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에 편들다1 이성에 편들다는 "Parteilichkeit (* 당파성이라고 약간 잘못 이해된 단어)의 어원 Nakjung Kim November 19, 2013 · Shared with Public 김영문 교수, 통합진보당 강령 위헌이다..이 주장의 오류: 민주주의와 현대 정당에 대한 무지 소산. 이 흰머리 회색양복님께서는 산에 갔다오면 글을 쏟아내신다. 이 글에 대한 소감이다. 김기덕 변호사가 비판하고 있는 김영문 법학교수의 주장은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1학년 학습이면 충분히 다 비판이 가능하다. 그런데 왜 이런 일들이 한국에서 버젓이 벌어지는 것일까? 소위 전문가주의 (professionalism)는 자격증과 자본주의의 '비' 생산적인 영역들을 공고하게 본드로 붙여놓고, 기존질서들을 기능적으로 부드럽게 재생산되도록 만든다. 대부분 법에 대한 보수적 해석은 법실증주의에 기초해 있는 경우가 많은데, 김영문.. 2023. 11. 20.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