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정의당의 총선 슬로건은 유최안 지회장이 잘 말해줬다고 본다. "이대로 살 수 없다"
진보정당은 노동자들의 단결 정치를 만들어내야 한다. 방향 전환이 아니라, 체제 혁파를 실천할 때이다.
2018년 12월 10일, 태안 화력발전소 한 하청 노동자 김용균의 죽음, 그리고 2022년 여름 대우조선해양 하청지회 유최안의 철창 농성은 우리 시대의 상징이다.
민주당 문재인 정부도, 윤석열 국민의힘 정부도 외면해버린 하청 노동자들의 삶이다.
유최안의 구호 "이대로 살 순 없지 않습니까?"는 1987년 7~8월 노동자들이 "우리도 인간이다. 인간답게 살고 싶다"고 외친 것과 너무나 동일하다. 2016년 촛불로 박근혜를 탄핵했고 민주당 정부도 들어섰지만, 그 이후 우리 한국은 1987년 이전으로 다시 되돌아버렸다.
1980~1990년대보다 노동자들에게는 더 가혹할 수도 있다. 왜냐하면 그 당시 대기업과 중소기업(혹은 하청업) 노동자들의 임금 격차는 70%~80% 수준이었기 때문이다. 김대중 전 대통령도 퇴임 이후, 자기 50년 정치사에서 가장 후회되는 것이 있다면, 바로 97년 IMF 긴축독재에 굴복해, 노동자들의 해고를 IMF 요구대로 허용해버린 점이라고 고백했다.
불행하게도, 노무현-문재인 민주당 정부도 비정규직, 하청노동자들, 사적 서비스 섹터 노동자들의 삶을 개선하지 못했다. 오히려 더 악화되었다. 이명박-박근혜-윤석열 보수정권은 더 노골적으로 노조를 탄압했고, 노-노 갈등을 부추켰다.
한국의 현실, 유최안의 인터뷰 내용에 수많은 진실들이 담겨져 있다. 무엇을 혁파해야 하는지도.
"하청업체가 4대 보험 떼먹고, 일은 힘들어지고, 사람들은 다치고...... 저희 임금 30% 올라도 정규직 노동자들의 한 50% 정도 되는 임금 수준이거든요.(유최안 대우조선해양 하청지회 부지회장 )
---------------
언론보도.
뉴스데스크
이문현
'0.3평 농성' 유최안 "200만 원 월급 받는 사람들에 8천억 내놓으라 해"
입력 2022-07-24 20:14
가로와 세로, 높이가 모두 1미터밖에 안 되는 철골구조물 안에서 31일 동안 농성했던 대우조선해양 하청노동자 유최안 씨를 오늘 MBC 취재진이 만났습니다.
입원 사흘째, 이제 겨우 몸을 추스르기 시작했는데요.
최저임금이라도 벗어나게 해달라던 노동자들의 몸부림에 사측이 8천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서로 답하면서 유 씨의 마음은 여전히 무겁습니다.
이문현 기자입니다.
리포트
그제 협상 타결 직후, 곧장 병원으로 옮겨졌던 유최안 씨.
아직 허리와 무릎이 불편해 휠체어를 타야 움직일 수 있습니다.
[유최안/대우조선해양 하청노동자]
"근육이 많이 빠져서, 지금 뭐라고 해야 되나…원래는 제가 더위를 좀 많이 탔는데 더위를 안 타고 있어요."
그는 '회사의 폭력 진압에 당하지 않으려고 스스로 철 구조물로 들어갔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노사가 교섭 의지를 확인한 시점에 '공권력 투입' 얘기가 나오자, 협상 전망이 어두워졌음을 직감했다고 합니다.
[유최안/대우조선해양 하청노동자]
"교섭 시간을 끌겠다. 왜냐하면 공권력 투입하면 (사측이) 교섭 안 해도 되는 거잖아요…경찰 병력이 왔다 갔다 하고 위에서 헬기 날아다니고, 막 그러고 밖에서 진압 준비하고 있는 모습 보면서 솔직히 무섭죠."
평생 일해도 최저시급을 벗어날 수 없는 굴레.
결국 협상은 사측이 처음 제시한 임금 4.5% 인상으로 타결됐습니다.
2016년부터 삭감됐던 임금 30%를 돌려달라는 요구는 이번에도 좌절됐습니다.
