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1인 토론회 (한국방송기자 클럽 초청 토론회: 4월 19일 11 a.m) 


소감 및 평가 : 파란 글씨로 아래 항목 별로 작성함 : 심상정 후보가 '노동이 당당한 나라' 슬로건을 더 뚜렷하게 "신분차별적 자본주의 타파" "사람귀한 줄 한국 민주주의 완전 개혁" 등으로 일관성있게 발표해야 한다.

두번째, 질문들에 대해서 보다 더 적극적이고 공세적인 대안 제시를 할 필요가 있다. 

세번째, 한국인들을 가장 괴롭히는 교육 문제와 신분차별, 직업 차별을 어떻게 폐지할 것인가 다뤄야 한다. 그리고 이제 주거 환경(집값, 아파트 값, 전세값 월세값 상승)을 개선하는 평등 쾌적 도시 계획안을 내놓아야 한다. 인간적인 도시 주거 공간에 대해, 소유권 중심이 아니라 사용권 중심으로 바꿔야 한다. 이 두 가지 주제들이 심도깊게 논의될 필요가 있다. 



1.추은호 “3% 지지율이다. 이번에는 그 벽을 넘을 수 있는가? 기대하는 예상하는 득표율은?”

심상정 “당연하다. TV 토론 꼼꼼히 보시면서 결정할 것이라 믿는다. 다른 후보들은 이미 고속도로 타고 왔지만, 심상정은 이제서야 국도에서 고속도로로 진입했다. “

[적극적 주장 필요] 413 총선 정당 투표율이 7%가 넘었다. 7%~8% 지지율을 받는 정당에서 한국 정치 미래를 책임지겠다는 대선 후보를 당연히 해야 한다. 


2. 질문 “심상정 후보가 이번에는 완주할 것인가? ”

심상정 “이번 선거는 정권교체냐 연장이냐를 다투는 선거가 아니다. 사퇴할 이유가 없다. 촛불시민혁명 과정에서 치르는 선거이다.  비정규직 노동자들, 워킹맘들, 청년들 여성들 심상정 거침없이 완주하라고 응원하고 있다. 끝까지 책임을 다 하겠다”


3. 질문 “선거 막판에 사표 심리가 생길 수 있다.”

심상정 “5개월 촛불 들어서 대통령 파면시킨 국민들이다. ‘될 사람 밀어주자’ 정권교체를 위해 마음에 없는 사람에게 투표하지 않을 것이다. 대세에 의존하는 것이 바로 사표다. 심상정에게 주는 한 표는 대한민국을 바꾸는 한 표다. 마음 속 깊이 신뢰하는 후보에게 소중한 한 표 주십시오”

[대안] 대통령 제도를 유지하는 한, 지방선거 자치단체장과 대통령 선거에서 ‘결선투표제도’를 반드시 도입하자. 후보 단일화와 같은 비정상적인 정당간 연대방식은 이제 바꾸자. 후보 단일화 논의로 시간과 에너지를 낭비하면, 정책 대결 선거는 할 수 없다. 정치공학만 남는다. 


4. 질문 “홍제표 질문: 심상정 후보도 집권을 목표로 할 것이다. 집권하더라도 6석 정당인데, 다른 정당과 타협해야 하고, 그렇게 되면 개혁 노선이 희석화되지 않겠는가?”

심상정 “차기 정권은 협치를 할 수밖에 없다. 작은 정당이기 때문에 협치를 할 수 없다는 말은 틀렸다. 그 동안 거대 양당 정치는 대결정치였다. 서로 반사 이익을 노려왔다. 그래서 저희는 다원적 정당 구조를 이야기해왔다. 또 양당 정당 체제로 가자는 것은 다시 대결 정치 하겠다는 것이다. 확고한 개혁 구상과 의지를 가진 자가 최선의 타협과 통합력을 발휘할 수 있다. 탄핵 과정에서도 정의당 심상정이 흔들리는 두 정당 (민주당, 국민의당)들이 중심잡을 수 있도록 유도해냈다. 정의당이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자부한다”

[평가] 답변 좋음 


5.질문 “ 연정과 협치 말했다. 타협하면,  개혁 양보할 것이다.”

심상정 “최선의 노력과 설득을 해야 한다. 타협은 보통의 승리다. 국민의 절실한 이해와 요구를 가지고 타협을 만들어내는 것이 협치이다. 국민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최선의 타협을 심상정이 잘 할 수 있다”


6. 질문 “ 장광익 mbn 외교 : 북한에 대한 외교는 강조하지, 북한에 대한 제재는 반대하는 것 아니냐? 북한에 대해 다른 나라들이 다 제재한다. 국제사회와 협조 하지 않을 거냐? ”

 심상정 답변 "질문자는 정의당 정책에 대해 오해했다. 제재냐 포용이냐 이분법을 넘어서야 한다. 적극적인 평화외교가 필요하다. 제재도 포용도 평화를 위해 필요하다. 어떤 경우에도 전쟁은 반대한다는 취지이다. 대정부 연설에서,  한반도 비핵화를 목표로 하되, 당면한 북핵 동결 문제는  대화 테이블을 만들어 해결하자는 것이다.  아시아판 헬싱키 협정이 필요하다. 북한에 대한 UN안보리 이행이나 주변국가 동참에 대해서 가장 강력하게 촉구해 왔다."


 7. 장광익 질문 "mbn: 핵실험 중단하지 않는데도, 개성공단 금강산 사업 재개할 것인가?" 

