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치/민주당2019. 8. 26. 16:10
조국 후보자 딸의 사적 공간까지 일일이 보여주는 방식이 과연 조국 후보자를 옹호하는데 기여할 것인지 회의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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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공장 한영외고-고대 후배, 의전원 동기 인터뷰 전문>

조국 후보자 딸 입시 논란, 동문들 반응은?

- 한영외고, 고대 후배 (익명)
-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동기 (익명)

▲ "한영외고에 이과반 있었어"

김어준 :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의 딸이 고등학교 대학교 그리고 대학원 입시까지 특혜를 받았다 이런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해서 후보자의 딸과 같은 시기에 학교를 다닌 학생분들 연결해서 그때 상황을 체크해보겠습니다. 한영외고 같은 동아리 1년 후배였던 분입니다. 안녕하세요

후배 : 안녕하세요

김어준 : 한영외고 출신이신데 한영외고 동문들은 현재의 논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후배 : 제 생각을 말씀드리자면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들에 있어서 이건 너무 한다 싶은 부분도 있고요. 일반적으로 입시를 하신 분들이나 일반 국민들이 잘 모르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 차이를 몰라서 더 화가 나고 당혹스러운 부분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김어준 : 그런 부분을 여쭤보려고 제가 모신 건데, 조민 씨가 미국과 영국에서 생활을 했더라고요, 중학교 때도 해외에서 있었고 고등학교 때는 1학년부터 다니긴 했는데 그래서 국제반이라는 걸 들어갔다고 하는데 국제반이라는 게 뭡니까?

후배 : 국제반은 일반 국내반이랑은 다르게 외국대학을 가는 걸 목표로 준비하는 학생들이 들어가는 데입니다.

김어준 : 한영외고에서도 아예 처음부터 대학 진학을 해외로 하려고 하는 학생들이 모인 반이군요 처음부터

후배 : 네 그렇게 뽑는 학생들이에요

김어준 : 당시 조민 학생의 경우에는 해외생활이 더 길었으니 국제반에 애초에 들어갔다 그렇게 이해가 되는데 그러면 외고에서 어떻게 이과계열로 진학을 했느냐 이 자체가 말이 안 되지 않느냐 라고 또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후배 : 그때는 외고에도 이과반이 있었거든요, 조민 씨가 재학 중일 때는 이과반이 있었고요 한영외고에도, 한 학년에 4,50명 정도 그 학생들은 이과 수업 듣고 이과 선생님도 있었어요.

김어준 : 이과 문과가 있었군요. 그때는 이과반이 있었다. 이 국제반에서 이과반이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겁니까?

후배 : 네 그런 학생들은 조민 씨 말고도 더 있었으니까

김어준 : 그거는 사정을 정확하게 모르고 문제제기 하는 거군요.

후배 : 문제가 될 게 아니었죠. 그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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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시 위한 스펙 준비 당연"

김어준 :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벌써 10여 년 전의 입시에 관한 이야기라, 이 당시가 정량적 평가가 아니라 정성적 평가를 강화하자 이러면서 내신 이외에 인턴이라든가 봉사활동이라든가 체육활동이라든가 이런 걸 굉장히 강조하던 해였지 않습니까. 그 전후로?

후배 : 당시에 수시를 강화한다고 입학사정관제 도입한다고 그런 얘기가 많이 나오면서 정성적 평가들로 평가방식들로 뽑는 전형들이 많이 생기던 시기긴 했죠. 그 수시를 준비하는 학생들은 비교과 스펙들을 쌓으려고 많이들 했죠, 인턴십이라든가 체육활동 봉사활동도 많이 했고

김어준 : 수시를 준비하는 학생들은 수시에서 요구하는 요강이 그런 거였기 때문에 그런 걸 준비를 많이 했다?

후배 : 수시 준비를 하는 사람들은 내신 외에도 스펙을 쌓으려고 외국어 시험도 많이 보고 인턴이라든가 봉사활동 체육활동 많이들 준비를 했죠. 국제반에서 외국 대학 준비하는 애들은 교과외 스펙들을 준비를 더 열심히 하죠.

김어준 : 그러다가 어떤 경우에는 그냥 국내 대학을 가기도 하는 군요.

후배 : 외국 대학 입시 기간이 한국대 수능, 수시 기간이랑 겹치지 않으니까 외국 대학을 그렇게 준비하다가 그때 수시를 쓰는 거죠. 붙으면 한국대학을 갈 수도 있는 거고 동시에 외국대학도 붙고 한국대학이 붙어도 한국대학 가는 친구도 있고

김어준 : 여러 가지 많은 보도가 있었어요. 많은 보도 중에 당시 그 시절에는 이런 논문, 소논문에 참여하고 1저자에 오르고 하는 일들이 많았다고 하는데 그런 소논문에 참여했던 경험을 가진 동문들은 이런 논란에 대해서 정말 그건 큰 문제라고 얘기들 하나요, 아니면 아니 그건 그때는 다들 그랬지 라고 얘기합니까?

후배 : 그때는 그렇게 하는 학생들이 많았지 하는 얘기들을 하죠.

김어준 : 당시 한영외고의 상황, 당시 비슷한 처지에 있었던 학생들이 어떤 일을 했는가를 잘 아시는 분으로서 결론적으로 조민 씨의 고대 입학에 무슨 특혜가 있습니까?

후배 : 아니요, 특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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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대 학점 4.5점 만점에 4.3점"

김어준 : 그러면 대학시절로 넘어가서 여쭤보겠습니다. 제기 되는 의혹들의 방향성은 이런 거거든요, 공부 못하는 사람이 특혜를 받아서 의전원까지 갔다. 이런 식의 의혹제기예요. 마침 대학 시절에 상황을 아시는 분으로서 이런 의혹제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후배 : 대학 다닐 때는 성적이 좋았거든요, 학점으로 따지자면 저희 고대가 4.5점 만점인데 4.3 정도예요

김어준 : 엄청나게 잘 하는 거 아닙니까?

후배 : 네, 잘하는 거죠

김어준 : 물론 이제 보통의 경우에 특정 학생의 학생 성적을 저희가 묻지 않습니다. 개인정보니까. 근데 이 지경이 됐으니까 여쭤보는 건데 그러면 학업성적은 우수한 학생이었다 이렇게 봐도 됩니까

후배 : 네, 대학성적은 굉장히 우수한 학생이었죠

김어준 : 대학성적도 엉망이라느니 이런 이야기는 말이 안 된다는 이야기군요

후배 : 네, 그런 댓글들 볼 때마다 그거는 얘기를 하고 싶었어요.

김어준 : 당사자가 억울하겠다 싶어서 이렇게 인터뷰에 나서신 거군요.

후배 : 네 맞습니다.

김어준 : 이런 인터뷰에 응하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이게 큰 논란이라 본인이 휘말릴까봐. 어쨌든 어려운 인터뷰에 응해주셔서 감사하고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후배 :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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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전원 입시, 원래 필기시험 없어"

김어준 : 지금까지 조국 후보자의 딸 조민 씨의 출신 학교 한영외고 1년 후배 한 분을 만나봤습니다. 자 이어서 의전원 동기 한 분 전화연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동기 : 안녕하세요

김어준 : 네, 지금 워낙 이 사안이 첨예해서 쉽지 않은 인터뷰일텐데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본부터 여쭤볼게요. 필기시험 없이 의전원에 들어갔다, 이것이 바로 특혜다. 이렇게 그런 취지로 보도가 초반에 됐는데 확인해보니까 부산대 의전원은 수시든 정시든 부산대 자체에 필기시험이 아예 없는 것으로 보이던데 맞습니까.

동기 : 네, 자체 필기시험은 없었죠. 그때.

김어준 : 그리고 그 필기시험은 아예 없고 수시든 정시든, 대신 대학의 성적, 의학적성능력시험 MEET 영어능력 텝스, 서류 평가, 면접, 뭐 이런 걸 종합적으로 본다고 전형에 나와 있던데 의전원이 그렇게 자체 필기시험을 안 보는 건 부산대만 그런 겁니까 아니면 자체 필기시험은 대부분 잘 안 봅니까?

동기 : 그 당시에 의전원 뽑는 것 자체가 MEET로 뽑는 학교가 많았기 때문에 다른 의전원에도 자체 필기시험이 없는 학교가 많았어요.

김어준 : 우리가 필기시험은 당연히 보겠거니 했는데 의전원은 그렇지 않군요. 그리고 제가 의학적성능력시험이란게 뭔지 모르겠습니다만, 의전원에 진학하려면 MEET라는 걸 봐야하는데 일단 MEET도 보지 않았다 이렇게 보도가 됐던데 실제로 MEET는 다 봐야지 일단 신청할 수 있는 거죠?

동기 : MEET를 봐야 원서를 넣을 수 있는 자격이 생기는 거죠.

김어준 : MEET를 봐야 원서 자체를 넣을 수 있는 건데 MEET도 안 봤다 라고 보도돼서 그것도 사실관계가 다른 것이고 그러면 가장 많이 거론되는 유급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2015년 1학년 1학기 그리고 2018년 3학년 2학기 유급을 두고서 조민 학생이 학업능력이 안 된다, 이런 취지의 보도가 많았어요. 자격과 자질이 안 된다는 보도죠. 1학년 1학기 수업이면 보통 아주 쉬운 수업이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1학년 1학기를 유급한 건 큰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흔히 생각할 수 있는데 실제로는 어떻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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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학년 1학기, 부담스러운 것 사실"

동기 : 1학년 1학기가 상당히 부담스럽긴 해요. 전반적인 일반 자연과학에서 배우는 생물학의 개념 자체를 한 학기에 다 배우고 넘어가려고 하니까 거기에서 유급하는 학생들이 꽤 있어요. 그래서 그 한 달을 되게 무서워해요. 학생들이 부담감을 진짜 많이 느껴요.

김어준 : 아 그렇군요, 저는 대학원 자체를 가본 적이 없어서, 대학 1학년 1학기는 교양 듣고 가벼운 건 줄 알았더니 1학년 1학기 수업에서 많이 유급이 되는 군요 오히려.

