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철학2020. 9. 29. 22:20

김종철 후보와 배진교 후보의 생산적 토론을 위해 (2) 

정당과 정치활동에서 이념 (이데올로기)을 나쁜 의미로만 국한해서 사용해서는 안된다. 누구의, 누구를 위한, 누구에 의한 '이데올로기 , 이념'인가를 우리는 더 중요하게 따져 묻고, 그 이념을 창조, 실천, 가치평가해야 한다.

탈이념 주장도 하나의 이데올로기 (이념)이다. 오히려 이런 이념의 종언이나 이념 무용론은 정치적 냉소와 진보정치에 대한 패배주의를 불러일으킨다. 

민주당도 민주당 '이념'이 있고, 국민의힘도 국힘의 '이념'이 있다. 그들의 이념, 이데올로기를 창조하고 강화하고 선전하는 방식이 다를 뿐이다. 따라서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이데올로기 (이념)'이 없는 대중정당이라고 말하는 것도 잘못된 주장이다. 

이데올로기 (이념)는 사람들이 집합적으로 만들어 내기도 하고, 그것을 부정하고 파괴하기도 하며, 생성-성장-쇠퇴-소멸, 혹은 변형의 전개과정을 겪기도 한다. 

수령 1인, 독재자 1인, 특정 정당이나 천재 1명이 이데올로기(이념)를 창조해내는 경우는 드물다. 시대정신과 사람들의 물질적 지적 요구를 '이념, 이데올로기'로 주조해내는 것은 집합적인 실천과 공동 지적 작업인 경우가 역사적으로 많았다.  

한국 근현대사에서 한국전쟁과 같은 국제적-국내적인 이데올로기(이념) 전쟁을 겪었고, 박정희 유신헌법의 국가주의 이데올로기 하에서 시민의 자유를 박탈당한 경험 때문에, '정치적 이데올로기'에 대한 한국인들의 역사적인 경험은 이념에 대한 트라우마를 형성했다. 

하지만 1987년 유월항쟁 이후 민간 정부의 탄생과 리버럴 민주주의의 형식 절차성 강조, 의회 내에서 다당제, 다원주의적 민주주의 개념 허용으로 인해, 정치와 정당활동에서 다양한 이데올로기들 (이념들)의 경쟁은 이제 한국 정치의 상식이 되었다.


---정치학자들이 다양하게 이데올로기(이념)을 개념 정의하고 있는데, 그 중 하나를 소개한다. 


정치학에서 이데올로기란 무엇인가?


지난 2세기 동안 이데올로기 뜻이 상당한 변화를 겪었다. 믿음체계,주장,생각에 대한 학문적 연구라기 보다는, '생각'과 '행동'을 서로 연결시키려는 믿음 체계, 주장, 생각들의 집합을 뜻하게 되었다.


따라서 이데올로기는 사람들의 사고 방식과 행동 양식을 형성하려고 한다. (이데올로기는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는가, 어떻게 행동하는가에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의미임)


이데올로기 (이념)이란 상당히 일관적이고 포괄적인 믿음,주장, 생각들의 집합이다. 이를 통해 우리는 사회적 조건들을 설명하고 평가한다. 또한 우리는 이데올로기 도움을 받아 우리가 한 사회 안에서 어떤 지위를 차지하고 있는가를 파악할 수 있고, 사회적 정치적 행동을 하는데 필요한 프로그램을 기획하기도 한다.


보다 정확히 말하면, 이데올로기(이념)은 다음과 같은 네 가지 기능을 수행한다.


(1) 설명 기능, (2) 가치 평가 기능 (3) 태도와 믿음체계의 방향 설정 기능 (4) 행동과 실천 프로그램 기능


정치적 이데올로기들이 역사적으로 어떻게 발전되어 왔는가? 그 예시들


(1) 리버럴리즘 (*일본식 번역 자유주의는 잘못된 번역어이기 때문에 우선 영어 단어 그대로 씀: 자유라는 단어는 진보,좌파,사회주의의 최고 목표 단어임)


(2) 보수주의 (conservatism)


(3) 사회주의와 코뮤니즘 (공산주의 번역어도 생산에만 촛점을 맞춘 번역어이기 때문에 잘못된 번역어임. communism 이란 생산과 노동 과정 뿐만 아니라  비생산,비노동 인간행위들에서 '자유'와 '자신의 잠재력의 실현'을 추구하는 이념임)


(4) 파시즘 (Fascism)


(5) 해방 이데올로기와 정체성 정치학 (Liberation ideologies and the politics of identity)


흑인 해방, 여성 해방, 동성애 해방, 해방 신학, (아메리카 대륙 ) 원주민 해방


(6) 녹색 정치: 이데올로기로서 생태주의


(7) 이슬람과 급진 이슬람


제목: 정치적 이데올로기들 (이념들)과 민주주의 이상 (2006) , p.5


저자: 테렌스 볼, 리처드 대거


Terrence Ball & Richard Dagger, Political Ideologies and the democratic ideal. (New York: Pearson Longman). 2006. p.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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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NJ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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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4. 3. 23:42


Meine dialektische Methode ist der Grundlage nach von der Hegelschen nicht nur verschieden, sondern ihr direktes Gegenteil. Für Hegel ist der Denkprozeß, den er sogar unter dem Namen Idee in ein selbständiges Subjekt verwandelt, der Demiurg des Wirklichen, das nur seine äußere Erscheinung bildet. Bei mir ist umgekehrt das Ideelle nichts andres als das im Menschenkopf umgesetzte und übersetzte Materielle. (MEW  23 Das Kapital, p.27) 


My dialectical method is, according to its foundation, not only different from Hegel’s, but also directly opposite to it. For Hegel, the process of thinking, which he even transforms into an independent subject, under the name of ‘the Idea’, is the demiurge of the real world, and the real world forms only the external appearance of the demiurge. For me, to the contrary, ‘the Idea’ is nothing but the material thing transformed and translated in the human brain


나의 변증법적 방법론은 그 토대를 고려해봤을 때 헤겔의 것과 다를 뿐만 아니라 정반대이다. 헤겔의 변증법적 방법론에서는, 그가 '이념'이라는 이름 하에, '자립적인 주체'로 탈바꿈시킨 ‘생각하는 과정‘이 현실의 창조자이다. 헤겔에게서는 현실이란 그 창조자의 모습을 바깥 세계로 드러내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나에게는 이와는 반대로 이념이란 다름아니라 우리 머리 속에서 변형되고 번역된 물질적인 것이다.






Posted by NJ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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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진보정당 '이름' [신]자는 빼던가 옮기던가 해야 한다


원시

http://www.newjinbo.org/xe/262640


2008.04.28 20:54:3310284



원시(原始), 2008-03-01 23:15:25 (코멘트: 19개, 조회수: 369번)

고생이 많을 것 같습니다. 당원토론방에 접근이 불가능해서 여기다 씁니다. 정당 명칭에 대해서 몇가지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1. 정가의 법칙같은 미신


예전에 노풍이 한참 불때, 어느 집단이나 노무현파 (자유주의자가 아니어도 현재 정태인씨처럼 노무현에 일말의 기대를 건 사람들)과 진보정당파로 갈리는 것은 흔히 있던 일입니다. 학생운동물 조금 먹거나 80년대 사람들이면 다들. 또 그들 중에는 90년대 중후반부터 확고히 진보정당파로 나간 사람들도 있었지만, 90년대 암흑기를 지나면서, 유시민류의 '개국당'에 마음을 조금 줘 본 사람들도 있습니다. 