심상정 " 경제 교류가 정치군사적 긴장 때문에 좌절되어 왔다. 단지 개성공단 재개를 넘어서 국가간 경제교류 제도화가 필요하다. 포용이냐 강압이냐를 넘어서서,국익과 경제관점에서 국제적으로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 경제협력 강화 협정을 통해서 평화의 자산이 되도록 하겠다”

[논점] 민주당 문재인,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김대중 정부의 ‘투트랙 노선 (경협과 군사/정치 분리)’ 계승 및 확대 발전을 실천하고 있지 않다. 군사적 긴장이 발생하는 것은 2가지 측면이 있다. 하나는 말 그대로 위기지만, 다른 양상은 트럼프와 김정은의 대화 가능성이다. 후자에 대해서도 논의할 필요가 있고, 한국이 먼저 준비해야 한다. 


8. 질문 “핵실험 미사일 실험을 중단하고 있지 않다. 그렇더라도 개성공단 재개, 금강산 사업 재개하느냐?”

심상정 “ 북핵 대응과 경제협력은 투트랙을 견지해야 한다. 군사 긴장이 진행되면 경제협력과 북한 투자 한국 기업들이 손해를 보고 있다. 경제는 정치로부터 분리하자.  남북 경협 수준을 국가 대 국가 수준, 국제적인 협정수준으로 승격시키자. 경제협력은 정치군사적 대립과 독립시키자."

[평가] 올바른 대안이다. 이명박 [비핵 3000] 박근혜 [상호주의: 북한이 북핵을 포기해야만 북한과 대화한다]는 효과적인 외교 노선이 아니다. 북한이 북핵을 포기하는 대신, 북한과 미국이 정전협정과 평화협정을 통해 외교적 정상화 단계로 나아갈 수 있는 패키지 협상이 필요하다. 북한에 대한 일방적인 요구와 북한에 대한 제재 압박으로는 북핵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게 지난 20년간 입증된 외교적 사실이다. 


 9. 질문 “ 노동이 당당한 나라가 무슨 뜻이냐? 어떻게 만들겠다는 것인가? "

심상정 “ 국민들이 60년간 피땀 흘려 세계 10위권 경제를 만들었다. 그런데 그 경제적 성과가 어디로 다 갔는가? 대한민국 행복이 어디로 갔는가? 지난 5개월 동안 촛불광장에 촛불이 탄 이유가 바로 이런 질문 때문이다.  3대 과제,  비정규직 없애자, 최저임금 올리자(동일노동 동일임금), 노동시간 단축을 통해서 경제적 성과를 나누자. ”

[보충] 양반 상놈 조선시대 자본주의로 퇴락한 한국 자본주의를 비판해야 한다. 신분차별제 사회로 회귀하고 있는 현 상황을 어떻게 타개할 것인가? 과거 97년 이후 20년간 4개 정부 정책들에 대한 비판과 극복이 필요하다.


10. 질문  "노동시간 단축하면 임금만 줄어든다" 

 심상정 "대기업 원청, 본점이 일차적으로 임금지불 책임을 지자. 노사별 산별 교섭, 임금 조정하자. 영세 자영업자는 경영난이 있으니까, 정부가 지원해야 한다. 현행법으로도 노동시간 단축을 지원하고 있다. 어르신 대상으로는 이미 하고 있다. 이를 확장시켜 모든 국민들에게 적용시키자. ”


11.  질문 "전교조, 집회 참여 (단결권과 정치 참여 보장하겠다) 노동3권 문제에 대한 입장은?”

심상정 답변 "반대로이다. 전교조 헌법 보장 노동 3권 인정받아야한다. 대법원에 지금 판단을 요청중이다. 해고 노동자 때문에 전교조가 법외 노조가 되었다. 이는 독소조항이다. 독소조항을 개정하면, 원인이 무효되기 때문에 대법원 판결 자체가 불필요하게 된다. 합법적인 노조가 된다. 단결권, 교섭권, 파업권 중에, 파업권이 현재 없다. (*이 지점 지적해야)" "ILO 가 , 해직자 문제를 이유로 들어  전교조를 노조로 인정하지 않는 한국정부에 시정권고를 여러 차례 했다. "


12 질문  민성기 "sbs 국민 평균 월급 300만원, 현재 230만원이다. 어떻게 가능하냐?" 

심상정 답변 " 충분히 가능하다. 메르켈, 아베, 오바마, 저성장 시대에 주력하고 있는 것은 최저임금 인상이다.  1만원까지 올리자. 동일노동 동일임금 80%까지 끌어올려도 300만원 가능하다. 과거 브라질 룰라 대통령이  노동자 지원은 비용이고, 재벌 지원은 투자라고 말하는 문제점을 지적했다. 충분한 의지를 가지면 개선 가능하다. 세계 최고 불평등 한국에서 반드시 해결해야 할 숙제가 국민월급 300만원으로 인상이다."


-13. 질문 "아동 노인, 기본소득제. 280조 든다. 이게 가능한가?”

심상정 답변 “ 이재명 공약에 따르면 280조가 아니라, 43조이다. (심상정이 정정함) 아동수당 11세까지 10만원, 어르신 65세 30만원, 청년의 경우, 상속 증여세, 기회균등 차원에서 만 20세, n분의 1로 분배해주자. 농민들에게 기본소득 주자. 전부 27조이다. 목적세로서 사회복지세 신설하자. 정부가 ‘용도’를 분명히 하면서 증세하면 시민들은 찬성할 것이다. 증세한다고 해도 만약 피부로 복지가 다가오면 국민들은 세금 낼 의향이 있다고 본다."


-14. 질문 가벼운 질문: 김기현 "노동운동가 남편이 내조를 잘 한다. 아들은 선거운동 하느냐?"