[유최안/대우조선해양 하청노동자]
"최저시급 받으면 끝(바닥)이라고 생각했거든요. 더 이상 떨어지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하청업체가) 4대 보험 떼먹고, 일은 힘들어지고, 사람들은 다치고…저희 임금 30% 올라도 정규직 노동자들의 한 50% 정도 되는 임금 수준이거든요."
그런데 하청업체가 4대 보험 떼먹고, 일은 힘들어지고, 사람들은 다치고...... 저희 임금 30% 올라도 정규직 노동자들의 한 50% 정도 되는 임금 수준이거든요.
정부는 여전히 '법과 원칙'을 강조하는 가운데, 사측은 8천억 원의 손해배상을 노동자들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유최안/대우조선해양 하청노동자]
"한 달에 2백만 원 받는 생활을 2016년부터 지금까지 해오고 있어요. 8백만 원도 못 갚는 사람들한테 8천억 원 내밀어 봤자, 받을 마음이 있는 건지. 다른 목적이 있는 거 아니냐…그렇기 때문에 더 화가 나는 거예요."
MBC뉴스 이문현입니다.
언론보도. 경향신문.
1㎥ 철창 이어 또 단식···유최안 “옳은 선택이기에 절망하진 않았다”
2022.12.29 14:29 입력
유선희 기자
유최안 대우조선해양 하청지회 부지회장 인터뷰
유최안 대우조선해양 하청지회 부지회장이 29일 서울 중랑구 녹색병원에서 경향신문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권도현 기자
지난 여름 51일간 파업을 한 대우조선해양 하청노동자들의 절박함은 단 한 장의 사진으로 압축할 수 있다. 유최안 하청지회 부지회장은 옥포조선소 독 화물창 바닥에 가로·세로·높이 각 1ｍ인 철창을 만든 뒤 자신을 가뒀다. 철장 앞에는 “이대로 살 순 없지 않습니까!”란 손팻말을 붙였다.
파업이 끝나고 다시 용접봉을 잡았던 유 부지회장은 지난달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노조법 2·3조 개정을 촉구하며 동료들과 단식 농성을 시작했다. 6년간 노조 활동을 하면서 수많은 투쟁을 해봤는데 단식은 이번이 처음이었다.
단식 농성 28일째였던 지난 27일 유 부지회장은 결국 병원으로 실려 갔다. 단식을 시작하고 몸무게 11㎏이 빠졌다.
지난 28일 서울 중랑구 녹색병원에서 유 부지회장을 만났다. 유 부지회장은 왼팔에 영양제와 수액을 연결한 채 기자를 맞았다. 이날 아침에서야 미음을 먹기 시작했다고 했다.
“그동안 농성을 하면서 병원 입원까지 한 적이 없었는데 1년(동안)에 심지어 두 번째네요. 구급차를 탄 것도, 파스를 붙여본 것도 다 처음이에요.” 유 부지회장이 씁쓸하게 웃었다.
유 부지회장은 지난 여름 1㎥ 철창 안에 몸을 구겨넣고 한 달을 버텼다. 관절을 비롯한 온몸에 이상이 생겼고 파업을 마친 뒤 40여일 동안 치료를 받아야 했다.
유 부지회장은 “지난 9월 다시 출근했는데 중량물을 들고 한 발 내딛자마자 다리가 아팠어요. 11월 초까지도 아팠고 이후 조금씩 나아지는가 싶었는데 지난달 30일부터 단식농성에 들어갔잖아요. 바로 관절에 무리가 오더라고요”고 말했다.
단식 농성은 처음이었지만 건강이 다시 나빠지리란 것은 예상할 수 있었다. 그런데도 자신을 다시 벼랑 끝으로 내몰 수밖에 없었다. 유 부지회장은 “절박함이 있었다”고 말했다.
‘도망치지 않는 마음’ 농성장에서 되뇐 다짐
유 부지회장 프로필에로도 저장해둔 만화 <베르세르크>의 한 장면. ‘도망쳐서 도착한 곳에 낙원이란 있을 수 없는거야’라는 대사가 실려있다. 유선희 기자이미지 크게 보기
유 부지회장 프로필에로도 저장해둔 만화 <베르세르크>의 한 장면. ‘도망쳐서 도착한 곳에 낙원이란 있을 수 없는거야’라는 대사가 실려있다. 유선희 기자
“일은 힘들고 위험한데 제대로 대우를 받지 못하니 숙련공들이 많이 떠났어요. 지난 6월 투쟁은 말도 안 되는 불공평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목적이었는데, 원청의 손해배상 청구 제기 압박과 정부의 강경기조 등으로 아쉽게 끝났고요. 마음정리가 잘 안돼 참 힘들었어요.”
