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경제2017. 8. 25.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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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노동당을 좀먹는 기생충들


 글쓴이 : 원시

 등록일 : 2007-03-19   20:55:08 조회수 조회 : 473    추천수 추천 : 0    반대수 반대 : 0    

   


민주노동당, 이 기생충들을 어찌할 것인가?


맑스의 고전적인 헤겔 법철학 비판을 언급하지 않더라도, 영국 혁명 (1649년 찰스 1세 처형 ~ 1688년 제임스 축출 및 명에혁명 시기) 시기, 영국 변호사 집단은 왕, 귀족, 교회와 더불어 영국인민의 적이었다는 것을 새삼스럽게 상기하지 않더라도, 법에 대한 통찰은 동서양을 막론하고 오래전부터 있었다. 


- 법은 거미줄과 같아서, 파리나 모기같은 잔챙이는 거미줄에 걸려죽지만, 새같은 큰 짐승은 거미줄을 뚫고 지나간다 (장자: 장자의 법가 혹은 유가비판)


- 법이란 부자들의 금고 앞에서, 가난한 사람들의 비참함 앞에서도 역시 무기력하다. 부자들은 법망을 뚫고 나가고, 가난한 사람들은 법망을 피해 달아가나가고, 부자들은 법망을 찢어버리고, 가난한 사람들은 법망들 사이로 지나가버린다. (루쏘, 사회계약론)




1. 2006년 가장 지루한 신문 기사


론-스타, 그 법률 대리인 김앤장에 대한 정치적 입장은 이미 민주노동당을 비롯해 투기자본감시센터, 금융노조, 사무금융연맹에서 꾸준히 발표해줬다고 본다. 2006년 제일 지루한 한국발 신문기사들 중에 하나는 바로, 연예인들 결혼하는 뉴스와 더불어, 이 외환은행 헐값 매각 주체가 누구냐는 것이었다. 


몸통 이헌재는 놔두고, 재경부 국장 변양호씨와 은행장 이강원씨가 수십조원에 달하는 국책은행을 BIS(자기자본비율 8% 권고안) 비율을 6.16% 조작해서, 그 매각을 독단적으로 결정하고, 론-스타와 계약을 맺었다는 것을, 한국금융역사에서 누가 믿을 것인가? 민주노동당 주장대로 '론스타 소유 주식 압수보전하고, 2003년 매각승인 원천 무효화 하라!’ 그래야 한다. 


2006년 외환은행 헐값 조작 매각 사태와 그 법정공방은 역사에 길이 길이 남을 것이다. 범인은 확신범인데, 신문, 권력, 재판, 검찰 등이 지리하게 확신범을 일부러 놓치는 소설을 1년 내내 보여줬기 때문이다.


2. 론-스타 외환은행 불법매입/매각 법률 대리인, 세금탈루 대리인, 김앤장의 야구 게임 방식


투수와 포수가 김앤장 소속이다. (소버린) 이와 게임을 벌이는 상대타자 SK측 법률대리인도 김앤장 소속이다. (이외에도 1조원 시세차익을 남긴 골드만삭스가 진로채권을 매입해서 경영권 확보 후에, 진로의 법정관리와 파산 이후, 진로의 법정대리인에서 골드만삭스 법정대리인으로 급선회 사례) 국내 시중은행 법률자문 ‘독식’ 8곳 자문비용 249억 중 181억원 차지해서 ‘전체 73%’을 먹는다는 김앤장의 게임방식이다. 


투수, 포수, 타자, 주심(행정관료 등)까지 모두 다 김앤장 소속이다. 완전히 짜고 치는 화투판, 타짜도 김앤장 앞에서는 두손두발 다 들어버릴 지경이다. 타자는 헛스윙해주고, 주심이랑 투수랑 사인 교환하고 자빠진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3. KBS 시사기획 쌈, 김앤장 특집 2회 보도


http://news.kbs.co.kr/exec/program/sisa_list.php?prog_id=63&year=2007&month=1&x=16&y=4


(김앤장을 말한다 1,2 KBS )

KBS 시사기획 쌈, 최문호 기자. 


http://www.journalist.or.kr/news/articleView.html?idxno=14408


민주노동당에게는 좋은 교육용 시청각 자료가 될 것같다. 김앤장을 해부하는 이 시사기획물은, 단순히 김앤장이 부당한 게임을 통해 돈을 많이 벌어대는 법률사무소라는 것을 넘어서서, 한국의 권력지배집단이 어떻게 형성되고 있고, IMF 사태 이후 한국자본주의 특성 (해외투기자본 + 국내외 법률자문단 + 행정관료 + 언론 + 조세 + MBA 프로그램등 미국식 비지니스 스쿨의 동맹)이 어떻게 발전되고 있는가를 잘 보여준다.


난 김앤장 특집보도를 보고 나서, 라이트 밀즈(Wright Mills)가 1956년에 쓴 [파워엘리트 the power elite]가 잠시 떠올랐다. 미국 자본주의의 파워엘리트는 부자, 행정관료, 대기업, 군부 등이다. 289쪽에 보면, 밀즈에 의하면, 이러한 큰 부류의 파워엘리트를 제외하고도, 파워엘리뜨 조언가 집단과 중매자 집단(liaison 리에종:연락장교 원래뜻)이 더 있다는 것이다. 경제, 정치, 군사 파워엘리뜨들을 서로 엮어주는 마담뚜들이 바로 변호사들과 은행가들이다.


 “대기업 변호사와 은행가들이 하는 역할은 바로, 정치, 경제, 군사 분야 엘리뜨들을 하나로 묶어주고 통합시켜주는 것이다. 이 대기업 변호사와 은행가들은 한 산업분야의 활동범위를 넘어서서, 기업세계 전체를 대변한다는 것이다.” 이미 미국에서는 변호사들이 대기업, 금융가의 충실한 기계로봇 혹은 세퍼드로 변모한지는 J.P 모건이 뉴욕에 들어선 이후 이미 100년도 넘었다. 


4. 김앤장, 판사, 검사, 재경부 행정관료들을 고용해 이 땅의 기생충들로 변모시키다.


