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치/민주당2020. 3. 31.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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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봉주와 한국 민주주의 현 주소. – 우랑우탄 삼촌과 조카의 경우 . 정봉주가 작년 12월 19일에 “이번 선거법 좆나 깨버립시다. Let’s break this fucking bullshit reformed law of the quasi-MMP(mixed member proportional) representation ! 홍익표의원에게 한 말이다.


올 3월에 정봉주는 실제 그 선거법을 깽판쳤고, 여의도 정치베테랑들을 1주일 안에 집합시켰다. 마키아벨리도 감탄할 정치적 능력,비르투 9단이다.


“타짜” 김응수를 능가했다. 달건이 생활 열일곱부터 한 김응수도, 예술철학자 진중권도 정봉주 앞에서는 꼬리 내린다. 심지어 민주당 의원들도 ‘형님 정봉주’의 깡 앞에서는 살포시 기죽는다.


진보정당이랍시고 정의당 비례대표 순번 정한다고, 진성당원 등록하고, 정책평가단 마련하고, 시민선거인단 모집해서 3개월~4개월 진상맞게, 구질구질하게 민주적으로 투표하는 것도 필요없다.


여의도에 정치 베테랑 7단~8.5단까지 수두룩해, 전화 1번만 때리면 비례대표 20명 만드는 건 순식간이다.


한화 김승연 회장 뒤통수에 대고 “한국 재벌 총수는 조폭이랑 똑같다”고 호연지기를 보여준 주진형도, 한겨레 신문에 개발새발 선거법 개정 에세이 기고하고, 페이스북에다 ‘정의당이 평소 허황된 정책이나 주장하고, 민주당 옆에서 손가락질을 하다가 선거철이 되면 민주당으로부터 부스러기를 얻어내려고 했다’고 정의당을 비난한 호연지기 스타 주진형은 ‘이번 선거법 좆나 깨버립시다”던 정봉주 라인업에 단숨에 본드칠을 했다.


정봉주 말과 행동이 맞는 것일 수도 있겠다. 한국 민주주의 수준이나 통합당의 반칙에 ‘적개심’을 품고, 깡다구로 들이대고, 근육이 질긴 놈이 이기는 게임이니까.


마르크스 연구했다는 전문가도, 윤리학 철학개론을 쓴 교수, 여군도, 도시 디자이너도 정봉주는 필요하면 가져다가 쓰고, 민주화 운동 베테랑들도 데려가다 쓸 줄 안다. 정치를 아는 것이다.


2012년 통합진보당 사태 이후, 진보정당, 정의당 이런데 딱히 윤리적인 도덕적인 ‘빚’이나 열등의식같은 것도 없다. ‘알고보니까, 너희들도 별거 없어’ ‘정치판이 원래 다 이래’ ‘처음엔 나도 다 그랬어’


이렇게 정봉주는 승리자가 된 것처럼 보인다. “이번에 선거법 좆나 깨버립시다”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도, qausi-MMP representation 정봉주 말대로, 그렇게 좆나 깨졌다.


아니, 황교안과 미통당의 미래한국당을 척결하는 방법, 죽쒀서 개줄 수 없다는 유권자들, 민주당의 코어 지지자들의 심경, 그것을 누가 이해하지 못하겠는가? 2016년 촛불도 같이 들었고, 1987년 유월항쟁 짱돌, 화염병 같이 들었던 사람들 수두룩하다.


그러나 우리는 전두환 노태우 타도하려고, M-16 탈취해서 저격하는 방식, 무장투쟁해서 전두환 대가리에 총알을 처박는 운동방식을 채택하지 않았다. (아 물론 거리에서 ‘무장투쟁 전두환 타도’를 1990년대까지 외친 용맹 그룹들도 있다)


미래한국당, 열린민주당, 더불어시민당, 엄청나다. 마치 다 승리한 듯 하다. “이번에 선거법 좆나 깨버립시다”가 정봉주 소원대로 이뤄졌다. 비례투표제도가 조금더 민주주의 원리임을 입증한 모리스 두베르제니, 지오바니 사토리(Sartori)니, 오토 키르머하이머니 따위 정당,선거법 연구는 한국에서는 ‘개떡’에 불과하다. '한국에는 안 맞아'


힘으로 깡으로, 정치 베테랑들 데려다가 까부수고, 이를 정당화해주고 따르는 사람들이 있고, MBC, KBS 시사프로그램에서 초대해준다.


