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 창고/20082018. 8. 26. 17:11

2008.03.04 00:46


[원탁평가2 '평등'] 참 탁상공론 비실천적 논의 사민주의 대 사회주의 논쟁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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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탁회의 평가2] 진보신당 연대회의 출범 선언문을 읽고서. - 평등 개념과 관련한 몇가지 고민-


글쓴 이유: 언론 매체에 갑자기 "가치 value" 개념이 등장하기 시작했다. 과거 한국전쟁 이후, 정치적 이념은 이데올로기(ideology)로 색칠해져, 한국에서는 이념과 정치노선에 근거한 정책정당이 들어설 자리가 없었다. 이 가치 개념의 기원은, 서유럽 신좌파 등장과 관련되어 있다. 이제는 서구의 경험을 따라잡기 식이나 한 국가 모델 (스웨덴, 핀란드식 등)을 연구하는 것을 넘어서서, 수평적이면서 동시에 역사적인 논의를 할 수 있었으면 한다. 


가치나 이념(ideal) 문제는, 한국 자본주의 특성연구, 운동 주체들의 저항 내용과 그 성질, 그리고 한국정당의 정치 역학관계 등을 고려해야 한다. 그렇지 않고서, 가치, 이념만을 이야기했을 때는, 맑스가 독일사람들이 프랑스 닭은 못보고, 닭소리만 흉내낸다고 비판했던 것처럼, 한국 좌파들은, 한국 좌파운동의 통일성, 그리고 새로운 시민운동, 새로운 노동운동 영역들을 개척하고 통합하는데 실패할 것이다. 


[대안] 한국 좌파들이 의회에 진출을 결의한 이상, 부르조아 3권 분립에 대한 분석과 그 게임룰에 대한 투쟁과 적응도 필요하다. 이제 15~20개 가량의 행정부서 (예비내각 shadow cabinet)별로, 자유, 평등, 연대, 생태, 여성, 소수자, 평화, 반전 반핵 군축 등 모든 가치들을 녹여내고, 그 실천 프로그램들을 마련하는 수밖에 없다. 


[중간 광고] 선언적이고 직관적이지만, 한국 민주화 운동, 노동운동, 시민운동 경험등은 세계 어디에 내놓아도 그 질, 양에 있어서 떨어지지 않는다. 좌파 올림픽 대회를 하면, 금메달은 아니어도, (준) 금메달은 되지 않겠는가?  


2003년 2월 경에, 유시민 비판을 하면서, 신좌파, 구좌파를 언급한 기억이 있다.

 

우선 '평등' 이라는 개념과 관련된 이야기를 하고자 한다.


신좌파 구좌파를 분리하고 구별짓는 것은 정치적으로 유의미하다. 독일, 프랑스 등에서 발생한 신좌파 운동과 신사회운동이 사회민주주의와 케인지안 모델에 근거한 사회복지국가 체제를 비판했다.


진보신당에서 ‘평등’ 이라는 가치 달성을 위해서 소득재분배 (세금정책), 자산 재분배 등은, 서유럽의 사회민주주의 정당의 정책들 (1945-1975년 사회복지국가 황금기 시절)과 거의 비슷하다. 사회민주주의 정책 관련해서는 향후 더 논의를 하기로 하자. 해방연대(준)에서 주창하는 반자본주의, 단병호의 노동자 정치세력화 등을 논의할 때, 사회주의 논쟁문제는 향후 지속하기로 한다. 이러한 논의는, 과거 20년 한국 노동운동의 정치 논의 주제들과 실천들을 구체적으로 분석하면서, 앞으로 새 진보정당이 어떠한 정치실천을 할 수 있는가라는 주제까지 발전되어야 한다. 20년, 30년간 변하지 않은 과제만 추상적으로 되풀이하고 (노동자 정치세력화), 실제 노동조합은 노조위원장 선거에 80% 에너지를 다 쓰고 있으면 곤란하지 않은가?


유럽의 신좌파와 한국의 새로운 진보운동, 30년 간격을 두고 벌어진 이 틈에서 우리는 무엇을 주목해야 하고, 불필요한 헛논쟁을 피하고, 실천적으로 유의미한 정치주제들을 뽑아오고, 결국에 정치조직화를 성공할 것인가? 이 문제에 착목하고자 한다.


2008년 새로운 진보정당 운동은 두가지 세가지 과제들을 동시에 부여받고 있다.


첫번째는, 유럽에서 비난받은 바 있는 사회민주주의 개혁(보수적 사회주의)과 유사한 정책 (사회정의, 공정한 소득 분배, 세금을 통한 소득 재분배, 금융 부동산 등 제도 개선을 통한 자산 재분배 등)을 펼쳐야 하는 긴박한 시기에 놓여져 있다. 97년 IMF 이후, 한국 자본주의는 미국식 주주자본주의, 금융화, 적대적 인수합병 (M&A) 등을 채택하고 있고, 노동자들에게는 가혹하리만큼 노동유연화 정책을 강요하고 있다. (97년 이후 구조조정, 인원감축이 마치 효율성과 동의어로 사용) 한국 학계는 소위 (후기) 케인지안도, 한국의 정경유착의 원흉으로 간주되고 있는 형국이다.


