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비교/국제정치2016. 1. 23. 22:41

버니 샌더스 인기인가? 버니 샌더스 정치좌표를 알려주는 17가지 주제들 :


버니 샌더스 누구인가 17가지로 영국 비비씨가 정리했습니다. 외국인들이 이해하기 가장 쉽게 나온 ‪#‎버니‬ 샌더스 기사라고 판단되어 전문 번역함. (버니 샌더스는 얼마전에 작고하신 ‪#‎신영복‬ 선생과 연세가 같습니다. 1941년생, 올해 나이 75세)


비비씨 기사에 나오지 않은 구체적인 '재정 조달 대책'을 간단히 여기에 적겠습니다.

https://berniesanders.com/issues/how-bernie-pays-for-his-proposals/ 



1. ‪#‎안철수는‬ 미국에서 "이데올로기는 끝났다"고 미 스탠포드 한 대학교수가 말했다고 하면서 그 말이 맞다고 했지만, 정작 미 본토에서는 샌더스 자신이 '난 사회주의자'라고 말하고 있고, 젊은층과 무당파가 샌더스를 지지하고 있다. 정치에서 '이데올로기(이념과 가치)'는 마치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한 '폴리스를 떠나 존재하는 건 동물 아니면 신밖에 없다, 우리는 폴리스 안에 사는 동물이다'라고 한 것처럼, 이념과 가치, 좌와 우는 필수 불가결한 것이다.


2. 버니 샌더스는 월스트리트 금융 자본과 대형은행으로부터 89조 (3천억 달러)를 걷어, 미국 대학 등록금을 무료로 하겠다고 선언했다. 버니 샌더스와 내 생각이 일치하는 게 하나 있는데, 샌더스는 이제 대학졸업장은 과거 고등학교 졸업장과 같다고 말한 것이다. 나 역시 한국 국민 100%가 다 대학(2년까지)에 무료로 다녀야 한다고 강력하게 주장해오고 있다.


3. 1조 달러 투자해서, 다리,도로,수자원,공항,철도 등 인프라를 새로 건설할 예정이고, 1천 300만 신규 일자리를 창출하겠다. 재원 마련은 케이만 섬이나 역외 세금 도피처로 도망간 대기업들에게 세금을 부과해서 그 재원은 마련한다. 연간 탈루 탈세액을 1000억 달러로 추산하고 있다.


4. 청년 일자리 창출 비용으로 55억 달러 (6조 5600억원)를 투자한다. 이 재원은 역시 헤지펀드와 같은 대형 투자자들이 내지 않던 세금을 더 거둬 마련한다.


5. 150만 연금 생활자 연금 삭감 중단한다. 그 재원은 부자들 세금 탈세 방지, 상속세, 고가 미술품에 대한 세금 과세를 통해 마련한다.


6. 청정 에너지 산업은 석유, 가스, 석탄 회사들의 세금 감면 혜택을 없애 그 재원을 마련한다.


7. 전 미국인 국민의료보험 실시. 재원은 <급여세 인상 payroll taxes hike>이다. 캐나다와 스웨덴 의료보험 방식을 참조해 재원을 다음과 같이 만들어낸다.


(a) 고용주가 지불하는 6.2% 소득 기반 건강 보험 프리미엄

(b) 각 가계가 지불하는 2.2% 소득 기반 프리미엄

(c) 누진 소득 세율 적용

(d) 자본소득과 이윤배당에 대한 과세

(e) 부자 세제 감면 혜택 축소

(f) 부동산 등 재산세율 조정

(g) 건강 의료 세금 지출 절약

8. 이라크 침략은 미국 역사상 최악의 실수였다.

9. 시리아 지상군 파견은 반대한다.

10. 본선에서 # 도널드 트럼프와 맞붙고 싶다.


