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치/민주당2020. 4. 28. 23:07

Nakjung Kim

August 25, 2019 · 


조국 후보자를 아끼는 방식의 차이. 정의당 데쓰노트를 쳐다보지 말고 인동초 김대중과 바보 노무현을 보라. 조국 교수는 진보정당에 도움을 줬다. 고 노회찬 의원의 후원회장도 했었다. 한국 학계 현실을 고려하면 고마운 일이었다.

냉전의 섬, 한국에서 진보정당 노회찬 후원회장을 하는 게 쉬운 결정은 아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가 정치인으로서 첫번째 위기에 빠졌다. 박정희 전두환 군사파쇼와 독재자들도 저지르지 않은 조국 아버지 묘지 비석도 농락대상이 되었다. 인권유린을 넘어 '비열한 거리'이다.


그러나 조국을 정치가로서 아끼는 방식은, 김대중의 고난의 길, 바보 노무현의 10년간 1승 4패의 초라한 성적을 고찰해보면, 그 애정 방식은 도출될 것이다.


자유한국당의 공격과 인권유린까지 감행하는 몇몇 언론들이 밉다고 해서, 그 즉자적인 대응으로는 이번 위기를 넘어갈 수 없고, 실력과 도덕성을 겸비했던 깔끔한 조국 교수를 산전수전 '베테랑' 정치가로 만들 수 없다.


아마추어인가? 김어준 류의 조국 감싸기는 오히려 그 반대 효과, 조국의 정치적 생명을 단축시킬 것이다.


정의당 "데쓰 노트"를 비난할 것인가? 조국과 문재인 대통령 지지자들은 사형수의 길을 걸어온 김대중과 패배를 알고도 적진으로 뛰어든 '잔도'를 불사른 노무현의 길을 봐야 한다. 사력을 다해 생존에 몸부림치는 정의당에게 '도덕 윤리 꼰대'라는 비아냥을 보낼 때가 아니다.


조국의 쓰임새를 먼저 분명히 하라. 인동초 김대중인가? 바보 노무현인가?


아니면 과거 '강남 좌파' 조국 교수인가?

나는 조국 교수가 진보정당 후원자에 그치지 않고 당원이길 바랬다. 그러나 조국과 같은 400만 진보 시민들에게 과거 진보정당이 일자리를 주지 못했다.


민주당 정치가 조국이라고 해서, 정의당이나 진보세력이 조국을 비판하는 게 아니다.


적어도 인동초 디제이, 바보 1승 4패 노무현의 길이라도 교훈 삼아야 할 때이다.


조국 교수가 전두환 파쇼와 싸울 때 비웃고 방관했던 나경원에게 펀치 한방 받고, 쓰러지지 말아야 한다.


꼭 법무부 장관이라는 길과 과정만 있는 것이 아니다.


김어준의 조국 옹호 방식은 이명박 박근혜 때나 통할 수 있는 시대착오적이다.




26Yong Hwa Kim, DaeHee Cho and 24 oth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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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kjung 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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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kjung 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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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kjung Kim 조국 사태가 벌써 8개월 전. 그 이후

코로나 19 전염병 pandemic (대확산:대유행) 전까지, 통합당(자유한국당)은 지지율을 30%~34%까지 끌어올렸다. 민주당과 문재인 정부 개혁 후토외 인사정책 실패의 결과였다.

코로나19 전염병의 정치학에 대한 무지로 일관한 황교안은 민주당 선거 승리에 혁혁한 공헌을 세운 1등 공신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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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영운

정영운 정의당이 이번에 공식적으로 조국 비판 합류 결정에 전 아주 실망했습니다. 배신하는 행위를 하면서 지키는 '진보'의 도덕적 가치는 뭔지, 인사청문회도 개최되지 않은 상황에서 자유한국당 깃발에 줄선것 아닌지요? 김어준 방송은 안 들어 모릅니다만 조국 이야기는 최근 어디에서나 하고 있습니다. 구조 개혁 문제로 나아가지 않을 문제에 청문회 전에 왜 이런 결정을 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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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kjung 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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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kjung Kim 정영운 정의당은 민주당도 아니고, 자유한국당도 아닌 독립적인 정당이기 때문에 자한당에 줄 섰다고 보기는 힘듭니다.