근데, 제가 그 개국당파(정말 순수하고 괜찮은 사람들 많습니다) 친구, 선후배들에게 말씀드린 게 있어요. 정당 이름이 너무 안좋다. 우리나라에서 '국'자가 들어간 정당 수명은 짧고, 그 끝이 좋지 않다. 국민당부터 시작해서, 국민회의, 신한국당 등. 웃으면서, 농담처럼, 왠만하면 이제 진보정당인 민주노동당 지지하라고 말하면서 한 말이었습니다. 


믿거나 말거나일 수도 있습니다만, '진보신당' 듣는 순간 잠시 생각해보면, 어감이 너무 좋지 않고, 통합신당 어감이 너무 강합니다. 새로운 진보정당, 신 진보당 다 뜻이야 똑같지만, '신당'의 선례들은 거의 망했으므로 좋지 않다는 것입니다.


2. 새로운 진보당, 신 진보당과 '진보신당'과의 차이점.


1) 진보신당은 '신당' 즉 새로운 당이라는데 촛점이 맞춰집니다. 


바쁜데, 한국말 정확하게 하자, 이런 뜻만은 아닙니다. 진보에 강조가 없어요. '신당'이다 이거죠. 마치 노회찬 심상정씨가 민주노동당을 탈당해서, '신당'을 차렸다는 의미가 더 가깝습니다. 지금 강조해야 할 것은, 당을 새롭게 차렸다가 아니라, 새로운 진보 내용이 뭐냐, 그 정치활동이 무엇인가에 있어야 합니다. 


2) 영어로 한번 봅시다. 


진보신당은 progressive new party 로 적어야 할 듯 합니다. 영어로 적어놓으니까 억지로 말은 되는데 어순도 말이 안되네요. new progressive party 새로운, 신 진보당은 되는데, progressive new party 그러면 진보적 새로운 당이거든요. 강조가 역시 새로운 당이다에 있어요, '진보'는 부차적인 게 되어 버립니다. 


3. 대안이 뭐냐? 


언론에 진보신당이라고 선전되었다고 해서, '진보신당' 이렇게 갈 필요는 없습니다. 언론에서도 탈당에 촛점을 맞춘 것이지, 새로운 진보 정당이 어떤 기치를 가져갈 것인가? 정치 철학, 이념, 노선, 활동방식에 있어서 과거 민주노동당과 무엇이 다른가? 이런 것을 보도한 것은 아닙니다.


노회찬, 심상정 의원은 그나마 살아남은 의원들이고, 언론매체등에서도 무시할 수 없는 존재감이 있기 때문에, 그들이 '탈당'하는 게 뉴스가 된 것입니다. '신당'을 차린다. 이게 뉴스가 된 것 아닙니까?


1) 신 진보당. 이거 새로울 것 하나도 없지만, 현재 한국 진보운동 현황을 잘 설명해준다고 봅니다. 


지금 '평등, 평화, 생태, 연대'를 가치(value)로 내걸었는데, 사실 그 내용은 한국의 현실, 정치적 역학관계, 계급분석, 계급계층의 분화들을 잘 설명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어쩌면 60-70년대 서유럽 신좌파 (New Left)가, 기존의 사회주의자들을 비판하면서 만들어낸 신-정치의 내용들입니다. 이는 소위 산업시대 이후 (post-industrial politics) 가치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30년전 유럽 신사회운동의 주제들과 지금 97 IMF 이후, 한국 자본주의 상황과 동일합니까? 제가 90년대 초반에 생태운동과 관련해서 한 반년 동안 다큐멘타리도 만들고 그러면서, 한국 상황에 대해서는 어느정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요성은 익히 다 공감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짧게 결론만 말씀드립니다. 지금 한국 정치운동은, 유럽에서 나눴던 구좌파, 신좌파 내용들이 섞어져 있는 형국입니다. 그리고 그 주체들 역시 성격이 다릅니다. 현재 상황은 우리 스스로 '신 좌익운동'이 뭐냐? '신 진보사상'이 뭐냐를 궁구하는 수준입니다. 


급해서 다급해서 '평등, 평화, 생태, 연대'라는 가치(value)을 들고 나왔다고 해서, 그게 과거에 우리가 이념(idea, Idee)을 부르짖다가, 즉 '이념'을 논하다가 '가치'를 논하다고 해서 쿨 cool 해 보이지는 않습니다. 


문제는, 한국 자본주의의 유지 방식, 그리고 자본가들의 축적 방식, 노동자들의 구성의 변화 및 의식 변천, 특히 도시 노동자들의 생활습성 등에 대해서 연구하지 않고서, 갑자기 '가치'를 들고 나온다고 해서, '신 진보사상'이 형성되는 것은 아닙니다.


총선까지, 총선 이후, '신 진보'가 뭐냐를 두고, 논의하게끔 조금 더 열어놓으십시오. 


당 이름도, '신 진보당' '새로운 진보당' (new) progressive party 가 그래서 더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2) 그냥 단순하게 (한국) 진보당 


Korea Progressive party 이렇게 하거나


3) 당원들의 합의가 가능하다면,


민주사회당이 좋다고 봅니다. 그러나 지금 상황으로 보아서는, 민주사회당은 채택하기가 힘들 것 같습니다. 


국민들에게, 노동자들에게, 새로운 진보 내용이 뭐냐? '신 진보' 내용과 그 활동이 뭔가를 보여주지 않으면, 새로운 진보정당 운동도 과거 민주노동당의 운명이 될 확률이 높습니다. 건투를 빕니다

Posted by NJ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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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한국 정치 정당사, 2003년에 장기표씨가 민주사회당 명칭을 썼다. 민주사회당 democratic socialism 이라는 당명칭은 20세기 유럽 정당사에서 민주적 사회주의를 지칭했다. 따라서 2003년 장기표의 민주사회당과 민주적 사회주의와는 서로 다르다고 말할 수 있다.

    자본주의 축적과정과 노동력의 착취 과정을 바꿔야 한다는 정치적 제안과 주장을 담고 있는 것이 바로 민주적 사회주의이고, 민주적 democratic 이라는 형용사가 갖는 의미는, 과거 20세기 현실 사회주의 국가 체제들이 보여준 비-민주주의적 요소들을 완전히 제거해야 하며, 한국 근현대사에서 나타난 '독재'와 '독재와 결탁한 제국주의' 세력들의 정치적 내정 간섭에서 해방되어야 한다는 뜻이다.

    ------------------------------------------------


    민주사회당 당명칭:

    민주사회당 대표에 장기표씨

    입력 2003-03-20 19:06:00 수정 2009-09-29 11:39:37


    장기표(張琪杓·사진) 신문명정책연구원 원장이 한국노총을 토대로 하는 민주사회당의 대표를 맡게 됐다.

