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2020. 4. 8. 14:24



메모: 


1. 주택소유자 1401만명, 이 중에 3.6%인 50만 4천명이 종부세 대상.


2. 지난 5년간 종부세 1회라도 납세한 비례대표후보 54명. 17.6%

1) 미래한국당 14명,  2) 국민의당 9명, 우리공화당 5명, 국가혁명배당금당 5명


3. 서울 강남 3구와 용산구 주택분 종부세 합계는 전국의 42.4% 차지.








출처: 뉴스타파



https://bit.ly/2wrS7xI


총선 후보 5명 중 1명 꼴 종부세 납부자, 일반 주택보유자의 5배


연다혜

2020년 04월 08일 10시 20분




뉴스타파가 21대 총선 후보자들의 지난 5년간 납세 내역을 확인한 결과,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한 경력이 있는 후보자는 모두 261명(지역구 207명, 비례대표 54명)으로 전체 출마자 1420명(지역구 천113명, 비례대표 307명)의 18.4%에 달했다. 전체 주택 소유자 가운데 종부세 납부자 비율 3.6%의 5배가 넘는 수치다. 종부세 납부 경력이 있는 후보자 261명 중 92명이 미래통합당 후보로 나타났다.


종합부동산세는 보유자의 부동산 가액을 과세유형별로 전국 합산한 뒤 일정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초과누진세율로 세액을 산출해 매년 과세하는 국세다. 


국세청에 따르면 ‘2019년분 종부세' 고지서를 받은 납세 의무자는 59만5천 명, 이 가운데 개인 주택분 종부세 과세 대상자는 50만4천 명으로 전체 주택 소유자(통계청 2018년 기준 1천401만 명)의 3.6%에 해당한다.



▲ 정당별 종합부동산세 납부자 비율·누적 납부총액





종부세 납부 비례대표 후보는 17.6%...종부세 납부 집단 과잉 대표

국회의원 비례대표 제도는 국민 다양성을 대표하기 위해 도입됐지만, 비례대표 후보 역시 전체 주택 보유자의 3.6%에 불과한 종부세 납부자 집단을 과잉 대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5개 정당의 비례대표 후보자는 총 307명(4월 5일 기준)인데 이 가운데 지난 5년간 한 번이라도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한 이력이 있는 비례대표 후보자는 54명, 17.6%다.


미래한국당의 경우 39명의 후보 중 14명(35.9%), 국민의당은 26명 중 9명(34.6%), 우리공화당은 15명 중 5명(33.3%), 국가혁명배당금당은 22명의 후보 중 5명(22.7%)이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한 적이 있는데 이는 전체 지역구 후보자의 종부세 납부자 비율(18.6%)보다도 높다.




소유 건물의 57.84%는 서울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용산구

뉴스타파는 2019년 종합부동산세 납부 이력이 있는 후보자 144명의 재산 중 9억 원 이상의 고가 주택 또는 1인 보유 부동산이 6억을 넘는 사람들이 소유한 부동산의 위치를 모두 분석했다.


이 조건에 부합하는 부동산은 모두 341건이었고 이 가운데 건물은 204건이다. 해당 조건의 건물 88.7%는 수도권, 그중에서도 76.4%는 서울에 쏠렸다.


국세청의 ‘2019 국세통계 연보'에 따르면 전국 주택분 종부세 중 서울 주택 소유자가 낸 세액이 62.2%였다. 특히 서울 구별로 강남구, 서초구, 용산구, 송파구 등 집값 상승을 주도한 지역이 납부액 1~4위를 차지했다. 강남 3구와 용산구의 주택분 종부세 합계는 전국의 42.4%를 차지했다.


21대 총선 후보자들의 건물 역시 57.8%는 서울특별시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용산구에 몰려있었다. 강남 3구로 한정해도 51.5%로 절반 이상이다. 서울 소재 건물을 소유한 후보자는 모두 117명이었는데, 이 가운데 서울 외 지역에서 지역구 후보자로 출마한 경우가 72명이나 됐다. 이들이 서울에 보유한 88건의 건물 중 68건 77.3%는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용산구에 위치해 강남 3구 선호는 더 높게 나타났다.