그리고 인사청문회 전이건 후건 정치적 의견 발표는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영운님의 실망감 기저에는, 자한당이 정의당 언어를 빌려 호가호위하고 있는 복잡한 정치적 형세 때문일 것입니다.

그러나 조국 후보자의 정치적 상징에 대한 해석 차이가 민주당과 정의당 사이에 있다고 봅니다.

제 견해는 교수가 아닌 정치가로서 조국을 옹호하는 방식을 달리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퇴 카드까지 포함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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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kjung 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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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kjung Kim 정영운 김어준 방송은 텍스트만 봤습니다. 조국 후보자 딸의 동문들이 나와서 간접 증언들을 하는데 ,그러한 사생활 보도의 정치적 의미를 전 모르겠습니다. 회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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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kjung 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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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eol Myeon  Youn

Cheol Myeon Youn ㅋㅋ 노무현 2탄에 돌격대를 자처하는 정의당 ㅡㅡ;; 으로 판단함. . . 정의당의 헛발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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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kjung 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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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kjung Kim Cheol Myeon Youn 무슨 말씀인가요? 부산 민심이 그런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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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eol Myeon  Youn

Cheol Myeon Youn Nakjung Kim 조국이 밀리면 총선 대선 작살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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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kjung 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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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kjung Kim Cheol Myeon Youn 조국 후보자 임명 강행은 순전히 문재인 대통령 권한이고, 그 정치적 책임을 지면 그만입니다. 정의당 헛발질 ? 은.이해가 안가네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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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eol Myeon  Youn

Cheol Myeon Youn Nakjung Kim 플레임 쌈에서 밀리고 있는 상황 그나마 김어준이 방어하고 있지만 밀리는 상황에서 정의당의 공식? 여론 가세가 끼치는 영향은 문재인 탄핵론 까지도 밀어ㅇ붙일 기세로 자한당 . . 물량 핵폭탄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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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kjung 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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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kjung Kim Cheol Myeon Youn 그건 너무 과도한 판단입니다. 첫번째는 조국이냐ㅜ아니냐가 아니라, 조국이라는 4번 타자가 병살타를 쳤다는 대중들의 실망(이미 당사자가 사과를 하고 있음)이 더 큰 문제이지, 자한당의 반사이익만 지금 고려할 것은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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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eol Myeon  Youn

Cheol Myeon Youn Nakjung Kim 한가하게 정세를 보면 . . 그런 관점임. . 운동장은 여전히 기울어져있다는 사실을 망각한 정세 여론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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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kjung 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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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kjung Kim Cheol Myeon Youn 김어준에.대한 견해는 차이가 심하네요. 제ㅡ입장은 김어준 방어가 오히려 하수라는 것입니다. 지지자 결집용이지만, 그것도 별로 효과적이지ㅡ않을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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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kjung 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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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kjung Kim 정의당은 민주당이 아니고, 독립적인 정당인데, 자기 힘으로 살아 남아야하고, 성장해야죠. 진보정당이.언제 한가한 적이.있었나요? 다시 출발점에 선.거나 마찬가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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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eol Myeon  Youn

Cheol Myeon Youn Nakjung Kim 지지자 결집..그들이 공론화 여론전 싸움에 병사들입니다...그걸 감안 하지 않으니..하수라 볼수 있지요...그리고 공론화 여론? 그런거 진즉에 없어요..... 그들이 진영적 여론에 휘둘리거나 적절하게 그들의 역활?을 하는 수준이 현실이라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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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kjung 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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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kjung Kim 부산 위주로 보시는 정세가 아닌가요? 님이 더 한가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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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kjung 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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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kjung Kim Cheol Myeon Youn 그럼 청문회고 뭐고 할 것없이 문재인 대통령이 그냥 임명 결정하고 끝내면 됩니다. 뭘 우려하세요? 논쟁이.필요가 없어요. 대통령이 책임지고 장관 임명하면 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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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kjung 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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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kjung Kim Cheol Myeon Youn 노무현 2탄이라는 정세판단이.너무 두루뭉술합니다. 기울어진 은동장, 선거법 개정도 미온적 태도 취한 게 민주당인데,