    한국노총 이남순(李南淳) 위원장은 20일 서울 용산구 한국노총 회의실에서 장 원장을 만나 민사당 대표직을 맡아줄 것을 공식 제의했으며 올해 초 민주당 영등포을 지구당위원장직을 사퇴한 장 원장은 이를 수락했다.

    이에 따라 민사당은 27일 전당대회를 열어 장 원장을 당 대표로 선출할 예정이다.
    한국노총은 민사당의 자립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특별당비 납부 등의 방법으로 재원을 조달하고 회원조합별로 조합원의 10%를 당원으로 확보하며 내년 총선을 위해 후보 출마자 발굴과 선거운동을 지원하기로 했다.

    한국노총은 또 민사당의 운영이 본궤도에 오를 때까지 한국노총 산하에 당발전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하기로 했다.

    이진 기자 leej@donga

    2016.09.29 11:0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정책비교/국제정치2016. 1. 23. 22:41

버니 샌더스 인기인가? 버니 샌더스 정치좌표를 알려주는 17가지 주제들 :


버니 샌더스 누구인가 17가지로 영국 비비씨가 정리했습니다. 외국인들이 이해하기 가장 쉽게 나온 ‪#‎버니‬ 샌더스 기사라고 판단되어 전문 번역함. (버니 샌더스는 얼마전에 작고하신 ‪#‎신영복‬ 선생과 연세가 같습니다. 1941년생, 올해 나이 75세)


비비씨 기사에 나오지 않은 구체적인 '재정 조달 대책'을 간단히 여기에 적겠습니다.

https://berniesanders.com/issues/how-bernie-pays-for-his-proposals/ 



1. ‪#‎안철수는‬ 미국에서 "이데올로기는 끝났다"고 미 스탠포드 한 대학교수가 말했다고 하면서 그 말이 맞다고 했지만, 정작 미 본토에서는 샌더스 자신이 '난 사회주의자'라고 말하고 있고, 젊은층과 무당파가 샌더스를 지지하고 있다. 정치에서 '이데올로기(이념과 가치)'는 마치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한 '폴리스를 떠나 존재하는 건 동물 아니면 신밖에 없다, 우리는 폴리스 안에 사는 동물이다'라고 한 것처럼, 이념과 가치, 좌와 우는 필수 불가결한 것이다.


2. 버니 샌더스는 월스트리트 금융 자본과 대형은행으로부터 89조 (3천억 달러)를 걷어, 미국 대학 등록금을 무료로 하겠다고 선언했다. 버니 샌더스와 내 생각이 일치하는 게 하나 있는데, 샌더스는 이제 대학졸업장은 과거 고등학교 졸업장과 같다고 말한 것이다. 나 역시 한국 국민 100%가 다 대학(2년까지)에 무료로 다녀야 한다고 강력하게 주장해오고 있다.


3. 1조 달러 투자해서, 다리,도로,수자원,공항,철도 등 인프라를 새로 건설할 예정이고, 1천 300만 신규 일자리를 창출하겠다. 재원 마련은 케이만 섬이나 역외 세금 도피처로 도망간 대기업들에게 세금을 부과해서 그 재원은 마련한다. 연간 탈루 탈세액을 1000억 달러로 추산하고 있다.


4. 청년 일자리 창출 비용으로 55억 달러 (6조 5600억원)를 투자한다. 이 재원은 역시 헤지펀드와 같은 대형 투자자들이 내지 않던 세금을 더 거둬 마련한다.


5. 150만 연금 생활자 연금 삭감 중단한다. 그 재원은 부자들 세금 탈세 방지, 상속세, 고가 미술품에 대한 세금 과세를 통해 마련한다.


6. 청정 에너지 산업은 석유, 가스, 석탄 회사들의 세금 감면 혜택을 없애 그 재원을 마련한다.


7. 전 미국인 국민의료보험 실시. 재원은 <급여세 인상 payroll taxes hike>이다. 캐나다와 스웨덴 의료보험 방식을 참조해 재원을 다음과 같이 만들어낸다.


(a) 고용주가 지불하는 6.2% 소득 기반 건강 보험 프리미엄

(b) 각 가계가 지불하는 2.2% 소득 기반 프리미엄

(c) 누진 소득 세율 적용

(d) 자본소득과 이윤배당에 대한 과세

(e) 부자 세제 감면 혜택 축소

(f) 부동산 등 재산세율 조정

(g) 건강 의료 세금 지출 절약

8. 이라크 침략은 미국 역사상 최악의 실수였다.

9. 시리아 지상군 파견은 반대한다.

10. 본선에서 # 도널드 트럼프와 맞붙고 싶다.


미국 대선을 앞두고 민주당과 공화당의 예비 경선이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특히 민주당 내 경선에서 후보가 확정적이라고 예측되던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의 흐름에 민주적 사회주의자를 자처하는 버니 샌더스 버몬트 상원의원의 돌풍이 만만치 않다. 75살의 노 정치인이 젊은 세대의 뜨거운 지지를 받으면서 힐러리 대세론을 강하게 위협하고 있다. 버니 샌더스 열풍과의 그의 핵심 정책에 대한 요약을 소개한다. 영국 BBC에 나온 버니 샌더스에 대한 17가지 질문과 답변이라는 기사를 번역하여 게재한다. 번역은 원시님이 해주었다. 원문 링크 <편집자>

——————————

일부 여론조사에서 최근 민주당 대선 후보 버니 샌더스가 힐러리 클린턴을 따라잡고 있거나 어떤 지역에서는 앞서 나가고 있다. 버몬트 주 상원 의원인 버니 샌더스의 정책들과 정치적 신념은 무엇인가?

1.

그는 사회주의자이다. 샌더스는 ‘민주적 사회주의자’로 불리지만, 그의 오랜 정치경력을 감안한다면 그는 편의상 “사회주의자”이다. 샌더스 자신도 “여러분이 알다시피, 저는 사회주의자입니다”라고 말한 적도 있다. 그는 자신의 정치적 이데올로기[이념]를 이렇게 규정한다. “민주적 사회주의란 부자들을 위한 경제가 아니라, 모두를 위한 경제를 창조하는 것을 의미한다.” 억만장자와 같은 부자들의 특권에 맞서 가난한 사람들과 중간계급이 평등하게 대우받도록 하는 것이 버니 샌더스 선거운동의 핵심 원칙이다. 그리고 사회주의자로서 버니 샌더스의 정치적 리더십은 민주당 경선 후보 힐러리 클린턴보다 훨씬 더 급진적이고 왼쪽을 지향하고 있다.

2.

기후변화는 과장이나 허풍이 아니라 우리의 현실이다. 미국 해양 대기처(NOAA)는 2015년을 가장 무더웠던 해였다고 발표한 직후, 버니 샌더스는 자신의 트위터에 다음과 같이 썼다. “이제 논쟁은 끝났다. 기후변화는 실제 현실이고, 우리 인간이 이 기후변화를 초래했다” 그는 탄소배출세 징수, 화석연료 보조금 폐지, 청정에너지 기술 투자를 주장하고 나섰다. 이미 샌더스는 바켄과 키스톤X 석유 파이프라인에 반대해오고 있었다.

3.

