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06.07. 정당 민주주의. 의결기구 대의원 vs 당원 총투표

교훈과 대안 : 당 대의원 대회가 최고 최종 의사 결정권을 갖게 하거나, 

아니면 '당원 총투표'라는 제도를 만들어, 주요 의사 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당원 총투표'를 미리 만들어 놓지 않고, 혹은 그 지위를 명료하게 해 놓지 않은 상황에서, 당 대의원 대회 지위를 능가하는 '당원 총투표'를 하자고 하는 것은 설득력이 떨어진다.

2011.06.07 14:32

 <당원 총투표> 문제점과 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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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의 이전에] 이상섭님,  저번 토론회 후속편은 없습니까? 실은 토론회도 보지도 못했습니다. 달력을 보니, <당 진로> 논쟁 및 토론도 1년이 흘렀습니다. 전문 정당정치인이 아니고, 아무리 열성당원들이라고 해도, 70-80 (100세 평균수명 시대이지만요) 인생에서 이렇게 토론만 1년 하는 것도 엄청난 인연이 아닐까 합니다. 실은 미친듯이 일하고 공부하고 실천하고 조직하는 게,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는 게 진보좌파의 묘미인데, 현 시기는 마치 <1000년 중세 유럽 수도사들의 하느님이 있냐 없냐> 논쟁처럼 길어져버려져 아쉽긴 합니다. 제가 하고 싶거나 집중적으로 해야할 일인지 (온라인 당원의 한계이자 운명임) 의문이 든다는 것을 먼저 이상섭님에게 말씀드립니다. 

1. http://bit.ly/kqdc0T '진보신당 하나로 선언 운동'을 제안합니다.(飛行少年) 쓰신 글 방금 읽었습니다. 전체적으로 드는 생각을 하나 적습니다. <진정으로 하나로 움직이려면> 무엇이 필요할까요? 저 역시 <진보정당 포기론>에 해당하는 정치적 입장 (주대환, 이상이씨 등 복지파)을 제외하고는 행동일치를 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러나, <당원 총투표>와 같은 방식은 찬성하는 편은 아닙니다. 지금은 각 자가, 특히 저는 단도직입적으로 공직자 후보, 당직자들, 당협 위원장들, 열성 당원들 (당원들의 5%, 10%에 해당하는 코어)의 <엔진 장착: 지속가능한 sustainable 이 말은 정말 이 때 써야 합니다>을 위한 조건들이 뭔가? 허심탄회하게 이야기를 해야할 때입니다. 

제가 볼 때는, 레디앙 논쟁들, 녹색 정당론들, 새건추, 진보합창단, <버블 정치> 혹은  너무나 고고한 이야기들입니다. 어쩌면 진보정치가 한편으로는 <자기 체중: 실력: 장거리 이동을 위한 연료 확보>를 못했다는 것이고, 다른 한편으로는 한나라당, 민주당식 정치 논리와 방식들에 질질 끌려다니는 <버블>과 <형식>만을 배워버린 측면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조금 간결하게 말씀드립니다.

지금이 투표할 때입니까? 아닙니다. 내부 조직들과 동료들에 대한 정치적 신뢰가 무너지고, 새로운 교감의 살들이 썩어가는 게 보이는데, 그게 투표로 해결될 것 같습니까? 조직적 관점, 정치 정당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투표라는 형식이 아니라, 수술 칼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정말 솔직하게 우리들이 살아 남을 수 있는, <엔진>과 <연료>를 어떻게 확보할 수 있는가를 서로 맞대고 상의해서, 진보신당에 있는 일꾼부터 <정치적 합의>를 이끌어내야지, 그게 우리 당 현 주소와 실력에 부합하다고 봅니다. 

2. <당원 총투표> 애초 문제의식의 문제점과 지난 3년 진보신당의 자기 정체성?   

당에 대한 평가를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당원들의 정치적 통일성에 대해서 말입니다. 지난 3년간, <정당>을 만들어놓고, <다양성 속에서 살아 숨쉬는 당의 유기적 통일성>을 위한 학습, 실천, 일상적인 당 활동들이 가동되었습니까? 이런 것들이 전제되었다면, <당원 총투표> 좋은 의견이라고 찬성하겠습니다. 하다못해, 당 홈페이지에서 당원여론조사 표 하나 제대로 만들어보지도 못하고 3년 끝났습니다.  

당원들 통일성 수준이 높아야 투표할 수 있다? 그것만 주장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러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은 상태에서, 2010년 6.2 선거 이후에 "당심과 민심의 차이"를 주장하면서 "당심이 아니라, 더 넓은 민심의 바다로 나아가자"는 판단하에서, "그럼 당의 진로도, 선거연대나 당 통합도 전체 당원들에게 물어보자"는 발상아니었습니까? 

