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산당 불법화1 헌법재판소 사건 해외사례 1951년 오스트랄리아 국민투표, 공산당 해산안 부결되다. 49.44 대 50.56 헌법재판소가 8(인용):1(기각)로 통합진보당을 대한민국 헌법에 위배되는 정당으로 해산시켰다. 언론에서 주로 언급되는 다른 나라 사례들로 독일 공산당을 주로 예를 드는데, 이와는 반대 사례로 있어서 소개한다. 이번 헌법 재판소 결정은 헌법 및 정치학자들 사이에 국제적인 관심사가 될 것이다. 한국이나 일본은 다른 아시아 나라와 달리, 미국 유럽 등에서 대학 교재에서도 나올 정도로 이미 유럽 정당제도와 유사한 다당제에 기초한 법치 국가로 인정을 하고 있다. 오스트랄리아의 경우 복잡한 정치적 배경이 있지만, 간단히 살펴보기로 하자. 오스트랄리아 1951년 국민투표에서 Communist Party of Australia 공산당 해산 시도를 좌절시키다. 1951년 오스트랄리아 국민투표, 공산당 해산안 부결되다. .. 2014. 12. 21.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