미국 대선을 앞두고 민주당과 공화당의 예비 경선이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특히 민주당 내 경선에서 후보가 확정적이라고 예측되던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의 흐름에 민주적 사회주의자를 자처하는 버니 샌더스 버몬트 상원의원의 돌풍이 만만치 않다. 75살의 노 정치인이 젊은 세대의 뜨거운 지지를 받으면서 힐러리 대세론을 강하게 위협하고 있다. 버니 샌더스 열풍과의 그의 핵심 정책에 대한 요약을 소개한다. 영국 BBC에 나온 버니 샌더스에 대한 17가지 질문과 답변이라는 기사를 번역하여 게재한다. 번역은 원시님이 해주었다. 원문 링크 <편집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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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여론조사에서 최근 민주당 대선 후보 버니 샌더스가 힐러리 클린턴을 따라잡고 있거나 어떤 지역에서는 앞서 나가고 있다. 버몬트 주 상원 의원인 버니 샌더스의 정책들과 정치적 신념은 무엇인가?

1.

그는 사회주의자이다. 샌더스는 ‘민주적 사회주의자’로 불리지만, 그의 오랜 정치경력을 감안한다면 그는 편의상 “사회주의자”이다. 샌더스 자신도 “여러분이 알다시피, 저는 사회주의자입니다”라고 말한 적도 있다. 그는 자신의 정치적 이데올로기[이념]를 이렇게 규정한다. “민주적 사회주의란 부자들을 위한 경제가 아니라, 모두를 위한 경제를 창조하는 것을 의미한다.” 억만장자와 같은 부자들의 특권에 맞서 가난한 사람들과 중간계급이 평등하게 대우받도록 하는 것이 버니 샌더스 선거운동의 핵심 원칙이다. 그리고 사회주의자로서 버니 샌더스의 정치적 리더십은 민주당 경선 후보 힐러리 클린턴보다 훨씬 더 급진적이고 왼쪽을 지향하고 있다.

2.

기후변화는 과장이나 허풍이 아니라 우리의 현실이다. 미국 해양 대기처(NOAA)는 2015년을 가장 무더웠던 해였다고 발표한 직후, 버니 샌더스는 자신의 트위터에 다음과 같이 썼다. “이제 논쟁은 끝났다. 기후변화는 실제 현실이고, 우리 인간이 이 기후변화를 초래했다” 그는 탄소배출세 징수, 화석연료 보조금 폐지, 청정에너지 기술 투자를 주장하고 나섰다. 이미 샌더스는 바켄과 키스톤X 석유 파이프라인에 반대해오고 있었다.

3.

대학교육은 무료이어야 한다. “대학 졸업장은 이제 또 하나의 새로운 고등학교 졸업장과 같다”고 샌더스는 워싱턴포스트에 기고했다. 그 논지의 핵심은 계급 불평등을 타파하기 위해서는 대학 문턱을 낮춰서 모든 미국인들이 대학교육을 쉽게 받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월 스트리트 투기 자본으로부터 세금을 징수해서 대학 등록금을 무료로 만들겠다는 것이 버니 샌더스의 구상이다.

4.

총기 소유에 대해서는 비난할 필요는 없고 하나의 삶의 양식일 뿐이다. 총기 규제에 대한 샌더스의 진술 기록들은 다음 두 가지 사실들을 고려한 것이다. 즉 그의 지역구인 버몬트 주는 ‘총기 찬성’ 주이고, 사냥하는 사람들의 99%는 법을 준수하고 있다는 것이다.

버니 샌더스는 총기 구매자는 ‘국가 범죄 전과자 기록부 (NICS :the National Instant Criminal Background Check System )’에서 신원 조회 점검에 대해서는 찬성한다.

그러나 그는 총기 규제 신규 법안을 즉시 도입하기 보다는 총기 정책에 대한 광의의 합의에 먼저 도달하는 게 더 낫다고 주장한다.

5.

흑인의 생활과 생명 보호는 중요하다. 비록 ‘흑인 생활과 생명은 중요하다 (BLM)’ 단체 소속 회원들이 샌더스 선거 연설 시 큰 소리를 질러 약간 훼방을 놨지만, 샌더스는 BLM 단체 활동가들과 지속적으로 토론해 오고 있다. 또한 아프리카계 미국인들의 실업과 제소자 비율이 높다는 것은 미국에서 체계적인 인종차별이 발생하고 있다는 뚜렷한 증거라는 점도 샌더스와 BLM 단체가 서로 동의하는 바이다. 샌더스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미국 형사법을 개혁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6. 그는 슈퍼 팩(super PAC)의 정치기금을 받지 않을 것이다. 샌더스는 지지자의 후원이 대부분 개인들이고 1인당 후원금 평균 액수는 단 27달러(3만 2300원)였다는 점을 자랑스럽게 생각한다.

