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동형비례대표2 동아일보 사설. 민주당과 국민의힘 '위성정당'의 세금 도둑질. 동아일보 대안은 공직자 선거법 개정으로 위성정당을 법으로 방지하자는 주장. 그러나 민주당 국민의힘이 국고보조금에 눈이 멀어 위성정당 창당을 되풀이했다고 비판. 2020년 민주당과 국민의힘(당시 미래통합당)이 총선 후에도 경상보조금과 선거비용 보전, 각각 208억씩 보조금을 받음. 보수 일간지로 알려진 동아일보 사설이 민주당과 국민의힘 '위성정당'이 세금 도둑질을 하며 '선거 재테크'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동아일보가 평소에 독일식이나 뉴질랜드가 택하고 있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잘 설명했으면 더 좋았을 것이다. 동아일보가 민주당과 국민의힘 '위성정당'의 혈세 빼먹기를 비판한 점은 최소한의 언론의 역할은 했다고 본다. 1)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의석수 5~19석에 전체 선거보조금의 5%를 지급하는 규정 .. 2024. 3. 19. 한국 민주주의를 걱정하는 박상인 경제학 박사의 주장. 민주당과 국힘의 '위성정당' 을 비판하며 '선거제도 개혁 독립위원회' 제안- 경향신문 컬럼. 한 양심적인 경제학 연구자의 제안을 부끄럽게 읽으며. 민주주의 정신의 '아사리 (참된 수행자, 스승)'는 다 어디로 갔는가? (아사리판은 원뜻인 참된 수행자 스승을 지칭했으나, 난장판과 같은 무질서,개판과 같은 뜻으로 변질되었다고 함) 박상인 경제학 박사의 주된 '화두'는 '경제민주화'이다. 오죽 답답했으면 '연동형 비례대표제도'를 부활시키기 위한 제언을 하고 나섰을까? 그는 '410 총선 제도가 뻔뻔한 위성정당'과 정책대결 실종으로 '난장판' '아사리판'으로 변질되었다고 비판했다. 그의 경향신문 컬럼 마지막은 총선의 '난장판' 원인으로, 지식인다운 지식인이 없어지고 있고, 언론인이 제 역할을 못하고 있고, 시민들의 저항 부족을 들고 있다. 난장판이 된 거악과 차악의 대결로 변질된 410 총선, 향후 어.. 2024. 3. 19.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