조폭들을 능가하는 집단이 바로 김앤장식이다. 대부 III 편에서, “우리는 이제 터프 가이들보다 변호사가 더 필요하다”고 마피아 대부 알 파치노는 새롭게 선언한다. 검사 출신, 판사 출신, 재경부 관료 출신들이 김앤장에 재취업해서 월급 1억 9천, 9300만원, 8600만원씩 받는다고 한다. 과연 이 김앤장 변호사들이 얼마나 사회적으로 유용한 가치들을 창출해내고 있으며, 전 사회의 공익을 위한 법률 서비스를 제공했길래, 무슨 잉글리쉬 프리미어 리그 박지성 선수도 아니고, 월급을 2억에 가깝게 받을 수 있는가? 


아니 어떻게 된 것이, 김앤장이 담당한 형사 사건 158건 중에서, 15건만 형을 선고받고, 9건은 집행유예, 1건은 기각, 1건은 공소시효 만료, 4건은 재판진행, 1건만 실형선고 받을 수 있는가? 이게 무슨 해태 선동렬 투수의 0점대 방어율도 능가해버리는 이런 재판 결과가 인류 역사상 어느 나라 어디에 가능한가? 민사소송도 김앤장의 승율이 54%인데, 이는 대부분 소송당한 대기업들이 판결에서 져야함에도 불구하고, 대리 승소 판정이 54%에 육박하니, 이는 한국 축구팀이 월드컵에서 10번 계속해서 4강에 진출하는 쾌거보다 더 좋은 승률이 아닐 수 없다. 


야구로 비유하자면, 9회말 10- 0으로 지고 있다가, 10-10으로 비기거나, 11-10으로 역전승해버리는 것과 같은 승률이 바로 54% 김앤장의 민사소송 승률이다. 민주노동당, 이 김앤장을 더 주목해 달라.


이 기생충들을 박멸할 회충약은 어디에 있는가? 

누가 이 회충약을 만들 것인가? 


민주노동당이 가장 상대하기 어려운 적이 바로 이 기생충들이다. 지구가 무너져도 살아남을 동물들이 바로 곤충들인데, 모든 이가 다 망해도 이 망한 이들 사이에 소송 붙이고 살아남을 족속들이 바로 이 기생충들이다.


"한 마을에 한 명의 변호사는 참 가난했다. 그러나 다른 한명의 변호사가 이사를 오게 되자, 두 변호사는 갑자기 떼돈을 벌기 시작했다." (변호사 1명이면 소송이 별로 없는데, 변호사 2명 되니까, 없는 소송도 지어내서 결국 민심 나빠지고 돈은 변호사가 챙긴다.)


Posted by NJ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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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2013. 7. 23. 17:16

4조 4059억원 먹튀 투기 자본 <론스타> 총정리 (3) 



인터뷰 날짜: 2011년 11월 18일 오후 8시  

진행: 원시

인터뷰 대상: 장화식 

(투기 자본 감시센터 운영위원장: 2004년 외환카드 해고: <법률사무소 김앤장> 저자)


질- 들어올 때부터, 론스타가 2003년 외환은행을 1조 5천억에 헐값으로 매입을 할 때부터 굉장히 체계적으로 준비를 온거군요?


장: 아니 뭐 은행을 하나 파는데 쉽게 팔 수가 없잖아요. 수많은 공무원, 심지어 청와대, 법률 회사, 뭐 지금 다 관련되어 있는거죠. 한국의 7대 은행을 파는 것이 구멍가게 팔듯이 되는 것도 아니고, 미국에서도 (그런 은행을) 팔지도 않잖아요? 그런 건 엄청난 일이죠.


론스타 범죄 사태본질은 행정관료+김앤장+투기 자본 뒤를 봐주는 정치엘리트 합작


질- 더 진짜 고구마 줄기같습니다


장: 끝이 없습니다. 외환은행 사태의 본질이 뭐냐 론스타 사태의 본질이 뭐냐 이러는데, 주인 없는 은행, 공항도, 공기업도, 은행도 주인이 없잖아요. 그런 공기업이나 공공에 속하는 물건이나 기관을, 개인에게 사적 이익의 추구 대상으로 삼는다는거죠. 제일 만만한게 은행이잖아요. 그 때 은행을 사는 투기 자본과, 그것을 승인해준 관료와, 투기 자본 뒤를 봐주는 엘리트들 삼각 동맹을 맺어가지고, 이런 공적 영역을 자기 사적 이익의 대상으로 삼는거죠.

얼마나 돈을 벌었겠습니까? 그 피해는 다 국민이 보는거죠.


질- 법률사무소 김앤장 책도 쓰시고 그랬는데 김앤장이 외환은행 매입, 매각 과정에서 어떤 역할을 했습니까? 책으로도 엮을 것 같은데 간략하게 설명해주신다면? 


장: 매입할 때도 론스타가 김앤장 통해서 했고, 승인 심사도 김앤장 통해서 냈고, 지금 다시 팔고 나갈 때도 김앤장 통해서 하는거죠.  쉽게 말하면, 우리가 캐나다 가면, 캐나다 법을 모르지 않습니까? 그러니 캐나다에서 제일 우수한 사람 잡아서 일을 맡기는거죠. 근데 그 일이 정당한 일이고 합법적인 일이냐, 그렇지만은 않다는거죠. 로비, 불법 이런 것을 하면서까지 이루어 내는거죠.  (예를 들면) 우리가 뭐 캐나다 가서, 캐나다 있는 로펌을 끼고 했는데, 그 로펌이 정부에 로비도 하고 여러가지 대응 논리 잘 만들어서 해주고, 그래가지고 은행을 하나 인수해준거죠.


질- 법률 투쟁도 하셨을 것 같은데, 대학을 법학과를 다니셨더라구요. 졸업하시고 또 공부하시게 됐네요 (웃음)


장: 학교 다닐 땐 사실 법대 얼마 안 다녔고 제가 이제.. 공장 가서, 공장에 취업도 했으니까요

그렇게 살다가 법은 기본만 하다가, 해고당하고 론스타 상대하다가 법을 더 공부하게 된거죠


질- 그런 걸 비켜나가기가 힘들죠.  인생의 아이러니인데...( 웃음 ) 사실 이게 저희들도 힘듭니다 정당에서도 법률 투쟁 가면요 시간도 길어지고 이거 뭐, 소위 말해 전문가주의(professionalism)의 폐해잖습니까? 빤히 다 아는데 판돈 많은 사람들이 버티고 있는 것처럼, 법률이 그렇게 되잖습니까? 가장 어려웠던 점은 무엇인가요? 김앤장과 투쟁하면서?