심상정 “남편이 열심히 선거운동해서 감동하고 있다. 아내 심상정을 위해 선거운동도 하지만, 촛불시민들 열망이 워낙 절실해서 그것을 위해 선거운동하고 있다. 아들은 엄마랑 엮이는 것을 부담스러워서 마음 속으로만 응원하고 있다” 


-15. 질문: "mbn 장광익, 노조 문제에 대해서 질문한다. 노조에 대해서 가장 책임감 있게 답변할 대선 후보가 심상정이다.  최근 서울대 송호근 교수가 쓴 "가보지 않는 길" 이라는 책이 지식인들 사이에서 많이 읽힌다. 읽어봤냐? “

심상정 “아직 못 읽어봤다” 

질문자 책 인용 부분 "IMF 위기 이후, 현대차 노조는 전투적으로 바뀌었다. 일은 적게 돈은 많이 효용은 길게, 이 세가지가 전부였다. 조합원은 4만 8천명, 9천 600만원이 평균연봉이다. 현대차는 절반만 일하고 절반은 누워서 잔다는 우스개 소리가 나온다”라고 송호근은 쓰고 있다. 2015년 한국 노동자 평균 임금은 현대차 노조 50%에도 못미친다. 현대차 노조는 귀족노조이다. "

 심상정 답변 "대기업 노조가 해서는 안될 일 몇가지 있다. 취업과 관련, 자기 자식들 고용 승계, 노조가 취업장사하는 일이 일부 노조에서 벌어졌다.  이런 대기업 노조 비리는 용납 안된다. 그러나  상위 1%와 노조와 동일시 해서는 안된다. 한국 1 상위 1%는 한국을 쥐락펴락하고 있다.  재벌 대기업 1%가 민주화되어야 한다. 현대자동차 노조를 포함한 고임금 노동자들은 불평등 해소 과정에서 필요한 사회적 책임을 다 해야 한다. 필요하면 제가 설득에 나서겠다. “

[또렷한 쟁점화 필요] 정규직 노조 비난에 대해서 올바른 관점을 제시해야 한다. 정규직 노동자들과 노조가 비정규직 노동자들과의 연대 등에 대한 강조와 동시에 귀족노조론에 대한 비판이 동시에 수행되어야 한다. 


-16. 질문 : “국내 자동차 생산 420만대(국내), 465만대 (해외생산)이다. 이제 국내보다   해외에서 자동차 생산을 더 많이 한다. 강성 노조 때문에 사업장 해외로 이전한다.”

 심상정 답변 "노조 때문에 해외로 이전한다. 사실이 아니다. 해외에 수요가 있고 시장이 있기 때문에 기업들이 해외로 간다. 현대차가 고액임금을 받고 있지만, 공짜로 받고 있지 않다.  현대 자동차 방문해보면 노동자들이 정말 헌신적으로 일하고 있다. 이제는 현대차 노동자들이 먹고 살만하기 때문에 비정규직을 위해 일해 줄 필요는 있다. 더 열심히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위해 일해 줄 것을 바라지만,  정규직이 일 하지 않고 공짜 월급 받는다고 비난하는 것은 자동차 산업 역사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라고 본다."


-17. 질문”현대차 예를 든 것은 현대자동차 노조가  민주노총 소속이기 때문에 그렇다. 현대차 노조에 대해 이런 기사가 있다. 19차례 부분 파업 피해액수가  2조 3천억이다. 재벌지배구조 개혁은 별도로 하고,  파업 축소 방법이 뭐냐? 심상정 후보가 유일하게 노조에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다. 용의가 있는가?”


 심상정 "사회인식이 바뀌어야 한다. 노조는 교섭하고 파업하는 것은 헌법에 적시된 노동자 권리이다.  노조를 불온시하는 사회 풍토는 바뀌어야 한다. OECD국가들 중에  한국 노동자들이  제일 장시간 노동하고, 비정규직 제일 많고, 중대재해 불패 1위다. 노동조합에 대한 권리는 헌법상에 보장된 것이다. 대기업 노조가 명심해야 할 것은 헌법상 노동권 행사하는 것은 좋다. 그러나 현대차 사내하청부터  1차, 2차, 3차 밴드 하청 노동자들이 함께 번 돈이니까, 노동 내부에서 이 비정규직들과 (정규직) 노조원들이 함께 나눠야 한다. 노동내부에서 연대와 조정이 필요하다. 노사 협력해서 현대자동차가 많이 벌어서 낸 성과여서 노조가 요구하는 것이지, 빚내서, 또 회사 망하라고 요구하는 것 아니다. 나눌 권리가 있다. 이것을 존중하는 것이 자본주의이고 자본주의 존속할 수 있는 방법이다. ” 


18.  질문: "홍제표 cbs: 사교육비 , 절감대책 있는가?" 바른 정당 남경필 "국민투표를 통해 사교육을 없애자" 이런 파격적인 대책없냐?


 심상정 "사교육 폐지 방안은  위헌으로 판결되었다. 그래서 즉자적 대응은 힘들다. 학벌체제 없어지지 않으면 사교육은 무슨 수를 쓰더라도 유지될 것이다. 내 자식이 경쟁에서 밀리면 안되기 때문에,  죄수의 딜레마다. 사교육이 필요없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고등학교 과정에서 좋은 일자리를 찾을 수 있다면, 사회에서 존중받는 직업이 나온다면 굳이 대학갈 필요가 없지 않나? 이명박 정부가 유일하게 잘 한 게 마이스터 고교제도이다.  마이스터 고교 수준 이상으로 정부가 집중적으로 투자하면 된다. 고등학교만 졸업하더라도 좋은 직장을 가질 수 있도록하고,  선취업 후대학진학 가능하게 하겠다. 이렇게 하면 과잉경쟁이 사라진다. 이게 가장  파격적인 교육개혁이다” 

[대안 제시] 공립 고등학교의 등록금 0원화도 강조할 필요가 있다. 특권층 귀족 고등학교를 일반고로 전환하되, 학생들의 특기와 개성을 살릴 수 있는 고등학교 <자유학기제> 도입이 절실히 필요하다. 대학 선발 방식의 다양화 결과가 학부모의 부의 크기에 좌지 우지 되지 않는 방안을 제시해야 할 필요가 있다. 