대학교육은 무료이어야 한다. “대학 졸업장은 이제 또 하나의 새로운 고등학교 졸업장과 같다”고 샌더스는 워싱턴포스트에 기고했다. 그 논지의 핵심은 계급 불평등을 타파하기 위해서는 대학 문턱을 낮춰서 모든 미국인들이 대학교육을 쉽게 받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월 스트리트 투기 자본으로부터 세금을 징수해서 대학 등록금을 무료로 만들겠다는 것이 버니 샌더스의 구상이다.

4.

총기 소유에 대해서는 비난할 필요는 없고 하나의 삶의 양식일 뿐이다. 총기 규제에 대한 샌더스의 진술 기록들은 다음 두 가지 사실들을 고려한 것이다. 즉 그의 지역구인 버몬트 주는 ‘총기 찬성’ 주이고, 사냥하는 사람들의 99%는 법을 준수하고 있다는 것이다.

버니 샌더스는 총기 구매자는 ‘국가 범죄 전과자 기록부 (NICS :the National Instant Criminal Background Check System )’에서 신원 조회 점검에 대해서는 찬성한다.

그러나 그는 총기 규제 신규 법안을 즉시 도입하기 보다는 총기 정책에 대한 광의의 합의에 먼저 도달하는 게 더 낫다고 주장한다.

5.

흑인의 생활과 생명 보호는 중요하다. 비록 ‘흑인 생활과 생명은 중요하다 (BLM)’ 단체 소속 회원들이 샌더스 선거 연설 시 큰 소리를 질러 약간 훼방을 놨지만, 샌더스는 BLM 단체 활동가들과 지속적으로 토론해 오고 있다. 또한 아프리카계 미국인들의 실업과 제소자 비율이 높다는 것은 미국에서 체계적인 인종차별이 발생하고 있다는 뚜렷한 증거라는 점도 샌더스와 BLM 단체가 서로 동의하는 바이다. 샌더스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미국 형사법을 개혁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6. 그는 슈퍼 팩(super PAC)의 정치기금을 받지 않을 것이다. 샌더스는 지지자의 후원이 대부분 개인들이고 1인당 후원금 평균 액수는 단 27달러(3만 2300원)였다는 점을 자랑스럽게 생각한다.

샌더스는 ‘선거운동 비용 규제에 관한 헌법 소송’에 대한 미 대법원의 결정을 ‘위험한 재앙’으로 규정하고, 그 법률 조항 (No. 08-205, 558 U.S. 310)들로 인해서, 로비 단체들과 같은 이익단체들이 미국 정치판에 현금다발을 뿌리고 있다고 비판한다. 샌더스는 워싱턴포스트지와의 인터뷰에서 “억만장자들이 정치가들을 매수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법률 조항 (No. 08-205, 558 U.S. 310)참고: https://supreme.justia.com/cases/federal/us/558/08-205/ )

7.

최저임금은 시간당 7.25 달러에서 15달러(한화 1만 8천원)로 인상되어야 한다. 샌더스는 주 40시간 노동하는 모든 미국인들은 빈곤선에 밑으로 추락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민주당과 공화당 양당의 경제전문가들은 샌더스 말대로 최저임금을 급격하게 대폭 인상해버린다면 재정 적자인 도시들과 침체된 기업들은 의도치 않은 나쁜 결과에 직면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Sen. Bernie Sanders, I-Vt., speaks at a rally demanding presidential action to raise the minimum wage to $15 an hour. Sanders will run to Hillary Clinton's left, trying to elevate economic issues.

Sen. Bernie Sanders, I-Vt., speaks at a rally demanding presidential action to raise the minimum wage to $15 an hour. Sanders will run to Hillary Clinton’s left, trying to elevate economic issues.

8.

미국인들은 공화당 민주당 양당체제에 염증을 느끼고 있다. 수십 년 동안 샌더스는 민주당과 공화당의 뿌리 깊은 정경유착을 꾸짖고 있다. 샌더스는 독립파로서 버몬트 주 상원의원에 당선됐다. 어떤 사람들은 샌더스의 양당 독점에 대한 거부 때문에, 오히려 그의 정치적 영향력이 줄어들고 정치적 동맹 세력을 키우지 못하는 것 아니냐는 평가도 한다. 하지만 샌더스는 양당제로부터 벗어난 국외자로서 그의 정치적 입장 때문에, 그만의 ‘풀뿌리 선거운동’이 성공하고 있다고 자평하고, 그러한 우려를 불식시켰다.

9.

그는 비행기 일반석 (이코노미석)을 타고 여행하는 것을 더 좋아한다. 정규 민간 항공사 일반 좌석 뒤편에 타고 있는 샌더스의 사진들은 급속히 퍼져나갔다. 그 지지자들은 열광적으로 “#비행기 속 샌더스”라는 해쉬태그를 달면서, 개인 비행기를 타고 다니는 힐러리 클린턴과 도널드 트럼프와 대조적으로 샌더스야말로 세금의 호민관이며 검소한 정치가라는 것을 온라인 공간에서 선전하고 있다.

10.

미국은 연방정부가 비용을 지불하는 보편적인 의료보험제도(국민의료보험)를 실시해야 한다. 샌더스는 캐나다와 스칸디나비아 국가들에서 정부가 운영하는 의료보험제도를 자주 칭찬했다. “버니의 계획은 고용주와 피고용인의 공동지불 반대, 공제 반대, 보험회사들이 의료청구비용을 다 감당할 수 없을 때 보험회사들과의 소송에 대한 반대 입장이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국민의료보험 재정 마련을 위해서는 소득세율을 인상해야 한다고 샌더스는 주장하고 있다.

11.

인프라 투자 비용으로 1조 달러의 예산 규모를 책정해야 한다. 샌더스는 신규 인프라 투자를 통해 5년 동안 1천 3백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하자고 제안했다. 그의 ‘미국 재건법’에 따르면, 1조 달러 자금이 도로, 다리, 수자원 시스템, 철도, 공항 프로젝트 등에 투자될 전망이다.

12.

부자에게 더 많은 세금 과세를 할 것이다. 샌더스는 가장 부유한 미국인들, 즉 헤지펀드 투자자들, 월스트리트 투기자본과 대기업들에게 더 많은 세금을 부과함으로써 그의 포괄적인 제안들의 재정을 확보할 계획이다.

13.

미국의 이라크 침략은 잘못이다. 샌더스는 2002년 미국의 이라크 침공에 반대 표결을 했고 지금도 동일한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그는 이라크 침공을 “미국의 역사에서 가장 최악의 외교적 실책”이라고 혹평했다.

14.

시리아 내전이나 IS와의 전투에 지상군을 파병하는 것에 반대한다. 샌더스는 해외 정책에서 외교를 우선시하는 입장을 갖고 있고, 중동 국가들은 자기 지역에서 자기 방식대로 IS 그룹과 싸워야만 한다고 주장한다.

15.