론스타는 금융자본이 아니라, 산업자본, 따라서 은행 소유 지분은 4% 밖에 할 수 없는데, 외환은행 매입시, 금융위에서 특혜를 준 것. 무려 51% 지분 소유


장: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전문가라고 불리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의사나 법률가나 그런 사람들은 대단히 어려운 말로 어려운 용어를 써가면서 자신의 얘기를 구축합니다. 일반 사람들이 볼 때는, '아 그거 말만 듣기만 해도 골치 아프다',  법률 용어 보기만 해도 골치 아프다. 병원은 가면 뭐 이렇게 답변을 쓰고 또 자기들끼리 용어 쓰고 이래가지고 그러는데, 실제로 보면 병도 자기가 더 잘 알아요. 의사보다 자기 몸 병에 대해선 의사보다 자기가 더 잘 알잖아요. 법률도 마찬가지로 법에 대해서도 법이 쉽고 편하고 친근하게 활용해서 자신을 지킬 수 있어야 하는데, 법인화 전문 이익 추구를 하다 보니 어렵게 만들고, 일반인이 접근하지 못하게 만들고, 또 전문가라는 자격증을 줘가지고 그렇지 않은 사람이 말하면, 비전문가가 뭐 그 사람 말은 잘하는데 뭐 자격증도 없다면서? 비전문가라면서 말입니다.  그렇게 무시하고, 엉터리 말하고, 거짓말하더라도 전문가가 말하면 자격증(라이센스)가 있는 사람이 말하면, 전문적인 것처럼 합당한 것처럼 되는거죠. 


그래서 민주주의의 가장 큰 적은 전문가 집단이라고 최장집 선생님이 그런 주장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전문가의 영역으로 할게 아니라, 일상적으로 할 수 있는 영역이다. 삶과 밀접도가 있고 또 쉬운 용어로 되어야 하고 이렇게 인식을 바꿀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법률용어도 다 바꾸어야 하고, 법률 자격증도 좀 개방해가지고 그럴 수가 있는거죠.


질- 오늘 금융위원회 결정[단순매각 결정] 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론스타가 외환은행에 매입할 때 자격이 없다. 왜냐하면 산업 자본이기 때문에, 산업 자본이 금융 자본을 매입할 수 없다. 하더라도 지분을 어느 정도 초과할 수 없다 이거잖습니까? 

왜 론스타는 외환 은행의 매입과 매각의 자격이 없나? 이걸 좀 쉽게 설명해주시죠? 


장: 은행같은 경우는 일반 기업과 다르게 많은 사람으로부터 예금을 받아가지고 그 돈을 또 대출해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은행이 잘못되면 국가 세금을 투입해가지고, 은행이 수익을 내야 하기 때문에, 또 은행은 어쨌든 법에서 정한대로 예금과 대출 이자 차이로 돈을 벌 수 있도록 해줬으니까, 상당히 특별한 허가받은 집단이란 말입니다. 어떻게 보면 경제의 실핏줄같은 역할을 하기 때문에, 미치는 영향이 아주 크고, 그래서 은행은 공공성이 요구되고 일반 기업은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은행법을 만들어서 특별히 규제를 하는거죠. 그 규제의 대표적인게 뭐냐 하면 은행을 누가 소유할 수 있느냐 소유 제한이 있습니다.


크게 보면 두가지가 있는데, 산업자본과 금융자본이 있는데, 산업자본은 은행을 가질 수 없다. 산업자본이란 건 쉽게 말하면 기업체, 제조업 이런데선 은행을 가질 수 없다. 왜냐 하면 거기서 가지면 자기 회사에 대출해줄 수도 있잖아요. 자기 회사에 펑크나면 그냥 꺼내쓰면 되잖아요. 

 


질- 금고가 되죠 (기업이 은행을 소유하게 되면) 사금고가 되어버리니까? 


장: 네 그래서 그런걸 막기 위해서 은행 소유 자격을 엄격히 제한한거죠. 소유하지 않더라도 최대 주주가 되거나 지분을 많이 가지면, 그래서 산업자본은 은행주식의 4% 만 가져라 ! 그 이상은 가질 수 없다. 만약 그 이상 가지게 되면 10% 까진 인정하는데, 그런 경우엔 대기업은 역시 4% 밖에 가질 수 없다. 이게 첫번째 제한입니다. 그럼 금융자본이면 다 가질 수 있느냐, 그게 아니라 금융자본이더라도 금융기관이어야 한다, 금융자본과는 다르죠. 금융기관 즉 은행이나 보험이나 증권 이런 것을 운영해본 금융기관이 은행을 소유할 수 있다는 조건이죠.  


세번째는 한 사람이 다 좌지우지하게 되면 이게 공적인 성격이 있으니까,한 사람이 누구라도 10% 이상 소유할 수 없다. 미국에서도 보면 어느 대주주가 10% 이상 가질 수 없습니다 다 많으면 7~8%, 아니면 1~2% 이렇게 있는거죠.




질- 그럼 론스타는 외환은행 지분 몇 % 갖고 있는거죠?


장: 그 때 (론스타에게 외환은행의 지분) 51% 를 준거죠. 보면 은행법에 보통은 10% 를 가질 수 있고, 특수한 경우에는 25% 를 가질 수 있고,  더 특수한 경우에는 33% 를 가질 수 있고, 이렇게 단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단계를 다 무시하고 론스타한테 51% 한방에 줘버렸구요. 그리고 론스타는 그 당시에 사모펀드라서 산업자본이라 은행을 인수할 수 없는데, 그런 것을 심사도 안하고 그냥 은행을 인수하게 해줘버렸죠. 그래서 2003년에 인수할 때부터 특혜를 준거죠. 불법을 해가면서까지 금융감독위원회가 말입니다. 


질- 불법인가요?


장: 그렇죠 법에 정해진게 있으면 인수할 수 없잖아 론스타가 그런데 그런 거 다 심사 안하고 특혜 줘가면서, 제가 론스타 인수에 4대 특혜가 있다고 하는데, 


1)  2004년에 이렇게 불법적으로 준거예요. 