19. 질문" 대증요법은 무엇인가? 사교육

" 심상정 "수능 절대 평가제도가 필요하다. 수학이 남아있는데요.  절대평가하게 되면 사교육 줄어든다" 

질문 " 위헌 판정을 바꿀 수 있지 않나? 사교육 폐지 국민투표 어떤가?" 

심상정 "국민들에게 사교육 하지 않을 방법을 찾지 않고, 국민들에게 사교육하지 말라는 방식만 강요하는 게 국민투표 방식이다” 


20. - 질문 "학력 학벌 차별 금지접, 국공립대 등록금 0원" "차이와 차별은 무엇인가?" "재원 조달 어떻게 할 것인가?" 

심상정 답변:  "대학등록금 반값 등록금, 박근혜도 수용했다.  사실상 반의 반이었지만. 아예 등록금 자체를 낮추자. 국공립대는 0원으로 하자. 사립대는 진짜 반값으로 낮추자. 

어떻게 재원 마련하는가?  장학금으로 이미 4조원이 준비되었다. 추가  3조 4천만 투여하면 바로 실행가능하다. OECD 중, 고등교육 투자 비용이 너무 낮다. 한국 부모들이 아이들 교육이라면 모든 것을 투자한다. 국가가 그 일을 해야 한다” 


21.  질문 "ytn 기자 추은호: 세금 질문: 후보들 중 가장 많은 복지: 가장 많은 세금 걷겠다는 후보다. 법인세 인상, 사회복지 목적세, 득표 전략으로는 좋지 않다. " 

심상정 "정치는 인기로 하는 것이 아니다. 미래에 대한 책임이 있어야 한다. 민주당 복지공약이 크게 다르지않다. 정의당은 80조가 필요한데, 민주당은 30조만 이야기했다. 50조 공약은 이미 부도 공약이다. 국민들에게 듣는 가장 아픈 이야기가 있다. 국민들이 사기꾼 말을 믿지 정치인들 말 믿지 않는다. 이런 말이 가장 아픈 이야기다. 정의당은 정직하게  정치 목표 사회복지를 위해 필요한 재원, 80조 이야기했다. 증세 싫어하는 거 다 안다. 형평성 문제가 중요하다. 고소득자 탈루 탈세한다는 의심이다. 많이 번 사람 많이 내고, 적게 번 사람 적게 내야 하는 형평성 문제가 있다. 그 다음 투명성이다. 내가 낸 세금 내 복지로 돌아와야 하는데 그걸 의심한다.  조세 형평성과 투명성을 획득해야 한다. 그렇게 되면 국민들이 세금 더 낸다. 한국 국민  3분의 2가 북유럽과 같은, 스웨덴과 같은 복지 국가 원한다.


22.  질문 "사회복지세 신설에 대한 것이다. 기존 소득세 법인세 상속증여세,  : 종합부동산세 에다  10~20%로 더 부가해서 걷자.  부자증세에서 더 나아가, 중간계층 보통 시민들에게도 세금 더 걷자.하지만  유리지갑 직장인들 조세 저항 있다. 직장인들 48%가 면세자이다. 세금 내는 사람만 더 내는 것 아니냐? 형평성 문제가 생긴다. 직장인들 불만이 거세진다. 이러한 우려?" 

심상정 답변 " 소득세 관련해서, 면세점이 너무 높다. 비정규직도 월 5천원, 1만원 내야 한다. 보편증세 필요하다.  낼 것은 내고, 더 큰 복지를 누리면 된다. 권리와 의무 동시에 수행한다. 사회복지세는 목적세이다. 한국은 이미 시대정신에 절실한 세목을 목적세로 매겨왔다. 70년대 방위세, 교육세, 농어촌 특별세가 사회복지 목적세이다. 좋은 목적이라도 ‘목적세’는 국민들 동의가 있어야 한다. 내가 낸 세금이 나에게 복지로 되돌아온다면 세금 낼 용의가 있다. 즉  현재 우리 국민도 복지혜택이 보편적이면 증세 찬성할 것이다. 사회복지세 형평성 가능하다.


23- 질문 "kbs 최동혁 정치팀장: 과학 기술 분야: IT 인공지능, 인터넷, 4차 산업혁명 이야기한다. 노동분야 변화된다. 심상정 후보가 생각하는 4차 산업 뭐냐? 이 과정에서 노동자들의 삶 변화 예상은? 적지않은 일자리 소멸한다. 이에 대한  대책은? "

 심상정 답변 " 좋은 질문이다. 4차 산업혁명 우리 눈 앞에 와있다. 안철수 4차사업에는 기업만 있고 사회가 없다. 기술만 있고, 사람이 없다. 안철수 4차 산업혁명 문제점이다. 시민의 입장에서 보자. 한 사람에게는 생애 여러가지 직업이 필요한 시대다. 또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해 실업이 발생한다. 또 4차 산업 혁명 성과를 시민들 골고루 누려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기술혁신과 사회혁신이 병행되어야 한다. 노동시간 단축, 고용보험, 실업 보험 확대해야 한다. 전문가 양성 뿐만 아니라, 시민 재취업 교육제도 만들어야 한다. 4차 산업 성과를 골고루 분배하기 위한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  로봇이 벌어들인 이윤, 정부 투자분 결과를 공유자산으로 만들어야 한다. 이러한 이익 공유를 위해 필요한 것이 기본소득 개념이 바로 이것이다. 기본소득도 구체적으로 설계되어야 한다.