지난 여름 파업으로 몸과 마음이 모두 상했지만 유 부지회장은 또 투쟁을 선택했다. 유 부지회장은 “지난 여름 파업으로 그나마 구조적인 문제가 알려지면서 노란봉투법(간접고용 노동자의 교섭권 보장·쟁의행위 탄압 목적의 손해배상·가압류 금지) 입법 논의가 나왔다”며 “비정규직 권리 개선을 위한 디딤돌이 될 수 있다는 생각에 단식농성에 나섰다”고 말했다.
대우조선해양 하청노동자들의 파업이 끝난 뒤 원청인 대우조선해양은 노조 집행부 5명을 상대로 470억원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기했다. 노란봉투법은 이런 원청의 ‘파업봉쇄용 소송’을 금지한다.
유 부지회장이 참여한 지난 여름 파업이 ‘밥벌이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것이었다면, 이번 겨울 투쟁은 밥을 끊어서라도 더 폭넓은 노동자 권리를 확보하는 게 목적이었다.
마음을 굳게 먹고 단식을 시작했지만 국회 앞은 너무 추웠다. 밤이 되면 더 추웠다. 조선소 밖 투쟁은 처음이라 낯선 것도 많았다. 휘-잉, 바람이 천막에 부딪히는 소리를 들으며 애써 잠을 청했다. 유 부지회장은 좋아하는 미우라 겐타로 작가의 만화 <베르세르크>에 나오는 대사 “도망쳐서 도착한 곳에 낙원이란 있을 수 없는 거야”를 되뇌면서 마음을 계속 다잡았다.
유 부지회장은 인터뷰 중 자주 자신을 “없는 사람”이라 칭했다. 유 부지회장을 비롯한 하청노동자들은 오랜 세월 선택권을 갖지 못했다. 교섭을 요구하면 원청인 사용자는 늘 뒤로 빠지고 하청업체는 거부했다. 한 번도 쉽게 교섭을 한 적이 없었다. 유 부지회장은 “없는 사람은 농성 시기를 정할 수도 없다”고 말했다. 결정은 언제나 외부환경에 따라 이뤄졌다.
“올해를 생각하면 여기저기서 치이고 또 치였던 거 같아요. 참 많이도 휩쓸리는구나 하는 생각을 했어요. 정당한 파업인데 회사가 조직적으로 방해하고 윤석열 정부는 불법이라면서 강경 대응만 했잖아요. 저희 파업이 정치적으로 이용되기도 했고요. 뿌리가 깊은 돌이었다면 바람이 불어도 뽑히지 않을 텐데, 저희는 그렇지 않잖아요. 그럼에도 저희가 할 수 있는 걸 진행한 한 해였어요. 옳은 선택이라고 믿었기에 절망하진 않았어요.”
‘내 것’ 찾기 위한 과정은 “모두에 이로운 선택”
유최안 대우조선해양 하청지회 부지회장이 29일 서울 중랑구 녹색병원에서 경향신문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권도현 기자이미지 크게 보기
유최안 대우조선해양 하청지회 부지회장이 29일 서울 중랑구 녹색병원에서 경향신문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권도현 기자
유 부지회장은 고등학교를 졸업한 19살부터 조선업에 뛰어들었다. 용접공으로 일하면서 가정을 꾸렸다. 부지런히 일했고 얼마 안 가 네 식구가 살 수 있는 집도 장만했다. 고된 노동으로 몸이 상하고 있을 줄은 몰랐다. 유 부지회장은 “집 청소를 하고 바닥에 누웠는데 허리며 무릎이 너무 아팠다. 바로 병원에 갔는데 의사가 ‘무릎이 너무 안 좋다. 조선소에 가지 말라’고 했다. 그때 내 나이가 불과 27살이었는데…” 라고 말했다.
그래도 몸이 부서져라 일했다. 건강을 위해 일을 줄이려고 했는데 조선업 호황기에는 마음대로 되지 않았다. 그러다 2015년 조선업이 불황기에 접어들면서 구조조정이 시작됐다. 호황기엔 몸이 망가졌고, 불황기에는 생계가 쪼들렸다.
불황 속에서는 일하는데도 수입이 계속 줄었다. 유 부지회장은 집을 팔았다. “먹고 사는 걸 포기한 기분이었다”며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열심히 일하는데 더 힘들어지고 동료들이 해고되는 걸 보니 그땐 일하는 것 자체가 싫어질 정도였다”고 말했다.