동기 : 네 거기서 꽤 많이 유급을 줬던 사례들도 있고,

김어준 : 1학년 1학기에 기초과목 하나를 F를 받으면 그러면 1학년을 다시 해야 돼요?

동기 : 네 다시 해야죠

김어준 : 1학년을 다시 해야 된다는 것은 예를 들어서 1학년 1학기 지나고 1학년 2학기가 있을 텐데 1학년 2학기가 소용없이 그러니까 2학기는 소용이 없고 1년 기다렸다가 1학기를 다시 해야 된다는 거예요?

동기 : 그렇죠, 2학기로 아예 가지 못하고 2학기는 그냥 쉬어야 되고 그 과목을 다시 들어야 되니까 그 과목은 또 1학년 1학기 때 개설 될 거니까 내년까지 넘어가야 되는 거죠.

김어준 : 그러면 이것도 한 번 여쭤보겠습니다. 워낙 많은 기사가 워낙 많은 사안들을 얘기해서 그 중에서 사실이라면 심각한 거 아닌가 하는 부분만 제가 여쭤보는데 조 후보자의 딸 하나의 유급을 막고자 전원을 구조하는 특혜를 줬다. 이런 보도가 있었는데 이런 보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기 : 그게 말이 안 되는 게 그랬으면 걔가 다음 년도에 유급이 안 됐겠죠, 그렇게 되면 2학년 때는 살려놓고 3학년 때는 다시 자른 다는 게... 살리려면 계속 살렸겠죠, 그건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고, 저희 학생들은 웬만하면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김어준 : 워낙 이런 저런 의혹 제기가 많으니까요. 그래서 직접 동기 분을 한 분 섭외해야겠다고 해서 모신 건데 알겠습니다, 유급이 굉장히 심리적 부담을 주는 제도고 그걸 다 두려워한다 이해했고요. 그래서 의혹이 제기된 것처럼 한 학년 전체를 구제하는 특혜를 줬다 이런 의혹은 말이 안 되는 것이고. 이거는 개인적인 평가일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가까이서 직접 지켜본 사람만이 할 수 있는 대목이라 여쭤보겠는데 이 모든 문제제기가 결국은 자격이 안 되는 학생이 부모의 백으로 어떤 특혜를 받았다 이런 의혹이거든요, 직접 겪어본 조민 학생은 어떤 학생입니까?

동기 : 제가 학교 같이 다니면서 봤던 걸로는 자기 맡은 바 열심히 하고 시험기간에 시험공부 열심히 하려고 하는 걸 봤었고 다른 사람들이랑 잘 지내려고 했었고 다 학교생활을 성실하게 했던 친구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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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학금, 무조건 성적으로만 주지 않아"

김어준 :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장학금과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당사자인 교수님한테 여쭤보겠고 의전원에는 장학금의 종류가 많습니까?

동기 : 네 종류가 많아서, 외부 장학금도 여러 가지고 안에서 주는 장학금도 성적 장학금도 있고 저소득층 학우들에게 주는 장학금 따로 있고 되게 여러 가지 인걸로 알고 있거든요

김어준 : 여하간 장학금의 종류는 굉장히 많고 내부적으로도 있고 외부적으로도 있고 성적 장학금 외에도 굉장히 종류가 많다 이 정도로 이해하면 됩니까?

동기 : 무조건 성적으로만 주진 않아요

김어준 : 그건 뭐 당연히 그렇겠죠, 면학 장학금이란 것도 있고 하니까 이게 이제 워낙 세간의 관심이 집중되는 인터뷰라서 이런 인터뷰에 응하는 자체가 부담됐을 텐데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부산대 의전원 조국 후보자의 딸 동기 한 분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https://tbs.seoul.kr/cont/FM/NewsFactory/interview/interview.do?programId=PG2061299A


Posted by NJ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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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치/민주당2019. 8. 22. 18:18
자유한국당이 사노맹 비난 프레임을 들고 나올 때만 해도 자한당의 자살골이었다. 그러나 블라인드 사모펀드와 딸의 교육 문제로 인해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에 대한 여론이 급속히 바뀌었다.

청문회 결과는 민주당과 자한당 지지율을 뒤바꿔놓을 가능성이 크다.

주제들과 변수들.

1. 대중들은 정유라와 최순실 반칙, 김성태와 딸의 kt 입사 비리, 나경원과 딸의 성신여대 합격 의혹, 우병우 아들의 군대 꿀보직, 이것들과 조국 교수의 딸이 고등학생 신분으로 논문 제 1저자가 되었다는 사실을 본질적으로 동일시하고 있다.

2. 조국 후보를 방어하는 논리로, 합법성 현행법 위반 없음을 거론한다. 하지만 정치에서 더 중요한 것은 통치 정당성이지, 현행 합법성이 아니다.
그리고 좁은 의미의 합법성이 문제가 아니라, 공정성 연대성 실질적 민주화 등을 담은 법의 정신을 구현하는 사람이 조국 후보냐 아니냐가 더 큰 문제이다.



(조국 후보자 페이스 북 글)



3. 조국과 문재인 지지율 하락 이유.

조국 후보가 법무부 장관 능력이 있다는 것을 인정함에도, 대중들은 조국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멈추거나 철회하고 있다. 그 이유는 조국 후보의 개혁 이미지가 너무 컸기 때문이다.

국가대표 4번 타자가 만루 상황에서 병살타를 친 효과가 바로 현재 지지율 하락과 유사하다.

조국 사모펀드 투자 과정, 딸의 대입 과정이 보도되기 전에, 그의 이미지는 전문성과 개혁 도덕성의 겸비, 깔끔한 대중스타성과 검찰개혁이라는 실무능력의 겸비였다.

학인과 사회참여라는 앙가주망(engagement)의 변증법을 자기 모토로 내세운 사회적 실천가이기도 했다.

내심 조국 죽이기를 시도하는 자유한국당과 조선일보가 조국 후보자를 너무 질투한다고 생각한 사람들이 많았다.

그런데 2016년 박근혜 퇴진의 도화선이 된 정유라 이대 특례입학과 본질적으로는 유사한 사건이 조국 후보자 직계가족 안에서 나왔다.

4. 청문회에서 소상하게 해명해도, 대중들은 '순한 맛 정유라'로 해석할 가능성이 크다.

정유라 이대 입학과 조국 후보자 딸의 입학과정은 다르다. 팩트 체크를 통해서 불법이 아님을 입증하고자 할 것이지만, 대중들에게 각인된 팩트는 '평범하거나 하층민은 범접할 수 없는 어떤 성벽 안에 살았던 조국 후보자 딸'일 것이다.

5. 조선일보 등 보수언론과 자한당이 '조국 죽이기'에 나섰기 때문에, 조국 후보자를 방어해야 한다에 대해서.

현재 국면은 조국 후보자의 전문능력과 개인 자질으로써 해결하기 힘들다.

조국 후보자가 청문회 전쟁에 뛰어들 때, 그 전투와 전쟁에서 모두 승리를 거두더라도, 그 과정에서 생긴 출혈로 인해 문재인과 민주당은 빈혈 증세에 시달릴 가능성이 크다.

조선일보와 자한당의 목표는 깔끔하고 세련된 조국 개혁 이미지를 똥밭 링에 올려, '알고보면 너희들도 다 똥묻은 개다'라는 만신창이 쇼를 벌이는 것이다.



(조선일보 온라인 1면은 모두 조국 후보자 관련 기사들로 채워졌다)



6. 조국 후보자의 대응


현재까지는 청문회에서 직접 사과할 사안은 조국 후보자가 인정하고, 국민들에게 이해와 양해를 구할 것 같다.
회초리로 맞을 것은 맞고, 법무장관직을 수행하겠다는 노선으로 해석된다.


7. 문재인 정부와 조국 민정수석의 가시적인 개혁성과들이 많지 않는 상황이다. 그런데다 5천만이 가장 민감하게 다루는 '교육' 문제가 발생했다. 더군다나 청년 멘토를 자임했던 조국 후보자의 과거 발언들이 딸의 교육과정과는 배치되거나 충돌한다. 

조국 후보자가 '직전'하는 방침을 내놓더라도 크게 효과적이지 않고, 돌아선 여론층을 다시 되돌리기에는 사안 자체가 너무 크다. 

 



Posted by NJ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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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조국 딸 '유엔 인턴십'…고교생 2명 모두 서울대 교수 자녀
    [JTBC] 입력 2019-08-22 20:29

    [앵커]

    조국 후보자의 딸이 고등학생 시절에 조 후보자의 동료 교수가 운영하는 유엔 인턴십에 참여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프로그램 지원 자격에는 대학생, 일반인 등으로 표시돼 있었는데 JTBC 취재 결과 당시 참가자 가운데 고등학생은 조 후보자의 딸을 포함해서 2명뿐이었고 모두 서울대 교수의 자녀였습니다.

    강희연 기자입니다.

    [기자]

    조국 후보자의 딸은 고등학생이던 지난 2008년 스위스 제네바에서 진행하는 유엔 인권 인턴십에 합격했습니다.

    면접은 서울대 정모 교수가 진행했습니다.

    정모 교수는 조 후보자가 위원장이었던 국가인권위 위원회 활동을 함께 했습니다.

    당시 공고에는 대학생과 대학원생, 일반인이 모집 대상이었고, 정원은 10명이었습니다.

    그런데 JTBC가 확인한 처음 참가자 명단에는 당초 정원보다 늘어난 13명이 선발된 것으로 적혀있습니다.

    대학생과 대학원생 사이에서 고등학생은 조 후보자의 딸이 유일합니다.

    이후 일부 인원이 조정되면서 고등학생이 1명 더 들어왔는데, 정 교수와 같은 학과인 서울대 모 교수의 딸이었습니다.

    [당시 인턴십 참가자 : 좀 많이 어린 애들이 와서 의아는 했죠. 나중에 자기가 대학 갈 때 플러스 요인이 있잖아요. 경험 쌓는다고 그런 소리를 했던 걸로 기억하는데…]

    조 후보 측은 "정 교수와 아는 사이지만 인턴십과 무관하다"며 "고등학생이 참여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라"고 해명했습니다.

