하는 총노동시간 540억 5천 630만 시간은 유지하자. 대신에, 1인당 노동시간은 OECD 수준으로 낮추고 (년간 2243시간에서 1715시간), 1인당 노동소득은 삭감하지 않는다. 
 
그리고 전체 총 노동시간 총노동시간 540억 5천 630만 시간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현재 한국에서 고용된 2410만명이 년간 1인당 OECD 수준인 1715시간으로 일한다면, 즉 현재 고용된 2410만이 년간 총 노동할 수 있는 시간은 414억 1천 150만 시간이 됩니다. 그렇다면, (총노동시간 540억 5천 630만 시간)  빼기  ( 414억 1천 150만 시간)을 하면, 127억 4천 480만 시간이 나옵니다.  
 
그렇다면, 산술적으로 청년실업 문제를 해결하고, 현재 구직을 원하는 사람들에게 돌아갈 수 있는 총 노동시간이 127억 4천 480만 시간 (년간)이 되지 않습니까?  이 시간을 사회 정치적인 이슈로 만들어야 합니다. 
 
기술적인 문제는 더 고려해보기로 합시다. 
 
5. 보수 우파와 조.중동, 이명박의 "청년들 눈높이 낮춰라" 이데올로기 비판 필요성
 
정부에서 고용상담과 적극적인 고용정책에 필요한 분담금은 턱없이 적다는 것을 고발해야 한다. (취업알선 상담 및 재취업 상담센터 운영 비용 등) 아울러 공기업의 고용창출이 현격하게 적다는 것을 비판해야 합니다. 신문기사 [한국 공기업 ‘덩치’는 2위…고용은 OECD중 ‘하위권]
 
 
 
6. 20대-30대가 포진해 있는 대학, 자기 동네, 알바 공간들을 적극적으로 조직할 필요가 있다. 
매월 데모 장소를 열고, 보고대회 및 개선 현황을 알리고, 가두 시위를 조직화 해야 합니다. 
 
(2005년 민노당 시절에도 제안했는데, 당 차원에서 데모를 조직해야 합니다) 
 
"내 깡패같은 애인" 박중훈 대사를 기억하십니까? "대한민국 백수들 너희들 잘못 아냐? 프랑스엔가 뭔가에는 백수들이 데모도 하고 그러잖아?" 이런 요지의 말을 했던 것 같은데요? 
 

 

 
 
 
세계 최장 노동 시간 ( 1인당 년간 노동시간: 한국 OECD 국가들 중 1위)
 

 

 
 
시간당 GDP 생산은 낮은 편, 노동생산성 떨어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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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NJ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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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원시 2011.01.04 20:07
    총 노동시간 문제를 왜 제기하는가?

    현재 <복지>담론주창자들 - 한나라당 박근혜부터 민주당, 그리고 심지어 진보신당 내부에서도 - 은 "위에서 아래로 떨어지는 (사회복지사들이 처방전 내리는 것처럼)" 복지정책들만을 이야기하고 있지, 실제로 노동자들이나 시민들이 주인공이 되어서, 정치적 주체들을 스스로 어떻게 만들어 나갈 것인가를 이야기하고 있지 않다.

    1) 자산의 재분배 (노동 소득 이전)
    2) 노동과정 : 노동소득의 비례적 정의에 입각한 분배 (필요에 따른 분배라는 마르크스 제안보다 더 낮은 단계의 정의개념임) : 분배 distribution 문제
    3) 소위 (after - tax ) 세금 공제 이후 : 세금을 내고 난 이후에 소득과 자산에 대한 "재 분배 re-distribution"

    노동자, 시민, 가정주부, 청년들이 위 3가지 문제들을 풀어나가게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런 맥락에서, 한국 경제와 노동과정에 대한 진보정당의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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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연기연 2011.01.04 20:30
    원시님, 앞에 올린 글과 관료 자료들 잘 읽었습니다. 글을 써서 질문을 하려고 했는데 우선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저도 제가 낼 수 있는 시간을 다 허비해서 더 시간내기가 쉽지 않네요. [이런 식으로 질문하는 거 너그럽게 이해해 주십시오.] 다행히 쓰고자 했던 글의 요지 일부가 최백순님이 올리신 글과 겹치네요.[아쉬운 것은 최백순님의 글이 아직 원론적인 이야기에 머물러 있네요.]

    질문: 결선투표제와 비례대표제[말씀하신 5가지 중 2가지]가 실시될 경우 어떤 효과를 기대할 수 있나요? 전체적인 효과와 각 정당에 미치는 효과까지 일목요연하게 정리된 글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은 누군가 심혈을 기울여서 작성을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원시님께 부탁드릴 것은 아니지요. 이런 글은, 객관적인 데이터에 근거해서 전문학술지에 기재해도 손색이 없을 만큼의 엄밀성을 갖추어야 하는데 개인에게 부탁하기에는 시간과 노동력이 너무 많이 들어가는 일이어서 무리한 요구입니다. 그래도 어쩌겠습니까? 시간 되시면 대충이라도 자료를 뽑아서 설명을 보태주시면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객관적인 자료가 있어야 그 다음 얘기를 진행할 수 있는데 지금 그런 자료가 눈에 보이지를 않네요.[제가 그쪽 문외한이라 자료를 못 찾는 것일 수도 있지만 당원들이나 시민들한테 이런 수고를 끼치느 것 자체가 문젭니다.]

    덧붙임) 혹 논문으로 나온 글들이 있으면 소개만 해주셔도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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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시 2011.01.04 21:12
    논문으로 소개되어 있는 글들은 찾아보면 있을 것 같은데요? 불연기연님이 <결선투표제>와 <독일식 비례대표제>를 도입했을 때, 현재 선거법과 선거체계와 차이에 대한, 시뮬레이션 효과를 알고 싶다는 것이죠?

    http://www.jungbyungkee.net/partyelection/germany/grelect.htm 한번 보세요.