자본주의의 파괴, 자본-임노동관계의 완전한 혁파를 주창하는 해방연대(준), 노동자의 힘, 사회주의, 과학적 공산주의자들은, 97년 이후 IMF 체제에서 비롯된 정치적 물리적 힘의 크기를 물리적으로 측정해야 한다. 대학, 연구소 등, 특히 경제학과의 경우는 이미 경영학과에 밀리는 형국이고, 이 경영-경제 동일화 현상은, 서유럽 사회복지국가 황금기 시절 사회민주주의 개혁의 이론적 근거였던 케인지안 모델 역시, 한국에서는 좌파로 만들어버리는 역설을 낳았다. 문제는, 좌익들이 케인지안 모델과 사회복지국가 체제 자체를 수용하라는 것이 아니다. 다시 말해서, 반-자본주의를 논하기 위해서는, 97년 한국자본주의 특성과 계급 역학관계에서 비롯되는 정치적 힘의 크기 문제를 언급하고 나서, 어떠한 정치적 실천이 가능한가? 어떠한 정책으로, 의회와 의회 바깥에서, 반자본주의 투쟁이 가능한가를 이야기해야 한다. 


반자본주의, 신자유주의 반대투쟁, 직접행동과 조직화, 새 진보정당에서 논의는 '절대적 빈곤'과 '상대적빈곤감의 치유와 극복, 그리고 그 주체들을 새로운 진보당에 직접 참여시키는 정치행위들로 발전되어야 한다.



새로운 진보정당, 민생 정치 기조


(1) 절대적 빈곤, 상대적 빈곤감 모두 치유해야 한다


왜 새로운 진보정당, 신 진보당을 만들어야 했는가? 신 진보당 (새로운 진보정당)은 민생정당이다. 이 말의 의미는, 97년 IMF 위기이후 김대중, 노무현 정부에서 제도적으로 정착된 자본주의와 신자유주의 정책에서 비롯되는 직접적인 피해자들을 진단하고, 그들과 함께 사회적 문제를 해결해가겠다는 것이다.

심상정이 하고 싶었던 이야기는, “서민들과 노동자들이 입은 직접적인 피해들, 경제적 불평등, 상대적 박탈감, 문화적 빈곤 등을 민주노동당이 해결하지 못했다”일 것이다.


손석희 핵심 질문은, “그렇다면 새로운 진보정당은 무엇이 다르겠는가?” 이에 대한 답변들은 무엇인가? 심상정은 사회연대전략 (즉 정규직와 비정규직의 연대 방식의 하나)을 제시했다. 이 사회연대전략은 하나의 사례이고, 이와 같은 구체적인 정책들은 더 연구 계발되어야 할 것이다. 신 진보당이 민생 정당이라는 말을 보다 더 뚜렷하게 설명할 필요가 있다. 민생문제를 언급할 때, 두가지로 분리했으면 한다. 97년 이후, IMF 정책의 핵심, 노동유연화와 한국경제구조의 앵글로 색슨화에 대해서는 길게 언급하지 않겠다.


여기서는 97년 이후 경제정책의 직접적인 피해자 입장에서 민생 문제를 다루고자 한다. 하나는 절대적 빈곤층의 증가 현상이다. 특히 의.식.주 영역에서 절대적 빈곤이 지속되고 공고히 되어간다는 것이다.


두번째는 상대적 빈곤감이 증대되는 것이다. (서울 수도권과 지방 격차, 남녀 차별, 한국인 대 외국인 노동자 차별, 도시와 농촌 격차, 서울 내부 소지역주의, 학벌 격차, 가난과 신분 대물림 현상등) 신 진보당에서는 이 두가지를 구별해서, 당장 시급히 행동에 옮길 수 있는 정책들과, 상대적 빈곤감을 치유할 수 있는 중장기적인 정책들을 따로 제시해야 한다.


그래서 새 진보당은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가? 두가지를 표방해야 한다. 하나는, 이 두가지 형태의 빈곤에 대한 신속대응과 직접 행동을 하는 것이다. 예를들면 각 지역에 (Poverty Reduction Response Team 빈곤감축 신속대응팀) 을 신 진보당이 앞장서서 만들어야 한다.

 

두번째, 중 장기적으로 상대적 빈곤감을 타파하기 위해서는, 피해자들이 자립자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법률적 원조 체계, 사회적 관행틀부터 만들어 나가는 정치 활동을 해야 한다. 잘 알려졌다시피, 절대적 빈곤은, 비정규직 임금이 정규직에 비해서 50~60%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이 그 사례이다.


