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의 사회화 (socialization) 문제에서, 사회화가 20세기에서 ‘국유화’의 실패 사례들을 극복하면서, 어떻게 생산수단의 ‘사회화’를 정치화할 것인가? 1차 세계대전 이후에 러시아,소련 뿐만 아니라 조선의 문맹율도 높았다. 2021년 한국인들의 교육수준을 고려하면, 토지의 사회화 문제는 여러가지 방식으로 정치화시킬 수 있다고 본다. 2021.april.12
주제 (1) ‘경제 민주주의’ 개념은 마르크스 엥엘스를 비롯해서,역사적으로 19세기~20세기 사회주의자들이 썼지만, 소련 내부에서부터 그 개념이 좌절되었다.
(2) 2000년 민주노동당이 출범하고, 국회에 진보정당이 진출했지만, 피착취자,차별받는 노동자,여성,장애자,외국인 노동자들을 ‘약자’로 보호대상으로 간주하고, 수동적인 주체, 진보정당에 투표하는 소극적인 주체로 만들었다. ‘일터’와 ‘휴식터’ ‘놀이터’ ‘삶의 터전’에서 정치적 원동력이 약하기 때문에, 진보정당의 조직화, 정책생산능력, 훌륭한 정치가 배출이 늦어지고 있다.
(3) 피착취자, 차별당한 시민들이 스스로 조직을 미세하게 만들어내야 한다. 그리고 그런 조직들이‘방어적’ 성격에 멈추는 것이 아니라, 진보정당의 정치적 임무인 ‘전국적 지구적 렌즈’를 가지고, 전인민의 공적 행복을 기획으로까지 발전시켜야 한다.
2011년 메모. 알베르토 보닛 (Alberto Bonnet) 의 논문, “최종적으로 발견된 정치적 형식=자본주의 국가에 저항한 노동자 평의회”
노동자의 정부란 council’s republic 노동자 평의회 공화국을 의미한다.
파리코뮨은 여전히 부르주아 의회 특징을 가지고 있었다.
당시 독일 공산당원 칼 코르쉬 (Karl Korsch) 생각,
국유화 (nationalization)나 국가소유화(statization)가 이뤄진 상태에서,
기존 사적인 자본가가 이제 국가권력이 임명한 공무원으로 탈바꿈하는 것은 진정한 노동자의 ‘자유’를 위한 필수 조건이 아니다.산업 민주주주의, 생산 민주주의 개념이 ‘노동자 평의회 worker’s council’을 통해서 실현되어야 한다.
그러나 현실은 어떠했는가? 소련은 Soviet Union, 소비에트 연합 (동맹)이라는 뜻이다. 소비에트는 노동자 계급의 의회를 뜻하니까, 소련은 ‘노동자 의회들의 연합’을 의미했다.
러시아 혁명이후, 1918년에서 1921년 사이, 소련 집권층 (볼셰비키)은 노동자 평의회가 생산과정을 통제하는 것을 막아버렸다. 국가 이름은 ‘노동자 의회=소비에트 연합’이었지만, 실제로는 노동자의회, 소비에트를 공산당과 국가의 통제를 받는 수동적인 존재로 전락시켰다.
Alberto R.Bonnet "The Political Form at last discovered: Workers' Councils' against the Capitalist Stat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