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학교 무상교육 재원 확보, 지방 정부와 교육청 재정 자립도를 높여야 한다

고등학교 무상교육 (=자유교육) 재정은 기획재정부가 반대할 것이 아니라, 적극적인 예산 편성을 해야만, 어떤 정부가 집권하더라도 정책의 일관성을 확보할 수 있다.

(1) 지방교육 재정 교부금 비율 올려야한다.

현재 내국세의 20.27%가 지방 교육 재정 교부금 비율인데, 최소한 22%로 상향 조정해야 한다. 

지방 재정 자립화를 통해서 전국 고등학교 무상 교육 실시를 하루 속히 앞당겨야 한다.

기획재정부는 이 제안을 반대하고 있다. 그러나 기획재정부의 반대는 철회되어야 한다. 지방 재정과 지방 교육청의 재정이 늘어나지 않으면, 고교 등록금 0원, 고교 교육 무상화는 연기되거나 지체되기 때문이다. 

(2) 민주당 방안, 현재 타협책 제시 

증액교부금 확보방안은 국가와 시도교육청이 2020년부터 2024년까지 5년간 지방자치단체 기존 부담금을 제외한 총 소요액 50%씩을 분담하고 지자체 기존 부담금은 지속 부담하는 것으로 확정했다.(2021년 완성년도 기준 재원부담 비율: 국가 47.5%, 교육청 47.5%, 지방자치단체 5%)

관련 글 (1) http://bit.ly/2Kwbs7g  

(2) http://bit.ly/2KqaeKv

기사: http://www.kyosu.net/news/articleView.html?idxno=40543

고교 무상교육, 의미는? 재원확보 문제없나?

입력 2019.04.09 (21:03)-

[앵커]

교육 받을 헌법적 권리라는 차원에서 고교 무상교육은 이미 도입됐어야 했지만 그동안 재원이 문제였습니다.

정부는 시도교육청과 절반씩 부담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예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서울을 비롯한 14개 시도교육청은 고등학생에게 무상급식을 제공합니다.

교복을 무상 지급하는 지역도 열 군데에 이릅니다. 

이제 무상교육까지 시행되면 학비까지 모두 사라집니다.

적어도 고등학교 졸업 때까지 학교에 드는 돈은 없는 시대가 오는 겁니다.

고등학생 자녀를 둔 4인 가정이 한 달에 100만 원 안팎을 교육비로 쓰는 상황에서 학부모들은 반가울 수밖에 없습니다. 

[조은경/고등학생 학부모 : "등록금도 있고 책값 급식비 등등 이제... 아무래도 가계에 부담이 되니까 학교만큼은 무상교육을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있거든요."]

한국교총과 전교조도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문제는 재원입니다.

교육부는 애초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시도교육청에 더 나눠주는 방식으로 안정적 재원 마련을 추진했지만 기획재정부의 반대로 실패했습니다.

대안으로 중앙정부와 시도교육청이 절반씩 부담하기로 했지만 교육감들이 반대할 경우 자칫 어그러질 수도 있습니다.

[송기창/숙명여대 교육학과 교수 : "(지금 방식은) 장기적으로 보면 시도교육청 예산을 압박하는 그런 요인이 되겠죠. 정권이 바뀐다든지 아니면 교육부와 기재부의 담당자가 바뀐다든지 하면 어떤 변동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거죠."]

유은혜 교육부장관은 무상교육을 전면 시행하는 2021년까지는 안정적 재원 조달 방안을 만들기로 기재부와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박예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