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1 윤석열을 감찰한 이정화 검사의 증언 '주요사건 재판부 분석 (속칭 판사 사찰 문건)'은 범죄가 아니라는 보고서가 삭제되었다. [요지] 윤석열을 감찰한 이정화 검사가 내린 결론 "판사 사찰" 문건이라고 보도되고 민주당에서 주장하는 문건, 즉 주요사건재판부 분석(주요 특수* 공안 사건 재판부 분석) " 문건을 법리적으로 검토한 결과, 범죄가 아니라는 판단을 내렸다. 이러한 판단에 따라 보고서를 작성해 법무부에 올렸으나, 이 내용이 아무런 합리적 설명없이 삭제되었다. 1. 이정화 검사는 누구이며 어떤 역할을 했는가? 대전 검찰청에 근무하는 이정화 검사는 추미애 법무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을 감찰하라고 파견한 검사이다. 이정화 검사가 맡은 조사 내용은, 윤석열 직무 배제 6가지 이유들 중에서, 가장 크게 부각되었던 '판사 사찰 문건'이었다. 이정화 검사는 '불법 사찰'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고, '주요 사건 재판부 분석'이라고 표현했다... 2020. 11. 29.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