기울어진 운동장이 좋다는 상황임. 자기.직장이니까. 윤님 직장이 민주당이면 님 논리.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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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eol Myeon  Youn

Cheol Myeon Youn Nakjung Kim 그만큼 개쌈질로 물고 뜯는 그들의 시스템에 대중여론은 이미 오염된 기울어진 운동장이구요...그러니 그나마 명분을 만들려는게 청문회 이지요..... 여론의 동향? 언론의 의혹제기? 이명박근혜때와 전혀 달라진게 없구요...몇개 프로 정도 그나마 건진 정도... 이명박근혜 자한당 그들의 어버이 엄마부대는 두배 세배 수십배로 확장 되어서 유튜브와 커뮤니티등을 통해 거대한 여론전(공중파까지 영향력을 끼침) 오프라인 매주 토요일 광화문…See 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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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kjung 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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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kjung Kim Cheol Myeon Youn 반일 전선의 내용이 중요한데, 경제와 외교 군사 문제이고, 그건 총선에.결정적이지ㅡ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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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kjung 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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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kjung Kim Cheol Myeon Youn 순결한 도덕꼰대들 표현은 동감이 안됨. 데모하는 학생들이 윤리적 꼰대라는 것을 입증해주세요.

윤님아 고민해야 할 정치적 주제들을 던져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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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eol Myeon  Youn

Cheol Myeon Youn 데모하는 학생들이 윤리적 꼰대 ? 일반 서민 대중 청년 학생들과 부모들이 갖고 있는 상대적 박탈감과 피해의식을 잘 나타낸 사건이 최순실과 정유라 사건....그와 꼭같은 플레이을 자한당과 그들의 유튜버들이 전선을 구축하고... 플레임을 걸었다는 것... 이번 서울대 고대 부산대 ...대학생들 촛불은 자한당측의 전략으로 만들어낸 이슈파이팅...그것으로 플레임 확산에 성공하고 있다고 봄... 그렇게 반일 플레임을 내년총선 한일전 플레이을 한풀 꺽어 놓고 있는 형국이다....그렇게 판단함....이성적 비판이 아닌 감성적 비난으로 조국사퇴라는 결론만을 외치게 되는 정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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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kjung 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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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수

이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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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kjung 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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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ve Go

Steve Go 얼치기 사회주의 비스무리끄리한 그대들, 정신 차려라! 이 땅에 발을 밟으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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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NJ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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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치/민주당2019. 10. 3. 17:27

조국 임명으로 문재인 대통령이 잃어버린 네 가지.


(1) 문재인 조국 장관임명 결정의 특징 - 한 팔 권투 


정영철 기자의 근본적인 질문은, 왜 문재인 대통령이 조국 장관 임명을 강행했는가이다. 그 답은 이제부터 나올 것이라고 했다. 정영철 기사의  요점은 이것이다.  문재인의 자유한국당과의 권투 시합은 '한 팔 권투'라는 것이다. 조국 장관의 왼손은 아예 쓰지 않고, 오른팔만 쓰기로 했다. 그 왼손은 '불의, 불공정, 불공평' 타파인데, 조국 장관의 정치적 약점이 되어 버렸기 때문에 과감히 버렸다. 그리고 암묵적으로 노골적으로 조국-문재인 라인과 권력투쟁 양상을 벌이고 있는 윤석열 검찰을 '개혁' 대상으로 삼았다. 


조국 일가의 사모펀드 투자 의혹, 자녀 교육 특혜 시비는 문재인이 내세운 '기회의 평등', '과정의 공정', '결과의 정의'와 충돌했다. 문재인 적극지지층은 윤석열-자유한국당-보수언론 3각동맹의 부풀리기라고 진단하고, '흠결'은 있지만 '불법'은 아니라고 바리케이드를 쳤다. 


문재인 출범 당시 자신있는 '평등,공정,정의'는 저음으로 내려앉고, 그 대신 문재인 결정에 항명하는 '윤석열' 타도와 '검찰개혁'을 고음으로 올려놨다.  민주당식 '선택적 정의'가 된 것이다. 돌파 무기는 이제 윗사람에게 대드는  항명 대명사 '윤석열' 잠재우기 및 무력화이고, 대신 조국의 검찰개혁 띄우기이다. 서초동 촛불의 요체이고 문재인 지지층이 이룩한 정치적 업적이다. (얻은 것 한 가지) 


(2) 문재인 결정의 4가지 손실 


이러한 문재인의 왼팔 포기, 오른팔 권투의 댓가는 무엇인가? 단적인 정치적 손실은, 개혁연대 세력인 정의당 내 급진파를 아군으로 포용하지 못했다는 점이다. 