미국이나 캐나다에선 꿈도 못 꾸죠 은행 인수는, 론스타 같은데가 (은행을 이렇게 인수하는 게 불가능하죠)요

2)  이번에 뭐냐면, 금융위원회는 론스타에게 외환은행 지분을 그냥 팔라고 합니다. 벌을 줘야 하는데 그냥 팔고 나가라고 해가지고 경영 30%  프리미엄까지 챙겨주는 특혜가 있고요.

3)  지금도 산업자본 심사에 보면, 배당에 나갔던 배당 못 챙겨가거든요. 그것도 심사를 안해요. 

4) 마지막으로 떠나가면서까지 하나금융하고 계약을 하면서 51% 통째로 넘기도록,  10~20% 이렇게 한게 아니라 통째로 넘기도록, 그러니 이렇게 보면 참 론스타한테 특혜 주고, 하나금융한테 특혜 주는 것입니다.  론스타는 그 당시 국제 투기 자본인데 투자자가 한국인인지 누가 누군지 모르지만 특혜 주고, 지금 하나금융은 또 권력자하고 특수관계에 있기 때문에  특혜 주고, 결국 관료들이 금융감독을 한게 아니라 특혜 주고 엉망으로 만든거죠. 


질- 론스타가 산업자본 사모펀드라고 밝혀졌는데 어떻게 발견하게 됐습니까?


장: 그건 제가 발견했다기 보다는 경제 개혁 논계에서 처음으로 그 문제를 제기했구요. 오히려 처음 발견한 건 KBS 에서 이것을 전문적으로 취재한 탐사 보도팀이 있었습니다. 그 탐사 보도팀하고 같이 작업하는데 같이 작업하면서 알아낸거죠. 


질 - 론스타의 골프장 법인의 자산 가치가 490억원이다 이렇게 되어있네요 보니까? 


장: 예


질 - 참 그러면 (론스타가 외환은행) 매입 당시부터 무자격인데 자격을 줬고, 두번째 특혜가 지금도 팔고 나갈 때 프리미엄, 경영권 소유자로서 프리미엄 30%을 주고, 그런데 여기서 30% 는 액수가 얼마나 되는겁니까?


장: 1조 5천억이죠. 


질- 엄청나네요. 


장: 그래서 2003년도에 론스타한테 불법적으로 인수하게 해준 사람이 이번에 론스타 팔도록 하는거거든요. 그게 뭐냐면 (김석동 금융위원회) 자기 잘못을 덮기 위해 지금도 진실에 대해 눈 감아버리고 이렇게 하는거죠


질- 여기에 대한 정치권 대응은 없습니까? 청문회라던가? 


장: 정치권은 청문회도 하겠다고 하고 국정조사도 하겠다고 하고, 심지어는 금융원에 예산도 안주겠다고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금융위원회는 이러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사후처방약일 수도 있죠. 론스타는 산업자본은 투기자본은 돈 챙겨서 미국 갔고, 한국 관료들만 남아있는데, 론스타도 징벌하고 한국 관료 잘못도 이래야 하는데, 론스타는 돈 들고 튀었고 우리끼리 앉아가지고 한국 관료들 잘못했네 어쩔 수 없었네, 이러면서 한국인끼리 싸우는 웃기는 상황이 연출되는거죠.


질- 만약 론스타가 그렇게 4조 6천억원을 들고 나간다

그럼 그 말의 의미는 어떤겁니다. 한국에 있는 어떤 자산을 들고 나가는거죠?


장: 은행을 팔고 현금을 받아가지고 가져가는거죠. 물론 현금을 가져가진 않고 은행 계좌로 쏘겠죠.


질:- 그게 왜냐면 보이지도 않고 그러기 때문에, 기업을 팔았다 이러면 가시적으로 보이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기 때문에


진보정당, 투기 자본 처벌 <특별 위원회>를 만들어 줄기차게 투쟁해야 한다!


장: 천문학적인 돈인데, 우리 나라 대학생 등록금을 500만원이라고 하면, 100만명  등록금을 한번에 낼 수 있는 어마어마한 돈이죠. 



(사진 출처:  http://www.eto.co.kr/news/view.asp?Code=20110330151134850)


질- 앞으로 지금까지 7년 동안 봐오면서요 지금 민주노동당도 있고 진보신당도 있고,  그런데, 정당과의 연대 투쟁은 만족스럽습니까 아니면, 이건 좀 더 변해야 한다 이렇게 보십니까? 


장: 정당들이 좀 더 이 문제의 심각성을 알고서 독하게 마음 먹고 해야 하는데, 어떻게 보면 정치인들이 한계가 한 때 반짝 하고 그 다음에 말고, 자기 인기나 대중에 대한 어필로 생각하고 끝까지 이렇게 하는 면이 부족하더라구요.


진보 진영도 이 기회에, 미제국주의라고 하는데 미제국주의의 대표적인 사례거든요, 새로운 사기수법이죠. 이런 것의 피해가 노동자들이 피해를 보는거니까, 이런거에 대해서는 정말 특별위원회 이런 걸 만들어서, 이렇게 딱 붙어서 했어야 하는데, 이렇게 안했다는거고,  또 이명박이 나쁘다 잘못했다, 조남호 한진중공업 회장 잘못했다, 이런 얘긴 많이 해요. 


그런데 본질적으로 자본들 한진중공업 조남호 회장의 지분을 박탈해라, 지분을 뺏어라 ! 삼성이 잘못하면 이건희 지분을 몰수해라, 범죄했으니까, 그런 식으로 자본을 뺏는 투쟁을 해야 하는게 그게 약하다는거죠.


론스타 사태는 뭐냐면 우리가 실제로 론스타한테 자본을 뺏는 투쟁을 한거잖아요. 자본주의에서 이렇게 투쟁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진보정당들이 알고서 지분을 뺏는 투쟁, 그래서 잘못하고 불법하면 거지가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감방 가서 뭐 그냥 살고 나와서 또 주식 가져가는게 아니라, 아예 자본주의에서는 주식도 뺏는다 뭐 그런 투쟁을 해야 한다는거죠.


