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내란, 국회폭동. sbs 인터뷰한 댄 슬레터의 '민주주의' 이론적 가설의 문제점.
댄 슬레터의 '민주주의' 이론적 가설의 문제점. 댄 슬레터와 아체모글루 잠시 비교. 1. 댄 슬레터 교수가 한국 민주주의를 칭찬하는 것은 고마운 일이지만, 그의 ‘(체제) 견고함’을 통한 민주주의 이론틀은, 현재 이재명보다 더 진보적인 민주당 사람들도, 녹색-노동-정의당 등 진보좌파들에게는 수용될 수 없는 이론틀이다. 민주주의에 대한 이론들을 평가할 때, ‘직접 민주주의’ 요소들을 얼마나 더 강조하느냐를 중요시 여긴다면, 댄 슬레터의 민주주의 개념, 가설, 주장은 ‘체제 변화’ 보다는, 기능주의적 ‘체제’의 영토 확장과 자기 분화를 더 강조한다고 볼 수 있다. 2. 댄 슬레터에게 ‘개헌’, 의원내각제와 대통령제, 프랑스식 ‘결선투표제’를 물을 수는 있으나, 그 분야 전공자가 아니기 때문에, 큰 도..
2024. 12. 21.
윤석열의 국회폭동, 내란에 파견된 군대, 제707특수임무단(707th Special Missions Group)의 역할, 부대가
지금까지 밝혀진 윤석열 국회폭동을 보면서, 제일 이해가 가지 않는 것은, 윤석열이 '군대'를 동원해 국회를 침략했는데, 본인이 죽을 각오를 전혀 하지 않다는 점이다. 실제 각오를 하거나, 박정희처럼 유서라도 남겨놓고 계엄령을 선포했는가? 윤석열이 국회에 출동시킨 부대를 정확히 몰랐는데, 김현태 대령의 기자회견을 보고 조금 알게 되었다. 윤석열은 자신의 정적들,'국회의원들'을 테러리스트로 간주했다. 제707특수임무단(707th Special Missions Group)은, 한석규 나오는 영화 '쉬리'에서 북한특수군과 전투를 수행하는, 적군 정치인 주요인물들을 체포하는 특수부대임을 오늘 알았다. 윤석열의 국회폭동의 진짜 목표가 무엇이었을까? '심리'를 꿰뚫어 본들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국회폭동,정치인..
2024. 12. 11.
검찰 수사 쟁점. 검찰 측 주장 윤석열이 공모 책임자 vs 조국 주장 검찰은 김용현 중심, 윤석열 부차. 곽종근 특수전 사령관 수사 관련
검찰 (박세현)은 윤석열이 12-3 내란의 주범이고 김용현 전국방장관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자'로 표기했다. 그리고 윤석열과 김용현이 그 내란을 공모했다고 표기함. 조국 주장. 검찰이 곽종근을 수사할 때, 수사 전반 각본을 김용현을 주범으로 보고, 윤석열을 '부차시' 했다고 조국측 주장. 이런 각본으로써 검찰이 곽종근에게 유도 심문을 했냐고 묻자, 곽종근은 "그렇다"고 답변함. 그러나 검찰이 발표한 영장 내용을 보면, 윤석열과 김용현이 공모했다고 적혀져 있고, 오히려 김용현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자'이고, 이 말은 윤석열이 내란 (계엄령 선포)의 최종결정자라는 뜻이다. 검찰이 곽종근을 수사할 때, 조국이 주장한 대로, '유도 질문', 그리고 '수사 각본'에 따라서 심문했을 수도 있다. 그러나 이 ..
2024. 12. 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