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02.21 노동자들, 구직자들이 반드시 알아야할 노동계약서 작성
2011.02.21 20:00 (잠시) 정말 일 잘하는 이쁜 아줌마 서약서를 들고 오다원시 조회 수 1419댓글 2 ?http://bit.ly/eS5Xjx : 겉은 첨단 디지털, 속은 옛 구로공단: 남성 70%-여성 90% 비정규, 월 90만 원노조-정당사회단체 '노동자의 미래' 출범…지역 비정규직 조직화 위 기사를 읽다. 산업구성이 바뀜에 따라서, 단지로 변모한 것 같다. 시간이 많이 흘렀다. 지난 3년 내내, 내 고민 중에 하나는, 노동자들 (공장, 사무직 모두)이 어떻게 하면 하루에 10분이라도, 당 게시판에 글 쓰고, 당 뉴스를 접하게 하느냐였다. 잘 안되고만 느낌이다. 2011년인데, 월 90만 원 (최저임금 시간당 4320원, 주 45~50시간 노동시간, 60시간 일해서 120만 원 130만 ..
2019. 1. 25.
대법원 통상임금 판결 문제점 (1) 임금은 소정근로가 기준이 아니라 노동력 사용과 재생산 비용이다
임금에 대한 철학적 전제의 차이, 이것은 정치적 법적 차이를 낳는다. 통상임금 대법원 토론회장에서 뒷모습이 인상적이었던 김기덕 노동변호사의 글 공유 및 토론주제 : 우선 임금은 혹은 노동소득은 사회적으로 역사적으로 계급적 역학관계에 따라 결정된다는 테제를 여기서는 우선 고려하지 않고, 대법원의 '임금' 개념 정의의 특징과 한계를 찾아보자. 1. 이번 갑을오토-텍 노조원들의 관련 대법원 판결을 통해 확인된 것은 한국자본주의 태동 100년사에, 자본주의를 설명하는 데 가장 중요한, 기초원리라고 할 수 있는 노동자, 노동력, 노동임금 (*우리가 받는 시급, 주급, 월급, 연봉, 보너스 등)에 대한 사회적 합의도 안되어 있고, 법적 정의도 제대로 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다. 법에 나와 있는데 '지키지 않는 것'이..
2013. 12.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