    몇 년 동안 이어진 유엔 인턴십 프로그램에는 몇차례 고등학생이 참여하기도 했지만 그 해에는 서울대 두 교수의 자녀가 참가한 것입니다.

    당시 조 후보자의 딸은 인턴십 이후 인권위가 주최한 포럼에서 참관기를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12명이 다녀온 인턴십이었고 2명이 발표했습니다.

    (영상디자인 : 신재훈)

    2019.08.23 02:1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전문]조국 “가족 펀드 모두 기부할 것…웅동학원도 공익재단에”

    선명수 기자 sms@kyunghyang.com- 2019.08.23 15:54 -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54)가 가족 보유 펀드를 모두 사회에 기부하겠다고 밝혔다. 모친이 이사장으로 있는 사학법인 ‘웅동학원’에 대해서도 가족들이 학교 운영에 손을 떼고 공익재단 등에 넘기겠다고 했다. 자신과 가족을 둘러싼 각종 의혹으로 악화된 여론을 잠재우고 연일 거세지는 야당의 사퇴 압박을 정면 돌파하겠다는 의지로 보인다.


    조 후보자는 23일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종로구 적선현대빌딩에서 이 같은 내용의 입장문을 발표했다.

    조 후보자는 “최근 저와 가족을 둘러싼 국민들의 따가운 질책을 받고 송구한 마음으로 밤잠을 이루지 못했다”며 “저와 저희 가족들은 사회로부터 과분한 혜택과 사랑을 받아 왔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를 돌아보고 몸을 낮추는 겸손함이 부족한 채 살아왔던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먼저 두 가지 실천을 하고자 한다”면서 “첫 번째로 제 처와 자식 명의로 되어 있는 펀드를 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공익법인에 모두 기부해 이 사회의 혜택을 제대로 받지 못한 소외된 사람들을 위해 쓰이도록 하겠다”고 했다. 조 후보자 가족이 사모펀드 ‘블루코어밸류업1’에 실투자한 금액은 10억원 상당이다.

    조 후보자 일가가 운영해온 사학재단 웅동학원에서도 손을 떼겠다고 했다. 그는 “어머니가 이사장직에서 물러나는 것을 비롯해 저희 가족 모두는 웅동학원과 관련된 일체의 직함과 권한을 내려놓겠다”며 “향후 웅동학원은 개인이 아닌 국가나 공익재단에서 운영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 협의, 이사회 개최 등 필요한 조치를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 후보자는 가족이 웅동학원에 출연한 재산에 대한 권리도 모두 포기하겠다고 했다.

    조 후보자는 “(이는) 단지 국민들의 따가운 질책을 잠시 피하기 위한 것이 아닌, 진심에서 우러나온 저의 실천”이라며 “전 가족이 함께 고민해 내린 결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저는 그동안 가진 사람으로서 많은 사회적 혜택을 누려왔다”며 “그 혜택을 이제 사회로 환원하겠다. 진심을 믿고 지켜봐 달라”고 말했다.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입장문

    저는 최근 저와 가족을 둘러싼 국민들의 따가운 질책을 받고, 송구한 마음으로 밤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저를 비롯한 저희 가족들은 사회로부터 과분한 혜택과 사랑을 받아왔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그 생각에는 현재도 한 치의 변함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스스로를 돌아보고 몸을 낮추는 겸손함이 부족한 채 살아왔던 것 같습니다.

    먼저 두 가지 실천을 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제 처와 자식 명의로 되어 있는 펀드를 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공익법인에 모두 기부하여 이 사회의 혜택을 제대로 받지 못한 소외된 사람들을 위해 쓰이도록 하겠습니다. 신속히 법과 정관에 따른 절차를 밟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웅동학원’의 이사장이신 어머니가 이사장직에서 물러나는 것을 비롯하여, 저희 가족 모두는 ‘웅동학원’과 관련된 일체의 직함과 권한을 내려놓겠다고 제게 밝혀왔습니다. 향후 ‘웅동학원’은 개인이 아닌 국가나 공익재단에서 운영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협의, 이사회 개최 등 필요한 조치를 다하겠습니다. 공익재단 등으로 이전시 저희 가족들이 출연한 재산과 관련하여 어떠한 권리도 주장하지 않을 것입니다.

    국가나 공익재단이 ‘웅동학원’을 인수하여 항일독립운동의 정신을 계승하고, 미래 인재양성에만 온 힘을 쏟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단지 국민들의 따가운 질책을 잠시 피하기 위한 것이 아닌, 진심에서 우러나온 저의 실천입니다. 전 가족이 함께 고민하여 내린 결정입니다.

    저는 그 동안 가진 사람으로서 많은 사회적 혜택을 누려왔습니다. 그 혜택을 이제 사회로 환원하고자 합니다. 앞으로도 제가 가진 것을 사회에 나누며 공동체를 위해 도움이 될 수 있는 길이 무엇인지 계속 고민하고 실천하겠습니다.

    저의 진심을 믿어주시고, 지켜봐 주십시오. 계속 주위를 돌아보며 하심(下心)의 낮은 자세로 임하겠습니다.

    2019.8.23. 법무부장관 후보자 조국 올림.



    원문보기: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908231430001&code=940100#csidx1c4b405b73ca719982fee16fa7d24d9

    2019.08.23 17:4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서울대·고대 촛불집회…"조국 후보 사퇴·부정입학 의혹 규명"(종합)
    기사입력 2019.08.23. 오후 10:20 최종수정 2019.08.23. 오후 10:28 -
    각각 재학생·졸업생 500여명 참석…'정치적 이용 배제' 한목소리

    서울대생들 "교수님 부끄럽습니다"…고대생들 "자유·정의·진리는 어디에"


    '조국 교수 stop! 서울대인 촛불집회'(서울=연합뉴스) 류영석 기자 = 23일 오후 서울 관악구 서울대학교에서 열린 '조국 교수 stop! 서울대인 촛불집회'에서 학생들이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의 사퇴를 촉구하고 있다. 2019.8.23 ondol@yna.co.kr



    (서울=연합뉴스) 김주환 김철선 기자 = 서울대와 고려대 학생들이 23일 조국(54)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게 제기된 의혹에 항의하며 각각 캠퍼스에서 촛불집회를 열었다.

    서울대생들은 조 후보자의 법무부 장관 후보직 사퇴를, 고대생들은 조 후보자 딸의 '부정입학' 의혹에 대한 진상규명을 요구했다.

    조 후보자의 모교이자 현 직장인 서울대 재학생과 졸업생 등 500여명(주최 측 추산)은 이날 오후 8시 30분께 서울대 관악캠퍼스 학생회관 앞 공터 '아크로'에서 촛불집회를 열고 "법무부 장관 자격 없는 조국 교수는 당장 사퇴하라"고 요구했다.

    개인 자격으로 이번 집회를 주도한 김다민 서울대 부총학생회장은 "조국 교수님의 딸이 고등학교 시절 제1저자로 등재된 인턴 논문과 대학·대학원 입시, 장학금 수혜 등 숱한 의혹이 우후죽순 쏟아져 나오고 있다"며 "정부는 본인들이 이야기하던 이상과 원칙을 무시한 채 의혹이 난무하는 사람을 장관 후보자로 지명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 부총학생회장은 "정부의 정책을 이행해나갈 만한 전문가가 조국 후보자 한 명뿐이라면 무능이고, 문제를 인지하고 있음에도 임명을 강행한다면 기만"이라며 "국민들의 참담함과 배신감에 공감하고, 공직 후보자 자리에서 책임 있는 모습으로 내려오시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집회를 함께 주도한 서울대 화학생물공학부 대학원생 홍진우 씨는 "대학원에 입학하고 저소득층 수업료 50% 면제 장학금을 받았지만, 등록금 200여만원이 부족해 대출을 받았다"며 "그런데 자산이 수십억대에 이르는 조국 교수님 자녀가 2학기 연속으로 전액 장학금을 받는 것이 말이 되냐"고 비판했다.


    촛불 든 서울대생들(서울=연합뉴스) 류영석 기자 = 23일 오후 서울 관악구 서울대학교에서 열린 '조국 교수 stop! 서울대인 촛불집회'에서 학생들이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의 사퇴를 촉구하고 있다. 2019.8.23 ondol@yna.co.kr


    이날 집회에는 재학생뿐 아니라 졸업생도 참석해 발언했다.

    서울대 법학과 91학번 조준현 원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이번 집회에 참석을 해야 할지 많은 고민을 했다"며 "하지만 정치성향을 떠나 고3 학부모이자 교수, 그리고 시민으로서 부끄럽지 않아야겠다는 생각에 결국 참석했다"고 말했다.

    조 교수는 "존경하고 믿었던 그분(조 후보자)이 자신이 비판한 기성세대와 어떻게 똑같을 수 있나 하는 실망과 배신감이 들었다"며 "더는 내로남불, 적폐란 비판을 받지 말고, 국민들에게 사과하고 후보직을 사퇴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날 촛불집회에는 일부 일반 시민들도 함께 참석했다. 삼각대로 스마트폰을 고정하고 집회 상황을 유튜브에 생중계하는 시민들도 있었다.

    주최 측은 이번 집회가 특정 정당이나 정치 세력과 관계가 없는 집회라는 점을 여러 번 강조했다.

    집회 참여자들은 "법무장관 자격없다", "학생들의 명령이다, 지금 당장 사퇴하라", "납득 불가 장학 수혜, 지금 당장 반환하라" 등의 구호를 외치고 오후 10시께 해산했다.


    고려대생, 조국 딸 입학과정 진상규명 촉구(서울=연합뉴스) 임화영 기자 = 23일 오후 서울 성북구 고려대학교 중앙광장에서 학생들이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딸의 고려대 입학 과정에 대한 진상규명을 촉구하며 집회를 열고 있다. 2019.8.23 hwayoung7@yna.co.kr


    조 후보자 딸 조모(28)씨가 졸업한 고려대 소속 재학생·졸업생 약 500여명도 이날 오후 6시 20분께 서울 성북구 안암동 고려대 본관 앞 중앙광장에서 조씨의 부정 입학 의혹에 대한 진상규명을 촉구하는 집회를 열었다.