상대적 빈곤감은 각종 사회적 보험들, 사회적 지위, 자신감 박탈 등이다. 비생산직의 경우를 보자. 생산직 노동자 뿐만 아니라, 특히 사적 서비스 영역과 직업에서 직접적 피해자들이 많다. 


한가지 사례를 들면, 동네 재래시장, 수퍼들의 몰락은 대기업의 대형 마트 진출에서 비롯된 것이다. (보광 훼미리타트 3500개, 롯데 세븐일레븐 1400개, GS25 2000개, 동양 바이더웨이 1000개) 또한 생산직 비생산직에서 여성노동자의 차별에 대해서 더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그렇다면 어떻게 싸울 것인가? 그리고 어떻게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 생산직 비생산직 할 것없이 비정규직은 증대되고 그 직업내부 분화는 다양하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이제는 비정규직이라고 뭉뚱그리지 말아야한다. 비정규직 문제를 실질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실제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권리를 확보할 수 있도록, 각 지역별 직능별로 신속대응할 수 있고, 그 노동자들과 연대할 수 있는 당내 신속대응 위원회를 설치해야 한다. 계급 계층별 분석을 넘어서, 직업별 직장별 분화를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기존의 경제민주화운동본부의 성과를 계승하면서, 더욱더 확장된 사업내용을 확보해야 한다. (신용불량자 문제 제기, 상가임대차 상인들 조직화, 고리대 이자 제한 등) 경제민주화운동 본부와 관련한 약간 이론적인 문제를 언급하겠다. 사회문제 진단에서, 기존의 단순한 계급 계층 분석 패러다임을 넘어서야 한다. 특히 사적 서비스 영역의 증대와 도시 서민들의 증가에 대해서 보다 더 민감하게 대응해야 한다.


계급 계층별, 특히 도시 거주 중산층 이하 시민들이 겪고 있는 사회불평등, 사회적 차별에서 비롯되는 사회적 문제들을 보다 적극적으로 발굴해야 한다. 사회문제 해결에서, 절대적 빈곤, 상대적 빈곤감에 빠진 주체들과 연대, 직접적 행동들이 필요한 시점이다. 비정규직들 역시 각 사업장별로 다양하기 때문에, 조직 형식에서 보다 신속하게 대응할 팀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문제 해결주체의 조직화에서, 새로운 진보신당은 어떠한 고정된 형식을 고집할 것이 아니라, 실천 후 평가하는 한이 있더라도, 신속하게 직접적인 정치실천을 조직하는 게 필요하다. 과거 5년간 민주노동당은 이러한 직접적인 피해자 당사자들을 찾아나서고 발굴하는데, 선차적인 사업 제시를 하지 못했다. 그것이 정치적 오류이다.


왜 노동자 대중들의 이해관계와, 그들의 아픔을 직접적으로 치유하고, 같이 해결하지 못했는가? 


첫번째, 이론적인 낙후성이다. 소위 자주파 NL 은 한국 자본주의의 역동성과 변화에 대한 분석을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객관적 정세 수준의 보고서를 작성한다.


평등파는 이미 기성화된 제도틀에 갇혀버린 정치적 주체 (민주노총)들에 신경쓰느라, 한국 자본주의의 변화가 계급계층분화를 어떻게 가져오고, 한국적 특질이 뭔가에 대한 스스로 분석과 대안제출이 부족했다.


두번째, 정치실천과 그 기획능력에서 바라볼 때, 관성적인 사업집행, 대중동원식 데모 밖에 구상할 수 없는 구태의연함이다. 한국 자본주의는 IMF이후 급속하게 미분화하고, 그 행위자들은 (노동자건 자본가건), 노동, 자본, 계약, 재테크, 사적 소유권, 민법, 노동조합, 가족, 정치 정당 등에 대한 태도와 자기 이해가 급속하게 변화되고 있다.


5천만 코레아인들이 자본주의 원리를 자기 내면화시키고, 자발적으로 자본주의 원리(경쟁과 효율, 이윤추구 논리와 재테크, 상품화 등)를 열심히 실천하고 있다는 점도, 97년 이전과 다른 모습이다. 그리고, 자본가들 조차도 방향타를 상실한 채 무한 경쟁에 내몰리고 있으면서도, 구태의연한 총수 경영은 계속되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객관적 상황과 무관하게, 힘없는 돈없는 네트워크가 (연줄) 없는 시민들은, 시민자격을 상실하고 있다는 것이다. 다시말해서, 진보정당에서 대중동원하려는 대중들 의식들은 미분화되고, 하나로 통제하거나 통일하기가 힘들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실천에서도 보다 더 미분화되어야 한다. 실천 주제들과 그 방식들, 그 행위 주체들에서도 분화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추상적이긴 하지만, ‘민생 문제’와 관련된 새 진보정당이 나아가야 할 길을 몇가지 제안했다. 


새 진보당이 직접적인 피해 당사자들, 대한민국 시민들임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시민자격을 박탈당한 사람들에게, 이명박식 형식적 기회균등 (formal equal opportunities) 민주주의가 아니라, 비즈니스 친화적 정부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평등한 결과(substantial equal results) 나올 수 있게끔, 일하는 사람들 친화적인 정부를 제시해야 한다.