두번째는 대선에서 문재인에 투표한 중도층의 탈락이다. 여론조사들에 따르면 11~16% 정도 된다. 


세번째는 지난 2년간 문재인 사회경제민주화 (정의) 정책에 대해 피부로 느끼지 못하는 층이 28.7%인데, 이러한 여론층이 조국논란에서 '자유한국당'도 싫고, 리더십이 보이지 않는 무능력한 문재인-민주당도 싫다는 층으로 표류하고 있다. 갈 곳이 없다. 


네번째는 2018년 9월 자유한국당 지지율은 10% 초반이었지만, 2019년 9월을 지나면서 30~33%를 회복하는데 조국 논란이 기여했다.


문재인 적극지지층과 정의당과 같은 좌측 세력에게 자유한국당의 삭발 쇼 등이 질낮게 보인다. 맞다. 하지만 자유한국당 지지층이 결집할 기회와 정치적 '마당'을 깔아줬다는 점에서, 조국논란 장기화와 '플랜 B' 부재는 문재인과 민주당의 실책이다.


(3) 향후 전망, 개혁 동력 회복하는데 애를 먹을 것이다. 


만약 윤석열 팀의 조국 가족 수사와 재판이 조국 장관의 '무죄'와 다른 혐의자들 중에 선별적 '유죄'로 나온다고 해도,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은 상당 기간 '적극적 지지층'이 아닌 세력들을 끌어들이는데 애를 먹을 것이다. 윤석열 타도, 검찰개혁의 영웅 조국 만들기 흥행은 오래가지 못할 것이다. 윤석열이냐 조국이냐가 아니라, 두 사람을 개혁의 적격이라고 임명했던 문재인의 정치적 리더십이 위기에 빠진 것이 현재 한국정치의 현 주소이기 때문이다.




불완전한 자본주의의 부산물인 '불의.불공정'을 인정

현재 조국 논란의 핵심은 '도덕적 우위'를 포기한  자유한국당은 애초에 조국의 과거 전력인 '사노맹'과 '사회주의자 출신'을 들고나와 '조국 사냥'에 나섰지만, 흥행참패용 공포탄이었다. 


[뒤끝작렬]조국, 진보 향한 날카로운 '면도날' 되나 CBS노컷뉴스 정영철 기자 


입력 2019.10.03. 09:51 수정 2019.10.03. 15:39


 정의·공정 가치 훼손하며 추진하는 檢개혁..

진보 진영 '아노미적 딜레마' 

강력한 정치적 자산인 '도덕적 우위' 포기..


일부 진보 인사 강력 반발 특별감찰관 있었다면 조 장관 일가 문제 더 일찍 부각됐을 가능성 

검찰 개혁을 위한 조국인가, 

조국을 위한 검찰 개혁인가 헷갈릴 지경



정치권에 해묵은 얘기가 있다. '진보는 분열로 망하고 보수는 부패로 망한다'라는. 


누가 처음 쓴 말인지는 모르겠지만 양 진영에 대한 여러 의미를 함축하고 있다. 

우선 진보의 약점을 분열로 꼽은 건 '도덕적 우위'를 전제로 한 것이다

. 신념과 명분을 놓고 쉽게 현실과 타협하지 않고 강경하다.

 이렇다 보니 진보 안에서도 서로 등을 돌리고 싸우는 경우가 많았다. 소위 노선 투쟁이다. 

진보는 상대에 대한 비판에 강하고 시끄러웠다.


 보수에게 부패의 딱지가 붙은 것은 우리 사회의 기득권으로 오래 자리 잡은 것과 무관치 않다. 70.80대년대 산업화시대와 군사독재 시절에서 힘 있는 쪽에 있었던 데가 보수다.


 대신 보수는 잘 뭉친다. 보수 정치인들인 애용하는 '우리가 남이가'라는 폭탄사는 보수 쪽의 문화를 대변한다. 하지만 시대가 흐르면서 이 '명언'도 빛을 바랬다.