개인적인 패션 스타일 문제는 시간 낭비이다. 케네디 정부 이래 오바마 부부가 가장 옷을 잘 입는 대통령 부부이지만, 샌더스의 백악관은 유행이나 패셔니스타와는 거리가 멀 것이다. 샌더스의 아내 제인 오미라가 재치있는 입담을 과시한 적이 있는데, “샌더스에게 스웨터 일곱 벌을 가져다 줘봐야, 그 양반은 세 벌 입으면 많이 입는 것이라고!” 말했다. 샌더스의 헝클어진 헤어 스타일에 대한 질문에는, “언론이 말이지, 전 국민 의료보험 하나 제대로 책임지지 못한 지구상의 유일한 선진국이 바로 미국이라는 사실을 걱정해야지, 왜 자꾸 정치인의 헤어 스타일에 더 많은 시간을 허비하고 있냐고” 톡 쏘아 부쳤다.

16.

그는 그의 성인 ‘샌더스’ 대신, 이름 ‘버니’라고 불리길 더 좋아한다. 버몬트 주 선거운동 기간에 샌더스의 자동차에는 ‘버니’라는 스티커만 붙어 있었다. “성이 아니라 이름을 서로 부른다면 정치가 더 명랑해지고 즐거울 것이다”라고 패트릭 레이 상원의원이 2007년 뉴욕타임즈에 말하기도 했다.

17.

그는 대선에서 (공화당의) 도널드 트럼프와 맞붙기를 원한다. 샌더스는 최근 기자회견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와 본선에서 겨룬다면 그것이야말로 저 개인적으로 대만족일 것이라고 여러분께 밝히고 싶습니다.”.

 


Bernie Sanders: 17 things the Democratic socialist believes

  • 21 January 2016
  •  
  • From the sectionMagazine
Bernie Sanders in Birmingham, Alabama, on Martin Luther King DayImage copyrightGetty Images

Democratic presidential candidate Bernie Sanders is catching up - and even surpassing - Hillary Clinton in some polls. What are the Vermont senator's policies and beliefs?

1. He is a socialist. Sanders is running as a "Democratic socialist", but in his long political career he became comfortable with just "socialist" ("I am a socialist and everyone knows it," he once said.) He frames his political ideology this way: "Democratic socialism means that we must create an economy that works for all, not just the very wealthy." His fight for equal treatment of the poor and middle class and against the "billionaire class" is a central tenet of his campaign, and the socialist mantle has positioned him further left of centre than Clinton.

2. Climate change is real. After the National Oceanic and Atmospheric Administration marked 2015 as the hottest year on record, Sanders tweeted: "The debate is over. Climate change is real and caused by human activity." He wants to tax carbon emissions, repeal fossil fuel subsidies and invest in clean energy technology. He has opposed the Bakken and Keystone XL oil pipelines.

Sanders hugs one of his grandchildren onstageImage copyrightGetty Images
Image captionSanders often speaks of his grandchildren's generation when he talks about climate change

3. College should be free. "A college degree is the new high school diploma,"Sanders wrote in a Washington Post opinion piece, arguing that class equality is impossible if a majority of Americans don't have access to a college education. He has introduced a plan to make tuition at public universities and colleges free by taxing Wall Street speculators.

4. Gun ownership is a "lifestyle that should not be condemned". Sanders' record on gun control has been mixed which he says is due to the fact that his constituents in Vermont are pro-gun and "99 percent of the people in my state who hunt are law abiding people". He supports universal background checks, but prefers to talk about reaching "common ground" when it comes to gun policies rather than sweeping new gun control regulation.

5. Black lives matter. Though Sanders was shouted down at his own campaign event by members of the Black Lives Matter group, he has since met activists and agrees that the high rate of unemployment and incarceration for African Americans is evidence of systemic racism in the US. He touts criminal justice reform as the answer to some of these issues.

6. He will not accept super PAC money. Sanders prides himself on the fact that his donors are mostly individuals and the average contribution to his campaign in the most recent quarter was just $27. He characterises the controversial Citizens United Supreme Court decision as "disastrous" and blames it for flooding the US political system with cash from special interest groups. "I do not believe that billionaires should be able to buy politicians," he told the Washington Post.

Sanders speaks to supporters through a bullhornImage copyrightGetty Images
Image captionSanders sometimes prefers a bullhorn over taking the dais

7. The minimum wage should be $15 (£10.59) per hour, up from $7.25. Sanders argues that no one who works 40 hours a week should be impoverished, however, some economists from both sides of the political spectrum are concerned that such a dramatic increase could have unintended consequences for poorer cities and struggling businesses.

8. Americans are tired of the two-party system. For decades, Sanders has railed against both the Democratic and Republican parties, saying they are too beholden to corporate money. Sanders was elected to the Senate as an independent, and some have said his rejection of both parties left him bereft of allies and ineffectual. Sanders argues his outsider status is what has driven his grassroots campaign.

9. He prefers to fly economy. Pictures of Sanders flying in the rear of regular commercial airline flights have gone viral and supporters have seized on the practice with hashtags like #SandersOnAPlane to show that Sanders is a humble everyman who would safeguard taxpayer money. Some of the candid shots of Sanders working in the middle seat have inspired memes juxtaposed with Clinton or Donald Trump boarding private aircrafts.




Image copyrightTwitter

10. The US should adopt universal healthcare paid for by the federal government. Sanders has often spoken of his admiration for government-run healthcare systems in Canada and Scandinavian countries. "Bernie's plan means no more co-pays, no more deductibles and no more fighting with insurance companies when they fail to pay for charges," his website promises. He means to finance it mostly from a payroll tax hike.

11. $1 trillion should be spent on infrastructure. Sanders wants to create jobs by investing heavily in new infrastructure projects that he says will create 13 million jobs over the course of five years. His "Rebuild America Act" would put that money into roads, bridges, water treatment systems, railways and airport projects - and comes with a $1 trillion price tag.

12. Tax the rich. Sanders wants to pay for his most sweeping proposals with a series of tax hikes and fees, mostly levelled at the wealthiest of Americans: hedge fund managers, Wall Street speculators and big businesses.

13. There should never have been a US-led war in Iraq. Sanders voted against the US invasion of Iraq in 2002 and says today that he stands by that decision. He calls it the "worst foreign policy blunder in the history of this country".

14. No boots on the ground in Syria or to fight IS. Sanders has a diplomacy-first attitude towards foreign policy and believes that Middle Eastern countries must lead the fight in their own region against the self-styled Islamic State group.

Sanders supporter with white hair T-shirtImage copyrightGetty Images
Image captionSanders supporters celebrate his famously disheveled hair

15. Personal style is a waste of time. While the Obamas are said to be the most stylish presidential couple since the Kennedys, a Sanders White House will be decidedly more frumpy. Sanders' wife Jane O'Meara once quipped that if he has "seven sweaters, that's three too many for him". When questioned about his frequently-rumpled hair, Sanders was brusque: "The media will very often spend more time worrying about hair than the fact that we're the only major country on earth that doesn't guarantee healthcare to all people."

16. He likes to go by "Bernie". While campaigning in his home state of Vermont, Sanders' bumper stickers just said "Bernie". "You have to reach a certain exulted status in politics to be referred to only by your first name," Senator Patrick Leahy told the New York Times in 2007.

17. He would love to run against Donald Trump. "I have to tell you," he said at a recent news conference, "on a very personal level, it would give me a great deal of satisfaction to run against Donald Trump".