샌더스는 ‘선거운동 비용 규제에 관한 헌법 소송’에 대한 미 대법원의 결정을 ‘위험한 재앙’으로 규정하고, 그 법률 조항 (No. 08-205, 558 U.S. 310)들로 인해서, 로비 단체들과 같은 이익단체들이 미국 정치판에 현금다발을 뿌리고 있다고 비판한다. 샌더스는 워싱턴포스트지와의 인터뷰에서 “억만장자들이 정치가들을 매수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법률 조항 (No. 08-205, 558 U.S. 310)참고: https://supreme.justia.com/cases/federal/us/558/08-205/ )

7.

최저임금은 시간당 7.25 달러에서 15달러(한화 1만 8천원)로 인상되어야 한다. 샌더스는 주 40시간 노동하는 모든 미국인들은 빈곤선에 밑으로 추락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민주당과 공화당 양당의 경제전문가들은 샌더스 말대로 최저임금을 급격하게 대폭 인상해버린다면 재정 적자인 도시들과 침체된 기업들은 의도치 않은 나쁜 결과에 직면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Sen. Bernie Sanders, I-Vt., speaks at a rally demanding presidential action to raise the minimum wage to $15 an hour. Sanders will run to Hillary Clinton's left, trying to elevate economic issues.

Sen. Bernie Sanders, I-Vt., speaks at a rally demanding presidential action to raise the minimum wage to $15 an hour. Sanders will run to Hillary Clinton’s left, trying to elevate economic issues.

8.

미국인들은 공화당 민주당 양당체제에 염증을 느끼고 있다. 수십 년 동안 샌더스는 민주당과 공화당의 뿌리 깊은 정경유착을 꾸짖고 있다. 샌더스는 독립파로서 버몬트 주 상원의원에 당선됐다. 어떤 사람들은 샌더스의 양당 독점에 대한 거부 때문에, 오히려 그의 정치적 영향력이 줄어들고 정치적 동맹 세력을 키우지 못하는 것 아니냐는 평가도 한다. 하지만 샌더스는 양당제로부터 벗어난 국외자로서 그의 정치적 입장 때문에, 그만의 ‘풀뿌리 선거운동’이 성공하고 있다고 자평하고, 그러한 우려를 불식시켰다.

9.

그는 비행기 일반석 (이코노미석)을 타고 여행하는 것을 더 좋아한다. 정규 민간 항공사 일반 좌석 뒤편에 타고 있는 샌더스의 사진들은 급속히 퍼져나갔다. 그 지지자들은 열광적으로 “#비행기 속 샌더스”라는 해쉬태그를 달면서, 개인 비행기를 타고 다니는 힐러리 클린턴과 도널드 트럼프와 대조적으로 샌더스야말로 세금의 호민관이며 검소한 정치가라는 것을 온라인 공간에서 선전하고 있다.

10.

미국은 연방정부가 비용을 지불하는 보편적인 의료보험제도(국민의료보험)를 실시해야 한다. 샌더스는 캐나다와 스칸디나비아 국가들에서 정부가 운영하는 의료보험제도를 자주 칭찬했다. “버니의 계획은 고용주와 피고용인의 공동지불 반대, 공제 반대, 보험회사들이 의료청구비용을 다 감당할 수 없을 때 보험회사들과의 소송에 대한 반대 입장이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국민의료보험 재정 마련을 위해서는 소득세율을 인상해야 한다고 샌더스는 주장하고 있다.

11.

인프라 투자 비용으로 1조 달러의 예산 규모를 책정해야 한다. 샌더스는 신규 인프라 투자를 통해 5년 동안 1천 3백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하자고 제안했다. 그의 ‘미국 재건법’에 따르면, 1조 달러 자금이 도로, 다리, 수자원 시스템, 철도, 공항 프로젝트 등에 투자될 전망이다.

12.

