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징계 관점 (3) 판사 재판 분석 문건에 대한 의견, 김태훈 검사 주장이 타당한 이유.
한국일보는 류혁 법무부 감찰관의 증언을 다음과 같이 보도했다. 법무부 검찰과장인 김태훈 검사가 속칭 '판사 사찰 문건'으로 알려진 '재판 분석 문건은'은 대형 로펌에서도 해오던 분석이라고 진단했다. 이러한 김태훈 검사의 판단에 대해, 심재철 국장이 크게 질책을 했다고 한다. 이런 대화가 나온 것은 추미애 장관, 류혁 감찰관, 조두현 장관보좌관, 심재철 국장, 김태훈 과장, 박은정 감찰 담당관이 참여했던 '윤석열 징계 토론회 자리'였다고 함. 필자도 그 판사 재판분석 문건을 지난 11월 말에 읽었는데, '사찰용' 문건은 아니었다.오히려 김태훈 검사가 말한대로, 법정 논쟁 주체들, 검사, 변호사, 판사들은 소송에서 이기기 위해, 또 공정한 재판을 위해 각자가 만드는 '법정 전략 노트'에 가까웠다. 김태훈 검..
2020. 12.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