Assembled by Jessica Lussenh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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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NJ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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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치/민주당2016. 1. 21. 01:56

(채현국 할배 스타일) 청년들아, 구직하는 청춘들아 똑똑히 보아라, 4월 13일 4년 연봉 50억짜리 구직 시험치는 사람들이 어떻게 취직하는지를! '연봉' 이아니라, 국민이 낸 혈세라는 차이가 있지만! 자기소개서를 쓰는 것을 잠시 멈추고, 413 구직자들의 경쟁율에 응시하라!





( 채현국 선생의 어록, 413 총선 구직자들에게도 적용되어야 한다


[논평] 이철희소장 출사표, 노량진 9급 공무원 시험준비생 공시족보다 절실하지 못하다.


이소장은 핫하게 붙어보고 안되면 ‘쿨’하게 사라진다고 했다. 일견 ‘쿨’해이지만 억수로 ‘언쿨’하다. 공무원 시험보는 청년들을 다룬 ‘공시족’ 다큐멘타리를 보라. ‘핫’하게 시험응시해보고 ‘떨어지면’, “어머니 아버지 저 떨어졌어요” 쿨하게 돌아설 수 없다. 그들은. 


국회의원 직업도 마찬가지이다. 절실해야 한다. 아니 100배 더 뼈저려야할 지도. 이소장은 ‘이념의 빈곤함’은 쿨하게 깠지만, 정작 자신이 주창하는 ‘민생’은 개인정치연구소인 ‘두문’에서 두문불출했다. 생생한 절실함, 민생의 깊이가 보이지 않는다.


두 번째, 이소장이 말한 “복지국가를 이룩한 모든 나라들에는 예외 없이 튼실한 개혁정당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 문장은 틀린 것도 맞는 것도 아니다. 2차 세계대전 이후 유럽과 미국 캐나다가 복지체제를 만든 것은, 전쟁 범죄자들인 유럽국가들 내부 보수파들이 ‘양보’하고, 진보좌파들과 노동조합들의 목소리가 반영된 것이었다. 


이론적으로도 실천적으로도 복지국가는 보수정당도 다 할 수 있는 것이다. 새누리당도 '잔여 복지 체제'는 구축하고 있다. 그게 50년대~70년대 일부 서유럽 국가의 '보편적 복지체제'는 아니라 할 지라도. 


박근혜가 “아버지가 이룬 경제성장, 이 근혜가 복지로 돌려드립니다” 이 사기전술에 속았다고 해서, 마치 ‘더’민주당이나 통합정의당과 같은 진보정당이 복지국가를 건설할 수 있고, 민주당만이 ‘좋은 정당’이라고 한다면, 이런 자만은 2016년 총선, 2017년 대선에서 다시 패배할 확률이 높다.


이소장이 ‘더’ 민주당을 살리고 싶다면, 김대중-노무현 정부시절 ‘복지정책’ 대신 삼성경제연구소 보고서 수용했던, 골수부터 새누리당과 정책이 일치한 국회의원들과 과감하게 결별하거나 재정비해야 한다. 

이소장이 민주당 환골탈태를 위한 어떤 ‘결의와 비전’이 출사표에는 보이지 않아 ‘쿨’ 당도가 떨어진다는 것이다. 외환은행 헐값에 사들여 5조원 이익보고 '먹튀'한 론스타 (전세계적으로 이런 단기간 이익을 갈취한 사례는 찾아보기도 힘들다. 그것도 국가간에)는 노무현정부시절 발생한 일이었음을 잊어서는 안된다.



세 번째, 이소장의 ‘이념과 가치’ 폄훼는 정치학의 기본이 아니다. 자기 모순이다. 이소장이 수많은 라디오 폿캐스트에 나와서 정치평론을 무차별적으로 혹은 콕 집어서 집중포화를 날린 그 저격의 ‘눈’에는 이념과 가치가 숨겨져 있는 것이다.


지금 속칭 86 ‘친노’가 이념과 가치를 중시해서 ‘정치 기술과 타협정신’이 부족하다고 말하고자 함인가? 친노를 포함해서 ‘더’ 민주당은 가치와 이념 자체가 모호하거나 새누리당과 구별이 없는 경우가 더 문제였거나 시대를 선도하는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이념과 가치들’을 발굴하지 못한 게 오히려 더 문제이다.


정치학과 실제 정치에서 ‘이념과 가치’는 매일 매일 변화하는 대중들의 희로애락을 반영하고, 그것들과 대화하고 때론 이소장말대로 ‘타협’하고, 때론 ‘싸우기도’하면서, 지지고 볶고 쌩쌩 부르스를 추면서, 신새벽 온 세상이 조용할 때, 어제와는 다른 ‘이념과 가치’로 재탄생하는 것이다.


안철수의 ‘이념의 종말’ 타령은 정치학 제 1문제에 대한 ‘범생이’ 오답이다.



정치 행위는 우리 동네 사람들에 대한 ‘공적 서비스’이다. 공적 서비스는 무차별적인 게 아니라, 일의 순서가 있다. 시민들이 낸 세금으로 정치할 때, 그 세금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중요한 일부터 순서를 정해서 그 다음 ‘공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좌우를 막론하고 현대정치의 기본이다.



그 ‘공적 서비스’ 순서, 1번, 2번, 3번,......, N번을 정하는 게 바로 ‘이념과 가치’이다. 선거란 그 ‘이념과 가치’의 경쟁 공간이다. 정치에서 ‘이념과 가치’는 축구로 치면 ‘슈팅 능력’이다. 공을 찰 능력도 없는데, 어떻게 골을 넣는단 말인가? 


손으로 공을 들어서 상대방 골대에 가져다 집어 넣겠다는 것인가? 그것은 ‘언쿨’한 반칙이다. 지금 유권자들이 '그 놈이 그 놈이다' 그러는 이유는 새누리당 민주당 국민의당 의원들이 자기 '친구들'이나 '있는 놈들' 편 들어주고 있기 때문이 아닌가? 대구, 부산, 광주, 전주 다 동일한 민심이다. 


이철희 소장, 아직도 새누리당과 큰 줄기에서 차별이 많지 않는 ‘더’ 민주당에 들어가, 반칙과 ‘언쿨’이 난무하는 것을 폿-캐스트 중계방송할 게 아니라면, 이철희 소장의 ‘이념과 가치’라는 슈팅능력을 장착하고 그 다음 경쟁대상들과 ‘타협,토론,조정’하기 바랄 뿐이다. 그렇지 않으면 이철희 소장은 ‘소고기 묵고 나온 국회의원들’ 이빨 쑤시는 조연에 그칠 것이다.


분패도 절실하게 패배하면 팬들은 박수친다.




신문기사: 이철희 "핫하게 붙어보고, 지면 쿨하게 가겠다" 


박세열 기자 2016.01.20 10:08:2


"시민이 아메리카노 사주는 국회의원 되고 싶어"

http://www.pressian.com/news/article.html?no=132674


Posted by NJ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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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새누리당 최경환씨가 '이념'이 정치의 필수 요소라고 했다. 그는 안철수의 정치를 "인물,이념,콘텐츠"가 없는 3무 정치라고 비판했다. 흥미로운 비판이다. 주목해 볼 단어는 "이념"이다. 한국정치나 언론에서는 '이념'을 부정적으로 사용하고 있다. 특히 보수당인 새누리당에서 주로 좌파들을 공격할 때, '이념'만 앞세운다고 비난해오지 않았는가? 보수당에서 '이념' 정치의 중요성을 언급한 것은 바람직한 일이다.


