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비교/교육2018. 9. 12.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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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자료: 대학 연구 개혁 


정부 조사도 '가짜 학회' 참석 서울대가 1위, 연세대는 2위
2018년 9월 12일 2:30 오후


https://newstapa.org/43866

지난 4년여 동안 가짜 국제학회 ‘와셋’(WASET)과 ‘오믹스’(OMICS)가 주최한 학술대회에 참가한 국내 연구자 수가 1천 300명이 넘는 것으로 정부가 파악했다. 지난 7월부터 한국탐사저널리즘센터-뉴스타파가 가짜 학회 연속 보도 이후, 정부가 두 달 가까이 시행한 조사 결과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교육부는 12일 경기 과천정부청사에서 논란이 된 가짜 학술단체 참가 실태 조사 결과와 후속 조치 방안을 발표했다. 조사 대상은 국내 4년제 대학 238곳과 4대 과학기술원(KAIST, GIST, DGIST, UNIST), 과학기술 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26곳이다.

과기부·교육부 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 2014년부터 올해까지  와셋과 오믹스가 주관한 가짜 학술대회에 참가한 국내 연구자 수는 모두 1천 317명으로 집계됐다. 이들 가운데 180명이 2회 이상 와셋과 오믹스 학회에 참석했다. 3번 이상 참가한 학자도 46명에 이른다. 연구기관별로는 조사 대상 기관 268곳 중 108곳(40%)이 가짜 학술대회에 참가했다.



▲와셋(W학회)·오믹스(O학회) 참가 조사 순위 (자료 : 과학기술정보통신부·교육부)

대학별로 보면 정부 집계 결과 상위권에 주요 국립대와 사립대가 포진해 있다. 뉴스타파 자체 분석 결과와 같이 서울대가 97회(와셋 70회·오믹스 27회)로 1위에 올랐다. 연세대(91회)와 경북대(78회)가 그 뒤를 쫓았다. 이어 전북대(65회), 부산대(62회), 중앙대(52회), 세종대(51회), KAIST(46회), 국민대(42회), 서울시립대(39회) 순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고의적, 반복적으로 가짜학회에 참가한 행위는 국가연구개발(R&D) 연구비 유용, 논문 중복게재 등 연구부정행위에 악용될 소지가 크다”고 보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올 연말까지 후속 조사와 제재 조치를 실행할 계획이다.

정부는 오는 12월까지  대학과 연구기관별로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와셋과 오믹스 학술대회 참가자들을 추가 조사하고 연구자 본인의 소명을 받기로 했다. 가짜 학술대회 출장 기록에 대해 ▲외유성 ▲상습성 ▲연구비 과다집행 ▲지도학생 참가 권유·묵인 여부를 따져보겠다는 것이다.

▲정부 가짜 학술단체 추가 조사 계획 (자료 : 과학기술정보통신부·교육부)

문제가 된 연구자에 대한 징계도 잇따를 전망이다. 정부는 추가 조사 결과에 따라 기관별 인사위원회를 열어 징계를 심의하고 처분을 내릴 예정이다. 특히 “기관 주요 보직자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 징계처분 사유가 아니더라도 보직해임 등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다.

국가 R&D과제 연구비도 다시 정밀 정산한다. 이에 따라 연구비를 부정하게 사용한 학자, 기관이 적발될 경우에는 연구비를 환수할 방침이다. 정부는 후속 조치가 미흡한 기관은 향후 정부 R&D과제 참여를 제한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미 기관별로 가짜 학회 사태에 연루된 학자의 연구비를 환수한 사례도 나오고 있다.

전남대 한승훈 교수의 경우 지난 5년 간 국외 공무출장 10번 가운데 대부분을 가짜 학회 발표를 명목으로 출장가면서 국책 연구비만 5천만 원 가량 지출했다.

이 가운데 뉴스타파가 보도한 일부 출장 건에 대해서는 연구비가 환수된 것으로 확인됐다.

현행 학술진흥법 시행령 제20조는 학술지원 사업비를 의도적으로 부정하게 집행하는 등 유용 행위가 적발될 경우 최소 2년 이하에서 최대 5년까지 학술지원 사업비를 받을 수 없도록 정하고 있다. 연구비 정밀 정산을 통해 연구비 부정 지출 행위를 걸러내야 하는 이유다.

뉴스타파 보도로 가짜 학회 참가 문제가 공론화한 이후, 정부가 처음으로 대대적인 조사 결과를 내놨지만 한계점도 분명해 보인다.

우선 조사 기간을 2014년 이후 ‘최근 5년’으로 한정했다는 점이다. 정부 조사 결과에 따르면 같은 기간 와셋 참가 횟수는 모두 1천 137건이다. 그러나 뉴스타파가 2007년부터 지난 6월 말까지 12년간 와셋 홈페이지 기록을 조사한 결과, 홈페이지에 게재된 발표용 논문·초록만 무려 4천 227건으로 나타났다.