질- 실제 진보정당들이 한국 사람들이 무엇 때문에 눈물을 흘리고, 피해를 당하는지에 대한 깊이 있는 분석 작업들을 꾸준히 못했다 전 좀 그렇게 보이는데요. 이런 투쟁같은 것도 사실은 은행이 무엇이어야 되는가에 대한 철학의 충돌 아니겠습니까? 방금 '은행을 개념 규정하실 때, 실핏줄이다 공공성이다 그렇기 때문에 규제를 많이 가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아주 단순하게 말하자면 어떻게 보면 <은행이란 예비 노동을 미리 저축해놓은 것이잖아요> 내일 청계천 하나 더 만들 것이냐 아니면 공장을 세울 것이냐 돈이 어디로 갈 것이냐 그런 결정하는데, 축구장을 지을 것이냐 스케이트장을 지을 것이냐 학교를 지을 것이냐 결정을 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 분배를 하기 전 단계의 <사람들의 노동의 저수지>잖아요?  전 그렇게 보는데, 은행에 대한 생각을 어떻게 바꿔야 된다고 보십니까 ?


은행은 노동자들, 국민들 노동력을 미리 저수지에 비축해 두는 장소이다.


장: 지금은 은행이 소비자들만 찾아가고,  은행이 부자들을 더 부유하게 만들고, 반면에 일반 사람들 가면 좀 귀찮아하는 이런 식이 되어버렸잖아요?  은행은 분배해 쓸 수 있는 것을 미리 저축해놓은거죠. 금융기관은 그 사회에 있는 평범한 사람들이 보험처럼 미리 좀 어려울 때 끌어 쓴다던지, 혹은 그것을 통해서 푼돈을 저축해서 목돈을 만들어서 이런 식으로 일반인들의 생활 수준을 높이고, 사회적으로 제대로 살게끔 도와줘야 하는데, 지금 그런 기능은 완전히 무시되고 있다는거죠. 은행이 어떻게 기능을 할 것인가? 


지금 보면 론스타든 외환은행이든 전국에 있는 우리은행이든 저축은행이든 사채업자든 다 똑같은 짓을 하거든요. 그래서 은행이 어떤 식이 되어야 할 것인가 이런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또 금융감독원은 어떻게 해야 할 것 인가

은행 대주주는 누가 되어야 할 것인가?  또 대주주는 지분이 몇 % 이어야 할 것인가? 그 은행이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 이런 여러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또 외국 자본을 돌아보는 시각 이런 것까지 포함해서 론스타 사태를 좀 돌아보고, 한국 금융의 기본적인 사회 구조, 지배 구조, 감독 체계, 은행의 역할, 이런 것까지도 점검할 수 있는, 고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질- 설명을 들으니 저도 굉장히 명료하게 쉽게 이해가 갔습니다. 지금 당원들 교육과 정보를 제공하는 차원에서도 장화식님을 초대를 좀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좀 갖고 있거든요 그랬으면 좋겠다. 


장: 하하.


금융은 이제 우리 사회의 핵심 문제, 진보정당 <특별기구> 만들어 이슈를 선점해 달라 !


질- 진보신당, 장화식님이 보시기에 어떻습니까?  솔직하게 말씀해주셔도 됩니다. 어떤 부분이 좀 잘하고 있다 좀 못하고 있다 밖에서 보시기에. 저는 해외에 있기 때문에  잘 모릅니다.  사실 평가들이 어떤지?  이거는 이렇게 했으면 더 좋았겠다 이런거 있으면 말씀해주셔도 됩니다. 편하게요. 


장: 제가 뭐 전체적으로 다 말씀드리긴 어렵고, 금융 기구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금융 관련되어서 진보 정당들이 어렵다 혹은 전문가에게 맡겨야 한다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금융은 우리 사회의 핵심인거잖아요. 그럼 이것에 대해서 당 내에서 논의가 되고, 특별 기구를 만들던지 아니면 자꾸 이슈를 만들어내고 그런 역할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진보신당이 규모나 능력에 비해서 잘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금융 부분에 대해서도 그렇게 화두를 던지고 문제를 지적하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작 : 새로운 데모 연구회 http://cafe.daum.net/new-demo  

섭외 및 뉴스판 제작: 서미현, 이홍석 



Posted by NJ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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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5년 2월 7일:

    http://imnews.imbc.com/replay/2015/nwtoday/article/3637607_14782.html

    2015.02.07 09:4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정치경제2011. 10. 13. 16:35

2010기획 라디오(2) "시청 앞, 진보 형아 이덕우" 법률 DJ로 나서야 하는 이유

원시

http://www.newjinbo.org/xe/1421222008.08.07 14:59:193483

2010 기획 라디오 (2 진보신당 법률지원 119 / "이덕우 대표, 적은 님 가까이에 있습니다"  


서울시 의회 한나라당 소속 기초의원들 뇌물 범죄, 이 범죄자들이 지금 서울시 의회를 장악하고 있습니다. 이 시민의 기생충들을 어떻게 쏙쏙 진공청소기에 빨아들일까요? 


2010년 지방자치단체장 선거 준비에서 필수적인 것인, 진보신당 후보자들들에게 행정과 법률 양식을 제공하는 것이다. 왜 이 법률 서비스가 중요한가? 과거 민주노동당에서 세금을 인하하는데 찬성해버린 당소속 의원들(경기도)이 있었다. 당의 일관된 정책, 법률을 중앙당과 지역이 조율할 필요가 있습니다.


두번째 이유는, 실제로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에 출마하는 후보들은 기본적으로 자기 동네 지역에서 경찰서, 소방소, 관공서, 약국, 병원, 보건소, 학교, (피아노, 태권도, 속셈 등) 학원, 버스, 지하철, 택시 등 교통 통신시설, 공(사)기업 등을 빠삭히 꿰고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대부분 지역에서 부정부패 뇌물이 발생하는 것이, 인 허가 입니다. 그러면 행정법, 법률을 모르면, 한나라당, 민주당과 경쟁할 수 없습니다. 


세번째 이유는, 왜 지방자치 단체장이 되려고 기를 쓰는가? 바뀐 법 때문에, 군수, 시장, 도지사 등이 관장할 수 있는 돈의 액수가 늘어났습니다. 진보(신)당은 단기적으로는 2010년, 중기적으로는 2014년, 정말 장기적으로는 2018년 선거를 목표로, 자기 동네 재정의 원천에 대한 연구들을 지금부터 해나가야 합니다. 그래야, 무분별한 난개발을 막아내고, 삶의 질을 높이고, 지속가능한 성장이라도 가능한 도시를 만들어낼 수 있다고 봅니다. 


