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jan 27. 진보신당과 사회당 통합 실패 이유들과 성공 조건들

정당에 대한 근본적인 오해들과 무지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 자기 학습 과정으로 '정당'에 대한 개념이 부재하다. 

political party as self-learning process 

2014.01.27 15:42

[노동당 관찰기 1] 어려워도 유쾌함과 포용력이 필요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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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당 관찰기 1] 어려워도 유쾌함과 포용력이 필요한 이유

혹시 팀 동료들에게 짜증내고 욕하고, 험담하면서 우승한 축구팀, 야구팀 본 적이 있는가? 우리는 우리가 아무리 못나고 실력이 없고, 국회의원 0석이라도 해도, 동료들에 대한 당원들에 대한 희망의 끈은 놓지 말아야 한다. 과정이 유쾌했으면 좋겠다. 의견이 달라도 포용력이 있었으면 한다. 새누리당 - 민주당 정치 행태에 38도씨로 분노하고, 다르지만 같이 행동할 수 있는 동료에게는 17도 정도 온화한 날씨로 분노했으면 좋겠다.

쿠바 사회주의에 대한 평가는 뒤로 하고, 이건 그냥 개인적인 인물평이다. 정말 힘들 때, 일의 과정이 유쾌하지 않을 때, 동료들을 봐도 짜증이 나고, 나와 견해가 다르면 ‘인내력’과 ‘합의 의지’가 생기지 않을 때, 체 게바라처럼 밀림으로 떠나려고 한다. 밀림이란 숲이 아니라, 또 다른 실험과 실천의 장소이다.

내가 잠시 다녔던 회사에서 한국 최초로 쿠바를 소개한 적이 있다. 선배 PD들이 피델 카스트로를 인터뷰하려고 온갖 노력을 했으나 실패하고 서열 5~6위되는 사람들을 인터뷰했다고 한다. <카리브해의 고도 쿠바:KBS:1994> 김포공항 세관에서 촬영 테이프들을 다 압수해버려서, 그걸 찾으려고 김포공항까지 가기도 했다. 겨우 찾아서 편집 끝내고 kbs에서 방송할 수 있었다. 그런 계기로 쿠바 역사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그 이후 그에 대한 몇 가지 다큐멘타리들을 보게 되었다. 

쿠바 혁명 이후, 산업자원부 장관에 임명된 체 게바라는 1965년 경, 미국 제국주의와 소련의 패권주의를 동시에 비판했다. 소련 경제 정치체제는 마르크스의 주장과 동떨어진 것이고, 국제정치 역시 미국과 소련이 제 3세계와 가난한 남반구 나라들을 지배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쿠바를 물적으로 군사적으로 지원하고 있었던 모스크바 눈에 체 게바라는 가시였다.  

체 게바라는 위 알제리 연설 이후 하바나 공항에 내렸다. 흑백 다큐멘타리 안에서 두 사람.  동료 피델 카스트로와 악수하고 포옹한다. 그 후 체 게바라는 소련과 쿠바와의 외교적 관계를 고려해서, 편지 한 장을 남기고 산업자원부 장관자리를 사임했다. 피델 카스트로 정부에게 외교적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서였다.

체 게바라는 남아메리카 나라들로 떠난다. 1967년 볼리비아 숲 밀림에서 총에 맞고 전사했다.

과정이 유쾌하지 않으면 될 일도 안된다. 동료들에 대한 포용력은 절대적으로 중요한 좌파 가치이다. 한국처럼 보수적인 시민사회가 단단하고, 노동자 계급의식에 기초한 정치가 발전하지 않고, 오히려 영남 지역 패권이나 지역 분할 정치가 제도권 정치를 지배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더더욱 ‘정치적 포용력’이 중요한 가치이자, 조직의 무기이다. 

참고: 알제리 연설 일부: 

http://youtu.be/86YaCAdRcz4 

(베트남이 미국 제국주의자들과 싸우고 있다. 당시 알제리를 지배하던 제국주의 프랑스 비판. 콩고 수상 패트리스 루뭄바 납치 살해 사건 책임으로 유엔과 미국 (벨기에,소련등 연관) 비판 등)

2014.01.27 22:00

[당 관찰2] 당은 위기 상황, 당원 결단내려야 : 정책실 10명 이상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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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당은 위기상황, 당원 결단해야 : 정책실 10명 이상이 필요하다

연말 연초가 되었는데 이 문제가 당 안에서 공론화되지 않고, 해결책을 찾지 않아 이 글을 쓴다. 지방 선거 결의와 전략을 밝히기 전에 반드시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당 후보들을 깃발이나 유니폼만 입고 입후보 시키거나 '단일 정책' 홍보전으로 전락시켜서는, 그 결과는 후보자들을 정치 룸펜으로 만들거나 패배주의의 확산일 것이다. 

당은 위기 상황이다. 만약 노동당이 자립적이고 독립적인 정당, 혹은 한국 진보정당들의 구심 역할을 하고자 한다면, 정책 정당으로 거듭 나야한다. 대중적 진보좌파정당은 ‘여론전’에참여하지 않으면 존재의미가 사라진다.