    주최 측은 대학 측에 "조 후보자 딸의 입학 당시 심사 자료의 투명한 공개를 요구하며, 자료가 폐기됐다면 문서 보관실 실사 또는 데이터베이스 내역을 공개하라"며 "의혹이 사실로 밝혀질 경우 조 후보자 딸의 입학 취소처분도 요구한다"고 했다.

    이들은 "이 사태를 정치적으로 이용하고자 하는 모든 외부세력을 배제한다"며 "조 후보자 딸의 입학 의혹에 대해서만 진상규명을 요구하며, 철저하게 학교 내부의 문제로 처리해 사안의 본질을 왜곡하는 것을 지양한다"고 강조했다.

    참가자들은 '명백한 진상규명', '자유·정의·진리는 어디에 있습니까' 등의 문구가 적힌 피켓을 들고 "진상규명 촉구하라, 입학처는 각성하라", "정치 간섭 배격하고 진상에만 집중하자" 등의 구호를 외치며 본관 주변을 행진했다.

    이어진 자유발언에서 집회를 주최한 집행부 소속 이일희 씨는 "조 후보자 딸의 부정입학 의혹이 나왔을 때 만감이 교차했다. 한 학기 동안 같은 수업을 들으며 이야기를 나눈 적 있는 또래였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어 "우리는 그동안 나보다 부유하고 능력 있는 사람을 보면서도 그 사람의 복이고, 능력이라고 생각하며 자신을 다독이고 하루하루 노력해왔다"며 "그런데 그게 사실은 부정한 편법의 결과였다면, 노력이 보상받을 거라 믿으며 살아온 우리의 삶은 무엇이 되느냐. 우리는 대체 무엇에 기대고, 무엇을 믿으며 살아가야 하느냐"고 되물었다.

    두 번째로 발언한 박민준 씨는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식에서 '기회는 평등할 것, 과정은 공정할 것,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라고 말했다"며 "대통령이 말한 대로 모든 일이 잘 매듭지어질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고 말했다.

    참가자들은 해가 지자 촛불 대신 준비한 휴대전화 플래시를 흔들며 호응했다. 자유발언 사이사이에는 옆 사람과 어깨동무를 한 채로 고려대 응원가를 함께 큰 소리로 부르기도 했다. 집회는 오후 8시 50분께 종료됐다.


    고대생들 '조국 딸 입학 과정 투명하게 밝혀라'(서울=연합뉴스) 임화영 기자 = 23일 오후 서울 성북구 고려대학교 중앙광장에서 학생들이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딸의 고려대 입학 과정에 대한 진상규명을 촉구하는 촛불집회를 열고 촛불 대신 휴대전화 불빛을 밝히고 있다. 2019.8.23 hwayoung7@yna.co.kr


    jujuk@yna.co.kr

    2019.08.24 00:1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집착을 버려야 '조국 이후'가 열린다
    [최창렬 칼럼] '조국 리스크' 관리에 정권의 성패 달렸다

    최창렬 용인대 교양학부 정치학 교수2019.09.05 19:27:32

    집착을 버려야 '조국 이후'가 열린다

    -

    민주주의는 국가의 최고 권력인 주권의 소재를 끊임없이 묻는다. 국가 간섭의 최소화를 지향함으로써 시민의 인권과 기본권을 보호하는 데 방점을 찍는 자유주의와 다른 지점이다. 법의 지배, 인권의 보장과 개인적 자유에 대한 존중 등의 가치로 구성되는 자유주의적 전통과 치자와 피치자를 동일선상에 두는 평등, 그리고 인민주권 사상을 핵심으로 하는 민주주의적 전통은 자유민주주의의 양대 축이다. 그러나 민주주의의 핵심 가치인 인민주권은 법치와 인권의 보호보다 훨씬 덜 강조되고 낡은 치장에 불과한 것으로 치부되는 경우가 많다.

    <정의론>이라는 저서로 명성을 얻은 존 롤스(J. Rawls)는 '공정으로서의 정의'를 말했다. 이러한 원칙을 견지하는 데 중요한 것은 평등이다. 완전하게 평등할 수 없다면 재산과 권력의 불평등을 허용하되, 사회의 최대약자에게 불평등을 보상할 만한 이득을 가져오게 하는 것이 최소한의 정의다.

    사회적 지위나 경제적 이득을 얻는 데 있어서 기회가 공정하다면 그 지위나 이득으로부터 오는 불평등은 받아들일 수 있다. 그러나 이 불평등에 대한 조정은 가장 가난하고 소외받은 약자들이 가장 많은 이익을 받도록 해야 사회적 정의가 이뤄질 수 있다는 것이 롤스의 정의론의 핵심이다. 이른바 차등의 원칙이다.

    법무부는 영어로 'Ministry of Justice'로 번역된다. '정의'와 법을 다루는 부처다. 위법 여부만으로 수장의 적격 여부를 재단하기에 법무부가 감당해야 할 무게는 크고 깊다. 조국 후보자 본인이 아니더라도 부인과 딸 등 직계가족이 정의와 공정에 어긋났다면 이는 조국 당사자에게도 흠결이 아닐 수 없다. 과연 그동안 제기된 의혹들이 실정법 여부를 떠나 정의롭고 공정한 것인가를 칼날같이 성찰한다면 길이 보일 것이다.

    조국 후보자 문제가 한국정치의 블랙홀로 빠져든 지 벌써 한 달이다. 지난 달 27일 검찰의 압수수색이 시작된 이후 국면은 진영대결의 양상으로 바뀌고, 조국 후보자 검증은 오히려 뒷전이 됐다.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을 필두로 여권의 잠룡 등이 조국 옹호에 적극적으로 나섰다. 새삼 조국 후보자에게 제기된 의혹을 말하려 함이 아니다.

    더불어민주당·청와대와 자유한국당 모두 정파적 이익에 매몰되긴 마찬가지다. 한국당의 수구냉전적 행태는 정국현안이 조국 변수로 옮겨지면서 수그러들었다. 한국당이 조국 정국에서 제법 논리 있는 비판자의 모습으로 비치는 것도 역설이다. 그러나 한국당의 의혹 부풀리기를 비난하는 것은 현재의 상황을 직시하는 태도가 아니다.

    조국 후보자에게 집착하는 정권의 모습, 여권 내에서 이를 경계하고 민심의 바다에 역행할지 모르는 집권세력의 교만을 질타하는 '정의'가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 문제다. 여권 내의 정치적 역동성과 건강한 당청의 긴장은 찾으려야 찾을 수가 없다.

    위임민주주의의 유혹에 빠지지 말아야 한다. 정권의 변곡점이자 위기이다. 민심을 거스르는 정권이 성공한 적이 없다. 검색어를 의도적으로 만들어냄으로써 이를 통해 지지자를 결집시키고 여론을 유리하게 이끌려하는 것도 현실정치의 기술로 나무랄 일만도 아니다. 그러나 이는 여론의 작위적 조작에 다름 아니다. 여권은 모든 상황을 관리하고 종합적이고 입체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한다. 그래야 일국의 권력을 관리하는 집권세력으로서의 자격을 부여받는다.

    한미·한일 관계를 비롯하여 점점 죄어오는 경제침체, 보수층의 반발은 물론 중도층마저 이반의 조짐을 보이는 상황을 애써 외면하는 것인가, 확증편향에 빠져 또 다른 집착과 오만에 매몰된 것인가. 향후 임기 말까지 개혁의 동력을 어디서 찾으려 하려 하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모든 정권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반드시 위기에 봉착한다. 위기의 형태는 다양하지만 이러한 상황을 여하히 관리하고 돌파하느냐가 정권의 명운을 가른다.

    민주화 이후 김영삼 정권과 김대중 정권은 물론이고 여타의 정권도 그랬다. 대체로 위기에 대처하지 못하고 식물정권으로 전락한 게 한국 대통령제의 운명이다. 1987체제가 종식되어야 하고 권력구조가 개편되어야 한다는 주장의 논거이기도 하다. 그러나 제도적 접근에서 그러한 주장이 설득력을 갖는다고 해도, 권력 내부의 이너서클에서의 경직성은 더 본질적인 문제일 수 있다.

    아무도 여권의 잘못을 경고하지 않는 권력의 경직성, 청와대에 아무 말도 하지 못하는 집권세력 내부의 폐쇄성은 민심과 부합하지 않는다. 이른바 친문 세력의 집단 반발이 두려워 숨죽이는 정치인들의 산술적 합으로 이루어진 정권은 건강할 수 없다. 이 기이한 침묵을 깨지 않으면 정권은 더 큰 위기에 봉착할 수 있다.

    조국 이후가 더 문제다. 특권과 반칙 없는 공정한 사회를 약속한 문재인 정권의 지금의 모습은 또 다른 아집에 다름 아니다. 이를 박근혜·최순실의 적폐보다 나으니 지지해 달라고 할 수 있는지 모르겠다.

    민심의 변곡점이 지금이라는 사실을 직시하면 정권은 다시 지지를 회복할 수 있다. 그러나 정권이 자기합리화에 빠지고, 한국정치의 고질적 문법인 '밀리면 끝'이라는 구태하고 낡은 정치퇴행의 노예가 되면 개혁 동력은커녕 총선 승리도 담보할 수 없을 것이다. 민심처럼 변덕스러운 것도 없다. 바로 그 민심이 문재인 정권을 정조준하기 시작했다. 민심은 호랑이보다 무서운 것이다.

    2019.09.06 15:1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한국정치/민주당2019. 5. 9. 11:30


참고자료: mbc 뉴스



[여론조사] 문 대통령 지지율 51.8%…대북정책 지지도는 하락


박소희 기사입력 2019-05-08 19:35  최종수정 2019-05-08 20:13


문재인 대통령 여론조사


◀ 앵커 ▶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재인 대통령 취임 2주 년을 앞두고 MBC가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문 대통령이 국정 운영을 잘하고 있다는 답이 절반을 넘어서 부정 평가보다 많았습니다. 


하지만 최근 냉각된 한반도 정세 탓에 대북 정책을 지지하는 답은 하락 추세를 보였고 가장 잘못하고 있다는 분야는 여전히, 경제를 가장 많이 꼽았습니다. 