24. -질문 "4차 산업, 국가 과학 기술 위원회 활성화, 지난 정부도 있었다" 

심상정 답변 "관주도였다. 이제 과학 기술 당사자들이 참여해야 한다. 학계가 참여해야 한다. 기초 원천 분야 R&D, 45% 로 강화하자.”


25. 질문: “민선기 기자: 개헌과 함께 선거제도 개편해서 연동형 비례대표제도 도입하자. 개헌 전제조건이 선거법 개정이냐? 그 이유가 뭐냐? 만약 다른 정당이 반대해서 무산되면 어떻게 할 것인가?”

심상정 “선거법 개정없는 개헌은 반대한다. 왜냐하면 정치세력들의 나눠먹기지, 주권자 의지나 뜻이 아니다. 제왕적 대통령제를 국회로 의회로 나누는 이원집정부제가 많이 나오고 있다. 그러나 국민들이 의회가 5천만 국민을 제대로 대변하고 있지 못하다. 국민이 의회를 신뢰할 때 내각제도 이원집정부제도 가능하다. 지난 총선에서 정의당이 7%를 얻었는데, 300석 중에 21석을 확보해야 하는데 선거제도 문제로 6석 밖에 얻지 못했다. 독일식 정당명부제도라면 21석이었고 교섭단체가 되었을 것이다.”


[강조 필요성] 촛불 시민 혁명이 정치개혁 (18세 투표연령 가능, 결선투표제도도입, 연동비례대표제도 및 독일식 정당명부 비례대표제 도입)으로 이어지지 못한 점 지적. 차기 정부 과제 제시해야 한다. 


26. 질문 “새 헌법 시행 시기는 언제가 좋냐?”

심상정 “2018년 지방선거 때 개헌하는 게 좋다고들 한다. 그러나 개헌안이 무엇이냐에 따라 시기가 달라진다. 의회 국회 분점이라면 2020년 국회의원 선거, 2020년 대통령선거중에 선택해야 한다. 이번 대통령임기가 단축된다면 2020년 새 헌법에 따라 총선, 대통령선거부터 실시하겠다.”

질문 “개헌 핵심 과제는?”

심상정 “불평등 차별 해소다”


27.  질문 "17대 국회: 2004년 민주노동당 10석에서 6석으로 줄었다. 그 동안 진보정당이 큰 발전을 하지 못했다. 그 이유는 무엇이고  극복 방안은 무엇인가?"

 심상정 " 그동안 진보정치가 현실 정치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많은 시행착오를 거쳤다. 정의당 5년째다. 이제 합리적인 노선 준비되었다. 조직적으로도 탄탄하게 쌓아가고 있다. 이제 우리 정의당은 집권을 향한 도전을 시작할 때가 되었다.  대통령 선거를 계기로 국민들이 선거법을 바꿔주시고, 촛불 시민들,  민주당 일부까지 포함해서 대대적인 정계개편하겠다. 바뀐 선거법으로 치르는 2020년 선거에서는 진보정당이 수권정당까지 발전하겠다. 국민들 여러분들께서 많이 도와주시면 좋겠다”


28. 질문 “민중연합당 김선동 후보와 후보 단일화나 연대하는가?”

심상정 “고려하지 않고 있다. 국민들이 판단해 주실 것이다”


29. 질문 “최동혁 질문: 최순실 사건 이후  박근혜 소통이 문제되었다. 그래서 청와대를 광화문으로 옮기자는 의견도 있다. 국민과 소통 어떻게 할 것인가?”

심상정 답변 “대통령이 되면 주제를 열어놓고, 주 1회 시민과 대화하겠다. 시민 브리핑 제도화”


30.  질문 “군병력 구조 조정에 대해서: 정의당 공약은 간부 20만, 일반 사병 20만, 징병 10만, 그런데 징병제 복무기간을 징병제 6개월로  공약했다. 가장 짧은 군복무 기간이다. 6개월 너무 짧은 것 아닌가? 

“심상정 답변 “ 굉장히 많은 오해를 하고 있다.  2022년에는 인구절벽이 온다. 현행 60만 군대 유지가 힘들다. 따라서 정부도 52만명으로 줄이겠다고 발표했다. 정의당은  20만 간부, 20만 일반 장병, 10만 직업예비군제도로, 사실상 50만 강군을 만들겠다. 인구절벽시대에 자율적이고 지능형 군대를 만들겠다는 계획이다. 숫자 감축이나 군복무 단축 문제만 논의되었는데, 이와 동시에 어떻게 강군으로 만들것인가? 그게 핵심이다. 직업군인 10만명을 채용해서 전문병사들을 전방에 배치하고, 징병제 10만은 주로 후방에 배치한다. 2025년까지 전문병사제도 10만명이 완비되면, 일반 병사들은 6개월 후방 근무 시키겠다는 계획이다. 인구 절벽시대에 정예 강군 계획이다. ”


[강조] 청년 군인 자살자 숫자 줄여야 한다. 군인 인권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 대책이 필요하다.  국방 비리 무기 도입 과정 비리 청산 어떻게 할 것인가? 

31. 질문 “ 서울방송 민선기 질문: 대선 후보들이 일자리 창출에 대해 경쟁적으로 내놓고 있다. 분별이 되지 않는다.  심상정 후보 일자리 창출 방안 장점이 뭔가?”