 보수는 박근혜 정권의 국정농단 사태로 분열됐다. 국정농단 이후 보수는 노선을 놓고 두 갈래로 나뉘었다. 보수 통합.유지에 방점을 찍는 자유한국당과 상대적으로 개혁.변화를 추구하는 바른미래당(지금은 유승민 의원이 주축인 '변화와 혁신을 위한 비상행동')이다. 


가장 오른쪽에는 태극기부대와 가까운 우리공화당이 있다. 


물론 총선을 앞두고 보수가 다시 합쳐지면 이 명제를 다시 증명해낼 수도 있다. 

보수 진영의 현실은 논외로 하고 다시 진보쪽으로 눈을 돌려보자. 친노.친문이 최대지주가 되면서 이쪽 진영은 획일화했다. 집권여당은 참여정부 시절의 분열을 '교훈' 삼아 당내 논쟁이 없다시피한다. 


간혹 다른 목소리를 내면 극성스러운 지지층의 문자폭탄에 시달려 다시 입을 닫는 형국이다. 오히려 보수 정당보다 더 단일대오를 유지하는 데 능해졌다. 하지만 그만큼 경직성이 커졌다. 


여당 의원들은 "겉으로 드러나는 것과 달리 내부적으로 여러 논의가 오간다"고 하지만, 무거운 분위기에 눌려 입도 무거워졌다. 정반합(正反合)의 생산적 논의는 실종됐다.  이런 모습에 균열을 낸 것은 아이러니하게 조국 법무장관이다.


 두달째 정국을 휘젓고 있는 '조국 사태'가 시작됐을때 들었던 불길한 예감이 적중했다. 


조 장관이 진보를 가르는 날카로운 '면도날'이 된 것이다. 


조국 사태는 진보가 당연시했던 두 가치를 정면으로 충돌시켰다. 앞서 볼수 없었던 새로운 현상이다. 같은 방향 속에서 방법론을 놓고 싸우던 것과는 차원이 다른 일이다.


 조국 사태는 무소불위 권력기관이라는 검찰을 상대로 한 '개혁'을 추진하면서 불완전한 자본주의의 부산물인 '불의.불공정'을 인정해야 하는 '아노미적 딜레마'를 진보 진영에 던졌다. 


청와대와 여당은 조 장관 임명을 강행하면서 '정의.공정'을 후순위로 두는, 보기에 따라서는 후퇴시키는 결과를 낳았다. 


정의.공정은 진보 진영의 태생 이유이기도 한 절체절명의 과제다.


 여권은 '조 장관 가족에 대한 혐의가 불법으로 확정된 게 아니'라고 항변하면서 스스로 '도덕적 우위'도 내려놓았다. 


'불법이 아니라면 괜찮다'는 편리한 논리로 도덕성을 필수가 아닌 선택으로 전락시켰다.


 일부 진보 인사들은 멘붕(멘탈 붕괴)에 빠졌다. 정의당을 떠나려고 했던 진중권 동양대 교수는 "사실 윤리적으로 패닉 상태"라고 토로했다. 그는 조 장관과 서울대 82학번 동기다. 


김경율 전 참여연대 집행위원장은 "86세대의 도덕적 기반이 유실되는 모습들이 적나라하게 드러났다고 본다"고 탄식했다. 김 위원장은 '삼성 저격수'로 재벌 개혁에 앞장섰던 인물이다. 


이 둘은 모두 검찰 개혁을 강하게 주장한다. 조 장관의 진퇴가 개혁의 진퇴까지 결정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최순실씨를 고발했던 진보 진영 시민단체인 투기자본감시센터도 조 장관과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 등을 대검에 고발하기도 했다.


 조 장관이 도덕적 흠결(법적 문제는 검찰 수사 등을 통해 밝혀질 것이다)에도 검찰 개혁을 이유로 장관직을 유지한다면 이는 또다른 '정치적 특혜'다. 


박근혜 정부 시절의 특별감찰관이 있었다면 조 장관 문제는 더 일찍 표면화했을 것이다.


 이번 정부들어 특별감찰관은 3년째 공석이다.


