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란 노무사1 영국 기업살인법 도입 이후, 사망 숫자 줄여 vs 한국 ‘하청 노동 사망’ 원청의 6배 ‘하청 노동 사망’ 원청의 6배…5년간 실형 처벌은 단 1건 입력 2018.12.14 (21:23) ‘하청 노동 사망’ 원청의 6배…5년간 실형 처벌은 단 1건 [앵커] 지난 5년 동안 산업재해로 숨진 하청업체 노동자 수는 원청의 6배가 넘습니다. 이런 사고에 대해서 사법부는 원청보다 하청업체의 책임이 더 크다고 판단했는데요. 5년 간 발생한 노동자 사망 사고에서 원청 사업자에 실형이 선고된 건 1건뿐이었습니다. 김연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5명의 사상자를 낸 2013년 삼성 반도체 불산 누출 사고. 원청인 삼성전자 법인과 고위급 임원도 기소됐지만, 지난 10월,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 됐습니다. 원청의 임원이 사고에 대해 직접적인 주의 의무를 부담한다 보기 어려우니, 삼성전자에 대한 산업안전.. 2018. 12. 15.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