정봉주, 주진형, 엄청난 승리자들이다. 한국 정치판, 여의도 정치 베테랑들의 터미네이터이다.


아기 오랑우탄이 숫컷 성년이 되어, 어린 시절 바나나 따주던 삼촌 우랑우탄이 자기 바나나 먹었다고 돌로 머리를 까부수고, 근육에 힘 떨어진 삼촌 우랑우탄에게 한 마디 눈치 준다 "삼촌 그렇게 살면 안돼 이제"


힘이 되는 것, 근육질이 되는 것들은 다 동원할 수 있는 전능한 정봉주다. 조광조 윤리학을 공부한 학자도 데려다 쓰고, 마르크스 레닌 제자들도 부려먹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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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NJ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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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2019. 3. 29. 0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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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판 쌩뉴어 (seigneur: 대지주) 재림- 국토위 국회의원들 12명 다주택자들이 최정호 국토부 장관 다주택이라고 야단치고 있다.


 똥과 겨가 구별이 되지 않고, 똥묻은 개가 겨묻은 개를 야단치고, 겨묻은 개가 똥묻은 개를 핧아주고 있다. 
"어 너도 그랬구나. 나도 해봐서 알아" 


 

세계 최고 학력국가 한국, 사회복지국가 표방해놓고, 돈 버는 방식, 노후 대책은 다른 사람 피를 빨아먹는 '대 토지 소유' ' 상가 빌딩 시멘트 캐슬'을 사들이는 것이다.  17세기 토마스 홉스의 '리바이어던'에 등장하는 영국 기독교 교회의 대토지 소유, 고려 말 문벌귀족과 불교 승려들의 대 토지 소유로 평민의 피를 빨아먹던 시대와 동일하다. 



- 국회의원 재산증식 혹은 소득성장만 놓고 보면,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은 완벽하게 80% 정도 성공했다 ? 고 볼 수 있다. "국회의원 10명 중 8명은 1년 전보다 재산이 늘었고 절반 이상은 1억 원 넘게 증가했습니다." - kbs 9시 뉴스 


정치적으로 좋아할 일도 아니다. 문재인 정부 공약실패는 자유한국당과 우익 시민사회단체들의 응집력을 30%~35%로 다시 강화시킬 것이다. 



- 현재 한국 절대적 상대적 빈부격차는 주로 땅, 집, 상가 빌딩, 금융 자산, 그리고 노동소득 차이, 상속의 차이에서 비롯되고 있다. 여기에 더해 가끔 가난한 자들이 로또 구매로 그 손실액도 만만치 않다. 이것은 이제 초등학교 4학년 이상만 되면 거의 다 아는 사실이 되었다. 통계가 웃어버릴 정도로, 피부에 와 닿는 일상이 된지 벌써 20년이 넘었다. 



- 최정호 국토부 장관의 다주택을 비난하고 있는 국토위 국회의원들 12명이 자기들도 다주택 소유자들이다. 아니 모든 국민들이 겨울, 여름 휴가를 갈 때 자기 별장을 하나씩 가질 수 있는 사회가 진짜 잘 사는 '멋진 나라' '삶의 질 최고'의 나라 아닌가? 난 이런 나라를 꿈꾼다. 2주택, 3주택 그 자체가 문제인가? 빈집이 전국에 100만채가 넘은지 오래다. 이웃나라 일본은 이미 약 900만채가 빈집이다. 


문제는 재산증식이 유리한 대도시에 다주택을 보유한 공직자들과 국회의원들이다. 