서울에 가장 많은 부동산을 소유한 총선 후보자는 충청북도 보은군옥천군영동군괴산군 선거구에 출마한 미래통합당의 박덕흠 현 20대 의원이다. 박 후보자는 배우자와 강남구에 아파트 1채, 송파구에 아파트 1채와 대지 8건(1528.1㎡), 영등포구에 상가 1채를 소유하고 있다. 공시지가 기준으로 이들 박 후보자 부부의 토지 자산은 213억 원, 건물 자산은 68억 원이 넘는 것으로 확인된다.


지난 5년간 박 후보자는 6060만 8천 원, 배우자는 7443만 7천 원의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했다. 부부의 종합부동산세 납부세액은 2015년 1815만 4000원에서 2019년 4842만 9000원으로 매년 꾸준히 증가했다.


공직자재산 정기공개 자료에 따르면 박덕흠 후보자의 2015년 자산 총액은 540억 9428만 원이다. 이번 21대 총선 후보자 등록 당시 공개한 총 자산은 590억 7677만 원으로 5년간 50억 원 가까이 증가했다. 박 후보자의 토지 자산은 2015년 총 209억 4154만 원에서 2020년 213억 8731만 원으로 증가했고, 건물 자산 역시 50억 5469만 원에서 77억 3687만 원으로 늘었다.



▲ 박덕흠 후보자의 2015년, 2020년 재산 내역 (국회 공직자윤리위원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102만 원 종합부동산세 체납하고도 1500만 원 기탁하고 선거 출마해

선거에 출마하면서도 종합부동산세를 체납한 후보자도 있다. 전라북도 군산시 선거구에 출마하는 미래통합당 이근열 후보는 102만 4000원의 종합부동산세를 체납했다. 해당 체납액은 2017년 고지됐다. 이 후보자는 2017년 2018년 고지된 소득세 총 875만 6000원도 체납한 상태다. 한편 이번 21대 총선 지역구 선거에 출마하기 위한 선거 기탁금은 1500만 원, 이 후보자의 현재 자산은 7억 5900만 원이다.



▲ 이근열 후보자의 소득세·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의 납부·체납사항 (출처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종합부동산세 납세자이면서 종합부동산세법을 완화하자는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던 후보자도 있다. 현 20대 의원이기도 한 한국경제당 비례대표 이은재 후보자는 2018년, 60세 이상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공제율을 30~70%로 높이고, 장기보유에 따른 공제율도 30~50%로 높이는 내용의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외에도 20대 국회 임기동안 1가구 1주택자의 과세율을 낮추자는 다른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 3건도 공동발의했다. 이은재 후보자는 2016년부터 2019년까지 매년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했으며 4년 납부 총액은 223만 9000원이다.


온 가족이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하는 후보자도 있다.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갑선거구에 출마한 우리공화당 문대탄 후보자는 본인, 배우자, 장남, 차남, 삼남이 모두 종합부동산세 납부대상자이다. 이들 가족이 지난 5년간 납부한 종합부동산세는 1억 2275만 8000원이다. 문 후보자는 제주도에 임야 262327.75㎡(79354.14평), 전 30976㎡(9370.24평), 목장용지 24654㎡(7457.84평), 잡종지 4403㎡(1331.91평)와 주택 2채(3억 8794만 원)를 소유하고 있다.


전체 후보 중 종합부동산세 납부액 1위는 김본수 우리공화당 비례대표 후보자로, 지난 5년간 1억 5752만 4000원을 납부했다. 김 후보자는 경기도 성남시 소재 빌딩 2건, 서울 서초구 아파트 1건, 서울 종로구 주택 1건, 부산 해운대구 오피스텔 1건 등을 소유하고 있다. 김 후보자의 건물 자산은 모두 293억 2884만 원이다.


김 후보자는 2000년 제16대 국회의원선거에 용인시을 선거구에 한나라당 후보자로, 2016년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에 새누리당 비례대표 후보자로 출마해 낙선한 이력이 있다. 김본수 후보자는 우리공화당 비례대표 6순위를 배정받았다.



▲ 21대 총선 후보자 1420명중 지난 5년 누적 종합부동산세 상위 10명의 후보자

뉴스타파의 총선 후보자 종합부동산세 납부 및 체납 내역 분석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국민의 선거권행사를 보장하기 위하여 공직선거법의 규정(제49조 제12항)에 따라 선거일까지 홈페이지에 공개한 후보자 정보공개자료를 활용했다. 뉴스타파는 21대 총선 후보자의 종합부동산세 납부내역을 뉴스타파 데이터 포털(링크)에 공개한다.<p><br /></p>

Posted by NJ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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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계에도 블랙리스트가 있었다. 박정희 독재정권 시절부터 검사로 일한 김기춘 전 박근혜 비서실장이 블랙리스트를 작성하라고 지시했다고 한다. 