5년내내 이명박은 데모하는 시민들에게 '소송'을 걸어올 것입니다. 현대건설 사장이 현대노조원들 다루듯이 할 것입니다. 발달된 자본주의 사회에서 계급투쟁과 갈등은 '법'이라는 전쟁터에서, 그 싸움들이 일어납니다. 


진보(신)당 중앙당에서는 각 지역에서 지방자치단체장 (의회, 행정)을 책임질 사람들을 대상으로 법률적 행정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합니다. 


2010년 라디오 기획 (2) 진보신당 119...는 이덕우 변호사를 비롯한 거리의 진보변호사들과 행정법 관련 종사자들이 협력체제를 만들어줬으면 합니다.


(1) 대상은 2010년도 선거 후보자, 각 지역 사업의 특수성들을 감안해야 할 듯 합니다.

(2) 우선 인터넷 라디오 방송이 법을 다루면 딱딱하고 재미없을 수 있지만, 각 지역에서 정치사업을 하다가 막힌 부분들을 뚫어주는 것을 목표로 했으면 합니다.

(3) 목표는 각 지역별로 편차는 있지만, 인터넷 라디오를 통해서, 서로 각 지역에서 일어나고 있는 법률적 문제들과 지역현안들을 서로 교류할 수 있다고 봅니다.


2010 기획 라디오 진보신당 진보법률 상담 119


우선 인터넷 라디오 방송을 통해서, 진보(신)당 각 지역에서 현안으로 떠오르는 법률적인 문제들을 가지고 이덕우 변호사를 비롯한 팀 (꼭 이덕우 변호사님이 아니더라도 지역행정을 다룰 수 있는 분들)을 만들었으면 한다.


효과: 각 지역 진보(신)당 후보들과 일꾼들을 네트워크하면서, 실질적인 정치가들로 양성할 수 있다.



참고 글 1. 촛불데모시 길거리 변호사들 역할을 확장시키자

참고 글 2. 이덕우 대표의 직업이 변호사이다. 앞으로 현대정치에서 법률 전쟁은 더욱더 가중될 것이다. 

               법이라는 지식권력이 자본의 힘에 포섭되었기 때문에, 한국자본주의의 병폐를 고치기 위해서는 이러한 법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들을 진보(신)당 전 당원들이 습득하지 않으면 안된다.

               

               우리들의 맞수들은 김앤장이라는 로펌꾼들이다. 


이덕우 진보(신)당 대표님, 진보선임상사 화이링!


우선 여기까지 씁니다. 읽어보시고 당원들의 의견을 주세요. 



[칼라 TV] "이덕우 아저씨, 10대 악법 레드카드" (모레노, 돼지바, 빨간 우산)

원시, 2008-06-02 20:56:26 (코멘트: 1개, 조회수: 201번)



(저 빨간 우산을 보라! 일명 좌빨 우산 이더구 포스!) 

진보신당 길거리 변호사. 잘 하고 있는것 같네요. (시민들 반응 좋다고만 뉴스 봤는데. 법률 상담 등) 


실제로 변호사는 역사적으로 '인민의 적 People's enemy' 10걸 안에 꼭 드는 직업입니다. 서양 속담에 "어떤 동네에 변호사 한명이면, 파리 날리는데, 다른 한 변호사가 개업하면, 그 두 변호사가 갑자기 부자된다" 그만큼 소송이 많아지고, 소송을 위한 소송 (민사 재산권 다툼 등)이 많아진다는 것입니다. 


예전 민주화운동했던 민주변호사 모임 (민변)이, (통합) 민주당 정치 진출 통로가 아니라, 그나마 진보정당 운동에 관심을 보여주니까, 다행입니다.


진보신당에서 보다 더 진보적인 변호사들을 발굴, 조명해서 (년령층 30대 중 후반부터 40대 초반) 지금부터 길바닥으로 내 보냅시다. (당원들이 물주고 안키우면 누가 키우겠습니까? 이더구뎡신 이덕우 진보선임 상사는 후임자들을 얼른 얼른 추천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영화 대부(the God Father) 아시죠?


꼴로오네 가문, 대부 II 편에서부터, 깡패 어깨들보다 '변호사'가 중요하다고 노골적으로 말하잖아요? 하다못해 대부 the God Father 도 변호사를 조직적으로 키우는 판국에, 행정부를 책임지고, 의회를 접수하겠다는 진보정당에서는, 그렇지 않아도, 보수당의 나팔수들로 가득찬 변호사들 중에서, 유능하고 진보적인 사람들을 발굴 키워야 하지 않을까요? 


로스쿨 생겨서, 앞으로 변호사 직업은 미국처럼 랭킹 시스템에, '돈 놓고 돈먹기' 판으로 될 가능성도 농후합니다. 말이 좋아 법률서비스지, 이제는 노골적으로 변호사가 '자본'의 고용인으로 전락하게 되는 것입니다. 현실에서도 이미 김용철 변호사의 양심선언에서도 드러났지만요. 길거리 정치와 고단한 일상세계를 이어주는, 새로운 진보정당, 이것이 다르다!




민주노동당 시절에 쓴 글입니다. 감안하고 읽어주세요. 향후 진보정치의 새로운 강적들은 누구인가?

우리들의 신경을 갉아먹는 정치적 적들은 누구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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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노동당을 좀먹는 기생충들


 글쓴이 : 원시

 등록일 : 2007-03-19   20:55:08 조회수 조회 : 473    추천수 추천 : 0    반대수 반대 : 0    

   


민주노동당, 이 기생충들을 어찌할 것인가?


맑스의 고전적인 헤겔 법철학 비판을 언급하지 않더라도, 영국 혁명 (1649년 찰스 1세 처헝 ~ 1688년 제임스 축출 및 명에혁명 시기) 시기, 영국 변호사 집단은 왕, 귀족, 교회와 더불어 영국인민의 적이었다는 것을 새삼스럽게 상기하지 않더라도, 법에 대한 통찰은 동서양을 막론하고 오래전부터 있었다. 


