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06.17 97년 이후 분화된 노동자들에 대한 연구에 기초한 실제적인 노동정치의 복원 프로그램

2011.06.17 20:26

[김종철 안] 사실상 재협상 요구안 + 몇 가지 비판적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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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철님의 고민을 담은 의견 잘 읽었습니다. 

올 2월 초에 이런 안이 당에서 공개적으로 논의되었다면, <하나의 시안으로서 김종철 안>은 더욱더 유의미했을 것입니다. 현재 잘못 형성된 독자-통합 이원구도 => 잘못된 틀은 곧바로 민노당과 진보신당과의 통합이 가장 뉴스거리가 되어버리는 현실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김종철 안>이 이러한 잘못된 틀을 깨고, 실제 <진보신당>이 자기 기득권 (2%도 기득권입니다)을 다 버리고, 새 진보정당 건설에 실질적인 기여 (*통합-독자가 아니라, 제대로된 진보정당 건설)를 할 수 있는데 중요한 <토론주제들>을 던져주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1. <김종철 안> 총평 및 해석 :

<현재의 상황에 대한 저의 판단과 제안: 김종철> 

<김종철 안>의 내용들은 <6.1 합의안>에 대해서, 진보신당이 무엇을 해야할 것인가? 라는 측면에서 보자면, <재협상>을 하라는 요구라고 저는 해석합니다. 그리고 <김종철 안>이 담고 있는 1개의 정당에서 당의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인가는, 소위 <패권주의> 극복과 당내 민주주의 실현, 부패된 종파_계파_보스 정치 타파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사례제시와 행동지침입니다. 

언론에서 다뤄지는 <김종철 안>의 효과는, <6.1 합의안> 승인하라! 는 것이고, <진보신당의 조건관철>은 부차적으로 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종철 안>은 <6.1 합의안>이 불충분함으로, 다시 3당과 제 단체들은 <재 협상>을 하라는 주문으로 해석됩니다. 

2. < 김종철 안>이 이상적이고, 비현실적인 방안이라고 폄하하기 이전에, <김종철 안>이 빠뜨리고 있고, 보완해야 할 사항은?  1 

현재 <6.1 합의문>은 : 연석회의 최종 합의문과 양당 원안 비교 (김용신) 

에는 <김종철 안>이 실현되기 위해서 필요한 2000-7년까지 민주노동당, 2008-2011년 민주노동당, 진보신당 (그리고 사회당까지) <과거 잘못된 정치 청산 위원회 + 진보좌파의 혁신의 선결조건으로서 화해와 성찰>이 담겨있지 않습니다. 

부속합의문에서 얼마나 담길 지도 의문시되고 있습니다. 

<김종철 안: 1개의 당 안에 2개의 대변 논평 가능, 지역 당협 독자성 확보 등 정치적 동거기간 cohabitation 설정> 등이 현실화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과거 잘못된 정치 청산 위원회 + 진보정당의 혁신 선결조건으로서 화해와 성찰이 이뤄져야 합니다. 

만약 이게 빠져있다면, <김종철 안>은 

1) 진보신당 기득권 유지 (*애당파와 독자파, 진보신당 강화파 등도 이러한 비판에서 결코 자유롭지 못하다) 

2) 과거 2000-2007년 사이, 소위 <자주파 NL> 과 <평등파 PD>의 대패권주의 대 소패권주의 오류를 봉합하려는 비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치 <과거 잘못된 정치 성찰 위원회>가 민주노동당 NL파에게만 가하는 <진보신당>의 카운터 펀치로 생각했다면, 그건 역사적 왜곡이고, 현실 문제를 회피하는 것입니다. 

3. <김종철 안>이 현실 정치에서, 그리고 향후 실현되기 위한 선결 조건 2

새로운 정당이 만들어졌다고 가정했을 때, <김종철 안>은 과연 실현될 수 있을 것인가? 

현재 <진보신당>의 유기적 통일성,당원들의 구성을 고려했을 때는, "그렇다"라고 말하기 힘듭니다. 

민주노동당 당협들보다 크거나 잘되거나 그에 준하는 당협들에는 <김종철 안>이 해당될 것이지만, 그렇지 않은 당협들은 <김종철 안>을 그 지역에서 실현시켜라고 해도, 실현시키지 못할 확률이 높습니다. 

<진보신당 하나로>가 되기 위해서는, <진보신당>에서 지금부터라도, 하나의 정파, 혹은 하나의 정당이 갖춰야 할

 1) 정치적 사상과 철학 

2) 현대화된 정치 활동 방식, 시민 노동자와의 의사소통 방식들의 계발과 실천 

3) 97년 이후 분화된 노동자들에 대한 연구에 기초한 실제적인 노동정치의 복원 프로그램 

4) 당원들의 일상적인 학습, 간부 육성, 공직자, 당직자 훈련 프로그램등을 갖추거나, 실제 이에 준하는 <물질적인 가시적인 정치조직>을 만들어야 합니다. 지금 당장 만들지 못하더라도, 현재 논의틀에서 이러한 고민들을 하지 않는다면, 그야말로 진보신당 3년은 "정치적 조크"로 역사에 기록될 것입니다. 

4. 비판적 논평 및 심화 토론 주제로 제시합니다: <김종철 안>의 내용은, 강도높은 선거연대와 큰 차별점이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2012년 총선, 대선에서 진보신당에 가해진, 혹은 진보진영 전체에 가해진 선거에서 <야권연대> 때문에, <김종철 안>도 그 고심의 흔적을 보여주고 있다고 봅니다. 

