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건물주1 97 IMF 긴축독재 이후, 한국은 시민내전 중 왜 이런 현상이 지속되고 있는가? 그리고 어디서부터 기원했는가? 97년 IMF 긴축 독재 이후, 사회복지와 공동체의식이 동시에 약화되었다. 한국 시민사회는 97년 이전보다 훨씬 더 강도 높게 '자본'의 논리에 쉽게 굴종하게 되었다. 김대중, 노무현 민주정부도 신자유주의 정책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오히려 강화시켰다. 해고의 자유와 노동 유연화 논리는 비정규직과 계약직 노동자들을 급속도로 양산되었고,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정규직의 50%~60% 정도의 임금을 받게 되었고, 노노 갈등이 한국 현대사에서 가장 최악으로 악화되고 말았다. 김대중 노무현 정부에서 이러한 시민내전을 막지 못했고, 이명박 박근혜 보수정권 하에서 한국 시민사회에서 거의 내전 수준은 더욱더 격화되었고, 신분차별과 자본의 논리가 착종되어, 착취.. 2018. 8. 2.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