한류(Korean wave)도 문화산업이라고 칭송하던 이명박 박근혜 보수정권이다. 그렇다면 박근혜 김기춘에게 문화란 무엇이었을까? 자기들 말에 복종하는, 체제에 순응적인 예술가, 배우들의 작품은 허용하고, 반체제 작가들과 예술인들은 탄압하겠다는 발상이다.


정우성 역시 블랙리스트에 올라가 있다고 한다.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는가? 많은 이들이 의아해하고 있다.


이에 대한 정우성의 발언을 들어보자.


11월 4일 뉴스타파 보도, 정우성은 "의사 표현의 자유"를 적극적으로 옹호했다.

이런 상식적인 시민의 권리를 다시 우리는 확인해야 하는 시대에 살고 있다.


2014년 홍성담 화가의 작품 "세월 오월"도 박근혜 김기춘을 풍자했다고 해서 탄압받았다. 세월호 사건으로 고인이 된 학생들의 넋을 기리는 작품을 김기춘과 박근혜는 못마땅했던 것이다.


 <세월 오월>은 홍성담 작가가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의 압력으로 2014년 광주 비엔날레 특별전에서 전시가 무산된 작품이다. 


 최근 윤장현 광주시장은 김종 차관이 홍성담의 <세월오월>을 비엔날레에 전시하지 말라고 지시했다고 고백했다. 이러한 사실은 고 김영한 (민정수석) 비망록에서도 나왔다. 


"홍성담 작가 배제, 제재 조치를 강구하라. 사이비 예술가가 발 붙이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 고 김영한 비망록  


홍성담 화가는 지금이라도 <세월 오월>을 전시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전두환 독재시절 518 광주항쟁을 판화로 표현해 전두환 정권으로부터 탄압받은 바 있는 홍성담 화가의 심경은 어떠할까? 시대가 다시 전두환 독재 시절로 회귀했다고 느낄 것이다.











정우성이 박근혜 퇴진 운동에 동참했다고 볼 수 있다.




정우성과 같은 용감한 배우들이 문화체육관광부의 '블랙리스트'에 저항해야 한다. 아직도 유신독재 시절에 살고 있는 김기춘과 박근혜의 표현과 언론의 자유 탄압을 용인해서는 안된다.


2014년 홍성담 화가의 작품 "세월 오월"도 박근혜 김기춘을 풍자했다고 해서 탄압받았다. 세월호 사건으로 고인이 된 학생들의 넋을 기리는 작품을 김기춘과 박근혜는 못마땅했던 것이다.


<세월 오월> 

홍성담 작가가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의 압력으로 2014년 광주 비엔날레 특별전에서 전시가 무산된 작품





홍성담 화가가 박정희와 김기춘이 박근혜 배후라는 것을 풍자했다.



고 김영한 (민정수석) 비망록은 홍성담 화가에 대한 청와대 탄압을 폭로했다.

"홍성담 작가 배제, 제재 조치를 강구하라. 사이비 예술가가 발 붙이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




홍성담 작가의 반응 : 김영한 수석이 자기수첩에 옮겨 적을 때, 홍성담을 배제하라고 적었겠지만, 김기춘 비서실장은 아마 홍성담을 죽여라라고 했겠죠. 미술계에서 쫓아내라라든가.







홍성담 화가의 518 판화 중에서




대동사회와 해방된 광주를 판화로 묘사했던 홍성담 화백








Posted by NJ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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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로그에 올린 글을 삭제조치한다는 메일을 다음 daum 회사에서 받았다. 삭제 조치당한 글은 '나경원 딸, 성신여대 부정입학 의혹 기사를 보고 든 생각'이었다. 



추석 연휴 기간에 왜 이렇게 개인 블로그에 올린 글까지 명예훼손으로 삭제 조치를 취했을까? 심화진 총장이나 나경원 새누리당 의원이나 진심으로 명예를 중시여긴다면, 의혹을 해명하는데 더 신경을 써야하지 않을까? 