2. 그러나 새누리당 최경환의 안철수 비판 중에, 민주당과 합당을 '야합'이라고 한 것은 적어도 공평하지도 공정하지도 않다. 과거 한나라당과 자유선진당, 친박연대 등도 선거를 전후로 통합하고 연대하지 않았는가? 


3. 새누리당과 박근혜는 대선 공약 (경제민주화, 복지정책 실현을 위한 조세확보)을 지키지 않거나 대부분 무효화한 것을 먼저 반성해야 한다. 그렇지 않고 안철수와 김한길 민주당이 통합한 것만 문제삼고 '야합'이라고 비난하는 것은 똥묻은 개가 겨 묻은 개 나무라는 격이다.



최경환 “인물·이념·콘텐츠가 없는 ‘3무 정치···’ 안철수답고 안쓰럽다”
디지털뉴스팀
새누리당 최경환 원내대표(59)는 3일 민주당과 안철수 의원의 새정치연합이 통합 신당을 창당키로 한 데 대해 “‘안철수스럽다’, ‘안철수답다’, 그리고 딱하기도 해서 안쓰럽다”고 비판했다.

최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간 보기 정치, 평론가 정치의 대명사인 안철수의 민낯이 그대로 드러났다”며 이같이 말했다.

특히 최 원내대표는 “안 의원의 지지율은 새 정치에 대한 국민의 여망과 기대를 반영한 것”이라며 “그 기대를 송두리째 무시하고 기존 정당에 편승한 안 의원의 인기가 물거품 되는 것은 이제 시간문제”라고 강조했다.





이어 “기성 정당을 강도 높게 비판한 ‘안철수식 새정치’의 말로는 기존 정당과의 야합이었다”면서 “호기롭게 새 정치를 외쳤지만 인물·이념·콘텐츠가 없는 ‘3무 정치’로 물거품처럼 사라질 수명을 조금이라도 연명하고자 결단할 수밖에 없었던 안철수 의원의 처지가 딱하기도 하다”고 말했다.

또 민주당에 대해 “바닥에 떨어진 지지율 걱정에 합당만 하면 안 의원의 지지율을 그대로 가져올 수 있다고 계산기를 두드린 모양”이라며 “민주당과 안철수 신당의 합당은 정치적 흥정 관계가 맞아떨어진 두 집단의 야합일 뿐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라고 비난했다.

최 원내대표는 “민생과 정책도 없고 국민과 당원들에게 최소한 이해를 구하는 절차도 없이 사익만을 위한 밀실거래 야합은 결국 국민의 매서운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Posted by NJ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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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철학2012. 6. 26. 17:44

 왜 유시민의 "구좌파" 발언이 문제가 되었는가?


새로운 진보정당은 진짜 새로와지려면, 문 좀 팍팍 엽시다 ~ 일하는 사람들 오게 하고  

 

원시, 2008-03-04 22:09:24 (코멘트: 1개, 조회수: 720번)  

 


첫번째, 평등, 생태, 평화, 연대 등에 새로운 가치들을 고정시킬 필요는 없다. 이는 자주 평등이라는 민주노동당식 슬로건의 양적 확대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아니 왜 자유는 들어가지 않은가? 그게 자유주의자건 맑스주의자건 자유는 중요하다. 따라서 열린 가치 쳬계, 다양한 실천에 근거한 가치 개념들을 더욱더 개방할 필요가 있다.




두번째, 1) 이명박 정부의 실정, 오륀지 사건, 법학전문대학원, 대학 등록금 인상 등 교육, 2) 국토해양 장관 이명박 운하 프로젝트, 신도시 건설 계획, 도시,건설,교통 부서 3) 대안적 경제체제에 대한 고민과 노동자의 경영참여를 가능하게 할 노동부 4) 서민과 노동자, 중산층의 의료비 부담은 소득에 비해 늘어나는 현실, 의료혜택의 양극화 (특히 노인 어린이 여성 노동자 등은 심각한 편차 발생), 병원이 비지니스로 변질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 예비내각과 진보행정부를 대표할 비례대표명부는 반드시 이러한 과제들을 실천할 수 있는 대표성 진지구축성 책임성 내구성을 갖춘 인물들을 뽑아야 한다.


새로운 진보정당이, 신 정치 (교육, 가족, 생태, 소수자 권리, 여성 등)와 구 정치 (경제 성장, 고용정책, 노동,안보, 군사 등)를 창의적으로 결합시킬 필요가 있다. 물론 외국의 사례들은 하나의 참고자료이고, 우리 상황을 더욱더 구체적으로 파악해야 한다는 것은 자명하다.




정치 실천 영역에서는, 다양한 정치적 실천들 (그게 구정치 구좌파의 내용이건, 신정치 신좌파의 내용이건)을 적극적으로 새로운 진보정당으로 흘러 들어오게 해야 한다. 그리고 새로운 진보정당에서는 그런 정치적 공간과 일자리를 만들어줘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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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가치 개념들과 정치적 이념 (구좌파 내용과 신좌파의 내용들의 사례)



2007년도 한국정치판에 등장한 단어, 가치 (value) 개념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심상정도 3가지 혁신을 이야기하면서, 가치와 주체 혁신을 언급한 적이 있다. 왜 이념이나 정치노선이라는 말을 쓰지 않고 가치라는 말을 사용했는가? 심상정 뿐만 아니라, 권영길도 통합민주당 등 자유주의자들도 가치연정이라는 말을 사용했다. 이데올로기의 종언의 시대에 살고 있어서 그런가? 아니면 한국이 서구 유럽과 북미에서 이룩한 사회복지국가를 어느정도 달성했기 때문인가?




가치(value) 개념은, 맑스주의자들에게 친숙한 용어이다. 맑스의 노동 가치론 (labor theory of value) 때문이다. 여기에서 말하는 가치 개념은 맑스의 상품 분석에서 비롯되는 가치와 사용가치를 지시하지 않는다. 1970년대 사회복지국가를 논의하면서, 서구 정치 정당들의 이념적 지형 변화, 신사회운동 (NSM) 을 설명하면서 등장한 용어가 바로 가치 개념이다. 소위 말해서 정통적인 계급 정치 (class-based politics)에서 가치 정치(value-based politics)로 이전을 설명하면서 등장한 용어이다.




2차 세계대전 이후 서유럽 사회민주주의 정당과 자유주의 정당, 보수주의 정당, 종교 및 군소 민족주의 정당들이 다같이 합의한 게 사회복지국가 모델이다. 이 사회복지 국가 모델 (코포라티즘) 하에서는, 계급갈등이 더 이상 사회 문제의 전면에 등장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탈- 산업, 후기자본주의, 사회복지국가 하에서 사회 문제는 가치들 (즉 여성, 문화, 심리 동기, 가족, 환경, 인종, 이민 노동자, 신지역주의 갈등)에서 비롯된다는 것이다.