이상섭님 제안대로, 독자파나 통합파가 자기 정치적 주장들을 검증하는 방법이 <당원 총투표>라는 것은 또 하나의 기대라고 봅니다. 지금까지 1년간 토론이 보여준 것은, 내용이 부실하다는 것, 저는 오히려 그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3년간 뭘 같이 했는지, 혹은 지난 10년간 도대체 뭘 같이 했다고 말할 수 있는지? 의문이 들 정도로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 현실을 발견한 것입니다. 이러한 토론의 종결이 <당원 총투표>로 해결이 전 안된다고 봅니다. 지리한 또 하나의 게임이 될 것입니다. 

3. 3분의 2 찬성이냐 50% 찬성이냐? 

평소에 정당 활동이 민주적으로, 투명하게, 또 신명나게, 정말 일하는 정당이었다면, 평소에 당원들과 지도그룹들, 당직자들 간에 밀어주고 끌어주고 같이 일했다면, 3분의 2가 아니라, 50% 과반수 찬성으로도 무슨 일이든지 다 해결할 수 있는 <정치적 신뢰>가 형성되었을 것입니다.  당 창당, 해산 문제라고 해서, 또 당헌에 3분의 2, 이런 형식적인 것보다 더 중요한 정치적 사실이 있다는 것입니다. 

진보신당 수준은, <전국위원회>, <당 대회> 정도가 겨우 안착될까 말까하는 상황 아닙니까? 이러한 내적 실력을 고려했을 때, 1개 중요한 사안을 처리하는데 <3분의 2 넘는> 투표를 해서, 의견이 서로 다른 그룹들이 다 만족할까요? 

정치적인 행보의 일치, 누가 복종하고 따르고 승복하고 그것에 앞서서, 정당에서는 <투표>보다는, 정말 사상과 마음에서 우러나와야 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미래 비젼을 정확하게 같이 공유해야 합니다. 그걸 만드는 게 우선 순서가 아닌가 싶습니다.

4. <진보신당 하나로 행동일치>, 3개의 정당 <하나로> 대동단결?을 위해서, <진보신당>이 해야할 일은?

1) - DJ, YS 식 계파 정치 행태, 민노당-사회당-진보신당 공히 나타나고 있는 계파의 써클화 폐쇄화를 극복할 수 있는

새로운 정치조직들을 다시 건설해야 합니다. 이번 새 정당 논의 과정에서, 이러한 싹 - 원형질 (prototype) 정치조직들을 만들었으면 합니다. 과거 민노당 범자주파, 평등파(전진 등)이 왜 실패했는가를 뒤돌아보고, 정치조직이 갖춰야할 조건들에 대해서 다시 논의를 시작해야 합니다.

2) - 진보신당이 아닌 민주노동당, 사회당, 다른 시민단체와 민노총 등 조직들과의 관계 정립에서, 단기적인 신뢰회복 방식, 중장기적인 신뢰 형성을 위한 실제 대책들을 만들어 나가야 합니다. <비판>도 해야겠지만, 정치적 <설득>과 <공유>를 위한 작업들도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보면, 새 정당이냐 아니냐 보다 더 중요한 과제들이 진보신당 안과 바깥에 있다고 봅니다. 

3) - 전 5월 31일 최종 시한을 왜 두고 <연석회의>를 종결해야 했는지 잘 이해가 안 갑니다. <진보신당 원안>이 협상장에서 다 통과되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지금 <연석회의>, 혹은 3 정당들, 다른 사회단체들, 정치적 푸닥거리 형식으로 풍선 띄울 때가 아니라고 봅니다. 세심하게 과거를 반성하고 미래의 과제들을, 3개 정당 당원들과 공유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그래야 다른 단체와 좌파들도, 시민 개인들도 새 정당에 가입할텐데요? 아직도 <깃발>들고 먼저 달리고, 저 고지에 꽂으면 된다는 불량헤게모니 의식으로, 21세기 한국에서 정치하겠다는 것인가요? 

실제 새 정당에서, 그 창당 과정에서, <진보신당>에 모여있는 분들이 기여하고, 담당해야 할 정치적 내용과 활동이 일치될 때, 진정한 <진보신당 하나로>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4) - 새 정당을 만들면, 도대체 어떠한 점이 좋은가? 이러한 시뮬레이션이 공유되지 않은 상태에서, 결혼, 재혼, 연애를 논의하는 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지 않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뭔가 이유가 있을 터인데요? 따로 언급을 하겠습니다마는, 이상섭님의 의견이 있으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거리가 먼 관계로, 한국 현실을 잘 모르거나, 이미 다 이야기되었는데 잘 모를 수도 있으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