    세세한 자료조사나 데이타 수치보다는요, 당연히 <결선 투표제>를 실시하게되면, 2012년 대선에서, 진보정당 후보가 사퇴 요구를 받지 않는 효과가 당장에 있습니다. 이것 말고 또 다른 것을 원하시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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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시 2011.01.04 20:41
    불연기연/ 우선 독일식 정당명부 비례대표제가 실시되면, 어떤 효과가 있는가? 이것은 이미 나와 있습니다. 제가 <쟁점토론>방에 자료를 올려놨는데요? 혹시 보셨습니까? http://www.newjinbo.org/xe/952794

    그리고, 대통령 선거에서 <결선투표제>에 대해서는, 자료를 하나 올려드리겠습니다. 민노당에 있을 때, 2004-5년쯤에 올린 것인데요. 프랑스 미테랑의 당선 (81년 대선당시) 사례인데요. 쟁점과 토론방에 곧 올려놓겠습니다.

    그런데, 위 두 가지 주제는, 많은 진보신당 당원들이 알고 있을 것이고, 2000년부터 총선,대선, 지방선거를 2회씩 치러봤기 때문에, 아마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다만, 문제는 한나라당-민주당과 타협이 가능하겠는가? <선거법> 개정을 어떻게 관철시킬 것인가? 그게 중요한 사안이 아닌가?하는 생각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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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연기연 2011.01.04 20:47
    곧 확인하겠습니다. / 당원들이 잘 알고 있다는 말은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대충 알아도 되는 일이 있고 대충 가지고 안 되는 일이 있는데 지금 이 자료들을 찾는 것은 대충 가지고 될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정책팀에서 조직을 꾸려서 작업해도 최소 한 달 이상은 걸리는 일일텐데 잘 알고 있다니요? 정책팀에서 자신이 없으면 외부에 용역을 주어서라도 이런 작업을 철저히 해놓았어야지요. [그렇게 해놓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자료는 약간만 어긋나도 한 방에 가는 거 잘 아시지 않습니까? 이런 자료를 정책팀에서 내놓아야지 당원[원시] 한 사람이 수고하고 있으니 이 꼴이 뭡니까?

    덧붙임) 원시님, 원시님이 올려놓으신 자료는 조금 전에 이미 꼼꼼히 보았습니다. 죄송한데 이 정도 자료를 말씀드린 것이 아니었는데....... 제가 질문을 너무 조급하게 해서........ 아뭏든 기억에 담아두시고 시간나실 때 참고할 수 있는 이야기와 자료를 당게에 올려주시면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원시님은 활동을 꽤 오랫동안 하신 듯한데 지치지 않고 자료 올려주시는 것 보면 참 신기하네요. 저는 한 달만 당게에 관심을 가져도 지쳐서 나가떨어지던데요. 지금 많이 지쳐있습니다. ㅎㅎㅎ]

    덧붙임) 결선투표제에 관한 글, 올려주시는 대로 확인하겠습니다. 여러모로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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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연기연 2011.01.04 21:28
    최백순님이 말씀하신 대로 선거 연대는 당연히 정책을 통해서 이루어져야지요. <문성근의 백만민란과 원시의 천만대란>의 차이점 중 하나가 바로 이것이고 조승수 대표의 행보가 답답한 것도 바로 이것입니다. 어떤 형태로든 야권 연대가 이루어진다고 할 때 우리가 주장할 수 있는 최소 조건을 정리해보자는 뜻입니다. 야권 연대의 조건으로 지나치게 큰 것을 요구해서는 안 됩니다. 다른 정당에서 수용 가능한 것, 시민들이 보기에 의심의 여지 없이 지지할 수 있는 것이 되어야겠지요. 그러면서 동시에 다른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진보 정치에 가장 절실한 것이어야겠지요. 제가 아는 범위에서는 정책 감으로 지금 나와 있는 것이 원시님이 자료를 올려주신 결선투표제와 비례대표제거든요. 이것이 이 두 가지 요건[진보의 교두보, 실현가능성]을 충족시키는지를 검토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럴 경우에는 이것만 가지고도 원시님이 말씀하신 천만인 서명운동으로 나가야지요. 이렇게 우물쭈물하는 것보다 천만인 서명운동이 훨씬 건설적이고 설령 뜻한 바를 못 이루더라도[지더라도] 이기는 싸움입니다. 급하게 쓰다보니 의사전달이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것이 제가 말한 최소공배수에 해당하는 이야기이고요, 아마 앞으로 원시님이 쓰시려고 하는 내용[진보의 정체성 확립이 되겠지요?]이 제가 말한 최대공약수에 해당할 것 같습니다. 진보통합은 확실한 지향점[최대공약수]으로 묶고 선거 연대는 가장 현실적이고 가장 적절한 그러면서 진보의 교두보 역할을 할 수 있는 지점[최소공배수]에서 하자는 것인데요, 도대체 정책 자체가 보이질 않고 정책을 앞세워 연석회의를 하는 것 같지도 않아서 자꾸 여쭤보는 것입니다.

    덧붙임) 이 생각 저 생각하다가 답답해서 다시 들어왔습니다. 박근혜의 구호 “아버지가 이룬 경제 성장, 이제는 복지로 돌려드리겠습니다.”인가요? 이 말은 박근혜가 한 말인가요, 아니면 원시님이 예측하신 말인가요? 저는 이 부분 읽으며 섬찟했어요. 얼마나 호소력이 있습니까? 정치는 이렇게 하는 거지요. 이 말 읽는 순간 “졌구나!” 하는 느낌이 팍 들어요. 우리는 뭐에요? 답답하니까 원시님께 하소연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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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시 2011.01.04 22:14
    박근혜 미래 구호 "아버지가 이룬 경제성장, 이제는 복지로 돌려드리겠습니다"는, 아마 박근혜와 그 추종자들(씽크탱크까지 포함해서)이 자신들의 내적 논리를 따르면, 이런 구호를 만들어 낼 것 같은데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어느 글에서인가 제가 잠시 언급한 것 같습니다.