문제 진단 1. 이재영 전 정책위 의장 이후, 장석준, 이장규, 윤현식님 등이 정책위의장을 맡았다. 그런데 임기가 너무 짧아서 사업 연속성이 없다. 정책실 연구원의 양적 부족으로 성과를 제출할 수 있는 조건이 되지 않는다. 당내 역량이 부족하면 당 바깥 연구집단들과 네트워크망을 형성해야 하는데, 실현되지 못했다.

2. 대중적 진보좌파정당임을 표방하기 위해서는, 직접적인 경쟁 상대인 민주당-새누리당 (민새당)과 ‘정책 대결’에서 이겨야 한다. 2000년 진보정당이 등장할 때, 초심을 생각해보라 “진성 당원제에 근거한 당원 직접 민주주의 구현”과 “정책 정당 실천”이야말로, 보수정당 민주-새누리당과 차이라고 우리는 주장해왔다. 이것을 실천하지 못하면 당으로서 존재할 가치가 없다. 조직 형태를 바꿔야 한다.

[결단 내용] 당원들이 판단을 해야 한다. 정책실 연구원 최소 인원 10명 없이 당을 계속해서 운영할 것인가, 말 것인가? 만약 단기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면, 당의 모든 조직들을 재편해서 ‘정책’과 ‘대중적 접촉면을 넓히는 홍보’부 중심으로 바꿔야 한다. 재정이 문제라면 당원들 의사를 물어서 결정을 지어야 한다.

[대안]

1. 외부 수혈 : 정치사업 우선 순위를 정해 필요한 사람들을 당 바깥 외부에서 수혈을 한다.

(1) 연구자 집단

(2) 노동조합, 단체 등의 추천을 받아 정책연구원을 채용한다.

- 분야별 최소 10명의 연구원들을 신규 채용해야 한다.

- 투명하고 철저한 공개 검증을 거쳐 ‘연구원’을 채용해야 한다. 현재와 같은 인사제도로는 독립적인 정당으로서 한국 정당의 대표가 되기 힘들다.

2. 노동당의 정책위 의장은 당에서 1명, 당 바깥에서 1명으로 공동의장제를 채택한다.

- 정책 생산이 가능한 당 바깥 연구원들의 네트워크를 형성한다.

3. 장기적으로 각 지역별 정책위 의장을 16개 시도당에 반드시 배치해야 한다. 시의원, 구의원, 광역의원 (단)이 그 주축이 되도록 해야 한다. 

참고 자료:  노동당 정책실 2013년 현황  => http://www.laborparty.kr/bd_policy 

jan 27 노동당 관찰기 정책실 현황 2013년.jpg

2013년 한 해 노동당 정책실에서 공식적으로 당게시판에 게재된 주제는 2가지이다. 당원들의 신속한 당 위기 진단과 극복 방안이 필요하다. 

2014.01.28 11:34

[당 관찰기3] 신좌파회의? 녹사연? 왜 좋은 인물들 다 썩히고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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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 관찰기3] 신좌파회의? 녹사연? 왜 좋은 인물들 다 썩히고 있을까?

현실진단: 나경채님의 <혁신 테이블>글, 나도원/김성수님의 <신좌파회의> 혁신 입장. 의견의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운동권 은어로 관련선수들을 제외하고 당원들 대다수는 이미 관심이 없거나 많이들 탈락할 것이다.

논점과 논쟁 또 지속될 것이다. 2010년~2011년 2년간 근 2만명 당원들이 정당활동을 중지한 채 인생의 중요한 시간 2년을 잘못된 대립구도 ‘독자 대 통합’으로 보냈다.

생각과 실천의 패러다임 틀이 잘못되어 있다.

1. 무슨 패러다임으로 바꿔야 하는가?

민주당 새누리당과의 직접적인 대결에 뛰어들 우리 대표들을, 10대부터 20대 30대 40대 50대 어떻게 키울 것인가? 100세 시대를 맞이하여 지치지 않는 화수분 정치가들을 만드는데 집중해야 한다.

현재 노동당은 ‘등록된 투명한 정치조직’이 없다. 그런데 서로 견제하는 세력들은 존재한다. 비생산적이다. 신속히 당에서 ‘정치조직’을 등록하게 하고, 공개적인 경쟁과 협력체제를 만들어야 한다.

아니러니하지 아니한가? 민주당 새누리당에 가장 직접적으로 투쟁하는 경쟁하는 당이 지금 통합진보당이다. 정치노선이 옳고 그름을 떠나서.

신좌파회의, 녹사연, 통합파, 하나로, 공감, 말과 활, 이름이 뭐든지 좋지만, 당을 계속해서 할 의지가 있다면, 정책연구원 최소 10명을 어떻게 만들어서 민주당과 새누리당과 맞서서 싸울 것인가? 격론을 벌이고, 인사제도의 기준을 세워서, 가장 적합한 사람들을 당에서 일하게 해야 한다. 그런데 이런 중요한 사안은 핏대 올리고 토론해서 역할 분담하지 않는다.