노조 활동을 시작한 것은 그 무렵이었다. 김형수 현 대우조선해양 하청지회 지회장의 제안으로 2016년노조일을 맡았다.
노력만으로 되는 일이 아니었다. ‘내 것’을 쟁취하려면 더 큰 피해를 감당해야 했다. 당장 생계에서 손을 놓아야 했고, 파업 이후에는 수십억~수백억원의 손배소가 제기됐다. 어렵사리 쟁취한 것을 다시 빼앗기는 일도 많았다. 하루는 답답한 마음에 아는 형에게 물었다. “‘내 것’이란게 있을 수 있어요? 그게 가능한 거예요?”
유 부지회장은 노란봉투법이 아직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소위도 통과하지 못한 데 대해 “더불어민주당의 역할이 아쉽다”고 했다. “국민의힘이야 예상대로 경영계 입장을 대변한다고 하더라도, 민주당은 노란봉투법을 민생 7대 법안으로도 포함하지 않았나. 지금은 그 의지가 보이지 않는다”고 했다.
그래도 올해 투쟁들이 헛되지만은 않았다. 유 부지회장은 ‘나를 잃지 않았다’는 것에 의미를 뒀다. 그는 “절망적인 상황에서 우리 모두에 ‘이로운 선택’이 뭔지 알고 나아갔다”며 “인간답게 살기 위해 ‘저항하는 삶’이 곧 이기는 삶이라고 생각한다. 그게 양심인 것 같기도 하다”라고 말했다.
긴 여름 추운 겨울을 지나고…내년 ‘암울’
지난 7월19일 오후 경남 거제시 아주동 대우조선해양 옥포조선소 독 화물창 바닥에 스스로 용접한 가로, 세로, 높이 각 1ｍ 철 구조물 안에서 농성 중인 유최안 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 조선하청지회 부지회장이 취재진과 대화하고 있다. 거제/이준헌 기자이미지 크게 보기
지난 7월19일 오후 경남 거제시 아주동 대우조선해양 옥포조선소 독 화물창 바닥에 스스로 용접한 가로, 세로, 높이 각 1ｍ 철 구조물 안에서 농성 중인 유최안 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 조선하청지회 부지회장이 취재진과 대화하고 있다. 거제/이준헌 기자
유 부지회장에게 올해 여름은 유독 길었고 겨울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그를 비롯한 하청노동자, 특수고용 노동자들 모두 마찬가지다. 그리고 내년 전망은 올해보다 더 어둡다.
윤석열 대통령은 앞서 대우조선해양과 화물연대 파업에 줄곧 “법과 원칙”만을 내세웠다. 파업의 원인을 분석하고 해결책을 마련할 생각은 없어 보였다. 최근에는 ‘노조’를 “척결해야 하는 부패세력 중 하나”라고도 했다.
유 부지회장은 “윤 대통령이 노조를 보는 인식에 과연 ‘신뢰’라는게 있는지 모르겠다”며 “노동력과 이윤을 창출하는 선순환이 이뤄져야 하는데, 현재는 일방적으로 자본이 노동자를 제압하는 식으로만 간다. 내년도 노정관계를 생각하면 암울하다”고 말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결’을 이야기하는데, 정작 이번에 꾸려진 조선업 상생협의체에 당사자가 빠졌고 해결 방식도 비정규직 노조의 처우 개선을 강화하는 방식이 아닌 정규직 노조 조건을 끌어내리는 식의 하향평준화로 가고 있다”며 “누군가의 권리를 침해해 누군가의 권리가 채워질 순 없다”고 말했다.
유 부지회장은 며칠간 치료를 받은 뒤 일터로 돌아가기로 했다. 단식은 중단하지만 나름의 다른 방식으로 투쟁에 나설 계획이다.
“비정규직의 조직력으로 현실을 바꿔나가는 게 어렵다는 걸 매번 느껴요. 멈추고 싶을 때도 있죠. 그런데도 우리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걸 하는 거예요. 그게 정의롭고 양심적인 선택이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유 부지회장은 혹독한 겨울 속에서도 여전히 희망을 품었다.
https://m.khan.co.kr/national/labor/article/202212291429011
1㎥ 철창 이어 또 단식···유최안 “옳은 선택이기에 절망하진 않았다”
지난 여름 51일간 파업을 한 대우조선해양 하청노동자들의 절박함은 단 한 장의 사진으로 압축할 수 있다. 유최안 하청지회 부지회장은 옥포조선소 독 화물창 바닥에 가로·세로·높...
m.kha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