박소희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취임 2주년을 맞은 문재인 대통령이 국정운영을 잘하고 있다는 응답은 51.8%,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은 45%였습니다. 


작년 9월 평양 정상회담 직후 73.4%에서 올초 신년 여론조사때 47.1%까지 하락했던 지지율이 4.7%p 반등해 다시 50%를 넘겼습니다. 


가장 잘한 분야는 이번에도 남북관계가 꼽혔지만, 응답비율은 26.9%로 46%를 기록했던 신년 조사때보다 19.1%P 낮아졌습니다 


대신 복지정책 17.1%, 적폐청산 및 권력기관 개혁이 16.8%로 각각 2배 안팎 상승했습니다. 




하노이 회담 결렬과 북한의 발사체 논란 등 최근 얼어붙은 한반도 정세가 반영된 결과로 보입니다. 


향후 대북정책 방향은 '북미 대화 재개를 위해 중재자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52.7%로 '미국과 함께 대북 압박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 40.5%보다 많았습니다. 


적폐청산에 대해서는 아직 마무리되지 않았으므로 지속해야 한다는 의견이 57.4%로 어느정도 이루어졌으므로 중단해야 한다는 의견 35.3% 보다 22.1%P 높았습니다. 





문 대통령이 가장 잘못한 분야는 41.1%가 경제정책을 꼽아 여전히 경제에 대한 불만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시급한 경제분야 과제로는 실업대책 31.3%, 중소기업과 자영업자 회생 28.5%, 양극화 해소 17%로 신년 조사때와 큰 차이가 없었습니다. 


MBC뉴스 박소희입니다.

Posted by NJ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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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2019. 4. 15. 01:09

[뉴스 단상] 이 비참하고 고독하기까지 한 아파트 5평 더 늘리기 보다, 5평~ 10평 정도의 텃밭을 하나씩 가질 수 있는 도시 건설이야말로 '산업화'와 '4차 5차 산업혁명'보다 더 시급하다. 도시 사람들도 자기 텃밭에서 스스로 채소를 길러 먹을 수 있어야 한다. 귀농하거나 자연 속으로 들어가서 살 수 없는 도시 노동자들도 흙을 가까이 할 수 있는 생활공간이 있어야 한다. 


서울과 같은 대도시에 1가구 1 텃밭 보유와 가꾸기가 이상적이거나 몽상적인 계획이라고 난 생각하지 않는다. 이웃과의 협력 체제와 국가의 '생계 안전과 공적 행복 제도들'을 믿지 않기 때문에, 최후의 보루로 집, 땅, 빌딩을 움켜쥐고 있어야 한다. 그게 한국 사람들의 자화상이다. 


농경제 사회를 그대로 서울로 옮겨놨다. 가뭄 홍수 조절에 유리한, 저수지 바로 밑에 논이 가장 좋고 비싼 논이었고, 이제는 서울대를 비롯한 '인'서울 대학 많이 보내는 아파트 단지가 가장 좋고 비싼 주택가가 되었다. 1953년 한국 전쟁 이후 뼈빠지게 일해서 만들어놓은 한국 자본주의 급성장이 만들어낸 자화상의 한 모습이다. 결국 우리가 세계인들에게 전시하고 자랑할 안타까운 삶의 양식이다. 


아파트 단지에도 사람 냄새가 있고, 이웃들간의 정도 없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아파트 단지 마다 천양지차고, 텃밭도 정원도 잘 갖춘 곳들도 늘어나고 있다. 그러나 근본적인 한계가 있다. 건설 자본의 이윤 추구가 인간의 삶의 공간과 자산보유량을 결정하는 현 체제를 우리는 바꿔야 한다. 


먼 미래 일로만 바라볼 게 아니다. 이제 전국에 빈집이 100만 가구가 넘는 시대가 왔다. 20년 안에 소멸할 지방 자치단체는 30%이다. 


주택 양식으로 아파트는 더 이상 건설하지 말았으면 한다. 용적율을 높이면 높일수록 인간의 삶의 질은 떨어진다. 텃밭을 가꿀 수 있는 주택이 도시에서 많아지고 '주류적 삶의 양식'이 될 수 있는 방안을 이제 현실화시킬 때이다. 향후 50년이 걸리더라도, 대략 2~3세대가 거쳐 완성가능한 새로운 도시 문명을 만들어야 할 것이다.


지난 20년간 서울 아파트 생활이 아닌, 다른 주거 양식을 찾아 새로운 실험들을 한 사람들도 많다. 전국에 5만~10만명은 더 넘을 것이다. 이들이 지난 20년간 이룩한 경험들을 발표하게 하고,이를 기초로 새로운 도시 생활 (주택, 텃밭, 이웃과의 소통 방식, 아이들 교육 프로그램들 등)을 기획할 수 있다. 


이론적으로도 실천적으로도 자본주의와 사회주의 차이는 백지장 하나 차이이다. 자본주의 소유권 제도가 인류가 근대화 이후 표방하는 자유, 평등, 연대와 갈등을 일으키고 상충하고 오히려 자유, 평등, 연대 정신을 갉아먹기도 한다는 것은 많이들 알고 있고 체험하고 있다. 


한국에서 이 극렬한 자본주의 폐해가 표출된 곳이 아파트와 주택이고, 이 생활공간에서 '심리적 안정', '아 나는 다행이다'라는 굉장히 소극적인 행복에 머물러야 하는 한국인들의 비애다. 


비약적인 평행 유비이기 하지만, 농경제 시절 토지 지주나 양반계층이 소작농과 빈농을 무시하면서 집성촌에서 그 계급사회를 유지해나갔다면, 지금은 교육 경쟁에 유리하고 신분체제를 유지할 수 있는 아파트 단지와 부자마을에서 그 계급사회를 유지해나가고 있다. 

성이 같은 집성촌에서 화폐량이 같은 아파트촌으로 그 형태만 바꾸었을 뿐이다.


봉건 시절에는 드물게 낭만이라도 있었다. 몬테규 가의 로미와 캐플렛 가의 줄리엣이 '오 나의 행복한 칼 oh my happy dagger'를 외치며 마지막 사랑을 자살로 승화시켰다. 이제 한국은 대부분 비슷한 아파트 단지 내 사랑이 주류를 이룬다. 1990년 초반에 이미 한국에서 도시화는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가장 비참한 빈부격차를 낳을 수 있는 조건들을 만들면서 완성되었다. 아파트 이름과 평수와 사는 동네 이름에 민감하다. 1990년대 이후 출생자들은 지난 100년 한국인들 중에서 가장 '브랜드'에 민감한 세대가 되었다. 누가 그런 인생 취향 형성 조건을 만들었는가? 그들 부모와 서울이나 대도시 삶의 양식이다. 놀랄 것은 없다. 386들 세대 대부분이 나이키에 열광했으니까. 다만 그 강도가 세졌을 뿐이고 세련되었을 뿐이고 다양해졌을 뿐이다.

 

 


기사요약: 슬로푸드 (slow food) 국제 본부가 '맛의 방주'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다. 한국 토종 먹거리 60여 가지가 우선 대표로 인류 문화유산으로 규정되었다. 


mbc 보도에 나온 할머니가 기르고 있는 노란 당근, 조선 배추, 이름도 귀여운 "뿔 시금치", 그리고 각종 씨앗들이 전국에 퍼져 나갔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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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고 풍성한 할머니의 밥상…"비밀은 토종 씨앗"


양효경 기사입력 2019-04-14 20:30 



토종씨앗 텃밭 종자 맛의 방주



◀ 앵커 ▶ 



노란 당근, 삼동파, 뿔시금치… 


이름마저 생소한 토종 작물들입니다. 


최근 건강한 식재료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시골 할머니들이 조금씩 간직해 온 토종 씨앗을 지키려는 사람들이 늘고 있는데요. 


양효경 기자가 만났습니다. 



◀ 리포트 ▶ 


60년 넘게 농사를 지은 한건우 할머니의 작은 텃밭을 찾았습니다. 


[한건우(80)] 


(이게 뭐예요? 처음 보는 건데) 


"노란 당근. 쪄서는 무치면 달디 달어." 




노란 당근은 가을에 심어 겨우내 먹습니다. 


[한건우(80)] 


"이게 월동하는 당근이야. 빨간 당근은 월동 못해. 다 썩어. 그냥 놔두면…" 


(엄청 생명력이 좋은 거네요?) 


"이게 강한 거지. 겁나게 강한 거야. 옛날 것이 모든 것이 강해. 저 시금치도 옛날 시금치야…"




뿔시금치입니다. 




[한건우(80)] 

"이건 너무 달어. 일반 시금치는 시금치 따러 가면 안 갖고 와요. 맛 없어서…" 


파가 3단으로 자라는 삼동파도 있습니다. 




대파보다 단단하고 양파처럼 단맛이 난다고 합니다. 


부드럽고 달큰한 조선 배추까지… 




오래 전 우리 식탁에서 사라져버린 토종 작물들이 할머니의 손끝에서 생명력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할머니네 집은 씨앗 박물관입니다. 






옛날 할머니에서 어머니로, 또 딸에게로 이어져온 수십가지 토종 씨앗들이 있습니다. 




[한건우(80)] 

"할머니들이 뭐라 그랬냐면 (씨앗을) 남겨야 또 심어서 먹고 살지. 그러니까 씨앗 망태기는 매고 죽으라고, 베고 죽으라고 했어." 




최근 할머니의 60년 내공을 배우려는 젊은 농민들의 발걸음이 늘었습니다. 


"어머니 이거 제비콩 이거는 언제 심어요? 지금쯤 심지 않아요?" 


"아니, 조금 더 이따가 심어" 



이들이 토종 작물에 관심을 갖게 된 건 종자에 대한 위기의식 때문입니다. 




대기업 종묘회사에서 나오는 씨앗은 대부분 살충제가 뿌려져 나오거나 다시 열매를 맺지 못하는 1회성 상품인 현실. 






[정진영/부여군 농생태학농장 팀장] 



"종잣값이 상당히 비싸요. 외국계 종자 회사에서 들어오는 게 많다 보니까 우리 것도 종자가 있는데 굳이 사서만 해야 된다는 것도…" 




건강 주권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토종 씨앗을 기록하고, 토종 작물을 찾는 사람들이 늘었습니다. 