- 법은 거미줄과 같아서, 파리나 모기같은 잔챙이는 거미줄에 걸려죽지만, 새같은 큰 짐승은 거미줄을 뚫고 지나간다 (장자: 장자의 법가 혹은 유가비판)

- 법이란 부자들의 금고 앞에서, 가난한 사람들의 비참함 앞에서도 역시 무기력하다. 부자들은 법망을 뚫고 나가고, 가난한 사람들은 법망을 피해 달아가나가고, 부자들은 법망을 찢어버리고, 가난한 사람들은 법망들 사이로 지나가버린다. (루쏘, 사회계약론)


1. 2006년 가장 지루한 신문 기사


론-스타, 그 법률 대리인 김앤장에 대한 정치적 입장은 이미 민주노동당을 비롯해 투기자본감시센터, 금융노조, 사무금융연맹에서 꾸준히 발표해줬다고 본다. 2006년 제일 지루한 한국발 신문기사들 중에 하나는 바로, 연예인들 결혼하는 뉴스와 더불어, 이 외환은행 헐값 매각 주체가 누구냐는 것이었다. 


몸통 이헌재는 놔두고, 재경부 국장 변양호씨와 은행장 이강원씨가 수십조원에 달하는 국책은행을 BIS(자기자본비율 8% 권고안) 비율을 6.16% 조작해서, 그 매각을 독단적으로 결정하고, 론-스타와 계약을 맺었다는 것을, 한국금융역사에서 누가 믿을 것인가? 민주노동당 주장대로 '론스타 소유 주식 압수보전하고, 2003년 매각승인 원천 무효화 하라!’ 그래야 한다. 


2006년 외환은행 헐값 조작 매각 사태와 그 법정공방은 역사에 길이 길이 남을 것이다. 범인은 확신범인데, 신문, 권력, 재판, 검찰 등이 지리하게 확신범을 일부러 놓치는 소설을 1년 내내 보여줬기 때문이다.


2. 론-스타 외환은행 불법매입/매각 법률 대리인, 세금탈루 대리인, 김앤장의 야구 게임 방식


투수와 포수가 김앤장 소속이다. (소버린) 이와 게임을 벌이는 상대타자 SK측 법률대리인도 김앤장 소속이다. (이외에도 1조원 시세차익을 남긴 골드만삭스가 진로채권을 매입해서 경영권 확보 후에, 진로의 법정관리와 파산 이후, 진로의 법정대리인에서 골드만삭스 법정대리인으로 급선회 사례) 국내 시중은행 법률자문 ‘독식’ 8곳 자문비용 249억 중 181억원 차지해서 ‘전체 73%’을 먹는다는 김앤장의 게임방식이다. 투수, 포수, 타자, 주심(행정관료 등)까지 모두 다 김앤장 소속이다. 완전히 짜고 치는 화투판, 타짜도 김앤장 앞에서는 두손두발 다 들어버릴 지경이다. 타자는 헛스윙해주고, 주심이랑 투수랑 사인 교환하고 자빠진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3. KBS 시사기획 쌈, 김앤장 특집 2회 보도


http://news.kbs.co.kr/exec/program/sisa_list.php?prog_id=63&year=2007&month=1&x=16&y=4 (김앤장을 말한다 1,2 KBS )

KBS 시사기획 쌈, 최문호 기자. 

http://www.journalist.or.kr/news/articleView.html?idxno=14408


민주노동당에게는 좋은 교육용 시청각 자료가 될 것같다. 김앤장을 해부하는 이 시사기획물은, 단순히 김앤장이 부당한 게임을 통해 돈을 많이 벌어대는 법률사무소라는 것을 넘어서서, 한국의 권력지배집단이 어떻게 형성되고 있고, IMF 사태 이후 한국자본주의 특성 (해외투기자본 + 국내외 법률자문단 + 행정관료 + 언론 + 조세 + MBA 프로그램등 미국식 비지니스 스쿨의 동맹)이 어떻게 발전되고 있는가를 잘 보여준다.


난 김앤장 특집보도를 보고 나서, 라이트 밀즈(Wright Mills)가 1956년에 쓴 [파워엘리트 the power elite]가 잠시 떠올랐다. 미국 자본주의의 파워엘리트는 부자, 행정관료, 대기업, 군부 등이다. 289쪽에 보면, 밀즈에 의하면, 이러한 큰 부류의 파워엘리트를 제외하고도, 파워엘리뜨 조언가 집단과 중매자 집단(liaison 리에종:연락장교 원래뜻)이 더 있다는 것이다. 경제, 정치, 군사 파워엘리뜨들을 서로 엮어주는 마담뚜들이 바로 변호사들과 은행가들이다. “대기업 변호사와 은행가들이 하는 역할은 바로, 정치, 경제, 군사 분야 엘리뜨들을 하나로 묶어주고 통합시켜주는 것이다. 이 대기업 변호사와 은행가들은 한 산업분야의 활동범위를 넘어서서, 기업세계 전체를 대변한다는 것이다.” 이미 미국에서는 변호사들이 대기업, 금융가의 충실한 기계로봇 혹은 세퍼드로 변모한지는 J.P 모건이 뉴욕에 들어선 이후 이미 100년도 넘었다. 


4. 김앤장, 판사, 검사, 재경부 행정관료들을 고용해 이 땅의 기생충들로 변모시키다.

조폭들을 능가하는 집단이 바로 김앤장식이다. 대부 III 편에서, “우리는 이제 터프 가이들보다 변호사가 더 필요하다”고 마피아 대부 알 파치노는 새롭게 선언한다. 검사 출신, 판사 출신, 재경부 관료 출신들이 김앤장에 재취업해서 월급 1억 9천, 9300만원, 8600만원씩 받는다고 한다. 과연 이 김앤장 변호사들이 얼마나 사회적으로 유용한 가치들을 창출해내고 있으며, 전 사회의 공익을 위한 법률 서비스를 제공했길래, 무슨 잉글리쉬 프리미어 리그 박지성 선수도 아니고, 월급을 2억에 가깝게 받을 수 있는가? 