 당시 이석수 감찰관은 우 전 수석 아들의 의경 보직 변경과 관련해 직권남용 혐의, 가족 회사인 정강 관련해선 횡령 혐의가 의심된다며 대검에 수사를 의뢰했다.


 이쯤되니 조 장관이 검찰 개혁을 위한 도구인지, 검찰개혁이 조 장관을 지키기 위한 도구인지도 혼란스럽다.


 청와대와 여당이 왜 조 장관에 이렇게 집착했는지도 조만간 밝혀지지 않을까.


 [CBS노컷뉴스 정영철 기자] steel@cbs.co.kr 이슈 · 검찰개혁 추진


Posted by NJ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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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치/민주당2019. 9. 10. 18:55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 결정에 대한 리얼미터 여론조사가 부정확해 보인다. 긍정 46.6%, 부정 49.6%로 3% 차이다. 


몇가지 이해되지 않는 지점들이 있다. 8월 30일, 9월 5일 리얼미터 조사와 비교해보자.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 결정에 대한 리얼미터 여론조사가 부정확해 보인다. 긍정 46.6%, 부정 49.6%로 3% 차이다. 


몇가지 이해되지 않는 지점들이 있다. 8월 30일, 9월 5일 리얼미터 조사와 비교해보자. 



1. 조국 후보자 찬성 반대 조사 중, 매우 찬성 부분을 보자. 연령별로 보면 9월 5일 20대가 매우 찬성이 12.9%였다가 9일 37.1%로 14.2%나 급격히 상승했다. 


청문회와 문재인 임명 발표까지 특별히 20대가 조국 후보자를 더 찬성할 계기는 별로 없었다. 


이와 대조적으로 그나마 40대에서 조국 후보자 찬성 비율이 반대보다 조금 앞서는 편이었으나, 임명 결정 이후에는 매우 찬성이 오히려 2.5% 줄어들었다. 미세한 차이지만 부정확한 조사로 보인다.



 2. 지지 정당별 



정의당 지지자가 조국 후보자 '매우 찬성'이 24~30%를 보이다가, 임명 결정 이후 32.4%가 되었다. 심상정 대표가 조국 후보자를 데쓰노트 (불합격)에 넣지 않고, 문재인 대통령 책임에 맡긴다고 발표한 것은 별로 영향을 끼치지 않았다. 

이 부분은 그렇게 틀리지 않아 보인다. 


하지만 우리공화당의 경우, 찬성 0%에서 임명 이후 35.2%가 '매우 찬성'이라고 한 점은 가중치를 고려했다고 해도 의심쩍다. 



3. 지역별 찬성 반대 여론 



지역별로 보면 대전충청의 경우, 매우 찬성이 8월 30일에는 18.3%이었다가, 임명 찬성이 42.4%로 갑자기 24.1%나 증가했다. 서울의 경우도 매우 찬성이 19%였다가 37.6%로 17.6%나 급증했다. 


임명 직전까지 대전충청, 서울, 대구경북, 부산울산경남은 반대가 훨씬 높았다. 



4. 임명 결정 이후 



정의당의 경우, 임명 찬성이 69.1%, 반대 28.8%였다. 데쓰노트에 올리지 않은 대표부의 발표 이후 찬성비율이 10% 정도 더 늘어났다. (이것은 대체로 맞는 거 같다) 

 직업별로는, 사무직 찬성 비율이 62.4%로 가장 높았다.

 반대가 가장 높은 직군은 가정주부로 찬성 34.4%, 반대 61.3%였다.

학생의 경우 찬성 50.1%, 반대 49.9%로 거의 동일했다. 20대의 반대율이 많았던 것을 고려하면 의외의 결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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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국 후보자 찬성 반대 조사 중, 매우 찬성 부분을 보자.

연령별로 보면 9월 5일 20대가 매우 찬성이 12.9%였다가 9일 37.1%로 14.2%나 급격히 상승했다. 청문회와 문재인 임명 발표까지 특별히 20대가 조국 후보자를 더 찬성할 계기는 별로 없었다.

이와 대조적으로 그나마 40대에서 조국 후보자 찬성 비율이 반대보다 조금 앞서는 편이었으나, 임명 결정 이후에는 매우 찬성이 오히려 2.5% 줄어들었다. 미세한 차이지만 부정확한 조사로 보인다.