비영리국제기구인 슬로푸드 국제본부는 전통 먹거리를 인류의 문화유산으로 규정하고 보존하는 '맛의 방주' 프로젝트를 진행중인데, 진주 앉은뱅이밀과 제주 푸른콩 등 우리 토종 먹거리 60여 가지가 등재됐습니다. 





토종 씨앗 한 알 한 알에 담긴 의미. 





할머니가 차려주신 토종 밥상은 달고 풍성했습니다. 


MBC뉴스 양효경입니다.

Posted by NJ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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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창고/20132019. 1. 24. 19:05

2013.03.15 18:44

김종철 오마이뉴스 “노심 선택 과연 옳았을까 ?" 평가 (1) 동의부분


원시 조회 수 1215 댓글 1 ?



김종철 전부대표의 오마이뉴스 기사(http://bit.ly/12Ve81C 2월 18일) 를 보고 몇 가지 주제들에 대해서 씁니다. 당내 활발한 의사소통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위 인터뷰 기사에 대해서 (1) 동의 하는 부분 (2) 반대하거나 다르게 판단하는 부분 (3) 토론주제들 이렇게 나눠서 쓰겠습니다.




(1) 적극적으로 동의하는 주제




김종철님 주장: “지난 10년 동안 부자들은 오히려 세금이 줄었다. 복지가 조금 늘었을 뿐, 대학 국공립화, 특목고 폐지, 대학평준화, 보편적 무상교육, 증세 등 예전에 주장했던 것들이 제대로 실현된 적이 없다.... 진보정당이 꾸준하게 꼭 필요한 주장을 계속해 나가면......”




동의하는 이유, 그리고 제안: 2011년 <독자-통합>논의 이후, 진보신당에서 <녹색사회주의>가 노회찬-심상정 등과 구별된다는 혹은 그들과 차별성을 두려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이러한 시도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평가해야 할 지점이 있다. 


첫 번째는 생태-평등-평화-연대라는 정치가치 노선이 왜 진보신당에서 큰 성과를 거두지 못했는가에 대한 냉철한 자기 평가와 반성이 있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MBC PD수첩(협동조합 취재소개한바 있음)차원에서 홍보와 큰 차이가 없을 것이다.




두 번째는 2000년 이후 진보정당운동에서 내건 정책들을 일관성있게 심화시켜야 하는데, 진보신당은 지난 5년간 그런 노력을 게을리하거나 방기했다. 

2002년 대선 “부자에게 세금을 서민에게 복지를” 슬로건과 정책들은 생산, 분배, 소비, 재분배 중에서 소득의 ‘재분배’ 주제를 한국 보수정치권에 공격적으로 치들이대면서 한편으로는 정치개혁 효과를 내고, 다른 한편으로는 노동자 시민들에게 직접적인 ‘물질적 효과’를 가져다줄 수 있는 정책정당의 미지를 각인시켰다.


그 이후 정치과제는 무엇인가? 재분배, 그러니까 노동소득 (월급,연봉 등 급여)를 놓고 세금 이전과 세금 이후 소득의 불평등을 줄이는 정책인 세금 (재분배) 영역의 정치화 이후에 우리는 무엇을 제기해야 하는가? 그것은 분배 영역 (소득 격차와 차별) 문제이고, 생산의 영역 (생산수단), 소비 영역 등이다. 이 각 영역들에 대한 차별적인 연구와 기획은 2002년 이후 부재했거나 빈곤했다. 생산수단 및 자산 주제 등은 거의 건드리지도 못하고 있지 않은가? 


정책정당으로서 구체성이라는 측면에서 한 가지 예를들어보자. 아이들 키우는 집에서 가장 큰 고민은 무엇인가? 지난 5년간 진보신당을 관찰해보면, 아이를 키우는 당원들과 키우지 않는 당원들의 정치적 관심사는 굉장히 큰 차이가 있다. 


정치의 출발점으로서, 온통 우리 한국인들이 가장 큰 관심사로 자리잡았고, 앞으로 1000년, 10000년 자리잡을 아이들 교육 문제를 보자. 교육비가 이이 1명당 대학 4년까지 2억 7천만 든다는 통계가 나와 있다. 노동자가 우리 당의 주인이어야 하는데, 노동자들은 아이들 학원비 때문에 잔업하고 정당 활동할 시간, 책 읽고 정책 생산할 시간, 글 올리고 토론할 시간이 없다. 아이들은 사교육(학원) + 공교육으로 돈은 2배~3배로 들고, 아이들도 잔업(국어 영어 수학 과학 학원공부)하느라 정신과 육체가 고통당하고 있다.


이미 이러한 문제 다 안다. 다 안다고들 한다. 그런데 문제는, 지난 10년간 우리가 민노당,사회당, 진보신당 거치면서, 교육문제를 둘러싼 계급투쟁과 갈등, 수많은 이데올로기 투쟁들을 효과적으로, 그것도 대안적 정책들을 들고 수행했는가?


계급투쟁에 대한 피상적 이해, 한국 사회의 특질에 대한 연구 부족하다. 그리고 이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꾸준한 정치활동이 진보신당 안에는 부족하거나 결여되어 있다.


교육 문제와 계급갈등 (소득 상위 20%와 하위 20% 간의 사교육 비용은 7배로 격차가 커졌다), 사교육 제도와 공교육 제도의 이중적 낭비 요소, 학원 교육자본(교육산업 경영가들의 사회적 권력, 학원 경영해서 국회의원 되는 나라는 세계에서 그렇게 많지 않은 한국적 특질임) 노동시간의 증가와 정치참여, 총노동시간과 고용관계, 노노갈등, 전교조 조합 역할과 정당과의 관계 등 서로 다른 사회적 활동, 제도들간의 연관성을 파헤치면서 정당이 개입해야할 정치적 주제들을 찾아야 한다는 것이다. 교육이든 세금이든 일관되게 꾸준히 대안들을 제출해야 한다.

우리가 ‘세금 정치’ 문제제기했는데, 민주당 새누리당이 다 가져갔다. 이걸 두고 성공한 것 아니냐, 혹은 정치 주제를 그 두 당에 뺏긴 것 아니냐 등의 평가 있다. 이 둘 다 찬성하지 않는다. 일부 실천된 것도 있고, 대부분은 만족할만 상태가 아니다.

2011년 9월 4일 당대회 이후, 진보신당은 패션 좌파처럼 보인다. 나이키가 유행이면 나이키로, 노스 페이스가 유행이면 노스 페이스로......새로운 주제들에 대해서는 민감하게 반응해야 하겠지만, 국민들이 보기에 ‘야 저 집단, 저 진보신당은 정말 이 문제 하나만은 해결하려고 무진장 애를 쓴다. 땀 흘린다’ 이런 말을 들어야 한다. 국민들에게 각인효과를 내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가?


- 일할 주체: 당에 없으면 당 바깥 네트워크를 형성해서, ‘담론 discourse ’과 ‘정책 policy’, 정치실천을 해야 한다.


- 당원들의 꾸준한 문제 제기들과 질문들이 필요하다. 아이가 1세일 때, 유치원생일 때, 초등학교 학생일 때, 고등학교, 대학생일 때 그들의 삶에 투영된 사회문제와 주제들은 다 다르다. 한 주제에 대해서도 접근하는 방식을 다양화해야 한다. 


- 당원들의 참여 민주주의 실천이란,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당원들을 ‘정책과 정치기획’의 여과기로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함을 의미한다. 과거 10년간 진보정당의 정치행태를 보면, 당 지도부나 정파 구성원들이 직장 다니는 당원들보다 ‘시대정신’과 ‘정치 감각 political sensibility'가 뒤떨어져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대안의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과거 80년대 학생운동권 (당시는 대자보 격문쓰고, 그 진실을 알리기 위해서 화염병들고 거리에서 백골단을 비롯한 파쇼 군인들과 싸우는 것 자체가 군부체제에 위협이 되었다.그리고 참여자 숫자 자체가 물리적 파워였고, 정신적 승리요소였지 않은가?)의 선도투 역할을 이제는 하루 8시간 일하는 당원들에게 아이들 키우는 당원들에게 나눠줄 수 있는 정치적 능력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정당하면서 대학 총학생회, 단대 학생회 운영하듯이 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가난한 당일수록 당원들의 지적 물리적 능력을 활용하는 그런 당 체제와 실천 관행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Posted by NJ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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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철학2016. 3. 25. 00:58

1924년 동아일보 1월 2일자 신문인데. 헤겔을 유심론, 그와 반대되는 것을 유물론으로 대립시키고 (*사실 이 둘은 긴밀한 연관관계가 있는데, 저렇게 둘을 대립시키는 것은 그냥 조야한 이해임. 호남 영남 가르는 것처럼, 남한 북한 가르는 것처럼) 


동아일보 사설은 민족정신을 실현할 방법으로서 '사회진화'를 주장하는데, 그 사회진화의 밑바탕이 '인간의 인격'이라고 보고, 이러한 전제 하에서, 민족들하 '단결하라' '응집하라' 100년의 대계를 세워라. 이렇게 나아갔다는 것인데요. 사실 이러한 이야기는 헤겔(특히 우파적 해석, 독일 민족 정신을 강조한 보수 우파의 논리)와 유사합니다. 


미디어나 뉴스가, 철학,사회학,정치학,경제학 연구서는 아니지만, 주요한 개념어들을 나열하면서 '민족정신'을 강조한 대목이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사회진화론까지 나오고. 이걸 누가 썼는지 궁금한데, 필자가 나와있지는 않네요.


동아일보가 '유물론'을 곡해했다는 것보다는, 당시 마르크스주의에 대한 이해, 보통 유물론이나 유물사관(역사관)이라고 했는데, 당시 독일에서 마르크스 해석의 권위자인 엥겔스와, 그 엥겔스 이후 카우츠키가 해석한 유물론이 아마도 일본이나 조선에서도 그대로 수용되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위에 제가 쓴 게, 동아일보가 유물론을 잘못 이해했다는 말의 취지는, 동아일보 사설이 그랬다는 게 아니라, 당시 여론에 인식된 '유물론' 자체와, (제가 생각하는) 마르크스 생각이나 실제 그의 주장이나 방법과는 거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사회현상이 마치 자연현상처럼 어떤 '철칙'이 있는 것처럼 서술한 것은, 마르크스에 대한 잘못된 이해라는 것입니다. 