    박근혜씨가 어떻게 이야기를 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저런 비슷한 이야기를 한 것 같기도 하고.

    한나라당 대선 주자 문제는, 조금 더 생각해볼 여지가 있을 것 같군요. 지금은 워낙 박근혜 독주지만요.
    소위 친이계 대의원이 60%를 이루고 있으니까, 이재오-김문수 라인에서 어떻게 대의원들을 묶어나가느냐? 그게 중요한 관건이 될 것입니다. 원래는 개헌해서 박근혜를 밀어버리려고 했던데,그게 잘 안되니까, 다른 방식을 쓰긴 쓸 것입니다. 정당재개편 시나리오도 배제할 수도 없다고 봅니다. 아직 변수가 많은데요.한나라당은.

    그래서 다시 언급하겠지만요, 대선에서 <민주당>과 후보를 "국민경선제"로 단일화 하느냐 마느냐 보다는,지금 단계에서는, 진보정당 대선 후보를 내겠다고 결정해놓고, <결선 투표제>를 외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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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징검다리 2011.01.05 12:05
    인터넷 신문 기사 댓글을 보면,
    민주노총, 금속노조, 현대자동차 비정규직 관련 기사 댓글..100개를 넘지 못함.
    야근, 노동시간 관련 기사 댓글은 기본 몇백개.

    당사자들은 문제의 심각성을 알고, 시급한 문제라 생각하지만 스스로 조직하지 못하고 있고,
    조직능력, 운동능력이 있는 분들은 심각성은 어렴풋이 알지만 시급하지는 않은 문제라 여기고 있는듯 합니다.

    민주당류의 잡탕파는 모르겠고, 정부에서도 노동시간을 1800시간대로 줄이겠다고는 하더라구요.
    문제의 심각성은 어렴풋이 아는거죠.

    2015.08.08 13:4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카테고리 없음2012. 8. 9. 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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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립정부 안에 대해서 생각해볼 주제들:


진보정치 대통합과 새로운 진보정당건설을 위한 진보진영 대표자 1차 연석회의 개최 (이하 새 진보당 건설)에서 조승수 대표의 모두 발언 ( http://www.newjinbo.org/xe/964730 )을 읽고 후기를 씁니다.

조승수 대표의 발언이 외교적인 측면이 있다고 하더라도 애매하다. 모호하다. "인생 새옹지마, 남향의 햇볕 많이 들 집, 미래를 성찰하자?, 집권은 수단이라고 하면서도 또 집권을 가훈으로 쓸 때가 되었다." 이게 다 모호하고 애매한 발언이다.  8자 회담이외에 민노당+진보신당 (사무총장 1인 + 부대표급 1인 = 4인 회동 소위구성)에서 얼마나 실질적으로 투명하게 논의될 지는 모르겠다. 하지만 1) 과거 청산이 민노당만 반성하라 (대북정책, 패권주의 등)으로 축소되어 있고 2) 민노, 사회, 진보신당 3당의 자기 반성 주제들은 없다 3) 집권이라는 대야망, 근거없는 낙관만 그리고 있다. 

<민노-진보신당 4인 회동>안은  <경로 고민: 정종권 안>에서도 말한 "협상 과정 자체가 정치적 주목을 받을 기획"으로 드라마화되어야 한다?는 방안도 아니다. (사무총장 1인 + 부대표급 1인 = 4인 회동 소위구성) 혁명적으로 변화하지 않으면, "감흥 드라마" 실패일 것이다. 이 문제는 차후에 논의하고, 우선 2012년 대선 승리와 집권에 대해서 비판하고자 한다. 

민노당 국회의원 5명가지고 3년내내 4%~5%, 진보신당 2%, 사회당 0.4%라는 위기의식을 가진 진보정당들이 느닷없이 또 2012년 대선에서 <민주당과 연립정부> 집권의 꿈을 꾼다. 이것이 지금 상식적으로 가능한 <미래 상상>이며 <창발적 아이디어>인가?  대선에서 후보 전술들은 몇 가지 안되지만, 2~3가지 정도는 된다. 그러나, <민주당>이 실제로 정권교체에 성공한다고 해도, <연립정부> 구성안은 한국의 진보정당의 수명을 오히려 단축하고, 성장발전에 저해가 될 것이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위 주장의 배경은, [전략2] 조승수 의원은 왜 침묵하시나? "승수 모델"과 집권 시간
원시 : http://www.newjinbo.org/xe/724584 참고. 그리고 대략적으로 다음과 같은 이유가 있다. 

1. 현재 민노, 진보신당, 사회당 등은  <집권>의 최소조건이라고 할 수 있는, 지방행정정부의 15% 장악과 3차례 (12년 운영 경험) 선거 승리를 경험하지 못했다. 다음 글에서 설명하겠지만, 프랑스 공상당이 1981년 사회당과 연립정부 수립할 물적조건도 지방행정정부 집권 경험 뿐만 아니라 (특히 10만 도시 규모), 중앙 의회 점유율도 평균 14%에 이르렀다. 

