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문서위조 변조죄1 윤석열 장모, 최은순 씨, 대법원 판결 (이흥구) '통장 잔고증명서 위조. 사문서 위조) 징역 1년 확정. 윤석열 "장모가 50억 사기당했다" 증언. 1) 검찰이 봐주기 기소를 했다는 주장 내용. 4건의 혐의가 더 있음. 2) 죄명. 최은순 씨의 죄명. 사문서 위조 변조죄. 349억 저축근행에 예치된 것처럼 통장을 위조함. 3) 형량은 보통 5년 이하, 천만원 벌금 형. 대법원 확정 판결. 징역 1년. [속보] 윤 대통령 장모 징역 1년 확정…349억 잔고증명 위조 등록 2023-11-16 11:27 지난 7월 2심서 징역 1년 선고받고 법정구속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씨(가운데)가 지난 7월21일 경기도 의정부시 가능동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통장 잔고증명 위조 등 혐의 관련 항소심 재판을 위해 법정으로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부동산 투자 과정에서 수백억원의 은행 잔고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76)씨가 대법원.. 2023. 11. 16.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