당시 시대상은, 다윈 Darwin 의 <진화론>을 수용해서, 마르크스 자신도 물론 자본주의 사회 형성과정을 '진화'라는 개념틀로써 설명하고자 했지만, 이를두고 자연의 법칙과 사회의 법칙의 공통점이 '변증법 dialectics 인것처럼 해석하는 것은 오류라는 것입니다. 자연이나 자연과학에서 '법칙'개념과 사회나 사회현상, 혹은역사에서 '법칙' 개념은 서로 다르게 설명되어야 하니까요. 


그리고 마르크스나 사회주의자들의 '유물론'(materialism 이라는 단어를 마르크스는 실제 자주 쓰지는 않았지만)이 마치 정신이나 도덕이나 정서 이런 것들을 다 하이타이나 비누로 다 세척해버린 것처럼 이해하는 것도 마르크스에 대한 잘못된 독해입니다. 


유물론이야 요새는 그냥 일상 생활의 상식이고, 아이들도, 생물학, 지구과학, 화학, 물리학 배우고 그러니까요. (미국처럼 창조론이 과학이라고 믿는 사람들도 있지만요).




(민족적 경륜 제 1 - 민족 백년대계의 요 )


하나의 민족의 계획이 필요하다는 주장. 그런데 1924년 조선은 무계획 상태다고 진단. <조선민족의 장래에 대한 계획이 무엇이냐?>고 누가 우리에게 물을 때에...교육과 산업의 진흥으로써 우리의 목적을 삼노라...라고 대답한다면...


동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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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족 전체의 의견이 하나의 행위 혹은 운동으로 현실화되기 위해서는 응집해서 하나의 몸체(유기체로서 하나)가 되어야한다고 주장. 단결하라는 주장임. 이게 가장 오래된 진리 (낡은->이라고 씀)이고, 이 진리는 영원히 새로운 것이다. 


동아일보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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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맞춤법은 "우리는 이러고잇슬수업는" 소리나는대로 적었음을 알 수 있다. 한글 발음 및 표준화 작업의 역사...





당시 동아일보 주장은 1) 유물론자 비판 2) 헤겔 유심론 비판 3) 사회진화에서 (심리적 원인이 중요), 사회진화의 정도가 유고할수록, 인격적 이상의 세력이 사회의 진화의 도정을 결정하는 힘이다...


그렇다면 "인격적 이상" 이 무엇인가? ...를 <동아일보>가 말해야 하는데, 그게 뭐인지 애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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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비교2015. 10. 20. 13:32


2015년 OECD 자료 삶의 만족도 - 전체적인 삶의 만족도는 일본이 5.9, 한국이 5.8로 유럽과 미국-캐나다 정치교과서에서, 아시아 국가들 중 '민주 공화국'으로 인정받는 두 나라의 삶의 만족도는 OECD 평균치 6.6보다 낮다. 한국-일본과 유사한 나라는 폴란드 5.8이다.


출처: http://stats.oecd.org/index.aspx?DataSetCode=BLI


프랑스, 일본, 한국 이 세 국가를 임의적으로 비교해보자. (2013년 기준)


출처: http://www.oecdbetterlifeindex.org/countries/korea/



자료: OECD (2013년~2014)에서 임의적으로 3개 국가, 한국, 프랑스, 일본 비교. 정치사회참여는 한국이 일본 프랑스 앞서고, 삶의 만족도는 뒤처지다.

특히 소득 만족도는 프랑스 일본의 절반이 안되는 것으로 보아, 자기가 노동한만큼 혹은 사회에 기여한만큼 그 '댓가'를 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줬다.

반면 자기가 하는 일(직장)에 대해서는 프랑스가 6.4로 낮고, 한국과 일본은 7.3, 7.7로 맡은 일에 대해서 성실히 한다는 것을 보여줬다. 환경 문제는 프랑스가 높고, 한국이 뒤처지는 것으로 봐서, 도시화 산업화 이후 부작용들에 대해서, 한국의 대처 능력이 아직 부족함을 나타냈다.

범죄과 관련, 일본과 한국은 10.9.5로 안전하고, 프랑스는 8.4인데, 이는 프랑스 내부 계급투쟁과 인종갈등, 이민자 갈등 문제가 두 나라보다는 심각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1. 10점 만점 기준 

주거는 한국인의 만족도가 5.7으로 일본 4.7보다 높다. 프랑스는 6.1이다.


소득은 한국 2.2로 가장 낮고, 프랑스 4.5, 일본도 5.4로 다들 높지 않은 편이다. 


직업과 관련해서, 일본은 7.7, 한국은 7.3, 프랑스는 6.4로 프랑스가 낮았다.


공동체는 한국이 0으로 나왔는데, (*원 자료는 아일랜드 10으로 가장 높고, 그 다음이 스위스 9.8) 프랑스 6.2, 일본이 6.8이다.


교육은 한국이 7.9로 높고, 그 다음 일본 7.7, 프랑스 5.7이다.


환경은 프랑스가 7.8, 일본이 6.5, 한국이 4.8로 환경오염이 심각한 주제이다.


시민참여(정치)는 한국이 7.4로 옾고, 프랑스 4.3 그리고 일본이 3.2로 낮다.


건강은 프랑스가 7.7로 높고, 일본 5, 한국이 4.7로 사회적 개인적 건강만족도가 낮은 편이다.


삶의 만족도는 프랑스가 6.2, 일본이 4.2, 한국이 3.8로 한국은 낮은 편이다.


안전은 일본이 10, 한국이 9,5, 프랑스가 8.4 (범죄율과 관련)


일 (노동)과 여가 생활의 균형: 프랑스가 7.6, 일본이 5.1 한국이 5로, 

프랑스에 비해서 두 국가는 낮다.





2. 한국


출처: http://www.oecdbetterlifeindex.org/countries/korea/




3. 일본





4.  프랑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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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년 체제와 97년 이후 차이 - 노동에 대한 인식 변화

2013.07.12



우리는 노동과 직업을 둘러싼 생물학적 사회진화론적 가치관과 싸워야 합니다. 97년 IMF 통치 이후, 한국식 자본주의는 봉건적인 신분차별적 성격을 강화시키고 있기 때문입니다.


시민사회와 일상 생활에서는 교육제도를 매개로 사회적 지위/신분계층의 고정화, 계급계층의 고착화, 부와 가난의 대물림 현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잡대, 서-연-고 IN 서울 대학, 엄친아론 등은 우리들에게는 문화적 충격이고, 정치적 좌절의식까지 생기게 합니다.


한국 교육제도는 노동자들의 계급의식을 형성하지 못하도록 철저하게 막고 있고, 노-노 갈등을 정치경제 문화적으로 분열하고 조장하고 있습니다. 익히 아는 사실입니다. 87년과 같은 민주노조 운동을 통해서 계급의식의 생기거나 노동자의 단결의식이 만들어질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총연맹이나 산별노조의 단체협약이 동일 업종에 적용가능한 상황도 아니기 때문에, 노-노 갈등이나 상대적 박탈감이 조장될 가능성이 오히려 더 높아졌습니다.


그리고 산업구성에서도 최근 조사에 따르면 한국에서 가장 고용이 많은 직종이 ‘상점 점원 (알바등)’입니다. 제조업 고용 성장의 한계에 부딪혔고, 한진 조선업의 필리핀 수빅만으로 이전과 같은 자본의 지리적 이동도 한국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노조는 노조대로, 좌파정당은 정당대로 역할이 있을 것입니다. 후자에 대해서만 간단히 쓰자면, 우리는 “가난과 부의 대물림 구조” “개천에서 더 이상 용나지 않는다”는 불공정 게임과 그것을 떠받치고 있는 담론과 정면으로 싸워야 합니다.


지금 한국에서 ‘노동소득’으로 행복추구가 가능하고 자아실현 및 가족 부양이 가능하다고 믿는 사람들 숫자는 97년 이전과 그 이후가 확연히 다를 것입니다. 자본주의 자본축적의 원리(이윤의 극대화)를 자기 가치관으로 자발적으로 수용하는 지배 이데올로기의 ‘내재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부동산 자산, 금융 자산이 없는 사람들도 역시 ‘노동 소득의 종말’ 이데올로기에 동참하고 있고, 시민사회의 보수화는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런 현실에서 ‘노동 소득’의 문제, 분배영역에서 정치 윤리학의 붕괴 현상을 우리 좌파가 먼저 제기해야 합니다.


노동 담론의 복원과 신분차별 혁파의 무기로 나아가야


2000년 이후, 한국 진보정당에서 전 사회적으로, 혹은 민주당과 보수당과의 경쟁에서 문제제기한 주제들을 잠시 언급하겠습니다.


2002년 민주노동당의 경우: 재분배 (redistribution) 즉, 세금의 정치학 (부유세등)을 가지고 민주당과 한나라당(새누리당)과 경쟁했습니다. 그 자체로 정치적인 혁명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 재분배 세금 정치학도 제대로 세련되게 발전시키지 못했고, 2004-2008년 노무현 정권 기간에, 노-노 갈등을 부추기고 상대적 박탈감을 조장하는 노동 소득 분배(income distribution)의 정치 역시 성공적으로 실천하지 못했습니다.


2008년 미국 금융자본 공황 이후, 신자유주의적 자본주의 위기의 근원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하고 그 해법을 제시해야 합니다. 자본주의적 생산과 현행법에 의거한 소유권의 문제: 1) 생산체제에 대한 비판, 2) 선진금융기법과 앵글로색슨식의 금융화 이윤산출방식 비판, 3) 노동소득에 대한 전사회적인 경시 풍조, 회의주의적 태도, 그것들을 조장하는 정치제도, 법률, 정당 등 사회세력에 대한 비판과 직접 행동을 만들어 내야 합니다.물론 소득 재분배, 소득 분배, 생산 영역에서 생산수단과 소유권 그 순서를 일률적으로 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시 노동 과정과 노동 소득만 언급하자면, 월급과 연봉 문화로 대표되는 분배 문제에, 그리고 신분 차별을 강화하고 조장하는 소득 차별 문제를 전면적으로 제기해야 합니다. 대학개혁 역시 이 분배 문제가 해결되어야 할 것입니다.