2. 비-한나라당 민주당 연립정부의 성공 가능성이 그렇게 크지 않다. 2012년 한나라당 (이명박류) 정권 도저히 못보겠다. 갈아보자. 최소한 정치적 민주주의 (여론 형성 집단인 언론사, 한겨레, 경향, MBC, KBS 등 노조가 진보적인 언론사 노동자들 여론은 정권교체 열기가 대단함 90% 이상임)만이라도 보장하자. 이건 맞다. 그러나, 이러한 정권교체 열망과, 그 이후, 민주당표 정부의 성공 (개혁) 가능성은 그렇게 높지 않을 것이다. 

 그 이유는, 실제 민주당 정부 세력들의 자체 실력의 자기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지금도 복지 문제로 내부 분열중) 세계경제도 지금보다 당장에 좋아질 게 없다. <노.사.정 위원회의 테이블>을 형성하면서 소위 코포라티즘 성공 가능성이 그렇게 높지 않다. 

현재 <새 진보당> 건설 논의에서, 2012년 이후 정권의 성공 가능성을 논하지 않고서, 총선, 대선 전략을 짜는 것은 위험하다. 우리 진보정당에 결코 바람직한 전술이 아니다. 

3. 민주당과의 연립정부 수립에서 (2012년 이후) 행정 내각 몇 자리 (프랑스 사회당 + 공산당에서 공상당 출신이 4명 행정 장관으로 들어감) 내 준다고 해서, 전체 정부 정책의 효과를 가져올 수 없다. 이는 개인적 인사 발탁 정도에 그칠 것이며, 5년 임기 내내 <진보정당> 몫이 보장되지 않는다. 장관 임기 1년, 2년에 그치는 경우를 보라. 막연한 "집권 " 희망에 들떠서는 안된다. 민주당 연립정권의 실패시, 한국의 진보정당의 위상 추락과 자체 내부 분열은 더욱더 가속될 것이고, <적은 정당>에서 도약할 여지조차 없앨 가능성이 더 크다. 

왜 그런가? 다른 나라 사례들은 다음 글에서....


이 글을 올리는 배경: 현재 새 진보당 건설 논의에서, 현 정파와 정당들의 자기 반성과 성찰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들은 연구되거나 발표되지 않고 있다. 2012년 총선에서 20석 달성, 2012년 대선에서 <연립정부>수립, 정권교체라는 <스튜피드 가든>의 꿈만을 발표하고 있다. 이는 진보 올드 보이 올드 걸들의 회갑잔치 계획에 불과할 것이다. 


현재 찌들대로 찌든 관성 (철학, 정치노선, 정치활동 방식, 조직화 방법, 언론 활동, 세대간 차별 격차, 차세대 혹은 진보적인 여성정치가 육성 프로그램 부재 등)에 대한 극복 의지없이,주어진 정치일정에 수동적으로 대응한다면, 2012년 대선 이후에 더 큰 후유증이 더 클 것이다.  


1981년 5월 프랑스 사회당과 공산당은 연립정부 (4개 장관을 공산당에게 줌) 를 수립했다. 그러나 1984년 봄, 사회당과 공산당은 연정을 파기했다. 실패로 돌아간 것이다. 그 이후 공산당은 89년~91년 소련해체 영향도 있었지만 쇠락의 길을 가고, 프랑스 사회당 미테랑 이후 지도자 배출과 리더쉽 실패로, 우파에게 정권을 양보하기도 했다. 지금 우파 사르코지가 집권하게 된 뿌리가 미테랑 사회당 정부의 우경화와 실패이다. 


프랑스 사회당과 공산당의 연정 수립과 파기에 대해서.  (프랑스 정당사를 공부하신 당원들의 부연설명을 기대함) 


1981년 5월 10일, 프랑스는 제 5공화국 헌법 하에서 최초로 사회당 대통령을 만들어냈다. 6월 총선에서 사회당은 국회에서 사회당 + 공산당이 다수당을 이룸으로써, 대선 삼수생 프랑소아 미테랑은, 대통령 권한과 의회 권력을 동시에 쥐게 되었다. 당시 공산당  국회의원은 44석 (15% 득표율), 프랑스 최대노조 (CGT)를 장악하고 있었다. 


첫번째 연정 실패이유는, 사회당+공산당 등이 기대했던 것만큼 프랑스 시민사회와 국가(행정) 개혁 속도는 빠르지 못했다.  2차 세계대전 이후, 프랑스 정당 정치에서 오랫동안 경쟁관계를 이룬, 노조들, 좌파 조직들, 각종 정치 분파들이 사회당 미테랑 정부를 뒷받침하지 못했고, 오히려 갂아 먹었다. 그래서 미테랑 정부 역시 “케인지안 재분배 정책”을 집행하는데 필요한 여러가지 시민사회의 도움들을 받지 못했다. 특히 지방정부 차원에서 정책 집행이 원활하게 이뤄지지 못함으로써, 미테랑 사회당 정권의 구심력은 떨어지게 되었다. 


전통적으로 프랑스에 내려오던 국가주의 (Etatism)도 미테랑 정부에서는 제약을 받게 되었고, 특히 시민사회의 조직적인 지원이 없었기 때문에, 미테랑 사회당 + 공상당 연립정부의 경제/사회 개혁 정치는 큰 성공을 낳지 못했다. (프랑스는 좌파건 우파건, 프랑스 애국주의, 프랑스 예외주의 (복지정책 등)가 있음) 

 

두번째 이유는, 1984년 6월 유럽 선거에서, 사회당은 21%, 공산당은 11% (장 마리 르 펜 Le Pen 신-파시스트 당보다 조금 앞섬)을 받는 졸전을 함. 3년간 동거 (4개 장관을 공산당이 역임함)은 파기되었다. 연정 해체의 경제 사회적 원인이 있는데, 당시 국제 경제, 유럽 경제와 정치상황으로부터 사회당+공산당 정부 역시 자유롭지 못했다. 그 결과 사회당 (미테랑)은 보다 더 오른쪽으로 가게 되고, 공산당은 연립정부로터 탈퇴하게 된다. 


