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제 3지대론 조성주-류호정"세번째 권력"의 잘못된 진단. 조성주 주장 “재벌,기업,자본이라는 거악을 척결하는 방식으로 노동자의 권리가 넓어지지 않는다”

 

2023.dec 5.

 

(2) 정의당 내, 조성주 "세번째 권력" 그룹이 사용하는 용어들 문제점을 보면서, 실제 위기의 원인들이 어디에 있는가를 살펴봐야 한다. 

조성주 주장 “재벌,기업,자본이라는 거악을 척결하는 방식으로 노동자의 권리가 넓어지지 않는다”

‘반독재 민주화’라는 민주당 세계관과 진보정당 세계관이 차이가 없다. 상대방을 악마화하지 않는 정치를 하겠다”

(1)조성주의 주장은 민주노동당부터 정의당까지 23년 역사에 대한 왜곡이라고 본다. 민주노동당 이후 한국의 진보정당이 내세운 것은, 혁명과 개량을 동시에 담겠다는 “정책정당”이었다. 

조성주의 ‘진보의 이분법적 세계관’ 진단은 자기 만의 상상에서 나온 비난이다. 오히려 지난 20년간 진보정당들 (정의당, 녹색당, 노동당, 기본소득당, 진보당)의 지도자들은 ‘정치 경제적 현실’에 대한 ‘비판’ 기준들을 날카롭게 만들어내지 못했다. 

(2) 조성주와 “세번째 권력”의 정치목표가, 다른 정당과 ‘대화정치’를 수행함이다. 그러나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그 지지세력의 ‘정치적 로비’를 법제화하며, 민주당 리버럴 책임정치, 국민의힘 보수우익 책임정치를 정의당보다 녹색당보다 10배는 더 열심히 미친듯이 하고 있다. 양당정치는 정치적 수사에 그칠 가능성이 크다. 지역행정,도청,시청,군청,구청과 국회는 ‘대화정치’도 하지만, 로비스트들의 체계적인 이익이 관철되는 ‘계급투쟁과 게임장’이다. 

(3) 한국 정치사에서, 1993년 김영삼이 비록 노태우+김종필+김영삼  거대 보수 민자당의 대통령이 되었지만, 합법적인 선거로 당선되었기 때문에 파쇼타도처럼 ‘타도’ =’거악 척결’의 대상이 이미 아니다.  그래서 93년 이후, 특히 97년 김대중이 당선된 이후로는 ‘진보정당, 좌파정당’이 민주당과 보수당의 대안으로 떠오른 것 아닌가? 

진보정당의 위기를 진단하고 대안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지난 23년간 정당활동에 대해서 뿌리에서부터 철저하게 뒤돌아봐야 한다.

하나의 사례를 보자. 왜 민주노동당이 2004년 국회진출 이후, 진보정책연구소에서 서유럽국가들의 ‘복지정책들’을 연구하고 주제별로 책으로 발간했는가? 당시 건강하고 생산적인 논쟁이 되려면 ‘서유럽 복지국가’를 뛰어넘는 민주사회주의 대 사민주의 (제도 institutions에 대한 정교함으로 승부하자) 이렇게 되었어야 했지만, ‘북한’ 주제만이 대중들에게 크게 각인되고 말았다.

과거 민주노동당의 운영,현재 정의당 (다른 진보정당도 동일한 오류를 범함)도 조성주 말대로 ‘거악 척결’을 해서 위기에 빠진 게 아니라, 당원들에게 대중들에게 ‘네덜란드 복지제도’를 소개해놓고, 그 관련 주제들을 20년간 비판적으로 발전시키지 못했다.

사회복지제도 자체만을 강조하다보면, 국민의힘 (과거 박근혜), 민주당과의 복지제도 ‘양적 차이’로 게임이 축소되고 만다. 

조성주의 말 ‘거악 타도’ 이런 것은 실제 해 적도 없고, 미세하게 ‘사회복지 정책들’의 수많은 논쟁들을 이끌어오지도 못했다. 소위 말해서 20세기 유럽 사회주의자들이 서유럽 ‘사회복지정책들’을 ‘개량’이라고 비판했는데, 그 ‘개량’의 양적 축적도 없이, 어떻게 거악 타도 ‘혁명’이 가능하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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