이 때문에 뉴스타파 자체 집계 결과에서는 상위 10위권에 들었던 기관의 실적이 정부가 집계한 순위에서는 누락된 사례도 발견된다. 성균관대(자체 집계 2위, 투고 98건), 한양대(7위, 56건), 고려대(10위, 49건)는 정부 집계 10위권 밖으로 밀려났다. 정부는 규정상 조사 대상 기간을 줄일 수밖에 없었다고 해명한다.

현재 연구윤리규정지침상 과거 5년간 실적만 조사 대상이 됩니다. 기관 회계기록 역시 최근 5년만 남기도록 합니다. 그 이상 소급해서 조사한다는 것은 정부 입장에서 부담도 되고요. 연구 윤리로 심의해서 처벌, 제재할 수 있는 기간이 5년입니다.

이석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연구개발정책과장

후속 실태조사에서는 조사 기간을 늘리고, 기관이나 연구자가 출장기록을 소명하지 못하는 가짜 학회 발표논문에 대해서도 면밀한 조사가 필요하다. 정부가 특별위원회 조사 및 후속 조치 시한으로 잡은 연말까지 3개월여 시간이 남았다. 이 기간 뉴스타파는 가짜 학술단체에 대한 추가 취재보도와 함께 정부의 후속 조사·조치에 대한 검증도 이어갈 예정이다.

취재 : 김지윤, 김용진, 김강민, 신우열, 임보영, 홍우람
촬영 : 김남범
편집 : 정지성
CG : 정동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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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NJ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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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공천관리위원회의 유승민 압박과 유승민의 생존 방식


새누리당 정치 행태의 특성이 드러난다. 보수당 내부에서 여러 분파들이 정해놓은 '금도 (넘어서지 말아야 할 게임 규칙과 정치실천 )' 기준들이 서로 다르다. 이것은 새누리당 내부 민주주의 문제와 관련된 주제이다. 이 금도의 기준선이 달라서 서로 화해가 불가능하다면 새누리당도 분열될 수도 있다. 정당을 구성하는 필수요소들은 정치적 이념과 가치, 정치 지도자군, 정책들과 구현 방식들, 정당 운영, 리더십, 의사소통 방식, 정치 스타일과 대중 홍보 양식 등이다. 이번 유승민 공천 파동 및 대구 지역 진박 대 비박 대립은 정치적 이념 가치 문제라기 보다는 '리더십'과 '소통 방식' '당내 민주주의 경쟁'과 관련되어 있다. 


유승민은 무소속으로 출마하더라도 대구에서 당선될 가능성이 큰 이유들은 다음과 같다. 


첫번째 이유는 유승민은 경북고를 졸업하고 서울대를 졸업했기 때문에 대구 지역적 기반이 튼튼한 편이다. 특히 유승민은 고교 평준화 세대가 아니기 때문에 대구에서 인적 네트워크는 새누리당을 하건 무소속이건 큰 차이가 없을 수 있다. 따라서 유승민의 대구에서 정치적 터전은 서울대보다는 대구 고교동창 집단이다. 대구 정치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대구 내부에서 각 세대별로 그 인적 결합 방식들이 다르다는 것을 인지해야 한다. 


두번째 대구 민심의 한 흐름 중에 청와대 박근혜 대통령이 대구 지역 총선 후보자 공천에 개입하는 것에 대해서 저항하는 기류가 있다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 또한 대구 지역에서도 최근 들어 대구출신 고등학교- 서울대 라인이냐, 경북대-영남대-계명대 라인이냐 이 문제가 지속적으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번 대구 민심 중에는 과거 TK국가대표론 (경북 고교->서울로 진출->다시 대구귀향)을 용인하다가, 청와대에서 이번처럼 진박-비박 이렇게 일방적으로 지시하는 것에 대해서 '아래로부터 저항'이 발생했다. 

따라서 유승민이 이러한 저항 기류와 손잡고 무소속 총선 연대를 한다면  대구에서 정치적 변화는 어느정도 가능할 것으로 예측된다. 이런 것을 예전에는 간단히 지배계층의 헤게모니 전투라고 설명해버렸을텐데, 한국 정치 지형에서 대구 문제는 그렇게 단순히 설명해서는 이제 안된다. 


세번째 유승민은 무소속으로 출마하지만 총선에서 당선되어 새누리당으로 복당하겠다고 선언했다. 이러한 유승민의 주장과 전술은 새누리당과 박근혜의 충성스런 대구 지역 유권자들을 자신의 편에 서게 하거나 최소한 적으로 만들지 않고 '중립화'시키겠다는 취지이다. 유승민 역시 선거 사무실에 박근혜 사진을 그대로 걸어두고 있다. 




 


대구 유승민 무소속 출마 사건의 본질은 새누리당 내부 권력 투쟁이다. 류성걸과 정종섭의 인터뷰에서도 드러났듯이, 가치와 이념 보다는 박근혜 충성파와 박근혜 눈엣가시 세력들 간의 대립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역대 대통령과 비교해서, 자기가 속한 정당 내부 정치에 직접적으로 간여하고 있다. 이러한 박근혜의 직접적인 새누리당 개입과 지배가 향후 총선과 대선에 긍정적인 영향보다는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확률이 더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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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민은 가족들과 함께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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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NJ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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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비교/교육2013. 11. 11. 2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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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웃집 아이도,우리 아이다. 한국인들의 미래 주역들을 평등하게 내 자식처럼 키우자" 슬로건 필요성. 