이러한 프랑스 사회당 공상당의 연립정부 실패로 인해서, 유권자들 사이의 분열은 더욱더 심각해졌다. 서로 각자 살길을 찾아 나서게 된다. 사회당의 주축 ( 중간층 기술자와 중산층 관리자층)과 도시 신중간층들 사이에도 분열이 생겨나게 되었다. 긴축재정으로 인한 세금인상은 중산층도 분열시켰다. 다른 한편, 공산당 측은 기존 전통적인 노동자들의 불만을 달래기 위해서 1984년 봄에, 사회당+공상당 연립정부에서 탈퇴했다. 연정이 실패하자, 각 정당들이 살아 남기 위해서 줄 달음을 친 것이다. 이러한 연정 실패 이후, 프랑스 속담처럼, 유럽에서 정치적으로 가장 선진적이고 진보적임을 자랑하는 "프랑스 유권자들도, 왼쪽에 심장을 달고, 오른쪽 호주머니에 투표했다” 


* 참고 자료: Hall, Peter (1986). 피터 홀. '제 8장 프랑소와 미테랑이 사회주의 실험' "경제 통치: 영국과 프랑스에서 국가 개입 정치:  Governing the economy : the politics of state intervention in Britain and France "



<도표 1> 프랑스 국회: 프랑스 공산당이 지난 57년간 평균 13.6% 의석 차지.

이는 최소한의 <연립정부> 의 물적 조건이다. 비교:  한국 진보정당 11년 경험에 평균 지지율 4~7% 사이이다. 


french_communist_party_legislative_since1924_average.jpg 


2.  대통령 선거와 의회 선거: 프랑스 사회당 성적표

집권 조건은 평균 26% 지지율 확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아울러, 대통령 선거에서 결선 투표제도의 중요성을 알 수 있다. 1981년 1차 투표에서는 미테랑이 1등이 아니고, 우파 지카르 데스테가 1위였으나, 2차 결선 투표에서 1위가 됨  



french_socialist_party_26.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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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1.21 23:36:31
원시

 정치 경제적 배경


1. 81년 5월 당시, 프랑스 사회당 내 3가지 정파들:


사회당 내 3개 분파들이 있었다.  (1) Jean-Pierre Chevènemen:  신-마르크스주의자 : 국가개입 강조, 국유화, 보호 관세하에서 성장 강조 등 민족주의적-사회주의 색채가 강함. ( 81-83년 프랑스 연구조사-산업부 장관 역임. 83년 장관 사임 이유는, 미테랑 대통령과 의견 충돌. 그 내용은 유럽 통화 제도(EMS : European Monetary System) 에 프랑스가 편입하자는 미테랑과 의견을 달리함. 거칠게 말하면 미테랑은 유럽 연합파이고, 쟝 피레 세브네멩은 민족적 사회주의자임. 93년 사회당 탈퇴, 민족주의적-공화주의자-사회주의 활동. 현재 71세로 벨포르 시장임. 


 (2)  반-마르크스주의자 (autogestion 주창: 자율적인 시민사회에서 노동자들의 자율적인 참여 주장) : 미테랑이 민주적 사회주의자임을 자처하고, 로카르는 사회민주주의자를 자처했는데, 이 반-마르크스주의 사민주의자들이 로카르 (Rocard)지지자들임. 당내 대통령 후보 경선에서 미테랑에게 짐.  


(3) 프랑소와 미테랑이 속한 절충주의적 사민주의자들, 이들은 특히 케인지안 경제 정책의 혁신과 같은 구조적 개혁도 옹호하지 않았고, 또 사회복지와 같은 재분배 정책에 대해서도 적극적이지 않았다. 이들 그룹은 사회당 지방행정 경험이 많은 당원들로 구성되어 있었다. 


주의사항:  그러나 실제 미테랑이 대통령이 당선된 이후에는, “재 분배적 케인지안 정책”을 적극적으로 채택했다. 


2. 초기 "케인지안 재분배 정책" 드라이브:


1981년 봄, 프랑스는 그야말로 사회당 미테랑 대통령의 개혁정책에 들떠 있었다.  가족수당 (두 아이 가족에게는 81%, 세 아이 가족은 44% 증가) , 주거 보조비 (저소득층에 주거보조비 25% 증가), 의료 보험이 비정규직과 실업자들에게까지 적용, 최저임금 (15% 증가), 노동시간 단축 (주 40시간에서 39시간) 과 일자리 나누기 정책 (정년 55세-60세 조기 은퇴 장려책으로 청년 일자리 창출)으로, 81년과 82년 사이에 20만 일자리 창출.


그 결과 경제 성장은 2%, 실업 증가율이 억제되고어 실업율은 4% 증가율을 보였다. 82년 한 해 동안, 미국은 실업율 증가율 22%, 독일은 실업 증가율 29%를 보인 것과는 확연히 대조되었다. 


3. 딜레마에 빠지다. 


부작용: 그러나 부 작용은 그 이후에 나타났다. 그 원인은 국제 시장 (유럽경제)에서 오는 제약과, 프랑스 그 이전 정부 (드 골과 리온 블름 Leon Blum 하에서)가 가지고 있던 국가 채무와 지불 위기 때문이었다. 600억 프랑  부채가 있었는데, 국제 통화 시장에서 프랑스 화폐 (프랑) 가치를 더 이상 절하지 못해서, 그 채무를 갚아야 하는 압박에 시달렸다. 

74년 석유위기로 프랑스의 경우도 68만 4천명 실업자가 발생했다. 그래서 미테랑 사회당 정부에서 신규 채용을 하더라도 한계에 봉착했다. 