새로운 진보당이 절대적 빈곤과 상대적 빈곤감을 경제, 정치, 사회 제도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진보행정, 지방의회 경험들을 착실히 10년 계획을 가지고 쌓아가는 것도 요청된다.




Posted by NJ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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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비교/노동2017. 3. 15. 16:34

송호근 교수의 시각과 내용에 대한 비판. 제목 한번 얄궂다 "노동조합은 결코 약자가 아니다". 이 제목과는 반대로 한국에서는 노동조합에 가입도 못한 사람들이 너무 많다. 오히려 노동조합에도 가입할 수 없는 사람들이 약자이다. 노-노 격차를 줄이는 방식은 "노동조합은 결코 약자가 아니다"는 결코 될 수 없다. 한국 노동운동이 잘되길 바라는 마음, 또 위기에 대한 진단들은 97년 이후 수없이 많았다. 아직도 해결되지 못한 주제들이 많다. 그러나 송호근의 진단과 대안은 해법보다는 문제점이 더 많아 보인다.

참고기사: http://m.sisain.co.kr/?mod=news&act=articleView&idxno=28605


1. 송호근은 "65세 정년 연장을 요구한 현대차 노조는 옳지 못하다. 청년 일자리를 빼앗는 것이다"고 했다. 송호근의 논리는 단견에 불과하다. 100세 시대에 전혀 어울리지 않는 주장이다. 청년들과 일자리 나누기 핵심은 노동시간이지, 65세로 정년 연장하냐 마느냐가 아니다. 65세로 정년을 연장하더라도 노동시간을 줄일 수 있다. 한국은 모든 직종들의 정년이 연장될 가능성이 크다. 경제활동 인구가 인구 감소로 줄어들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지 않으면 외국인 노동자들의 도입과 이민 정책들을 더 강화해야 한다. 

송호근의 노동조합 때리기에 불과한 발상이다.


2. 송호근 "서구 사회민주주의 국가들의 정치권은 노조와 기업을 모두 때린다 " 이것은 실사구시가 아니다. 영국 노동당, 프랑스 사회당, 캐나다 신민당(NDP)이 노조를 때린다고? 노조로부터 정치 후원금을 받고, 노조로부터 정치인력을 제공받는 관계인데, 정치권이 노조를 때린다는 이야기는 현실과 다르다. 


미국 민주당의 경우, 힐러리 클린턴, 버락 오바마가 AFL_CIO 나 Change To Win 총연맹 노조들로부터 정치 후원금을 받는다. 총연맹 노조들은 Hilton 호텔과 같은 엄청나게 대형 강당을 대여해놓고 후보자들을 불러다 놓고 어떤 친노동조합 정책을 쓸 것인가? 듣기도 한다.

송호근의 서구 사회민주주의 국가들은 어떤 국가들을 지칭하는지 구체적으로 한번 밝혀주면 공부해볼만 하겠다. 

오히려 역사적 현실은 영국 쌔처나 미국 레이건 보수 우파 정권이 노동조합을 때리고 깨부수지 않았는가?


3. 대기업 노조들의 비지니스 조합론에 대한 비판들은 여러군데서 쏟아졌다. '사회운동 노동조합' 을 주장하는 노동운동가들도 있고, 노동조합과 정당의 역할 분담을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다. 송호근의 주장 "상위 5%가 모범을 보이면 한국 사회가 제대로 갈 수 있다"은 영남 사림파와 같은 시대착오적 도덕군자론에 불과하다.


지금 한국에서 단체협약을 하면 그 결과와 혜택이 기업노조가 아닌 다른 동종 업종에 종사하는 노동자들까지 돌아가는가? 이것을 강제하기 위해서는 상위 5%가 도덕군자처럼 양보정신을 발휘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노-사-정 위원회에서 법률로 강제해야 하는 사항이다. 5인이하 사업장도 많고 5인~20인 사이 회사는 노조 자체가 없는 경우가 허다하다. 이 곳 노동자들의 권리를 노조 상위 5%가 '양보정신'을 발휘해서 해결할 수 있다는 너무나 너무나 비사회학자적 태도이다.


4. 자동화에 대한 러다이트 운동적 태도를 취하는 송호근. 최고의 기술과 단순육체노동의 결합이 현대자동차 노동자들의 노동 소외라는 것이 송호근의 진단이다. 마치 마르크스 립스틱을 칠한 것처럼 보이지만, 마르크스 입술은 아니다. 자동화 방향이 나쁜 것인가? 헨리 포드가 1896년에 최초로 만든 자동차 쿼드리-사이클, 1914년 모델 T 다 일련의 자동화 과정 아니던가? 송호근의 불만은 현대 자동차 노동자들이 장인정신을 갖춘 마스타가 아니라 돈이나 더 받고 비정규직 일자리는 나눠주지 않는 '기계부품'으로 전락해버린 것이다.


