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철학2011. 9. 27. 17:08

저 편 너머 '거시기' 민주주의

원시

http://www.newjinbo.org/xe/1012532008.06.16 22:28:093408

조금은 예상했던 답변인데요...


최장집선생 글을 다시 읽어보고 제 소감도 쓰기로 하고요. (원문은 어디에 있나요?) 그전에 최장집선생의 이론적 근거에 대해서는 예전에 쓴 글이 있는데,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334783 당, 최장집 교수를 넘어서

글쓴이 : 원시

등록일 : 2006-09-28   17:11:51


조회 : 230


최장집교수의 글을 읽으면, 뒷북이라는 생각이 종종 든다. 이번 개정판 후기에서 노무현을 비판했다고 하니, 조금 더 경청할 필요는 있겠다. 그러나 1992년 대선 이후 - DJ 정권 들어서기 전에 "심화된 민주주의 (확장된 형태의 민주주의)"를 이야기했어야 한다. 그러니까 14년 전쯤에 했어야 할 이야기들이다. 왜냐하면, 87년은 형식적 절차적 민주주의 단계에 한국이 온 것이고, 그 이후는 '실질적, 내용이 있는 민주주의'를 이야기 하는 것은 상식이기 때문이다. 적어도 진보를 이야기를 하거나 정치적 좌파를 자칭하는 사람들에게는. 


정세적으로 지금 최장집 교수의 발언과 노무현 정부의 비판은 민주노동당의 자립성과 독자성, 혹은 한국에서 진보정당(민주노동당을 포함해서) 편을 드는 것이니까, 조금 더 경청할 필요는 있겠다. 하지만, 당내 연구소나 정책전문가들은 최장집 교수의 글을 넘어서, 독자적인 진보정당의 정치내용을 만들 필요가 있다.


아래 글은 2005년 10월에 잠시 쓴 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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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969 [미흡한점] 최장집 '민주화 이후의 민주주의' 서문 


글쓴이 : 원시 

등록일 : 2005-10-08 17:57:31 


인터넷을 통해서, [민주화 이후의 민주주의] 개정판 후기를 읽었다. 민주화 이후의 민주주의: 한국민주주의의 보수적 기원과 위기 (최장집 지음) 아래 7제목으로 이뤄진 개정판 서문이다. 


1. 신자유주의적 민주주의로의 쇠퇴 2. 슈퍼재벌의 등장과 민주주의의 변형 3. 제도문제, 다른 수단에 의한 정치, 그리고 헌정주의 4. 민주주의도 능력 있는 정부를 필요로 하는 이유 5. 탈정치와 갈등 회피 6. 지역주의 환원론적 접근 7. 자유주의와 공화주의를 삭제한 유 


방금 읽고 드는 단상을 잠시 적는다. 


최장집 저자의 말의 핵심은, 한국정치사에서, 1987년은 절차적 민주주의, 다시 말해서 형식적인 민주주의(그 내용이 자본주의에 기반하고 있건, 비-자본주의에 기 반한 정치구조건 간에)을 통과하게 되었고, 그 이후 김영삼-김대중-노무현 정부를 거치면서, 이 형식적이고 절차적인 민주주의 단계를 넘어서 (직선제로 대통령을 뽑는다는 헌법 개정등), 실질적인 민주주의으로 넘어가야 하는데, 소위 말해서 신 -자유주의 국면에서, 한국 민주주의가 절차적 민주주의 단계에서 실질적 민주주의 단계로 질적 비약을 하지 못한 채, 오히려 신자유주의에 굴복하는 현상을 보인다는 것이다. 


그 대안으로, 신자유주의틀 안에서도, 원문 인용하자면 "따라서 필자가 강조하려는 것은, 신자유주의적 경제정책노선의 틀 안에서도 사회해체적 효과를 통제할 수 있는 정책적 보완을 할 수 있으며 노동정책이나 사회정책과 같은 다른 정책분야에서 우리의 현실조건에 상응하는 대안들을 모색하고 발전시키는 일은 가능하다는 것, 그리고 우리 사회의 정치적 역량을 어떻게 조직하고 발전시키느냐에 따라 그 가능성의 영역이 확대될 수 있다는 것"이다.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일까? 


신자유주의적 경제 노선의 틀 안에서, 그 안에서 사회해체의 효과를 통제한다? 