심상정 답변 “우선 첫째로 일자리 양보다 질좋은 일자리가 중요하다. 두번째는 청년고용절벽시대이다. 비상사태이다. 첫번째 비정규직 문제와 관련해서는 제가 기업주라면 값싼 노동력을 선호할 것이다. 기업주가 나빠서가 아니다. 정부가 비정규직을 꼭 써야 할 때만 써야 한다. 비정규직이 신분제도가 되었다. 비정규직 사용 입구를 막는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 두번째, 청년 고용의 경우, 청년들이 선호하는 공기업 대기업 일자리이다. 한시적으로 공기업과 대기업은   5% 청년 일자리 창출을 법제화하겠다. 특별 고용법 제정이 그 답이다. 


32- 질문 “홍제표: 마이크 펜스 미국 부통령이 한미 FTA 개정을 요구했고, 무역수지 적자 개선을 언급했다. 이에 대한 답변은? “

심상정 답변 “한미 FTA 개정에 대해서는 우리 입장에서도 적극적으로 개정해야 한다. 5년간 한미 무역수지에 대해서는 미국 주장(마이크 펜스는 미국 무역수지 적자가 2배로 증가했다)과 다른 자료들도 있다. 우리가 한미 FTA 반대한  이유는 무역수지보다는 한국이 국민들의 삶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경제주권을 한미 FTA조항들이 빼앗아 가기 때문이었다. 


정책수립 주권 보호가 한미 FTA 반대 및 개정 목표였다. 예를들어 대기업이 동네 상권을 침범하는 대기업유통법을 한국 정부가 제재하려고 해도 한미 FTA에 저촉된다. 지방 주민을 위해서 조례를 만들어야 하는데, 지방조례를 만들어도 한미 FTA에 위배된다. 미세먼지 규제를 위한 대책도 한미 FTA 에 걸리게 된다. 농업 분야 서비스 분야 불공정 불이익을 받는 협상 내용을 개정하겠다. 특히 래칫 조항 (역진 방지 장치),  투자자 국가 제소권과 같은 주권을 훼손하는 독소조항을 개정하겠다 .”


33. 추은호 “북한이 만약 대륙간탄도미사일 IBCM 발사 실험하다가 한국 영토로 그 미사일이 떨어진다면, 요격하라고 명령할 것인가?”

심상정 답변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은 한반도를 넘어서는 미국을 목표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한미간 공조가 필요하다.”


34. 심상정 마무리 발언 요지 “문재인 안철수 후보는 힘은 많이 가지고 있지만 개혁의지는 약하다. 심상정은 세력은 약하지만 개혁의지는 강하다. 과감한 개혁을 원하는 시민들은 심상정을 대통령으로 뽑아달라. 현상유지가 아니라 과감한 개혁이 시대정신이고, 미래 성공하는 정부를 만들 수 있다” 




(기호 5번 정의당 심상정 후보가 기자들 질문에 답하고 있다) 















Posted by NJ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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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감사합니다^^ 잘보고갑니다~

    2017.04.19 21:57 [ ADDR : EDIT/ DEL : REPLY ]

한국정치/민주당2016. 11. 15. 17:47


핵심 요약 :  문재인의 박근혜 퇴진운동 선언으로 인해, 정의당과 국민의당 및 시민사회의 박근혜 하야 운동이 동일한 구호 하에 펼쳐질 것으로 예측된다.

문재인, 왜 박근혜 퇴진 운동 전국적으로 펼치겠다고 했는가? 첫번째 현 국면에서 민주당의 리더십 복구가 필요했다. 추미애 민주당 대표가 민심에 거스르는 영수회담을 추진했다가 취소한 직후, 해법을 내놓을 필요가 있었다. 두번째 박근혜가 ‘곱게 퇴진할 때까지 기다렸다’, 그런데 박근혜는 퇴진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문재인 앞으로 무엇을 하겠다는 것인가? 정의당, 국민의 당 등 야당들과 시민사회와  함께 <비상기구>를 만들어 박근혜 퇴진운동을 전국적으로 펼치겠다. 퇴진 이후에는 <비상기구>에서 조기 대통령 선거까지 정치 일정을 토론해서 결정하겠다.

탄핵은 시일이 오래 걸린다. 이미 국민들 마음은 박근혜를 탄핵했다. 따라서 지금은 퇴진운동을 하고, 만약 탄핵이 필요하면 그 때 가서 결정하겠다.

개헌의 필요성은 적극 인정하지만, 현재 박근혜 퇴진 국면에서는 논의하지 않고, 새 정부 이후에 개헌 논의할 것이다.


- 문재인 박근혜 퇴진운동 선언문 -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로 불리는 헌법 유린, 국정농단, 권력형 비리 사건을 접하며 참담한 부끄러움과 깊은 분노를 느껴왔습니다. 하지만 최대한 인내해 왔습니다. 분명하고 단호한 입장표명을 요구하는 일부의 비판까지 감수했습니다. 이는 오로지 국정혼란을 최소화하려는 충정 때문이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에게도 퇴로를 열어주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박 대통령은 이러한 저와 우리 당의 충정을 끝내 외면했습니다. 

오히려 졸속으로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을 추진하는 등 권력에 대한 미련을 못 버린 채 민심을 거역하고 있습니다. 이제 민심이 무엇을 원하는지 명약관화해졌습니다. 

광화문 광장에서 쏟아진 ‘이게 나라냐?’라는 국민들의 통탄은 대통령의 하야만으로는 치유될 수 없는 절망감의 표현입니다. 