2. 지지 정당별


정의당 지지자가 조국 후보자 '매우 찬성'이 24~30%를 보이다가, 임명 결정 이후 32.4%가 되었다. 심상정 대표가 조국 후보자를 데쓰노트 (불합격)에 넣지 않고, 문재인 대통령 책임에 맡긴다고 발표한 것은 별로 영향을 끼치지 않았다.


이 부분은 그렇게 틀리지 않아 보인다.

하지만 우리공화당의 경우, 찬성 0%에서 임명 이후 35.2%가 '매우 찬성'이라고 한 점은 가중치를 고려했다고 해도 의심쩍다.



3. 지역별 찬성 반대 여론


지역별로 보면 대전충청의 경우, 매우 찬성이 8월 30일에는 18.3%이었다가, 임명 찬성이 42.4%로 갑자기 24.1%나 증가했다.

서울의 경우도 매우 찬성이 19%였다가 37.6%로 17.6%나 급증했다. 임명 직전까지 대전충청, 서울, 대구경북, 부산울산경남은 반대가 훨씬 높았다. 





비교 자료: 리얼미터의 경우



8월 30일, 2019년



9월 5일, 2019년. 반대가 최고에 달했던 조사



9월 9일, 2019년. 임명 결정 이후


정의당의 경우, 임명 찬성이 69.1%, 반대 28.8%였다. 데쓰노트에 올리지 않은 대표부의 발표 이후 찬성비율이 10% 정도 더 늘어났다.

직업별로는, 사무직 찬성 비율이 62.4%로 가장 높았다. 반대가 가장 높은 직군은 가정주부로 찬성 34.4%, 반대 61.3%였다.

학생의 경우 찬성 50.1%, 반대 49.9%로 거의 동일했다. 20대의 반대율이 많았던 것을 고려하면 의외의 결과다.






비교: 한국리서치 발표, 임명 전 


9월 7일










Posted by NJ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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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치/민주당2019. 9. 9. 11:55

문재인 대통령이 조국 후보자에 대한 반대 여론에도 불구하고 그를 법무장관으로 임명했다. 그 이유는 사법,검찰 개혁의 적임자가 조국 후보자라는 문재인 대통령의 믿음 때문이다. 

그러나 마치 대선을 방불케하는 여론 동향에서 반대 여론이 더 많았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은 더 많은 책임과 정치적 부담을 떠앉게 되었다. 결코 유리한 정치적 지형은 아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1) 조국 후보자에 대한 반대 여론은, 교육과 계급차별이 밀접히 연결되어 있다는 민심에 기초해있다. 지난 2년간 교육,노동 개혁의 성과가 미흡한 상황에서 조국 후보자 자녀 '특혜' 논란은 조국 후보자에 대한 반대여론을 형성하는 원인이었다. 청문회와 기자간담회에서 이 논란은 완전히 규명되지 못했고, 결국 검찰의 수사와 법정 다툼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이는 문재인 대통령에게 불리한 압박이 될 것이다. 

2) 또한  조국 후보는 청문회에서 냉전의 '외로운 등대지기' 김진태에 맞서서, 자신을 사회주의자와 자유주의자라고 밝혔다. 하지만 사모펀드는 회사를 사고 파는 과정에서 노동자들의 직장을 앗아가는데 역할을 했기 때문에, 좌파 뿐만 아니라 중도파에게도  비판대상이 되어왔다. 한국에서 사모펀드 관련 영화는 '카트'에서도 나올 정도이고, 15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아직도 해결하지 못한  '사모펀드'에 대한 조국 후보자 가족의 투자결정 역시 향후 정치적 논쟁으로 남을 것이다.  

사모펀드의 투자와 이윤 취득 과정에 대한 수사가 진행될수록, 조국 후보자의 사회주의자 발언은 자기 모순에 빠질 확률이 높다.


3) 검찰과의 민주적 소통 실패를 해결해야 하는 이중 부담이 있다. 조국 후보자는 법무장관은 법무장관 일을 하고, 윤석열 검찰총장은 조국 가족 수사를 하면 된다고 낙관적으로 말했다. 그러나 윤석열 검사에게 '살아있는 권력'도 공평하게 수사하라고 지시한 문재인 대통령에게는 이러한 낙관론이 정치적 부담으로 작용할 수 밖에 없다.