이러한 사고방식은 우리 할머니들이 겨울 냇가에 나가서 우리들 옷을 얼음을 깨고 깨끗이 손빨래 하는 게 장인정신이라는 사유 방식과 똑같다. 세탁기 버튼 하나만 누르는 단순 육체노동자로 우리 할머니들이 타락해버린 것이다.

자동화, 기계화, 생산성 향상 등을 가져온 이유들은 다양하다. 학교 교육이 발전해서 과학기술들이 급성장해서, 노동자들이 현장 플로어에서 협업을 해서 더 나은 방식들을 계발해서, 또 자본가들이 노동조합을 분쇄하기 위해서 노동력을 감소하고 기계를 써서 단위당 생산성을 증가시키기 위해서이다.

이유야 어찌되었건 이렇게 해서 경제 활동 양식들이나 방법들이 진화해오고 발전해오지 않았나? 이러한 기계화, 자동화를 비난하는게 시대정신은 아니며, 더군나다 사회학자가 주창할 내용은 아니다.


5. 이종태 기자님에게/ 

혹시 이명박 정부를 칭송한 경험이 있는 송호근 교수가 왜 느닷없이 울산 현대자동차 노동조합 운동을 걱정하게 되었는지 혹시 인터뷰해보셨나요?

비정규직 뱃지 월급 격차 "왼쪽 바퀴 조립하는 비정규직, 오른쪽 바퀴 조립하는 정규직 임금 격차" "신분 격차" "옷 차림새 격차"는 우리가 모르고 있는 게 아닐 것입니다.

송호근 교수의 책 목적이 진짜 한국 노동운동의 새바람을 일으키기 위해서 귀족노조화 되고 있는 현대 자동차 노조를 내적 관점에서 비판한 것인가요?

오히려 정치적 학문적 성과가 있으려면, 현대 자동차 노조 조합원들의 정당 투표 성향과 '임금 크기'와의 상관관계, 이런 게 나왔으면 좋았을 것 같습니다.

전 촛점을 바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한국의 파업능력이 있는 조합 숫자는 정해져 있습니다. 노동 쟁투 숫자가 한국이 굉장히 많습니다. 하지만 파업에 참가한 노동조합 숫자는 OECD다른 나라들에 비해서 그 숫자 자체는 적습니다. 왜냐하면 아예 파업 조차도 못하는 노조가 한국에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노동조합은 아무리 사회운동적 노동조합론을 많이 거론해도, 노조는 실리주의적 성격을 띨 수 밖에 없는 속성을 가지고 있고, 이게 송호근 교수가 말하는 서구 민주주의 사회의 기초적인 일상 생활의 모습입니다.

전 한국 연구자들의 이중적 행태와 잣대를 비판하고 싶습니다. 왜 유럽 노동자들이 그리스, 프랑스 산 와인 마시면 그게 삶의 질이 높고, 덴마크 스타일이고 네덜란드 스타일이라고 찬양하고, 부러워하면서, 이와는 반대로 현대 자동차 노동자들 중에 골프치러 가는 사람 있으면, "개 잡려 귀족 노조 새끼들이네"라고 비아냥대나요? 


노동조합원들이 다 정치적 혁명 분자가 되어야 합니까?

정치 정당에서 해야 할 일이 있고, 노동조합이 해야 할 역할들이 어느 정도 나뉘어져 있을 필요도 있습니다. 노동조합은 단일한 정치단체가 아닙니다. 80년대는 그런 경우도 있었고, 그럴 필요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도 우리가 과도하게 노동조합에 '전위적, 정치 혁명적 요소'를 가미해야 합니까?


6.

현대 자동차 정규직 노동자들이 잔업 특근을 위해서 '물량을 자기 회사로, 자기 라인으로 댕겨온다' 현실일 것이다.

사회학에서 어떤 사회적 현상을 설명할 때는, 행위 (동기) 이론이 있고, 구조와 체계를 다루는 '체계 이론'이 있다. 

한국과 송호근이 말하는 서구민주주의 사회의 차이점이 무엇인가? 

왜 현대 자동차 정규직 노동자들이 잔업하고 특근하겠는가? 

상가 빌딩 구입하고 부동산 투기를 위한 것인가?

대부분 자녀들 학원비, 대학 등록금, 또 자녀들의 주택 구입을 위한 저축 등일 것이다.

잔업.특근이라는 노동시간을 두고, 시간당 단위 임금 격차를 둬서 노-노 갈등을 조장하고 있는 사회적 체계와 법률을 뜯어 고쳐야 한다.


잔업이나 특근의 행위 동기가 무엇인가를 설명하지 않고, 한국적 사교육비 증가라는 사회적 현상 자체를 설명하지 않는다면, 송호근의 주장 "현대 자동차 정규직은 스크루지이다"는 큰 정치적 사회적 함의가 없다. 그냥 비난에 불과하다.