삭제 조치야 말로 블로그에 올린 글을 쓰기 위해 들인 나의 노동시간에 대한 무시이다. 


내가 3월 17일 뉴스타파 보도를 보고, "나경원 딸, 성신여대 부정입학 사건의 교훈, 모든 장애인을 나경원 딸처럼"이란 글을 쓴 목적은, 우리 사회에서 장애인들에 대한 교육을 뒤돌아 보고, 특권층 자녀가 아니더라도 모든 장애인들이 평등하게 공평하게 보다 더 세심하게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와 풍속을 바꾸자는 것이었다. 



https://www.youtube.com/watch?v=zH9gnVoVXUw


2016년 3월 17일 뉴스타파 - ‘공짜 점심은 없다’...나경원 딸 성신여대 부정입학



심화진 성신여대 총장이 위 글 뿐만 아니라, 온라인에 발표된 '나경원 딸, 성신여대 부정입학 관련 글'을 다 명예훼손 혐의를 씌워, 포털 사이트 회사를 통해 삭제 조치를 내리고 있는 모양이다.



명예훼손과 언론과 사상의 자유의 차이는 도대체 무엇이며, 이 두 가지가 서로 상충할 때, 누가 어떤 기준을 가지고 중재할 수 있는가? 네이버나 다음 daum 회사도 글쓴이들과 한마디 상의없이 삭제 조치를 내린 것은 언론과 사상의 자유, 표현의 자유를 짓밟는 것이나 나름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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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고대상 : [http://futureplan.tistory.com/653] [나경원 딸, 성신여대 부정입학 사건의 교훈, 모든 장애인을 나경원 딸처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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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치일자 : 2016/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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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NJ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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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저 역시 심화진과 남편 전인범의 글 5개를 모두 삭제해야 했습니다. 화도 나지만 한편으로 두렵습니다. 이들 부부가 권력을 잡으면 어떤 일들을 할지 짐작이 됩니다. 이들을 경계해야 합니다.

    2016.09.24 14:5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언론과 표현의 자유까지 억압당하는 상황입니다. 그 끝이 어디인지 궁금해지네요

      2016.09.28 08:34 신고 [ ADDR : EDIT/ DEL ]
  2. 나경

    그런일이 있었는지 전혀 몰랐네요
    자백영화보고 최승호피디님 문답토크때
    성신여대 나경원 어떻게됐는지 궁금하다고했는데요 크게파장이 이뤄지지않아 씁쓸하던데요

    2016.10.19 05:11 [ ADDR : EDIT/ DEL : REPLY ]
    • 최승호 PD 님과 문답 토크를 했군요. 파장이 이뤄지지 않는 건, 심화진 성신여대 총장이 이 모든 사안들을 '법정 싸움'으로 몰아가고 있기 때문에, 유죄 판결이라고 선언되지 않는 한, 나경원 딸 부정입학 혐의 건은, 질질 시간을 끌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변호사를 고용할 돈과 시간을 가진 심화진 총장이나 나경원은 부정입학 사건을 법정으로 옮기려고 하기 때문에, 그리고 철저히 언론보도를 막고 있기 때문에, 사회적 파장이 예상보다 적다고 봅니다.

      하지만 이런 사례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하게 다뤄야 한다고 봅니다.

      2016.10.19 09:04 신고 [ ADDR : EDIT/ DEL ]
  3. 조정화

    나경원은 공적인자리에 출마자격없는데 비리저지르고 저런인간을 국회의원으로 뽑다니요 우리사회 바르게 바뀌어야합니다 저런인간들은 이런사회를 비웃고 철저히 이용하지요

    2016.12.05 15:39 [ ADDR : EDIT/ DEL : REPLY ]
  4. 류지현

    이런글을 왜삭제하는지 모르겠네요.참..
    떨어진 학생 정말 안됬던데요 힘든몸으로 피아노연습 많이한것같던데..부디 억울한이들이 없었으면좋겠네요

    2017.05.09 04:07 [ ADDR : EDIT/ DEL : REPLY ]
  5. 류지현/ 그러게 말입니다. 장애인 학생들에게 공평한 기회를 주자는 건데. 이런 제안도 못마땅하게 생각해서 변호사 채용해서 블로그 글까지 다 소송을 걸다니... 돈이 너무 많은 것도 문제네요

    2017.05.09 06:5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입법2016. 4. 5. 12:18

1. 교훈: 미국 버니 샌더스나 영국의 제레미 코빈 모두 자기 나라 산업을 보호하고 산업 노동자들의 가처분소득을 높이기 위해서 정말 최선을 다하고 있다. 이것은 전통적인 '애국주의'는 아니지만, 21세기 진보와 버니 샌더스가 말한 '사회주의'의 정치적 내용이자 현실이다. 우리는 국제정치를 있는 그대로 보고, 차분하게 그러나 세밀하게 역사적으로 고찰해야 한다. 