지스카르 데스테(Giscard d'Estaing: 74-81 프랑스 우파 대통령) 가  추구한 “외교 수출: 군사무기, 항공, 턴키 플랜트 수출”과 자본투자 (전화, 원자력 발전소, 초고속 철도) 등은 프랑스 인프라구조를 향상시키겼지만, 무역 적자를 발생시켰다.  이 정책의 결과는, 국제 시장에서도 프랑스의 지위가 상대적으로 약화되고, 독일 일본과의 경쟁 (자동차 전기 전자제품 등에서)  독일과 일본에 밀리고, 제 3세계로부터 싼 상품 수입에 가격경쟁에서 프랑스가 밀리게 되었다.  


4. 프랑스 사회당 + 공산당 연정: 전통적인 케인지안 딜레마에 빠지다: 

 

1981년 "재분배적 케인지안 개혁" 드라이브 역시, 전통적인 케인지안 재분배정책 딜레마에 빠짐 (수요를 진작시키기 위한 정책들, 즉 정부가 투자와 고용에 직접 참여하는 것, 그러나 국가 채무 문제 발생하게 된다. 재정위기와 지불위기. 600억 프랑 부채 짊어짐 (1) 


만약에 노동자임금 인상도 억제하고, 기업 법인세를 낮춤으로써 이윤수준을 높이려고 한다면, 사회당 미테랑 정부는 노동자들의 자발적 협력을 받거나 아니면 사회복지비를 대폭 깎아야 한다. (2) 


더군다나, 미테랑에게 부과된 정치적 과제: 실업율 낮추기와 일자리 창출이라는 두 가지가 과제를 해결해야 했다. 세금 증가로,  중간층에게 부담을 지워야 했다. 


이러한 과제들 수행 중에, 1984년 유럽 선거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지 못하고, 유권자들의 지지도 시들어지고, 사회당 공산당 지지자들, 그 각 정당안 지지자들 분열, 2중 분열에 시달리게 되었다.





 


댓글
2011.01.22 00:43:59
철이형

현 정파와 정당들의 자기 반성과 성찰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들은 연구되거나 발표되지 않고 있다...

현재 찌들대로 찌든 관성 (철학, 정치노선, 정치활동 방식, 조직화 방법, 언론 활동, 세대간 차별 격차, 차세대 혹은 진보적인 여성정치가 육성 프로그램 부재 등)에 대한 극복 의지없이...

 

원시님이 지적하는 부분이 대단히 설득력이 있고 올바른 지점이 많습니다.

분당이전 민주노동당 시절부터 왜 당은 원시님의 제안을 수용하고 구현하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않는지 답답했습니다.

 

원시님, 말씀하신대로 현재 진보신당이 무얼 책임지고, 주동성을 발휘하고, 극복할 의지가 보여지는 게 크나요? 내가 보기에는 솔직히 아니올시다입니다. 이미 지난 3년 분당의 실험정치는 끝났다는 판단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관념이 아니라 솔직한 자질과 역량의 고백으로부터 출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괜시리 작은 것 하나 어떻게 해 볼 능력도 없고 계획도 없으면서 이바구로 세월을 보내는 건 인민에겐 또 다른 고통일 수 있으니까요.

특히나 도친개친 민주노동당, 사회당 등 제반 진보세력과 별반 차이도 없으면서 깃발만 높이 올린다고 해서 세상 그 누구도 알아주지 않을테니까요.

나는 이제 지난 시절 우리가 가졌던 계급, 이념성으로부터 과감히 탈피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거 그렇게 강조하면서 목소리 높이지 않아도 우리는 너무도 계급적이기도 하고 이념적이기도 하니까요.

구호소리 높은 투쟁하는 당이기 전에 정치하는 당, 인민의 삶을 책임질 수 있는 당으로 역량과 위상을 세우는데 더욱 집중해야 합니다. 그 길에 더욱 큰 하나가 될 수 있도록 진보대통합과 새로운 정당은 절대적 필요과제라 생각합니다. 큰 하나가 되지 않고서는 우리가 그토록 떠받드는 인민의 작은 고통 하나도 해결할 수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해결 이전에 자기만의 만족으로 일생을 아름답게 사는데 만족해야 하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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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1.22 00:54:40
원시

철이형 님/ 계급, 이념성으로부터 탈피하자는 철이형님의 주장 + 인민의 삶의 구체성으로 들어가보자. => 이 문제를 저는 어떻게 해석하냐면요,  


실은 계급, 이념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계급, 이념"이 고정된 게 아니라, 매일 매일 자본주의 변모 속도로 변화되고 있다는 것을 따라잡지 못하는 게 문제입니다.  예를들어서, 노동자들이 다 같은 노동자들입니까? 자본가들(해외 투기자본이건 국내 재벌이건)은 노-노 갈등을 연구하는데 돈을 엄청 투자합니다. 교수도 데려다가 쓰고 등등...


근데, 우리는 노동자들의 분화 속도, 실제 상황에 대한 연구도 많지 않고, ... 그러니까, <계급> <이념>이 낡았다고 판단해 버린다고 봅니다. 