관련글: http://futureplan.tistory.com/886

Posted by NJ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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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구라쟁이

    개소리 집어쳐라.
    다른 나라 노동조합은 합리적이고 냉철한 판단을 한후에
    그것을 요구하기 때문에 정치권까지도 공존을 하려 노력하는
    것이다. 대한민국 노조는 오로지 조합원의 기득권만 챙기려 하기 때문에
    공공의 적이 되는 것이고...

    2017.04.30 08:03 [ ADDR : EDIT/ DEL : REPLY ]
    • 노동조합은 자기 직장인들의 권익도모가 1차적인 목표입니다. 노동조합은 정치정당도 아니고 자선단체도 아닙니다. 노조가 자기 권익을 도모한다고 비난하면, 아예 노조를 만들지 말아야죠.

      조합원의 '기득권'이라고 비난하는 것 자체가 문제입니다. 홍길동도 아니고 권익도모를 '기득권'이라고 하면,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하고, 형을 형이라고 부르지 못하는 홍길동이랑 뭐가 다른가요?

      2017.07.31 03:54 신고 [ ADDR : EDIT/ DEL ]
  2. 개솔

    진짜 말도 안되는 소리..
    노동 쟁의를 통해서 얻어낸 성과를 자기내들마누가져가자나!!!
    하청업체나 전체 노동계발전을 위해 쓴적은 있니???
    자기네 자손 대대로 배불릴 궁리나 하겠지!!!!

    2017.07.08 13:12 [ ADDR : EDIT/ DEL : REPLY ]
  3. 멍멍 짖어봐

    개소리하고있네ㅋㅋㅋㅋ 필력 떨어지는 글 읽느라 겁나힘들었던건 둘째치고 자기 아집으로 똘똘뭉친 이딴 쓰레기 글. 걍 일기로나 써라

    2017.07.20 16:43 [ ADDR : EDIT/ DEL : REPLY ]
  4. 학원비. 저축을 위해서

    임병하네.
    현대차 노조원들이 라인에서 잔업하는 이유가 학원비 생활비 적금을 위해서라고?
    그럼 정상적인 노동을 하고 그 댓가를 바래야지.
    볼트 조립공들이 라인타고 오는 자동차를 먼저가서 조립하고 지자리로 오면 그때는
    놀고 자빠졌다가 그뒤에 잔업하는게 잔업의 이유다.
    취직도 못해 병들어가는 청년들 같은 것은 관계없는 쒸레기들....

    2017.07.29 07:41 [ ADDR : EDIT/ DEL : REPLY ]
    • 볼트 조립공이 누구라고요?

      청년들 일자리 늘리기 위해서는 공공서비스 정규직 직장을 많이 만들어내거나,
      사기업의 경우, 노동시간을 나눠서, 잔업대신에, 그 시간을 청년고용으로 돌리면 됩니다.

      쓰레기 어쩌고 어이없는 단어 써봐야 문제해결에 도움이 안되요.

      2017.07.31 03:51 신고 [ ADDR : EDIT/ DEL ]
  5. ㅋㅋㅋ

    현대차 노조가 뭔 도깨비.방망이인줄아나 얼마나 힘들게 따내는건데

    2017.07.31 03:02 [ ADDR : EDIT/ DEL : REPLY ]
  6. 버들

    현실적으로 정년 연기하고 시간 줄여 일자리 늘리거라 생각합니까.?

    2017.10.31 10:16 [ ADDR : EDIT/ DEL : REPLY ]
  7. 글쓰는건 자기맘이지만

    뭐지 하고 보니... 외국사례하고 비교하면서 의견을 제시하는 군요~ 그런의미라면 밴더 업체 선정할때 외국처럼 급여와 복지 잘하는 업체로 선정해라고 파업을 하시던가요~ 왜 하청 업체들이 고통받아야 하지요? 외국사례 좋아하시면 외국가서 사세요~ 좋은 외국사례 적용할 만큼 대한민국 전체 상황이 좋지는 않습니다~

    2017.11.03 16:36 [ ADDR : EDIT/ DEL : REPLY ]
  8. ㅁㅁ

    뭔 정년 당기자는게 노조때리기야.. 어느분야 막론하고 송호근 교수가 일관되게 주장하는 내용인데 교수부터 물러나야 한다고

    2017.12.27 10:31 [ ADDR : EDIT/ DEL : REPLY ]
    • 송교수가 일관되게 주장한게 "교수부터 물러나야 한다" 것인가요? 어디로 물러나요?
      정년이 없는 국가들도 있는데.

      강사나 비정규직 교수 권리들이나 제대로 보장하는 운동이나 펼치는 게 나음.

