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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

2016년 4월 9일, 한국 지방균형 발전 현황이었다. 광주 1.8%, 전남 0.8%, 서울 40.9%, 기업채용공고숫자 비율

by 원시 2023. 4. 10.


2016년 4월 9일, 한국 지방균형 발전 현황이었다. 광주 1.8%, 전남 0.8%, 서울 40.9%, 기업채용공고숫자 비율이다. 통합당의 막무가내 문재인정부 공격은 고려치 않는다 해도, 위 수치는 지금도 변화가 거의 없다.


2020년 415총선 결과, 부울경 몇군데를 제외하고, 다시 한번 한국 동서 홍해바다 양분화가 연출될 것이다. 특히 보수 언론들은 불야성 호들갑을 떨 것이다.  이번 총선이 그러한 동서분단의 마지막 선거가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동서 분단의 이득은 누가 보는가? 지역 유지나 토호를 제외하고, 지방 청년들, 노인들, 학생들, 여성들, 이주민 노동자들은 향후 4년 내내 상대적 절대적 빈곤감에 시달릴 것이다.


청년들에게 대구,부산,경남,광주,전주 모두 매력적인 삶의 터전이 아니게 된 지는 벌써 20년, 30년이 넘어가고 있다. 사실상 한국에 은폐된 사실 하나가 있는데, 부산은 1988년 이후, 상대적 빈곤감이 가장 큰 도시임에도 불구하고, 1990년 김영삼 3당 합당 이후, 현 기득권 정치세력에게 가장 많이 속은 도시가 바로 부산이다.


 1963년 박정희가 대통령이 된 이후, 1988년까지 근 25년간은  울산-포항-부산 라인은 가장 성장속도가 빨랐다. 인구 증가율도 급속도였다. 하지만 1988년 이후, 부산은 서서히 정체되었다. 노인 빈곤율이 전국 1~2위를 다투는 도시가 부산이다. 부산 내부 구별로 빈부격차도 서울보다 더 심각한 수준이다.  


광주 전남 전북은 1963년 이후,  30년간 국가주도 제조업 투자를 하지 않는 지역이기 때문에, 1988년 이후 부산처럼 상대적 빈곤감을 느끼지도 못하는 지역이다.   


통합당이 415 총선 이후, 경북-대구, 경남 농촌-소도시 지역주의 정당으로 자리매김될 가능성도 있지만, 서울과 지방과의 격차 문제는 여전히 민주당도 통합당도 해결하지 못하는 주제로 남을 것이다.


진보정당이 지역격차, 서울과 지방격차를 해결할 정치적 실천을 지난 20년과는 다른 방식으로 준비해야 할 때이다.

 

(2020. april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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