96년 한국에도 잠시 다녀온 독일의 대표적인 개혁주의 사회민주주의자라고 볼 수 있는 위르겐 하버마스 책을 한 구절 보자. 의사소통 행위론이라는 책, (Juergen Habermas (1982) , Theorie des kommunikativen Handelns Band 2, 577) 2권 맨 뒤에 뒤에 보면, 이런 구절이 나온다. 참고로 하버마스는 신좌파이지만, 독일 사민당 (SPD)에 투표한 소위 개혁주의자이다. 구정치(alte Politik)와 신정치(neuen Politik)를 구별 분리한 사람들은 힐데브란트(Hildebrandt), 달튼(Dalton), 반즈(Barnes), 카세(Kaase) 등이 1977년에서 1979 년 사이에 사용한 용어이다. 이것을 하버마스가 인용했다. 정치란 경제, 정치, 사회, 안보, 군사 분야를 가리키고, 신정치 주제란 삶의질, 평등권, 자아실현, 참여, 인권과 관련된 주제들이다.


그렇다면 하버마스가 하고 싶은 이야기가 무엇인가? 신사회운동의 이론적 정리 논평이 하버마스 의사소통행위 이론 핵심이다. 사회복지 국가에서 사회비판의 잠재력은 어디에 있는가를 해명하고자 한다. 다시 말해서, 신사회 운동 (같은책 578) - 반핵, 환경운동, 평화, 지역 풀뿌리, 농촌으로 내려가 살기 운동, 노인, 게이, 청소년, 장애인 권익 운동, 종교 근본주의, 세금 저항 운동, 학부모협회 운동, 여성해방운동, 모더니즘 반대 운동 등 - 이런 모든 새로운 형식의 사회 저항 형태들을 사회이론적으로 설명하고자 한다.




이렇게 새롭게 독일에서 발생한 사회운동은, 과거 사회주의자들(구좌파)의 주제였던 경제, 경제성장, 분배를 둘러싼 계급폭발이 아니라는 것이다. (1960-1980년까지) 이제 새로운 운동은, 문화적 재생산, 사회통합, 개인의 삶의 영역(personality)에서 발생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삶의 영역, 즉 생활세계(Lebenswelt)가 식민화되는 것에 사람들이 저항한다는 것이다. 이제 분배문제 아니라, 삶의 형식의 문법(Grammatik von Lebenswelt)에서 새로운 갈등은 폭발한다는 것이 하버마스의 생각의 핵심이다.




우리가 귀닮아 들을 필요가 있는 하버마스가 지적한 정치적 의견은 무엇인가? 노동자들에게 실업 보험에 들게 하고, 일자리를 마련해주지 않고, 행정부에서 돈으로, 노동부에서 그 실업급여로 때우려고 한 것을, 하버마스가 '자활력'을 상실하게 만드는 비인간적인 처사라고 비판했다. 하버마스가 독일식 “사회경제 시장”에 근거한 사회복지국가를 행정가 치료주의라고 비판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다시 말해서, 실업보험금이나 타먹는 천덕꾸러기로 노동자가 전락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이게 무슨 새로운 이야기는 아니다. 노동조합이 임금인상, 고용안정 등과 같은 경제투쟁을 뛰어넘어서, 참여경영, 자주관리등 공장 평의회까지 나아가야 한다는 기존 사회주의자들 외침과 일맥상통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신정치, 구정치 분류법 말고도, 물질주의적 가치와 탈-물질주의적 가치로 구분한 경우도 있다. 로날드 잉글하트 (Ronald Inglehart)가 1977년에 발표한 책, “조용한 혁명: 서방 대중들 사이에서 변하고 있는 가치와 정치 스타일” 에서, 1945년에서 1975년 “황금기 시대(the golden age)” 에서 나타난 두가지 가치들, 하나는 물질주의적 가치들 (구정치 주제들: 경제, 정치적 성장과 안정), 다른 하나는 탈-물질주의적 가치, 즉 표현적 가치 (신정치 주제들)이다.




아주 대표적인 정치적 표출이, 유럽 전역에 펼쳐진 68혁명시, 프랑스 공산당의 초기 입장은 그야말로 구정치영역에 머물렀고, 프랑스 학생들은 후자 신정치 주제들을 전면에 내걸고 나왔다. 한편 동유럽에서는 68년 프라하의 봄이 발생했고, ‘인간적 얼굴을 한 사회주의’를 전면에 내걸고 소련 패권주의와 제국주의적 외교방침에 일격을 가했다.




가치 개념은, 이러한 서유럽과 동유럽에서 발생한 정치 현실과 계급투쟁, 사회운동의 변동사를 담고 있다. 사회주의자들 내부나 정통맑스주의자들 내부에서도 논란은 심심치 않았다. (알려졌다시피, 구좌파와 신좌파 논쟁 등)


2004년 경, 유시민 정치 비판시, 한번 언급한 적이 있지만, 한국은 구 정치 주제들과 신 정치 주제들, 다시 말해서, 정치 경제 안보 민족과 같은 구정치 영역들과, 신정치 주제들, 환경, 학생운동, 성소수자, 여성운동, 이주민 노동자, 인종주의 반대 투쟁, 일상정치, 시민운동 활성화 등, 이 두가지들이 다 같이 착종되어 있다. 2007년 대통령 선거는 압도적으로 구 정치 영역들이 전면에 나왔다. 이것은 구정치 신정치 가치 개념들 구분이 의미가 없다는 게 아니라, 80년대 후반부터 공격적으로 변한 전 지구적 차원의 자본주의 체계 자체가 가져온 경제적 불안이 가중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특히 97년 IMF 위기 이후 한국은 자본에 노골적으로 노출된 무방비 도시였다.




그렇다면, 신 진보당이 말하는 가치 개념은 무엇인가? 가치의 혁신을 이야기할 때는, 과거의 이념적 지형과 정치 노선, 그리고 정치적 활동 주체들이 어떤 조건 하에서 어떻게 구체적으로 변화되는가를 말해줘야 한다. 이런 가치 개념을 두고, 한국 노동운동은 과연 어떻게 변화 혁신되어야 하는가를 논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국 노동운동은, 정규직 비정규직 간의 노동자 노동자 갈등을 과연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이에 대한 실천적 해답을 내놓으면서 ‘가치 (value)’ 혁신을 말해야 할 것이다. 물론 더 나아가서, 한국 좌익은 이념, 가치, 정치노선, 대중정당 등에 대해서 보다더 주체적으로 자신감을 가지고 그 내용들을 채워나갔으면 한다. 남의 나라들 경험과 경험정리 등은 물론 폭넓고 개방적으로 공부해야겠지만 말이다. 심상정이 말한 푸른 진보, 젊고 역동적 (green, young, and dynamic progressive) 진보의 함의는 이해는 가나, 다른 말로 대체될 필요가 있다.




푸른진보라는 말을 쓴 이유는 아마도,지역공동체 풀뿌리 공동체 건설이라는 정치적 목표와 관련되어 있다. 하지만 90년대 초반 환경 생태운동에서도 많이 지적되었듯이'그린 녹색 푸른' 단어들을 남발하는 것도 공해다.


참고: 글쓴이는 위에 등장하는 저자들의 정치적 입장과는 다릅니다. 참고사항으로 하버마스나 잉글하트를 가져옴.  

Posted by NJ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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