      2017.12.27 10:36 신고 [ ADDR : EDIT/ DEL ]
  9. 당세시서

    노조 가 노조 다워야 노조 지 욕심 만 챙기고

    2018.01.10 19:32 [ ADDR : EDIT/ DEL : REPLY ]
  10. 1994년부터 서울대 교수로 일해 온 송 교수는 서울대에서의 정년퇴직을 3년 남겨두고 있다. 포스텍은 송 교수에게 70세 정년을 보장하며 파격대우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임우선 기자 , 김호경 기자 입력 2018-07-04 03:00수정 2018-07-04 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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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호근 서울대 석좌교수 영입… 9월부터 인문사회학부장 맡아

    국내의 대표적인 사회학자인 송호근 서울대 석좌교수(62·사진)가 포스텍(포항공대) 석좌교수로 자리를 옮겨 공대생들의 인문사회학 소양 강화에 나선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글쓰며 생각하는 융합형 공대생’을 양성하기 위한 포스텍의 실험이다. 3일 포스텍에 따르면 송 교수는 9월 1일자로 인문사회학부장을 맡는다. 올 초 포스텍이 만든 ‘글쓰기 센터’의 내실화도 이끈다.

    송 교수는 올 4월 ‘혁신의 용광로―벅찬 미래를 달구는 포스코 스토리’라는 책을 집필하며 포스텍 및 포스코와 인연을 맺었다. 포스코 연구단의 요청으로 1년간 포스코의 조직과 문화를 사회학적 시선으로 관찰한 그는 임직원은 물론 그들의 부인까지 인터뷰해 유려한 문체로 431페이지에 달하는 이 책을 썼다. 송 교수는 서문에서 “포스코 방문 횟수가 늘어날수록 부정적 시선은 긍정적 이해로, 급기야 존경심으로 진화했다”며 “사회학자가 (기업에 대한) 찬사를 늘어놓는 것만큼 꼴불견이 없지만 비판할 거리가 없었다”고 적었다. 포스텍에 대해서는 “포항의 주체들 중 가장 창의적이고 무한한 잠재가치를 지닌 집단”이라고 평가했다.

    김도연 포스텍 총장은 “우리나라의 과학기술 인재 교육에서 인문·사회교육이 굉장히 부족하다. 매년 우리 학교에 오는 300명의 학생들에게 인문사회과학의 상상력을 불어넣어 주는 게 대한민국의 미래에 얼마나 중요한지를 송 교수에게 강조했다”고 말했다.

    1994년부터 서울대 교수로 일해 온 송 교수는 서울대에서의 정년퇴직을 3년 남겨두고 있다. 포스텍은 송 교수에게 70세 정년을 보장하며 파격대우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송 교수는 본보와의 통화에서 “청춘시절부터 있던 서울대에서 짐을 싸는 건 몹시 어려운 결정이었다”며 “그럼에도 과학과 인문의 균형을 위해 포스텍에서 할 일이 많다는 생각을 했다”고 말했다.

    그는 “유발 하라리, 제러드 다이아몬드, 제러미 리프킨 같은 융합형 작가들이 포스텍에서 많이 나와 줘야 한다”며 “학부 안에 ‘융합문명연구소’를 만들고 ‘(가칭)통일연구센터’ ‘소통 및 공론센터’ 등을 운영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임우선 imsun@donga.com·김호경 기자


    원문보기:
    http://news.donga.com/3/all/20180704/90888134/1#csidx9b331c6cec946f8ac6cdc0764c52a25

    2018.07.10 10:3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1. 송호근 칼럼] 진보지식인 성명에 현장은 없었다
    [중앙일보] 입력 2018.07.24 00:48 |

    ‘최저임금 인상’ ‘주 52시간’ 폭탄

    온갖 대책으로 달랜들 뭣하나

    중상위 근로자들 임금 자제하고
    지원금은 개별 지급하는 게 답

    책상물림 지식인들 읊조림 대신
    제발 현장에 나가 보라!


    송호근 본사 칼럼니스트·서울대 교수
    송호근 본사 칼럼니스트·서울대 교수

    속대발광욕대규(束帶發狂慾大叫), 폭염에 대님 매고 앉으니 미쳐 소리치고 싶다. 정권 교체 1년, 진보지식인 323명이 오랜만에 야심 찬 목소리를 냈다(이하 ‘성명’). ‘사회경제 개혁의 포기를 우려한다!’ 더 밀어붙이라는 서생(書生)들의 합창. 폭염도 참기 힘든데 진보의 책문(策文)은 발광욕대규다. 현장 감각 제로 건백서다.

    불과 2년 전, 조선업에 18조원을 투입했을 때 진보지식인들은 말을 아꼈다. 무려 4만 명에 이르는 협력업체 직원이 쫓겨나 낙향할 때도 수수방관했다. 고연봉 노동자가 상습 파업을 해도, 민주노총이 그 강력한 단체행동권을 발동해도 누구 하나 말리지 않았다. 진보 ‘성명’에 당차게 동참한 서생들에게 진정 묻고 싶다. 대공장에 가봤냐고, 중소업체 직원들이 파산만은 면하려고 안간힘 쓰는 현장을 가봤냐고? 본사의 갑질과 급상승한 최저임금에 협공당하는 영세점주의 고충을 들어봤냐고 말이다.


