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액교부금1 고등학교 무상교육 재원 확보, 지방 정부와 교육청 재정 자립도를 높여야 한다 고등학교 무상교육 (=자유교육) 재정은 기획재정부가 반대할 것이 아니라, 적극적인 예산 편성을 해야만, 어떤 정부가 집권하더라도 정책의 일관성을 확보할 수 있다. (1) 지방교육 재정 교부금 비율 올려야한다. 현재 내국세의 20.27%가 지방 교육 재정 교부금 비율인데, 최소한 22%로 상향 조정해야 한다. 지방 재정 자립화를 통해서 전국 고등학교 무상 교육 실시를 하루 속히 앞당겨야 한다. 기획재정부는 이 제안을 반대하고 있다. 그러나 기획재정부의 반대는 철회되어야 한다. 지방 재정과 지방 교육청의 재정이 늘어나지 않으면, 고교 등록금 0원, 고교 교육 무상화는 연기되거나 지체되기 때문이다. (2) 민주당 방안, 현재 타협책 제시 증액교부금 확보방안은 국가와 시도교육청이 2020년부터 2024년까지 5.. 2019. 4. 10.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