2. (** 중요도 높음) 버니 샌더스가 미국과 파나마와 자유무역협정을 반대한 이유. 자유무역협정이 체결되면 조세 회피가 쉬워지기 때문이다. 세금 도피처로 유명한 파나마. 그 파나마 보고서가 국제뉴스에 떠오르다. 한국 독립언론 뉴스타파 도 세금 회피 추적 보도에 참여하고 있다. 노태우 아들 노재현, 아르헨티나 축구영웅 메시, 러시아 푸틴까지 줄기줄기 얽여져 나온다. 


-버니 샌더스가 2011년 10월 12일에 미국과 파마나의 ‘자유무역협정’에 반대했다. 

- 그 이유는 그 자유무역협정을 하게 되면 미국 부자들과 대기업이 파마나를 세금 도피처로 활용하게 된다는 것이었다. (버니 샌더스 연설 해설) 


- 버니 샌더스는 의회 연설에서 ‘아니 왜 미국 경제규모의 0.2% 밖에 되지 않은 파마나와 자유무역 협정을 하려고 하는가? 미국에 일자리를 창출해주는 나라도 아닌데 말이다. 그게 무슨 속셈이냐? 오바마 대통령, 당신도 나랑 같이 예산 참여 위원회에 있어서 잘 알지 않느냐? 1년에 1000억 달러 이상 국가 재정으로 들어올 세금을 우리가 걷지 못하고 있다. 1000억 달러 세금 징수를 하지 못하는 이유가 미국 부자들이나 대기업들이 회사나 사무실 주소를 파나마, 버뮤다, 케이먼 섬 (Cayman island)에 두고 있기 때문이다. 


- 파마나 자유무역협정을 맺게 되면 이러한 세금 회피 (탈세, 탈루) 규모가 더 커질 것이다. 왜냐하면 파마나의 경우, 1) 소득세 감면 (소득세에 대한 무개념), 2)세금부과하더라 아주 세율을 낮게 책정하거나, 3) 혹은 (파나마,버뮤다,케이만 섬 소재) 은행들이 (고객) 비밀보호법을 가지고 있어서 고객 정보를 미국 정부에 넘겨주지 않기 때문이다. 


- 세금 도피 방식들은 위 세 가지인데, 파마나는 이 세 가지 모두 해당하고, 세금 도피 장소로 최고로 좋은 곳이다. 이런 이유로 미국과 파나마와의 자유무역협정을 반대한다.


- 미국 ‘조세정의 시민위원회’에 따르면, 미국과 파나마와의 자유무역 협정이 체결되면, 미국정부가 미국부자들과 미국 대기업들이 파마나을 이용해서 세금 도피하지 못하도록 원천봉쇄할 수 없게 된다. 왜냐하면 미국법이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파나마에 주소를 두고 있기 때문에 파마나 현지 법률 적용을 받기 때문에, 미국 부자나 미국 대기업들의 돈에 대한 조세 부과는 미국 정부가 할 수 없게 된다. 


- 지금 미국은 14조 달러 국가 채무가 있는데, 이 빚을 줄여나가는 한 방법으로, 파마나, 버뮤다, 케이먼 섬에다 감추고 있는 천문학적 숫자의 돈에 조세를 부과해야 한다. 그런데 만약 파나마와 미국이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하게 되면, 이 파나마 (은행,페이퍼 회사등)에 감춰둔 돈에 세금을 부과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진다.


심화 자료: http://www.progressive.org/news/2011/10/170238/look-record-bernie-sanders-2011-denounces-free-trade-pacts




(파나마 소재 회사들, 국제 조세 도피처에 대한 보고서, 파마나 페이퍼) 



(2011년 10월 12일 버니 샌더스가 미국과 파나마의 자유무역협정을 반대하고 있다. ) 


*  stash: 돈을 감춰두다. 



Posted by NJ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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