부자에게 더 많은 세금 과세를 할 것이다. 샌더스는 가장 부유한 미국인들, 즉 헤지펀드 투자자들, 월스트리트 투기자본과 대기업들에게 더 많은 세금을 부과함으로써 그의 포괄적인 제안들의 재정을 확보할 계획이다.

13.

미국의 이라크 침략은 잘못이다. 샌더스는 2002년 미국의 이라크 침공에 반대 표결을 했고 지금도 동일한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그는 이라크 침공을 “미국의 역사에서 가장 최악의 외교적 실책”이라고 혹평했다.

14.

시리아 내전이나 IS와의 전투에 지상군을 파병하는 것에 반대한다. 샌더스는 해외 정책에서 외교를 우선시하는 입장을 갖고 있고, 중동 국가들은 자기 지역에서 자기 방식대로 IS 그룹과 싸워야만 한다고 주장한다.

15.

개인적인 패션 스타일 문제는 시간 낭비이다. 케네디 정부 이래 오바마 부부가 가장 옷을 잘 입는 대통령 부부이지만, 샌더스의 백악관은 유행이나 패셔니스타와는 거리가 멀 것이다. 샌더스의 아내 제인 오미라가 재치있는 입담을 과시한 적이 있는데, “샌더스에게 스웨터 일곱 벌을 가져다 줘봐야, 그 양반은 세 벌 입으면 많이 입는 것이라고!” 말했다. 샌더스의 헝클어진 헤어 스타일에 대한 질문에는, “언론이 말이지, 전 국민 의료보험 하나 제대로 책임지지 못한 지구상의 유일한 선진국이 바로 미국이라는 사실을 걱정해야지, 왜 자꾸 정치인의 헤어 스타일에 더 많은 시간을 허비하고 있냐고” 톡 쏘아 부쳤다.

16.

그는 그의 성인 ‘샌더스’ 대신, 이름 ‘버니’라고 불리길 더 좋아한다. 버몬트 주 선거운동 기간에 샌더스의 자동차에는 ‘버니’라는 스티커만 붙어 있었다. “성이 아니라 이름을 서로 부른다면 정치가 더 명랑해지고 즐거울 것이다”라고 패트릭 레이 상원의원이 2007년 뉴욕타임즈에 말하기도 했다.

17.

그는 대선에서 (공화당의) 도널드 트럼프와 맞붙기를 원한다. 샌더스는 최근 기자회견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와 본선에서 겨룬다면 그것이야말로 저 개인적으로 대만족일 것이라고 여러분께 밝히고 싶습니다.”.

 


Bernie Sanders: 17 things the Democratic socialist believes

  • 21 January 2016
  •  
  • From the sectionMagazine
Bernie Sanders in Birmingham, Alabama, on Martin Luther King DayImage copyrightGetty Images

Democratic presidential candidate Bernie Sanders is catching up - and even surpassing - Hillary Clinton in some polls. What are the Vermont senator's policies and beliefs?

1. He is a socialist. Sanders is running as a "Democratic socialist", but in his long political career he became comfortable with just "socialist" ("I am a socialist and everyone knows it," he once said.) He frames his political ideology this way: "Democratic socialism means that we must create an economy that works for all, not just the very wealthy." His fight for equal treatment of the poor and middle class and against the "billionaire class" is a central tenet of his campaign, and the socialist mantle has positioned him further left of centre than Clinton.

2. Climate change is real. After the National Oceanic and Atmospheric Administration marked 2015 as the hottest year on record, Sanders tweeted: "The debate is over. Climate change is real and caused by human activity." He wants to tax carbon emissions, repeal fossil fuel subsidies and invest in clean energy technology. He has opposed the Bakken and Keystone XL oil pipelines.

Sanders hugs one of his grandchildren onstageImage copyrightGetty Images
Image captionSanders often speaks of his grandchildren's generation when he talks about climate change

3. College should be free. "A college degree is the new high school diploma,"Sanders wrote in a Washington Post opinion piece, arguing that class equality is impossible if a majority of Americans don't have access to a college education. He has introduced a plan to make tuition at public universities and colleges free by taxing Wall Street speculators.

4. Gun ownership is a "lifestyle that should not be condemned". Sanders' record on gun control has been mixed which he says is due to the fact that his constituents in Vermont are pro-gun and "99 percent of the people in my state who hunt are law abiding people". He supports universal background checks, but prefers to talk about reaching "common ground" when it comes to gun policies rather than sweeping new gun control regulation.