대통령의 퇴진을 넘어 시대를 교체하고 나라의 근본을 확 바꾸라는 준엄한 명령입니다. 국민이 주인인 나라, 국민주권이 바로 서는 진정한 민주공화국을 만들자는 국민들의 합의입니다. 이제는 돌이킬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대통령이 조건 없는 퇴진을 선언할 때까지, 저는 국민과 함께 전국적인 퇴진운동에 나서겠습니다. 모든 야당과 시민사회, 지역까지 함께 하는 비상기구를 통해 머리를 맞대고 퇴진운동의 전 국민적 확산을 논의하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위기는 또 다른 기회입니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를 계기로 대한민국은 과거와 결별하고 국가를 대개조하는 명예혁명에 나서야 합니다. 부패와 특권을 대청산하고 ‘흙수저’ ‘금수저’가 따로 없는 공정한 세상을 만들겠습니다. 저는 우리 국민들의 위대한 저력과 성숙한 민주의식을 믿습니다. 

2016. 11. 15. 문 재 인


문재인 전 대표가 기자들 질문을 받고 답변을 했다. 박근혜가 기자들과 소통을 거부하는 것과는 다른 행보였다.

질의 응답 

1. 엄지원 (한겨레 )  퇴진운동 방식이 뭐냐? 안철수 대권주자들 같이 하는가? 
문재인: 다양한 방식 퇴진운동이 모아져야 한다. 시민사회, 지역 등. 대권주자들과 협조.

2 서혜림 (연합뉴스)  퇴진한다면, 황교안 총리가 대행한다. 총리 대안은? 
문재인: 비상기구. 퇴진운동 전국적 확산 논의, 추진해 나가는 ‘비상기구’ 필요하다.
거국중립내각과 같은 과도내각이 필요하다. 새 정부 출범 이전까지 ‘행정’ 담당. 국정 혼란없이 수행
박근혜 최순실 사건 진상 규명 + 선거 공정관리해야 한다. 
 
3. 김다형 (문화일보)  비상기구,  다른 야당들과 협조하냐? 사전 협의했나? 추미애 <비상시국기구> 와 동일한 것이냐?
 
문재인:  그렇다. 영수회담 철수 이후 소득이 뭐냐? 야당들과 시민사회 공조가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민주당 의원 총회에서 다시 그 연대를 다졌다. 

4. 최지원 (TV 조선)  퇴진 방식들, 임기보장 퇴진이냐, 즉각 하야냐? 총리 후보 누구냐? 
문재인: 조건없는 퇴진 선언을 해야 한다. 이어서 질서있는 퇴진 방안이 필요. 비상기구에서 논의하다. 원래 거국중립내각 (대통령 국정 중지 + 2선 후퇴 전제 하에), 국회가 총리 후보자 추천하고, 총리 후보자가 행정부 전권을 가진다 (내치, 외치 모두) 그것을 제안했다. 질서있는 퇴진 방향이었다. 그러나 청와대와 새누리당은 ‘총리’ 한 자리만 줬다. 그것을 거국중립내각이라고 우겼다. 그래서 청와대와 새누리당의 거국중립내각 방안은 국민들에게 거부당했다. 
총리가 누구냐? 이 문제는 이미 지나가버렸다.
 
5. 조영민 (채널  A)  박근혜 퇴진하지 않으면, 탄핵까지 포함한 게 즉각적인 퇴진이냐? 문재인 신중론에서 입장 선회했다. 왜 했냐? 

문재인: 지금 탄핵을 논의할 단계는 아니다. 국민들 즉각적인 퇴진을 요구하고 있다. 탄핵은 시간이 오래 걸린다. 박근혜가 애국하는 마음이 있다면 즉각 퇴진해야 한다. 하야 결단을 못해서, 탄핵까지 간다면, 나쁜 대통령이 되는 길이다. 

국민들이 하야를 하라고 해도, 대통령이 수용하지 않는다면, 강제적으로 하야시킬 방법이 없기 때문에, 마지막 법적 수단으로 남는 것이 ‘탄핵 절차’이다. 
그런 단계에 가서 논의하겠다. 지금은 아니다. 

강경기조로 선회한 이유는 무엇인가? : 정치인이 거리로 나서기 전에, 정치적인 해법을 충분히 모색하는 것이 정치인들의 책무이다. 정치적인 해법들이 전부 거부당하고, 민심은 점점 더 고조되었다. 정치인들도 거리로 나설 ‘명분’을 얻게 되었다. 

박근혜 대통령이 명예롭게 퇴진할 수 있는 방법이 뭔가를 찾고 싶었다. 토요일 압도적인 하야 민심이 확인되었기 때문에, 어제까지 대통령의 답을 기다렸다. 지금까지 기다린 게 ..뒤늦게 결심한 것이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6. 오마이뉴스 기자: 더불어 민주당 추미애 영수회담 추진은 여론 비판을 받았다. 박원순 시장도 추미애 대표와 문재인 대표 태도를 비판했다. 그에 대한 생각은?
 
문재인: 추미애 대표 뜻, 촛불 집회 압도적인 하야 민심을 박근혜에게 가감없이 전달하고 퇴진을 촉구하려고 했다. 그게 거부당하면 민주당 차원에서 퇴진운동을 하려고 했다. 그러나 이미 하야를 원하는 압도적인 민심을 확인했기 때문에, ‘정치적인 모색’은 이제 필요없다. 또 민주당만의 단독 회동은 다른 야당들과 공조, 그리고 시민사회와의 공조에 지장을 준다. 
 
단독영수회담 제안은 추미애 대표가 사과했지만,반성해야 할 일이다. 야권공조, 시민사회의공조의 계기가 되었다. 민주당 의총에서 “퇴진 당론”을 결정한 것은 성과이다. “저도 함께 할 것입니다”
서로 다른 생각들이 함께 어우러지면서 민주당의 총론을 모아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7. 장필수 (헤럴드 경제)  퇴진운동 선언 주체가 누구냐? 개인 문재인이냐, 전 민주당 대표로서, 혹은 대선 후보로서 ‘퇴진운동’ 주체냐? 
문재인: 다 복합적인 것이다.