왜 이런 정치 문화가 자리잡았는가? 

2014.01.28 11:38

[당 관찰기 4] 정파 써클은 있지만, 세 사람이 없다. '안방 장수들의 사랑방'을 폭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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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현재 노동당 구성원으로도 집권은 가능하다. 그런데 자기 주변에 세 사람이 없다.

 지난 2년처럼 정치활동하면, 1만년이 주어져도 불가능하다. 왜냐하면 정치를 하려면자기 이외에 3~4명이 더 있어야 하는데, 어느 정파조직이건 그 3명이 존재하지 않는다. 새누리당-민주당-좌파정당 어디에 가져다놔도 집권프로젝트를 내놓을 수 있는 전략가, 대중적 지도자, 그리고 역사적 사초를 남길 사람, "친구, 요새 어렵지?"하고 묻는 채현국같은 현대판 포숙아.

페이스북에서 ‘좋아요’ like 누르는 사람 말고...위 세 사람.

그리고, 현재 당 내에서는 사람들을 키울 프로그램들이 없다. 다 지치게끔 하고, 지쳐서 조로하고 짜증내고, 신경만 갉아먹고 자아가 좁아지는 심리적 병증세가 만연해있다.

좋은 인물들 다 썩히고 있다. 자기 비하로 가득차 있고, 집단적으로 삐뚤어져 있다. 정치정당은 자기가 하고 싶은 것, 할 수 있는 것만 해도 좋은 ‘취미 동아리’가 아니다.

예비내각 행정부를 만들고, 어느날 갑자기 1979년 12월 12일 전두환 노태우 같은 군사 쿠데타부터 시작해서, 12월 부정선거 같은 사건이 있을 경우를 대비해서, 우리는 준비하고 있어야 한다.

지난 30년간 지속된 운동권 내부 ‘영토’ 파이 갈라먹기 타성과 관성에서 벗어나야 한다.

외부 영토를 개척할 전사들이 필요하다. 남들이 차려다준 밥상 안 안주하지 말라. 

좋은 인물들 다 썩히고, 안방 장수들 사랑방 문화는 반드시 혁파되어야 한다. 세계에서 가장 눈치 빠르고 가장 경쟁적으로 살아가는 한국 노동자들 대중들에게 검증 받으러, 그 보수적 시민사회 한 복판에 뛰어들어야 한다.

다음은 차려놓은 밥상에 안주하는 자들은 누구이고, 왜 좋은 인물들은 썩고 있는가? 에 대해서 논의해보자. 

2014.02.14 13:23

[당 관찰기 5] 당의 위기, 전국위원회의 위기 - 위원들의 이야기가 빠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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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위원회 6차 자료, 당 장기성장 전략, 당 대표단 회의록을 읽고

http://www.laborparty.kr/bd_notice/993757 

전국위 회의 준비, 보고서들 빼곡하다. 

실무진들의 노력, 그리고 당운영의 절차적 민주주의는 다 갖췄다. 그런데 전국위원들의 당 간부로서 자기 발전을 위해서, 혹은 맡겨진 정치적 임무를 수행하고 실천하는데 필요한 고민과 자기 이야기들을 결여되어 있다. 제 2기 홍세화 대표 체제하에서 13차례 넘는 전국위원회, 이용길 대표체제 5차례, 모두 동일한 오류가 반복되고 있다. 전국위원회 선거 공약보고 기대에 부풀었는데, ‘이번에는 다르겠지’하고.

출석율도 50% 겨우 넘는 것도 문제다. 회의에 참가하기 전에 지역이나 부문 등에서 활발한 토론과 평가에 기초해서 반드시 A를 실천하면, 나(우리)도 좋고, 당도 발전한다는 그런 자신감이나 절박감이 보이지 않는다.

전국위원회, 당대회 등이 형식적인 ‘안건 처리’ 기구 기능에 머물러서는 안된다. 노동당의 존재 의미가, 타 당들과 겉모습만 유사하게 운영하는 것에 그친다면, 그 존재 의미는 퇴색될 것이다.

6-4 지방선거 실무 단위, 정해진 정치일정을 소화하기 위해 안건처리하고 박수치고 끝나는 전국위원회가 아니라, 당 구성원들의 자기 비전과 발전과 실력 증강을 위해서 무엇이 필요하고 실천할 것인가? 6-4 선거가 왜 그러한 목표에 기여할 수 있는지를, 전국위원들 자기 자신의 이야기부터 해야 하고, 그에 기초해서 역할 분담을 했으면 한다.

세 번째는, 정치 일정들을 쫓아가는 게 아니라, 당원들 내부적 관점에서, 어떠한 발전을 가져올 것인가? 명료한 합의가 있어야 한다.

예를들어,

정치적 토론주제 예 1 > 6-4 지방선거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서울시장 후보를 당에서 낼 것인가, 출마 못한다면 어떤 선거 전술을 쓸 것이며, 왜 그게 당 발전에 도움이 되는가? 시도당 강화에 어떠한 기여를 하는가? 

(*위 주제들은 다시 언급하기로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