다주택이 문제의 본질은 아니다. 좋은 직장, 좋은 학교를 찾아 대도시로 몰려드는 사람들을 상대로 '지대' 이윤을 추구하는, 그것을 보장해주고 강화시키고 있는 국회의원들과 민법 체계가 더 큰 문제이다. 



- 4차 산업혁명을 이야기하고, AI 을 말하고, 세계 최고 학력을 실현하는 나라에서, 돈을 벌고, 삶의 질을 개선시키는 사회적 풍요를 달성하는 방식은, 고려말 '대토지 소유' 방식이나 임대인들과 손님들의 임대료 (rent) 수거라니? 



살아있는 사람들의 육체적 정신적 노동이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게 아니라, 땅을 숭배하고, 빌딩과 아파트 시멘트를 숭배하게 만드는 이 신흥종교는 누가 만들고 있는가?



인류 문명의 퇴보다. 사과 배 밤 따러 다니고 새나 짐승을 잡아 먹던 수렵시대보다 인간의 사회적 삶의 질은 더 퇴보해 보인다. 




출처: kbs 9시 뉴스




http://news.kbs.co.kr/news/view.do?ncd=4168083





집 팔라더니”…靑·부동산 부처 10명 중 3명은 ‘다주택’



입력 2019.03.28 (21:19)



18가


[앵커]


정부가 오늘(28일) 고위공직자 재산변동 내역을 공개했는데, 상당수 고위공직자가 집을 두 채 이상 소유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청와대와 부동산정책을 담당하는 부처의 고위공무원 10명 가운데 3명이 다주택자였습니다.


정부는 그동안 부동산 안정을 위해 살지않은 집은 팔라고 국민에게 말해왔습니다. 


이철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김현미/국토부 장관/2017년 8월 : "자기가 꼭 필요해서 사는 게 아니라면 집을 파는 게 좋겠다. 내년(2018년) 4월까지 우리가 시간을 드렸거든요?"]


2년 전 8.2부동산 대책 발표 때 2주택자였던 김현미 장관은 배우자 명의의 집을 팔아 다주택자 꼬리표를 뗐습니다.




하지만 장관급 이상 6명은 여전히 집을 두 채 이상 가졌습니다.




이개호 농식품부 장관이 5채를 보유한 것을 비롯해 강경화 외교부 장관, 유영민 과기정통부장관, 도종환 문체부장관 등도 다주택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청와대와 부동산정책을 담당하는 국토부, 기재부만 따져 보니 10명 중 3명이 다주택자입니다.




청와대 참모진 가운데 13명이 집을 2채 이상 가졌고, 부동산정책 주무부처인 국토부는 7명, 기재부는 5명이 다주택자로 신고했습니다.


분양권과 오피스텔은 빼고 집계한 수치입니다.


예금과 주식 등 금융자산 외에 부동산 가격 상승분까지, 고위 공직자들의 평균 재산은 12억 원이 넘었습니다.


1년 새 5천9백만 원이나 늘었습니다.




[김성달/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 국장 : "정작 해결하라고 권한을 쥔 당사자들이 부동산을 과하게 소유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이걸 보는 국민들은 이게 제대로 부동산 투기 근절 정책이 나올 수 있을까?"]




국회의원들도 10명 중 4명은 다주택자입니다.


71명은 서울 강남구와 송파구, 서초구 등 이른바 강남 3구에 주택을 한 채 이상 보유했습니다.




25일 인사청문회에서 최정호 국토부 장관 후보자의 다주택 보유를 문제 삼았던 국토교통위 의원 중 12명이 다주택자입니다.


국회의원 10명 중 8명은 1년 전보다 재산이 늘었고 절반 이상은 1억 원 넘게 증가했습니다.




KBS 뉴스 이철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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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NJ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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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건중

    형 안녕하세요 고흥에 빈집으로 저도 언젠가 가고싶어요

    2019.04.03 12:08 [ ADDR : EDIT/ DEL : REPLY ]
  2. 월광

    국개 의원놈.년 들 집 보유 현황을 공개하라

    2020.08.12 23:07 [ ADDR : EDIT/ DEL : REPL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