아니 어떻게 된 것이, 김앤장이 담당한 형사 사건 158건 중에서, 15건만 형을 선고받고, 9건은 집행유예, 1건은 기각, 1건은 공소시효 만료, 4건은 재판진행, 1건만 실형선고 받을 수 있는가? 이게 무슨 해태 선동렬 투수의 0점대 방어율도 능가해버리는 이런 재판 결과가 인류 역사상 어느 나라 어디에 가능한가? 민사소송도 김앤장의 승율이 54%인데, 이는 대부분 소송당한 대기업들이 판결에서 져야함에도 불구하고, 대리 승소 판정이 54%에 육박하니, 이는 한국 축구팀이 월드컵에서 10번 계속해서 4강에 진출하는 쾌거보다 더 좋은 승률이 아닐 수 없다. 야구로 비유하자면, 9회말 10- 0으로 지고 있다가, 10-10으로 비기거나, 11-10으로 역전승해버리는 것과 같은 승률이 바로 54% 김앤장의 민사소송 승률이다. 민주노동당, 이 김앤장을 더 주목해 달라.


이 기생충들을 박멸할 회충약은 어디에 있는가? 

누가 이 회충약을 만들 것인가? 


민주노동당이 가장 상대하기 어려운 적이 바로 이 기생충들이다. 지구가 무너져도 살아남을 동물들이 바로 곤충들인데, 모든 이가 다 망해도 이 망한 이들 사이에 소송 붙이고 살아남을 족속들이 바로 이 기생충들이다.


"한 마을에 한 명의 변호사는 참 가난했다. 그러나 다른 한명의 변호사가 이사를 오게 되자, 두 변호사는 갑자기 떼돈을 벌기 시작했다." (변호사 1명이면 소송이 별로 없는데, 변호사 2명 되니까, 없는 소송도 지어내서 결국 민심 나빠지고 돈은 변호사가 챙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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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시2007-03-19   21:00:10 쪽글 삭제

김앤장 관련 신문 자료


김앤장’, 외국자본 국내진출 ‘법률 교두보’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16601.html


김앤장’, 론스타 세금회피도 방어?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16600.html


이헌재 한덕수 한승수…‘김앤장’ 거쳐갔거나 고문 활동중

공직자윤리법 틈 보완해야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16599.html


김앤장 안되는 게 없다. 오마이뉴스

http://economy.ohmynews.com/articleview/article_view.asp?at_code=385292&ar_seq=


김앤장, 국내 시중은행 법률자문 ‘독식’ 

8곳 자문비용 249억 중 181억원 차지 ‘전체 73%’

“금융당국 간부 영입, 독점 강화”


http://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156807.html


김앤장 잘 나간 이유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84568.html



심상정 "외환은행 매각, 공모의 몸통은 이헌재"

http://www.ohmyness.com/articleview/article_view.asp?at_code=339945


변양호가 외환은행 의혹의 몸통이라니: 검찰 수사 의지 없어

http://economy.ohmynews.com/articleview/article_view.asp?at_code=377744


(민주노동당 입장) '론스타 소유 주식 압수보전하고, 2003년 매각승인 원천 무효화 하라! 

http://www.ohmynews.com/cp/newswire/newsa_view.asp?nwa_code=173467


장장 9개월 수사 '깃털'만 뽑아놓고

배불린 론스타 '먹튀' 막을 수 있나

찰, 외환은행 매각 불법 결론... 민노당 "수사미진 특검제출"

http://economy.ohmynews.com/articleview/article_view.asp?at_code=378460&ar_seq=



검찰이 밝힌 BIS 비율 6.16% 조작과정


http://news.moneytoday.co.kr/view/mtview.php?no=2006120709424283016&type=2

06. 11. 24 (금) 2006. 11. 24 (금) 이대순 변호사 - 론스타, 계약파기... 변호사 - 론스타, 계약파기...

http://mbbs1.imbc.com/cwb/cwb-bin/CrazyWWWBoard.asp?mode=read&num=1341&page=1&db=focus3&backdepth=12



요새 시청앞, "진보 형아"로 통하는 이덕우 대표라는 소리가 태평양 건너 들려옵니다.


Posted by NJ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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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http://www.ytn.co.kr/_ln/0102_201110131503544508

    론스타 유죄 확정...외환은행 매각작업 가속도
    기사나도한마디
    2011-10-13 15:03



    [앵커멘트]

    외환카드 주가조작과 관련해 파기 환송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환은행의 대주주인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가 재상고를 하지 않기로 결정해 유죄가 확정됐습니다.

    외환은행 매각 작업이 속도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정유진 기자!

    론스타가 재상고를 포기하면서 유죄가 확정됐군요?

    [리포트]

    외환카드 주가 조작 파기환송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론스타의 재상고 시한이 오늘인데요, 론스타 측 관계자는 오늘 오전 론스타가 내부 회의를 통해 재상고를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혀왔다고 전했습니다.

    이에 따라 론스타의 유죄가 확정됐습니다.

    대법원이 이미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한 사건을 재상고 해도 결과가 바뀔 가능성이 낮고 매각이 지연되면 하나금융이 보장한 인수가보다 낮은 가격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이 재상고 포기의 배경이 된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에 따라서 외환은행 매각 절차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입니다.

    하나금융과 론스타의 인수계약이 11월 말까지 유효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하나금융이 인수하는 것이 가장 유력합니다.

    [질문]

    금융당국도 론스타의 주식 강제 매각 절차에 나섰다고요?

    [답변]

    금융위원회도 오늘 오전 연락을 받고, 외환은행 주식 강제 매각 명령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금융위는 내부 논의를 거쳐서 빠른 시일 안에 론스타 측에 대주주 적격성 충족 명령을 사전 통지하고, 조만간 금융위원회를 열어서 충족 명령을 내릴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대주주 적격성 충족 명령은 외환은행 대주주로 자격을 잃은 론스타가 일정 기간 내 자격을 충족하라는 행정 처분입니다.

    하지만 금융위는 론스타가 법원 판결로 대주주 자격을 잃은 만큼 명령 대주주 자격을 충족할 수 없기 때문에 이행 기간을 짧게 부여할 방침입니다.

    명령 이행 기간은 최대 6개월까지 정할 수 있는데, 1개월 이하로 짧게 부과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이와 관련해 김석동 금융위원장은 오늘 오전 기자들에게 법률검토를 거쳐 다음주 초에 앞으로의 일정을 밝히겠다고 말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이행 기간이 끝나면 론스타가 현재 가지고 있는 외환은행 지분 51% 가운데 10%를 초과하는 41%에 대해 강제매각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지금까지 YTN 정유진입니다.

    2011.10.13 16:3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