메모 1. 대학은 이제 전 국민이 다 가야 한다. 대학 1학년은 13학년, 대학 2학년은 14학년 제도로 바꾸고, 의무화 과정으로 나아가야 한다. 일각에서 말하는 프랑스, 독일, 스위스에서는 대학 가지 않아도 기술 장인으로 살아도 행복하다. 또 덴마크에서는 식당 종업원으로 평생 일해도 행복하다는 한국 신문들 소개는 좋다. 하지만 한국적 맥락에서 그러한 신문 보도만으로는 정치적 실천전략이 되기는 힘들다.  




메모 2. 학력 인플레라는 말에도 동의하지 않는다. 한국은 70년대 초반 (박정희 유신헌법 72년 전) 처럼 온 가족이 논에서 농사짓고 살고, 형수님,제수씨,아주버니도 같이 논에서 모내기하고 그런 사회가 아니라, 이미 복잡사회이다. 자본주의적 산업분화 단계가 높아졌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해서 대학을 직장과 바로 연결시키는 관점에서 대학개혁을 바라봐서는 안된다. 



메모 3. 대학 1~2학년까지는 의무교육으로 바꿔 나가는 게 단기적으로 우리가 교육개혁하는데 목표로 삼아야 한다.



메모 4. 교육부-교육서비스업 산업 - 고객 (학부모, 학생) - 시민사회 보수화 


 

현재 상위 몇 개 대학 진학을 위해서 초, 중, 고등학교가 서열화되고 있고, 특히 중-고등학교 서열화는 평준화 이전 경기고등학교-졸업 후 서울대 진학이라는 공식이 다시 등장했다. 그 형태만 변했을 뿐이다. (그들의 영웅담을 들어봐라. 시민사회에 퍼진. 경기고등학교에서 30등~40등 해도 서울대 간다 등등, 조폭 영웅 미담에 버금간다) 


서울을 중심으로 한 사교육 마케팅,즉 기업화 현상은 이미 교육부- 교육 시장 마케팅 회사 (서비스 업계) - 고객들 (학부모 학생) - 시민사회의 교육관 등 동맹체를 이룬지도 15년~20년이 넘어가고 있다. 


대학생 과외선생은 쁘띠 부르조아의 몰락 형태이고 (30년간 과외비가 인상되지 않은 관계로), 중대형화된 교육 기업들이 그들을 '자유로운 교육 시장'의 노동자들 후보군으로 전락시켜왔다.


메모 5. 한국 고등학교 등록금에 대한 정치적 해석을 어떻게 할 것인가?


- 한국 자본주의, 고용관계의 특징들 : 신분제 자본주의 경향을 어떻게 타파할 것인가?


- 경제주의적 노동해방 전략에 대한 수정 필요성, 노동조합 운동의 발전을 저해하는 시민사회의 강력한 보수성의 출발점으로서 교육 현장에 대한 적극적인 개혁과 신분 타파 운동이 필요하다.


- 좌파들과 진보인사들의 윤리과잉 '대학 개혁론'에 대한 대안 제시 필요 




자료 1. 일반고등학교 연간 등록금 280만원, 자사고 1339만원이 말해주는 것은 무엇인가? 


자사고는 이미 고교평준화 정책에 대한 반대로 태어났고, 청소년 차별의식을 전사회적으로 퍼뜨리는 제도이다.
학부모들에게는 일반고나 자사고 역시 또하나의 경제적 부담으로 작용하기는 마찬가지이다.

일반고가 등록금이 280만원이지만, 결국 사교육을 시켜야 하고, 자녀 2명이면 1년 2000만원이 든다.






자료 2. 조선시대 이후 교육과 지배 엘리트


교육은 현재 자본주의 체제나 권력지배 질서를 현상유지하는데 복무해서는 안된다. 기성 체제를 타파하고 더 나은 더 자유롭고 평등한 세상을 만드는데 필요한 지적 에너지를 만드는 예비 사회가 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교육 철학을 분명히 만들어야 한다.


"이웃집 아이도,우리 아이다. 한국인들의 미래 주역들을 평등하게 내 자식처럼 키우자" 슬로건 필요성. 


[과제] 


- 교육에 대한 정치경제학적 분석과 역사적 연구 필요성 


-  교육감 선거 정책에 대한 치밀한 준비 필요, 이데올로기 역공세 대비 






메모 6. 향후 연구 필요성: 사교육 시장과 고등학교 등록금 인상 (교육부 정책) 과의 상관관계는?


자료 (2003년)  가장 큰 사교육 자본, 메가스터디 지배구조. 총 8개 계열사의 지분을 36.8%~100%까지 소유하고 있다. 

자회사격인 2개의 계열사가 지분 50%와 90.1%를 보유한 계열사가 존재한다.















메모 7. 정책적 법률적 대안:


고등학교 등록금 폐지 방안, 재정적 대안에 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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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NJ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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