8. 질문: 지난 총선에서 광주에서 민심을 잃으면 대선후보를 사퇴하고 불출마선언 하겠다. 나아가서 정계은퇴를 고려하겠다고 했다. 마음을 바꿨는가?
문재인:  야당의 본거지, 뿌리라고 할 수 있는 호남, 광주에서 지지 받지 못한다면 야권의 대선 후보가 되겠는가? 지금도 계속 중이다. 그 때 했던 약속은 반드시 실천하겠다.

9. 채널 A 이동은 기자:  박근혜 퇴진 이후, 과도 내각으로 간다고 했는데, 현행법상 총리가 대권 대행한다. 조기 선거하게 되면 언제인지? 

문재인: 내각을 먼저 출범하지 않은 채, 대통령이 사임하게 되면, 황교안 총리 하에 60일 이내에 대통령 선거를 해야 한다. 제대로 된 준비가 없는 채로 선거를 해야 한다. 
그래서 거국 내각을 먼저 만들고 나서, 대통령이 퇴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런데 저와 민주당의 충정어린 제안들을 박근혜 대통령이 거부했다. 그래서 퇴진운동을 하는 것이다.

10. 질문: 거국 내각 제안을 또다시 대통령이 해 오면, 다시 거절할 것인가?
문재인: 비상시국 기구에서 민심을 반영해서 운영되어야 한다.

11. 문화일보 김다형: 하야 이후, 과도 내각이 성립한다면 개헌을 추진할 것인가? 개헌을 연기할 것인가?
문재인: 지금은 개헌 논의할 시기는 아니다. 헌법을 수정할 필요가 있다. 개헌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개헌도 공약한 바가 있다. 그러나 개헌 논의는 지금 하지 않겠다.

12. 최지원 (tv 조선)  토요일에 왜 퇴진 선언 하지 않았느냐? 조기 대선 언제 하는가?

문재인: 민주당 당론에 따랐다. 백만 넘는 민심은 대통령 즉각적인 하야였다. 촛불 민심 이후 대통령의 책임있는 답변이 없었고, 어제 영수회담 철회 사건도 있었고 해서, 퇴진 입장을 발표했다.

조기 대선은, 질서있는 퇴진이 논의될 때 함께 논의하자.

13. 뉴시스 질문: 개인적인 퇴진 운동 계획은? 다음 촛불 시위 참여의사는?

문재인: 비상기구가 결성된다면, 퇴진운동 방법도 논의될 것이다. 그 전에 개인적으로 하고 싶은 것은 전국적인 퇴진운동으로 확산시켜 나가려고 한다. 지역 촛불 집회에 참여하거나 시국토론회를 열 것이다.  
퇴진 운동이 더 넓게 국민들 속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박근혜 대통령이 수용하지 않을 수 없게 만들겠다.

14. 질문: 퇴진운동 기한은?
문재인: 박근혜 대통령이 조건없는 퇴진할 때까지 하겠다. 
탄핵은 헌법상의 절차인데, 필요한 조건과 절차가 있다. 탄핵소추 정족수가 있고, 새누리당 쪽에서도 특히 비박 (*비노라고 발음했는데 실수였음 )에 얼마나 참여할 수 있는가도 살펴보고, 박근혜 범죄 사실이 분명히 밝혀질 때까지 기다릴 필요도 있다. 탄핵은 수 개월 걸린다. 국민들은 이미 탄핵한 거나 마찬가지이다.

15.  최근 원로들과의 만남이 있었다. 박근혜 대통령이 안쓰럽다. 명예로운 퇴진이면 좋겠다고 했다. 지금은 심정은 어떠한가?

문재인: 그런 심정은 변함이 없다. 박근혜 대통령이 명예롭게 퇴진하는 것은 민심을 수용하고, 질서있느 퇴진에 협력해주는 것이다. 국정의 혼란을 줄이는 명예로운 방식이다. 지금이라도 자세를 갖춰주면 좋겠다.



기자들 질문에 답하다.



   



Posted by NJ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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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치2016. 2. 17. 18:29

40년 사회주의자로 한길을 걸어온 75세 버니 샌더스 돌풍을 보면서, "80세 혁명가"시대는 벌써 도래해버렸다.

2012년 한국 대통령 선거 결과를 평가하면서 적은 메모 중에서.



대선 결과에서 세대간 전투로 <선거 정치>를 단순화시키는 오류에 대해서

December 21, 2012 · 

1. 조사 자체가 과학적이지 않다. 세대 분석이야 당연히 하는 것이지만, 검증자료가 약함

2. 지역, 계급계층 변수와 관계에 대한 분석이 없다.

3. 민주당 문재인 후보 자체가 약했다는 것에 대한 대안이 없다. 

4. 젊은 보수의 등장이 멀지 않았다는 미래 예측이 없다.

5. 앞으로 한국에서 80세(Octogenerian) 혁명세대가 등장할 것이라는 미래 예측이 결여되어 있다. 이것은 전세계적인 경향으로 자리잡고, 1968년 서유럽 68세대의 다른 형식이 될 수도 있다.

6. 이번 대선은 최악의 정책 실종 선거인데, 2030세대만 투표장에 동원하면 선거에서 이길 것이라는 안일한 선거전략에 대한 면피용으로 50대-60대 결집론을 들고 나왔다고 봄. 지난 총선이나 역대 선거와 비교에 근거한 자료제시가 필요함.








Posted by NJ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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