검찰 개혁은 검찰 사회 내부의 자발적 동의, 암묵적 합의와 외부 시민들의 민주적 통제가 아우러져야 한다. 이 두 가지가 갖춰지지 않는 조건에서,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 사이 정치적 균열은 행정 수반 문재인과 검찰사회 갈등만 증폭시킬 확률이 높다. 


4) 조국 후보자 논란에도 지지율이 오르지 않은 무능한 자유한국당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이 과감한 조국 법무장관 임명을 결정했다고 본다.  하지만 검찰 개혁 관련법은 국회에서 합의를 봐야 한다는 것을 고려할 때, 문재인 정부 개혁 동력은 순탄하지만은 않을 것이다.


KBS 조사: 조국 임명 찬성 37%, 반대 49%로 12% 격차로 반대 우세







리얼미터 조사, 찬성 45% , 반대  51.8% , 반대가 6.8% 많아





정치 행위:여론과 문재인 대통령으로서 권한. 2019.09.09 02:00 


1. 먼저 정의당 데쓰 노트, 난 그 합격 불합격 노트 비중을 크게 두지 않았다. 아쉬운 점은 있고, 지금부터라도 신경을 썼으면 한다. 그 문제는 정의당이 적시에 풍부한 정치 토론과 행동들을 자유롭게, 찬반과는 별도로, 모아내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조국 논란의 본질이 진짜 계급인가? 이게 옳은 진단이라면, 친자본주의 시장정책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민주당보다 정의당의 정치적 미래가 밝다고 볼 수 있다.

정의당 내부 자유로운 의견 발산이 아쉽고, 독려하지 못한 점은 개선되어야 한다. 내가 몸치면 백댄서를 불러와라.(서울대 고려대 부산대 경북대 등 데모 한계를 비난 문제점은 다른 글에서 밝히겠음)


2. 조국 후보자, 임명과 그 책임은 문재인 대통령에게 있다. 수많은 응원전들, 드루킹도 해내지 못할 에너지를 보여줬다. 하늘은 한국 민주주의를 버리시지 않으셨다. 천우신조다. 무사 만루인데다 삼중살로 0점 내는 자유한국당이 버텨주고 있으니까. 청문회 결과 보고 결정한다는 정의당 심대표의 발언은 큰 의미는 없는 것이었다. 데쓰노트 그 자체가 아니라, 문통의 판단 기준들을 전 사회적으로 제시하는 게 더 중요했다.

사안들 자체가 맹탕 허탕 청문회를 예고 했고, 조국 기자 간담회(이인영 국민청문회) 모두 내실 없는 각 당의 무력 시위라는 건 이미 알려진 바이다.


3. 검찰 제도, 사법 개혁 한 분야만 분리하지 말아야 한다. 지난 2년 경제 사회 교육 법 개혁의 성과가 있었더라면, 30일간 전 국민이 정치전투를 벌일 필요가 없었다. 검찰도 마찬가지다. 윤석열 쿠데타론은 오진이다. 하지만, 검찰조직 큰형님론은 진실이다. 이건 정치 영역이다. 정치 게임은 계속될 것이다.


4. 장관 임명에 대한 여론조사, 대통령이 다 따를 필요는 없다.

다만 책임을 져야한다. 조국 파동과 밑바닥 민심의 요동은 경제 사회 교육 재테크 등 굉장히 심층적인 불만들과 연결되어 있다. 찬반보다 이번 사건은 플랜 A,B,C가 있어야 했다. 깊이와 폭이 다른 사인들과 다르기 때문이다.

이런 결정은 대통령의 정치적 의지와.대안에 달려있다. 대통령 제도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찬반 응원전보다 더 중요한 것은? 99% 확률로 법무부 장관이 될 것이기에, 무사 통과로 예측되었던 조국 후보자였는데도, 폭풍 논쟁들이 30일 동안 세계 최고 학력사회, 최고 학력에 비해 최고 노동 천시 사회에 태풍처럼 휩쓸고 갔느냐이다.


링링은 가고, 곰곰 태풍은 또 온다.




Posted by NJ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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