5. Black lives matter. Though Sanders was shouted down at his own campaign event by members of the Black Lives Matter group, he has since met activists and agrees that the high rate of unemployment and incarceration for African Americans is evidence of systemic racism in the US. He touts criminal justice reform as the answer to some of these issues.

6. He will not accept super PAC money. Sanders prides himself on the fact that his donors are mostly individuals and the average contribution to his campaign in the most recent quarter was just $27. He characterises the controversial Citizens United Supreme Court decision as "disastrous" and blames it for flooding the US political system with cash from special interest groups. "I do not believe that billionaires should be able to buy politicians," he told the Washington Post.

Sanders speaks to supporters through a bullhornImage copyrightGetty Images
Image captionSanders sometimes prefers a bullhorn over taking the dais

7. The minimum wage should be $15 (£10.59) per hour, up from $7.25. Sanders argues that no one who works 40 hours a week should be impoverished, however, some economists from both sides of the political spectrum are concerned that such a dramatic increase could have unintended consequences for poorer cities and struggling businesses.

8. Americans are tired of the two-party system. For decades, Sanders has railed against both the Democratic and Republican parties, saying they are too beholden to corporate money. Sanders was elected to the Senate as an independent, and some have said his rejection of both parties left him bereft of allies and ineffectual. Sanders argues his outsider status is what has driven his grassroots campaign.

9. He prefers to fly economy. Pictures of Sanders flying in the rear of regular commercial airline flights have gone viral and supporters have seized on the practice with hashtags like #SandersOnAPlane to show that Sanders is a humble everyman who would safeguard taxpayer money. Some of the candid shots of Sanders working in the middle seat have inspired memes juxtaposed with Clinton or Donald Trump boarding private aircrafts.




Image copyrightTwitter

10. The US should adopt universal healthcare paid for by the federal government. Sanders has often spoken of his admiration for government-run healthcare systems in Canada and Scandinavian countries. "Bernie's plan means no more co-pays, no more deductibles and no more fighting with insurance companies when they fail to pay for charges," his website promises. He means to finance it mostly from a payroll tax hike.

11. $1 trillion should be spent on infrastructure. Sanders wants to create jobs by investing heavily in new infrastructure projects that he says will create 13 million jobs over the course of five years. His "Rebuild America Act" would put that money into roads, bridges, water treatment systems, railways and airport projects - and comes with a $1 trillion price tag.

12. Tax the rich. Sanders wants to pay for his most sweeping proposals with a series of tax hikes and fees, mostly levelled at the wealthiest of Americans: hedge fund managers, Wall Street speculators and big businesses.

13. There should never have been a US-led war in Iraq. Sanders voted against the US invasion of Iraq in 2002 and says today that he stands by that decision. He calls it the "worst foreign policy blunder in the history of this country".

14. No boots on the ground in Syria or to fight IS. Sanders has a diplomacy-first attitude towards foreign policy and believes that Middle Eastern countries must lead the fight in their own region against the self-styled Islamic State group.

Sanders supporter with white hair T-shirtImage copyrightGetty Images
Image captionSanders supporters celebrate his famously disheveled hair

15. Personal style is a waste of time. While the Obamas are said to be the most stylish presidential couple since the Kennedys, a Sanders White House will be decidedly more frumpy. Sanders' wife Jane O'Meara once quipped that if he has "seven sweaters, that's three too many for him". When questioned about his frequently-rumpled hair, Sanders was brusque: "The media will very often spend more time worrying about hair than the fact that we're the only major country on earth that doesn't guarantee healthcare to all people."

16. He likes to go by "Bernie". While campaigning in his home state of Vermont, Sanders' bumper stickers just said "Bernie". "You have to reach a certain exulted status in politics to be referred to only by your first name," Senator Patrick Leahy told the New York Times in 2007.

17. He would love to run against Donald Trump. "I have to tell you," he said at a recent news conference, "on a very personal level, it would give me a great deal of satisfaction to run against Donald Trump".

Assembled by Jessica Lussenh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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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NJ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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