이런 맥락에서 노회찬 전대표의 <가설 정당: 선거연대를 하고, 나중에 다시 되돌아 오는 임시 천막, 정치적 공동 지붕: 소나기는 피하기 위해서>, 그 가설정당 문제의식과 유사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김종철 안>에 요청드립니다. 

[질문] 강력한 <선거연대>를 하면서 2012년 총선, 대선을 거치면서, 다른 정당들과 실제적인 신뢰를 확인하고 구축하는 과정을 갖는게, 한국진보정치와 좌파의 발달에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이러한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5. <김종철 안>은, 현실일지라도, 2개의 정당 <민노당>과 <진보신당>만을 고려한 제안이라고 봅니다. 왜 이러한 비판적 평가를 하느냐하면, 사회당을 포함해야 한다는 것만 그 이유가 아닙니다. 새 진보정당에 실제로 민주노동당, 진보신당 이외에 다른 사람들과 세력들이 들어와서, 자기 활동을 할 수 있는 틀을 누가 만들어야 합니까? <진보신당>이 제시를 해야 한다고 봅니다. 

당내 일부 독자파 그룹들의 한계와 문제점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진보신당>이 새로운 진보정당의 내용과 운영원칙들을 제대로 제시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김종철 안>도 그 잘못 형성된 독자-통합 => 이의 확대판인 진보신당+민노당만 정치적으로 고려하는 것입니다. 

정치적 문제점들이 무엇인가? 새 진보정당에 들어와야 하는 사람들과 단체들 (미래)을 개방적으로 포용하는 게 아니라, 사실상 2000-2007년에 형성된 민주노동당, 더 좁게 사실적으로 말하면 2004년 민주노동당 체제 (의석 10석 - 그 자체가 민주노동당의 최고절정기였고, 불행하게 그 이후는 쇠퇴의 역사였음)의 복원에 그칠 수 있습니다. <김종철 안>도 이러한 정치적 오류를 범할 수 있습니다. 

<진보의 합창>이 민주노동당내 당권파(광주전남,경기동부등)에 대한 견제에 그치지 않고, <2004년 민노당 10석 체제>의 올드보이 올드 걸들의 귀환에 그치지 않기 위해서는, 더 과감하게 기득권을 놓아야 하고, 잔인할 정도로, 스스로 해체해야 합니다. "죽는 것이 사는 길"입니다. 

이러한 정치적 결단 (진정성은 정확한 표현이 아닙니다)이 있을 때만이, 새 진보정당은 성공할 수 있고, 실제로 2011년에, 2012년에 이 시기에 건설이 가능합니다. <올드 보이 올드 걸들의 귀환>과 당원들의 꽃동이 꽃순이 무대잔치로 끝날 수도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은 있습니까? 

진보신당 역시 (독자파건 통합파건, 진정한 새진보정당 파건) 자기 기득권을 먼저 갈갈이 해체시킬 각오가 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진보의 합창>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마치면서

<김종철 안>은 6.1 합의문에 대해서, 다시 협상하라는 정치적 요구입니다. 어떤 분들은 <독자파>의 출구전략이라고 하던데요, 무슨 말인지 이해는 가나, 동의하지 않습니다. 

6.1 합의문이 새로운 진보정당 기준이나 자격에 미달이면, 다시 협상해야 합니다. 진보신당 당론에 맞지 않는다, 혹은 <3.27 당대회>안보다 후퇴했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새로운 진보정당 기준들과 자격입니다. 왜냐하면 진보신당 <3.27 당대회> 결정사항 역시 불완전하고 개요작성과 거시적인 틀 제시 정도이기 때문입니다.

<김종철 안>의 고민은, 지난 1년간 진보신당만큼 <당 진로와 선택>을 놓고, 수많은 당원들이 울고, 불고, 화내고, 공부하고, 발표하고, 회의하고... 월드컵 축구장 3개도 지을만큼의 시간과 노력을 쏟아 부었는데, <김종철 안>은 이러한 노력들을 물거품으로 돌리지 말고, 더 같이 생각해보자는 취지라고 해석합니다. 

[질문] 6.1합의안에 대한 재협상이 실질적으로 가능한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Comments '2'

기대마 2011.06.19 00:05

날카로운 지적이군요. 원시인 같은 분 몇 명만 더 있어면 당게 분위기 확 좋아질 것 같습니다. 게시판 폭력적인 글에 질려서 안들어오는 당원들이 많다고 합니다.  

 댓글

원시 2011.06.19 23:56

기대마/ 의견주셔서 감사합니다. 당 게시판은 <폐쇄형>이 아닌, 대 시민용 대 노동자용으로 , 홈 페이지를 전체를 다 고쳐야 합니다.  현재와 같은 당게시판은 다움, 네이버 등의 친목 카페 (폐쇄형-로그인) 형식입니다. 그래서 책임과 내용, 토론 방식에서 다 헛점이 많습니다. 

게시판 폭력적인 글은, 고쳐 나갈 수 있는데, 첫 단추부터 잘못된 게 많죠. 전 지도부의 잘못이 더 크다고 봅니다. 어느 동네를 가나, 술취해서 거리에 고함지르거나, 혼자 말로 크게 떠들고 욕하는 사람들은 있으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