정규직 비정규직 임금 격차 by 김유선.jpg




(출처: 김유선 연구원 : http://iminju.tistory.com/1094 )


아주 단순하게 1가지 사례를 들겠습니다. 직장인들에게 (학교 교사나 교수, 대기업 중소기업 할 것없이) 가장 중요한 맥주집 소주집 소맥집 치킨집 화두는 “연봉과 승진” + “정년” 입니다.


여론의 1차적 작업은 “소득 차별”을 줄이자가 아니라, “소득 차별의 정당화”에 대해서 묻고 시작해야 합니다. 그리고 ‘소득차별’ 해소 문제로 발전시켜야 합니다. “도대체 당신은 자기 직장에서 바로 위 상사와 얼마나 적게 받아야 안심/만족, 혹은 정의롭다고 생각하는가?”이렇게 대중들에게 물어야 하고 여론전에 임해야 합니다.


좌파의 정치적 행위의 출발점은 대중들의 의식과의 교류라고 봅니다.


노동소득의 무효화 시대, 즉 땅이나 부동산, 주 채권 펀드 등 금융자산이 없으면 '안심‘이 되거나 ’중산층 (10억 현금 보유)‘이 되지 못하는 이 노동소득의 무시 시대에, “노동 소득” 문제의 정치화는 2가지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현 한국정치체제 (리버럴 데모크라시: 자유-민주주의)에서 노동소득과 관련된 ‘정의’ 문제를 좌파적 시각에서 개입할 수 있다는 것이고, 노동과 관련된 정치적 주제들을 내걸 수 있습니다. 비정규직의 문제를 사회적으로 더 공론화하고 확산시키기 위해서도 “노동 소득의 차별” 문제를 제기하는 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 문제를 접근하는데는 지니계수, 로렌쯔 커브 (Lorenz Curve), 1인당 GNP와 중간값(median) 중위소득의 차이 문제, 노동소득과 자산소득의 비율 (서울과 지방도시 비교 등) 등 소위 케인지안과 제도학파들을 쓰는 주제들을 좌파적으로 해석하고 파고들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소위 개량과 혁명의 접합지점을 우리가 먼저 형성해내야 합니다.


한국정치사에서 “소득 차별” 문제는 방치된 정치적 주제입니다. 2002년에 “세금의 정치학” 문제가, 1945-1975년 서유럽 사회복지국가 체제의 황금기에서 가장 중요한 화두였던 “세금”제도가 한국 정치사에서는 “경제성장과 독재타도” 화두 때문에 전면에 등장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소득 차별 문제가 지연된 정치 투쟁의 영역이라는 것입니다.


소결


그래서 저는 우리가 지금 한국 시민사회에 노골적으로 퍼져나가고 있는 생물학적 사회진화론의 가치들과 정면으로 맞서고, "부자 DNA는 없다"는 슬로건을 외쳐야 한다고 봅니다. 노동빈곤(the working poor: 일해도 가난한 사람들) 문제에 대해서,노동소득으로 더 이상 행복해질 수 없는 대한민국 스타일 자본주의를 고발,직접적으로 비판해야 합니다. 이들이 우리 당원들이 되게 해야 합니다.


올해 초반 남양유업 갑/을 담론부터, 재벌 2세, 3세들의 동네 빵가게, 수퍼마켓, 식당 독식에 대한 전 국민적인 분노는 일어나고 있습니다. 식칼 테러의 책임자 현대 정주영에 대해서는 하다못해 창업주라는 레테르를 붙여주지만, 그 이후 재벌 2세, 3세들에 대해서는 '부모 잘 만난 것 빼고,' 당신들이 사회에 기여한 게 뭐냐? 삼성 이재용의 에버랜드 전환사채 (CB) 사건 승소 “무전 유죄, 유전 무죄”에 대한 공분. SK 최태원의 금융 파생상품 투자 손실 이후 회사돈 회계 분식 등에 대해서 시민들이 분노하기 시작했습니다.


노동 담론의 부활이 필요한 시점이고, 보다 더 절실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노동이 신분차별을 강화시키는 자본주의적 삶의 양식을 혁파할 수 있도록, 노동담론의 부활과 이데올로기 투쟁의 재점화를 시도해야 해야 합니다.

Posted by NJ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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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노트(독후감)2014. 9. 6. 15:30

체 게바라 이야기를 하는 것은, 쿠바에 대한 찬양도 아니고, 밀림으로 들어가자, 현장으로 돌아가자는 원론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도 아니다. 체 게바라가 사교육 시장이 일상 곳곳에 뿌리내린 한국 에 왔다면 아마도 무기를 버리고 안토니오 그람시의 "헤게모니"론이나 진지전 (war of position)을 사회변혁 전술로 채택했을 지도 모르겠다. 체 게바라를 이야기하는 건 쿠바 사회주의나 사회주의 개념을 이야기하는 것도 아니다. 그냥 개인적인 의미이다. 체 게바라의 삶에서 보고 배운 것, 어떤 통찰력 같은 것을 보게 된다. "인생의 끝은 어떠해야 하는가?" 유종의 미에 대한 실천이 어떠해야 하는가? 그 질문에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는 답을 준 사람이기 때문이다. 518 광주 항쟁 윤상원 선생도 마찬가지 유형의 인물이다. 


1959년 쿠바 혁명이 완결되고 나서, 체 게바라가 강조한 대목은 "교육이 사회주의 건설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이다. 체 게바라가 강조했던 교육의 중요성, 그 정치적 목표는 다음과 같이 정리될 수 있을 것 같다. "운동을 통해서 자기가 변해야 한다고, 새로운 사회는 어차피 새로운 습관으로 가득 차야 한다." 





1990년대 중반까지. 불온서적 관리부가 도서관에 있었다. 2014년 한국도 다른 나라도 체 게바라를 언급한다고 해서, 그의 노래를 듣는다고 해서, 그 주장과 연설을 소개한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급진파가 되거나 혁명적으로 되지 않는다. 특히 한국처럼 사교육과 대학입시, 중앙집권적 관료주의 사회, 자본과 신분제도가 교육을 통해서 정치적 통제력을 발휘하는 나라에서는 더욱더 그럴 것 같다. 책을 보다가 우연히 발견한 "불온 간행물 관리번호 5496." 이것이 상징하는 바는 무엇일까?  한국 지식인들은 좌-우 균형을 겸비할 기회를 박탈당했다. 우측으로 기울게 하여버린 불행한 비극적인 역사가 1945~1953년 내전과 국제전쟁 (한국전쟁)을 통해서, 그 이후에도 더 강화되고 지속했기 때문이다. 



쿠바와 남미 사회주의 건설에서 가장 필요한 게 무엇인가? 국가가 어떻게 교육을 책임질 것인가? 그런 질문을 던졌다. 내 독서 독후감 메모장에는 이 대목이 교육자와 피교육자 구분이 종국적으로 없어지는, 교육자 역시 배워야 한다고 주장한 마르크스 포이에르 바흐 테제 일부와 연관이 있다고 적혀져 있다. 체 게바라 혹은 20세기 사회주의 국가에서 교육 담당 주체로 "교육부"나 "국가" 혹은 공산당, 사회당이 있었지만, 사실상 과거 자본주의 국가에서 행해진 교육과 큰 차별성을 가져오지 못했다. 왜냐하면 교육 주체와 피-교육자를 엄격히 구분하는 이분법적인 방법에서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들 스스로 사회주의자들임에도 불구하고. 


교육 문제는 그 중요성에 불구하고, 체 게바라에게도 우리에게도 쉽지 않는 주제임에는 틀림없다.




2014년 친구같은 지도자도, 전위의식을 가진, 다시 말해서 대중의 이해관계에 기반하되, 그 의식들을 선도해 나가는 선구자적인 전위들이 실종되었다. 그게 2014년 현 주소이다.


 "전위 뱅가드는 미래를 볼 줄 알아야 하고, 미래가 가져다 줄 성취와 보답이 뭔지도 알아야 한다" 이렇게 체 게바라가 이야기했다. 그건 지금도 마찬가지이다. 정치적 기획과 실천이 가져올 정치적 성취가 뭔지에 대해서 미리 미리 알지 못하고서는 지도자가 되지 못한다. 이게 가능하기 위해서는 철저한 연습과 노력이 필요하다. 




2000 년 가을 독서 노트




"전 세계 혁명가들이 체 게바라의 미소를 잊지 못할 것이다."


사람은 미소를 남기고 죽기도 힘들다... 그건 도전이기 때문이다.



 

Posted by NJ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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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비교/교육2013. 3. 26. 01:08

학교공부도, 전 노동 work 이라는 관점에서 해석. 어린이 노동이죠 . 저도 그랬고, 우리모두다. 수학문제 1시간에 20개 푸는 것도 노동이고, 기술이니까요. 근데 노동의 결과에 대한 평가가 너무 가혹하죠? 못해도 노동했는데 0점을 주고, 그것도 모자라 차별하니.

학생들 노동에 대해서 평가하지 않느냐? 성적별로. 그게 사회적 '보상'이다. 이렇게 상식적으로 믿죠? 이것은 어린이,학생들을 통제(관리) 대상으로만 보기 때문입니다. 사회 예비인으로, 그 학생들의 노동을 전 사회적 노동의 일부로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아이들 1년에 40만~60만 신생아들이 결국 이 사회의 미래 주체이기 때문에, 6세~20세 사이 공부 역시 하나의 사회적 노동의 종류로 해석되어야 하고, 임금노동과는 다르게 평가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피타고라스 공식: 만약 이 공식을 실제 텃밭을 나눠준다고 가정하고, 운동장에 다 모여서 직접 이렇게 그림을 그려가면서 피타고라스 공식을 배웠다면, 실재(reality)와 수 사이의 관계를 보다 더 실감나게 터득해 나갈 수 있었을 것이다. 

Posted by NJ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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