끊임없이, <계급> <이념>은 자기 운동을 하고, 우리가 구체적으로 사회조사를 해야 하는 문제입니다. 우리 생활이기도 하고요. <이념 = 사회주의, 공산주의, 마르크스 레닌주의 교과서> 이런 식으로 이해하면 안되는 것인데...그 구호를 외치는 사람들이 그렇게 하고 있는거죠. 실천을 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고인이 된 87년 해고노동자 상징 권용묵씨인가요? 그 권씨도 테러도 당하고 그렇게 전투적으로 싸운 사람도, 나중에 뉴라이트로 전환하다가....이런 게, 현장에서 전투성만 강조한다고 해결될 일이 아닙니다. 끊임없이 운동하는 <자본> <계급> <이념>에 대한 근본적인 연구와 고민이 부족해서 생긴 결과라고 봅니다. 단순히 변절이라고 하면 할 말은 없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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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1.22 01:00:23
원시

진보대통합과 새로운 정당은 절대적 필요과제라 생각 (철이형) => 에 대해서는, 지금 제가 계속해서 강조하는 게


1) 사회당, 민노당, 진보신당 구 대표들, 현 대표단, 리더들, 각 정파 대표들이 철저한 반성과 성찰을 담은 글들을 발표해서,


=> 당원들이 읽은 다음에, 토론에 부치고, 이를 기초로 해서 당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새로운 진보당 하려면

그런데 지금까지도 막연히 2012년 총선 승리나 대선 승리만 이야기하지, 이런 절차를 거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2) 지금 <진보신당>의 능력에 대해서, 저도 할 말이 없을 정도로 비참한 수준입니다. 

이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없이, 그냥 또 새 정당 만드는데 나아가면, 또 똑같은 오류를 범할 것입니다.


3) 인민이 문제를 해결한답시고 <민주당>과의 통합이나, <국참당>과의 연합을 이야기해서는 안된다고 봅니다.


일에는 순서가 있다고 봅니다. 우리가 어디까지 어떻게 인민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가?


지금 구청장 하나 제대로 운영해본 경험이 없습니다. 그러면 <민주당>에게서 양보받아서, 구청장 당선되는 게 방법인가? 그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선거 전술이야 다양하게 쓸 수 있겠지만, 우리 스스로 준비를 해야 합니다. 


4) 아울러, 6.2 선거 과정에, 심상정 전 대표처럼, 당 운영원리를 무시하는 행동이 진보정당 안에서 발생해서는 안됩니다. 

이론적으로도 실천적으로도 설득력이 없다고 봅니다. 지금까지 행보도 마찬가지입니다.


3.


또 다른 <연정 수립 후, 후유증 심각> 사례는, 2002년 독일의 <사민당 SPD>과 <녹색당>의 연정이다. 독일연방 차원에서 사민당과 녹색당의 연정은, <녹색당>에게는 엄청난 사건이었다. 그러나, 연정은 큰 성과를 남기지 못했고, <녹색당>은 우경화비난을 받고, <사민당>에 실망한 시민들은 <좌파당 die Linke Partei>에 관심을 가지게 된다. 


선거에서 <연합>과 연대는 할 수 있다. 

그러나 <정권 창출> <연립정부> 수립은 보다 더 신중해야 한다. 아울러 한국 <민주당> <국참당>내부에서 우파들, 혹은 한나라당과 정책적 차별이 없는 자들과 세력에 대한 냉혹한 비판이 필요하다. <민주당> <국참당>과의 통합이 아니라, 진보적인 유권자들에게 호소할 수 있는 정책과 정치실천을 마련해야 한다. 


<새 진보당 건설 논의>에서 교훈:  지금이 괴롭고 힘들더라도, 2012년 이후 정치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새 진보당 건설>은 의미없다는 교훈이다. 


아래 표 설명: 독일 녹색당-사민당 연립정부 실패 이후, 독일에서 진보정당의 대안으로 떠오르기 시작한 "좌파당"의 성적표

(분홍색이 좌파당임 : 사민당의 관성화, 정치적 무능, 슈뢰더의 제 3의 길 실패 등으로 빨간 색 사민당이 줄어들고, 분홍색 좌파당이 커지고 이는 중)  


die_Linke_Partei_seit1994b.jpg


독일 좌파당 (Die Linke)

전신 페.데.에스 PDS  시절 90년: 2.4%

94년: 4.4%

98년: 5.1% (5% 선을 넘음)

2002년: 4.0 % (다시 거꾸러짐)

2004년에 유럽 (EU 유럽 의회 선거) 6.1%을 획득 -> 발판이 됨 : 이것은 한국과 다른 정치지형임:


2005년에 (WASG: Alternative for Labor and Social Justice: 노동과 사회정의를 위한 대안: 사민당에 실망한 사람들, 노조조합만능주의 비판자들, 급진적인 좌파시민들로 구성) 와 연대 :

 

2007년: 오스카 라퐁텐 (Oskar Lafontaine: 예전 사민당 총수)이 페.데.스 PDS 민주적 사회주의 정당/의 비례대표로 확정: 이를 계기로, 당 명칭을  좌파-민주적 사회주의 정당 (Linkspartie.PDS)로 바꿈.

원래 동독지역이 기반인 PDS가, WASG와 오스카 라퐁텐의 합류로, 서독지역에서 기반을 잡기 시작 (중부,서부로 이동중)

 

2005년 선거: 8.7%

2009년 9월 선거 (작년) 11.9% 획득  (연방 분데스탁 76석 차지) 녹색당을 누르고, 사민당에 이어서 제 2 야당이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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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아래 글은 2002년 독일 녹색당/ 사민당 연립정부 수립 동의서를 번역한 것이다. 내용을 보라. 마치 지금 <복지국가소사이어티>에서 민주당 좌클릭에 성공했다고 들떠 환호작약하는 내용과 비교해보라. 아래 연정 수립 내용은 얼마나 찬란하고 아름다운가? <복지 만세>보다 훨씬 더 아름답다. 그러나 현실 정치는 냉혹하다. 독일 녹색당과 사민당의 연정은 실패로 돌아갔다. 