    그대들이 애지중지하는 ‘세 바퀴 경제’-소득 주도 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는 누구나 원하는 바다. 그런데 그게 ‘성명’에서 열거한 그 입바른 대안들로 실현된다면 얼마나 좋으랴. 재벌 개혁,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부동산 보유세 강화, 복지증세, 관료 개혁! 다 맞지만, 부작용이 정책 목표를 갉아먹는 현실을 무시한 고루한 선비들의 경연(經筵) 답안이다.

    재벌 개혁? 총수 일가의 사익 편취 근절과 거버넌스 개조는 환영할 일인데, 온갖 규제로 목을 옥죄면 미래 대응적 투자가 가능할까? 삼성 평택공장 짓는 데 수백 가지 규제를 돌파했다 하고, 동업종 다른 글로벌 기업은 공장 신축에 환경부·산업자원부·국회를 설득하고 시민단체·주민 의견을 수렴하느라 1년이 넘도록 뛰고 있다. 성장동력이 될 만한 산업이라면 규제 벌떼가 달라붙는데, 누가 먹거리 생산에 목숨을 바칠까? 20대 국회가 발의한 규제 법안은 무려 800건, 이 대열에 동참하지 못한 의원은 공천 탈락이다.

    문 정권 1년, 공공부문에서 13만2000여 명이 정규직 신분을 받았다. 목표의 76%다. 그런데 공기관은 더 이상 정규직을 뽑지 않는다. 석·박사 전문직도 비정규직, 기간제로 일해야 한다. 정규직 티오가 찼다. 부동산 보유세 강화? 이론은 맞지만 상승하는 임대료를 막을 수 없다. 복지증세가 만능키인가? 우선 절반에 달하는 면세 근로자에게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 먼저다. 세금 거두고 더 돌려주면 된다.

    복지증세를 말하려면 ‘전제조건’을 이수해야 한다. 중상위 임금생활자의 ‘임금 인상 자제!’. 누차 강조했지만 ‘복지=일자리 창출’이라는 유럽 복지국가의 기본 방정식은 임금양보로 작동한다. 양보분(分)만큼 고용이 늘고 복지가 투여된다. 한국에서는 ‘복지=의당 받을 권리’다. 인상된 임금과 복지비용을 기업주가 떠안으면 어떻게 고용을 늘릴 엄두를 낼까? 공기업과 대기업부터 임금 동결에 나서 보라.

    진보 서생들은 그럴 것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한국의 세율이 적다고. 더 내야 한다고. 임금 양보하고, 복지 투입해 주고, 노동자가 생산에 올인 하고, 준조세가 없으면 왜 증세에 저항하겠나? 일일 기업주, 일일 노동자 체험이라도 해 봐라. ‘성명’은 이렇게 꾸짖는다. ‘최저임금 산입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실제 효과는 반감되었다’. 숙식 제공하고, 학비와 병원비 대고, 명절 보너스 주는 나라가 OECD 국가에 있는가? 임금 구성 요소가 한국처럼 복잡한 나라도 없다. 영세점주가 가장 기피하는 ‘주휴수당’, 이것을 정부가 대주면 ‘메뚜기 알바’도 없어진다.

    말이 나왔으니, 최저임금 보조금을 근로자에게 ‘직접’ 지불하면 많은 문제가 해결된다. 기업주는 시장임금으로 고용하되, 고용사무소가 최저임금 미달분을 개별 근로자에게 지급하면 당장 고용대란을 막을 수 있다. 기업주에게 최저임금 인상에 적응할 시간을 줘야 한다.

    진보지식인들이 ‘공정경제’와 ‘소득 주도 성장’을 읊조리는 무대 뒤에서 을(乙)과 병(丙)의 대리전쟁이 치열하다. 메뚜기 알바 청년, 투잡 중년, 영세 점주들이 한결같이 말한다. 표 찍어줬는데, ‘왜 나한테 이래요? 왜 나만 갖고 이러시는 거예요?’

    정부가 투하한 ‘최저임금 인상’ ‘주 52시간’ 폭탄은 정확히 기업주의 지불능력에 명중했다. 그런 후에 이름도 화려한 각종 대책으로 달랜들 뭣하나. 중상위 임금생활자의 임금 자제! 그리고 지원금을 하위 소득자에게 개별 지급하는 것이 답이다. 이것이 사민주의 복지국가의 집단지성인데, 우리의 노사정협의체는 임금 양보를 의제에 올린 적이 없다. 최저임금 인상에 전원 찬성한 공익위원은 틀림없이 외계인이다. 그대들이 이런 사민주의 방정식을 아는가? 정말 미쳐버리기 전에 외치고 싶다. 제발 현장에 가 봐라!

    송호근 본사 칼럼니스트·서울대 석좌교수


    [출처: 중앙일보] [송호근 칼럼] 진보지식인 성명에 현장은 없었다

    2018.08.02 15:4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