독일 사회민주당과 녹색당의 연합정부 수립 동의서 (Koalitionsvertrag) – 2002년 (원시 역)


경제적으로 강하고, 사회공동체적이고 생태적인 독일을 위한, 그리고 활기찬 독일을 위한, 3가지 기치: 혁신;정의;지속가능한 발전


서문


우리 독일의 현재 모습은? 개혁을 갈망하고 있고, 책임지고 그 변화와 개혁을 완수하고자 한다. 또한 독일은 연대를 추구하고 있다. 지난 (유럽을 휩쓸고 지나간) 홍수 당시, 수천명의 자원봉사자들은, 우리가 공동체 정신으로써 수립할 수 있는 것들을 보여줬다.


앞으로 4년간, 이러한 공공연대 정신으로써 할 일은 우리들 앞에 수없이 많이 펼쳐져 있다. 분명한 방향을 제시함으로써, 우리는 확실성을 추구하고 건전한 판단으로써 정치에 임하고자 한다. 이렇게 행동할 때만이, 자연 삶의 기초(자연자원), 자유, 복지, 그리고 사회적 안녕이 보장될 수 있다.


지난 4년 동안, 국가와 사회의 혁신으로 인해서, 독일이 발전되고, 사회적 유대(Zusamenhalt)를 공공하게 만들었다. 그로 인해서, 2002년 9월 22일에, 독일 시민들로부터 새로운 임무를 부여받게 되었다. 우리는 이제 이미 착수된 개혁을 계속해서 추진하고, 더욱더 가속화해야 하는 임무를 안고 있다. 동시에, 경제성장의 둔화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따라서, (사회)정의, 경제성장, 그리고 지속가능한 발전이 우리의 (정치적) 목표가 될 것이다. 


(사회) 정의: 강한 사람들만이 약한 국가를 먹여살릴 수 있다. (?) 우리는 공동체의 연대를 희망하고 그에 의존하는 사람들 편에 서 있다. 저소득층과 중간계층에 있는 사람들과 그 가족들을 지속적으로 지원할 것이다. 사회민주당과 녹색당에게, 사회정의란 바로 모든 사람들이 평등하고 공평하게 사회적 자원을 사용하고 그에 참여하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우리는 독일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사회적 자원에 평등하게 접근할 수 있는 참여권리를 증진시키고, 사회통합을 위해 노력할 것이다.


성장:  경제 성장을 촉진하는 것이야말로 실업과 싸워나가는데 아주 중요하다.  우리는 경제적 토대/틀을 혁신해야 하고, 공공 투자를 활성화해야 한다. 당면한 현대화를 생태적으로 이뤄내기 위해서, 여러 분야에서 구조변동을 효과적으로 성취해야 한다.


지속가능한 발전: 인간사람의 기초가 되는 자연자원의 유지는 사회정의와 경제성장의 항구적인 보장의 전제가 된다. 경제와 생태는 우리에게 똑같이 소중하다. 또한 금융정책에서 지속가능한 발전은 국가의 정책집행 능력을 보장해 줄 수 있을 것이다. 
우리는 다가오는 몇년 안에 우리의 아이들과 손자세대에 제공할 수 있는 기회들을 결정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정치적으로 매우 중요하다. 이는 따라서 세대가 지나더라도 견지되어야 할 사회정의이고, 이는 우리가 목표로 추구해야 한다.


다음 4가지는 우리가 무엇보다도 먼저 추구해야 할 임무들이다.


[1] 과거로부터 부담으로 지속되어온 실업의 축소, 국가재정 적자의 해소. 
[2] 현재 가장 시급한 과제로서, 교육/보건/가족/공공서비스의 확충/증진
[3] 평화롭고 정의로운 세계 (정치) 확보
[4] 자연자원을 보존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발전의 정책 (계발)
 
독일 사회민주당과 90/녹색 동맹, 양자의 연합정부는 차기 4년 간의 정치를 책임져야 한다. 그러나 우리는 다음 10년을 (연합정부) 구상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의무를 지니고 있다.


우리는 보다 많은 사람들이 일자리를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우리는 가족들과 어린이들을 지원하고 부양해야 한다. 우리는 다음 10년간 교육 분야에서 정상을 차지해야 하고, 보다 공평한 기회제공을 창출해야 한다. 우리는 경제를 활성화시키고 노동자(피고용인)의 참여를 확대시켜야 한다. 동-서 독일의 내적 통일을 위해 힘쓰고, 평등한 삶의 수준을 확립시켜야 한다. 우리는 자연자원을 보호하고, 기후보호를 위한 책임을 다 한다. 안전하고, 질좋은 음식을 공급하고, 소비자를 보호해야 한다. 우리의 사회적 안전 체계를 미래에도 가능하게 해야 한다. 우리의 삶의 공간인 도시와 지역공동체를 보다 더 안전하게 만들어야 한다. 투자를 활성화한다. 우리는 활기찬 문화와 관용있는 사회를 만들고자 한다. 
 

우리는 시민권리들을 보호하고 확장시키고자 한다. 우리는 시민들이 자발적인 결사조직, 교회, 사회복지 조직에 보다 더 많이 참여하도록 유도한다. 우리는 남녀 평등을 보다 더 증진시켜야 한다. 우리는 독일의 잠재력을 지속가능한 방식으로 발전시키고, 또한 우리 다음 세대의 복지를 위해서 노력한다. 우리의 정책들은 분명히 유럽의 확장과 유럽통합의 심화를 목표로 한다. 우리는 세계정치에서 독일의 지위를 향상시키고, 신뢰할 만한 파트너로 남고자 한다. 우리의 정책은 정의로운 지구화를 목표로 할 것이다.


사회민주당과 90/녹색 동맹의 연합은 혁신의 연합이다. 혁신은 단지 국가의 임무만은 아니다. 우리는 사회의 모든 사람들의 자발적인 지지와 의지를 필요로 한다. 우리의 혁신은 우리 시민들과 함께 할 때만이 성공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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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NJ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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