이게 어떻게 가능하고, 노무현이나 김대중 정부가 어떻게 실현할 수 있을까? 지금 저자가 민주노동당을 상대로, 독자설정을 하고 말하고 있는 것 같지는 않다. 개정판 서문 1~7까지 읽고난 느낌은, 최장집 저자가 사용하는 '민주주의'라는 단어와 그 개념틀의 기반이 되는 이론가들, 하이에크 F.A. Hayek, 로버트 달, 마틴 쉐프터/벤자민 긴스버그, 아담 쉐보르스키등은 일관된 하나의 정치사상으로 묶일 수 없는 사람들이다. 


최장집 저자는 글에서, 하이에크가 법과 규칙 준수가 시장질서의 기초라고 주장하면서, 삼성재벌이 기본적인 법을 지키지도 않는다고 비판하고, 정부도 삼정재벌의 법위반을 막지 못했다. 이것을 말하려고 했던 것 같다. 그런데, 하이에크의 법 개념은, 법과 도덕을 묶어놓고 법은 우리 도덕에 기반해야 한다는 자연법도 아니다. 그렇다고 해서, 공리주의자 벤담이나, 홉스류의 실증법 이론, 즉 법은 권력을 가진자들의 명령이다라는 입장도 아니다. 


하이에크의 법이나 법치 개념은, 규칙 준수나 규칙 그 자체를 말한다. 우익 자유민주주의 신봉자 칼 포퍼의 [개방사회와 적들]의 핵심논지처럼, 하이에크 역시 미개하고 위계적인 원시사회에서는 통치자의 의지가 법이고 규칙이지만, 발달된 사회에서는 개인에 대한 공동체의 간섭이 최대한 배제되는, 즉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증진시키는 일반적이고 추상적인 규칙들 (= 신분예속의 자유와 사유재산 소유와 증식의 권리 보장 규칙들)이 그 법의 핵심이라는 것이다. 그래서 하이에크는 자유시장(*공병호가 좋아하는)이야말로 강제적인 어떤 법규정들(*비정규직 법안 통과 반대 등)보다 고용효과를 더 많이 가져온다고 주장한다. 







하이에크에게서 법치나 법의 근거, 그 기초는 바로 개인의 사유재산 보호이다. 이게 하이예크에서 '법치'의 핵심이다. 하이에크의 법치 주장에 따르면, 어떠한 사유재산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 예를들어서 '사회정의', 혹은 '분배정의'는 하이에크의 법치에 어긋나는 것이다. 하이예크는 '(사회)정의' 문제는 행위들의 규칙 문제이지, 행위들의 결과 문제가 아니다. (자본주의적) 시장에서 발생하는 소득분배 문제는, 이미 시장규칙에 따라서 게임을 잘 치룬 문제인데, 다시 말해서, 시장규칙을 잘 준수해서, 개인 각자가 다 자기 소득을 챙겼는데, 이 공정한 게임이 끝나고 나서, '아 소득분배가 잘못되었다. 공평하지 않다' 그러는 것은 억지논리이고 , 중언부언이라는 것이 하이에크 주장이다. (F.A.Hayek "The Road to Serfdom(1944)" "Individualism and Economic Order (1948)""The Constitution of Liberty(1960)", "New Studies in Philosophy, Politics, Economics and the History of Ideas.(1978)" "Hayek on Hayek: An Autobiographical Dialogue(1994)" 참고) 


공병호와 자유기업원이 얼마나 좋아할 논리인가? 


민주노동당의 '법' 개념을 굳이 어느 범주에 넣어야 할 지 논쟁거리겠지만, 전통적으로 법을 '계급'과 연결시킬 수도 있겠고, 또한 전 인민의 의지 (General will of people)이라는 틀 하에서 법을 설명할 수도 있겠다. 


지금, 최장집 저자가 하이에크 F.A. Hayek 를 잘못 이해했다거나 (*실제 하이에크가 역설적으로 법규 준수를 강조한 것은 사실이다. 전통적으로 자유주의자들은 국가/공동체가 개인을 간섭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음. 이런 측면에서 하이에크는 자유주의자들보다 더 보수적인 태도를 지님) 그것을 주장하고자 함은 아니다. 조금 더 명료하게 썼으면 좋아겠다는 것이다. 


아울러서, 한국 민주주의를 평가하고, 그 거시적인 틀의 운동, 정치운동을 포함해서, 그것들을 측정할 때, 최장집 저자가 사용하거나 끌어들이는, 저자들, 주로 미국 정치학과 교수들, 약간 사회민주주의 색채를 띤 다원주의적 민주주의자 아담쉐보르스키와, 케인지언주의도 용납못하는 정치적 보수주의자이자 통화주의자인 밀튼 프리드만의 정치적 동맹자인 하이예크 (책 이름도, 사회주의나 복지국가는 노예의 길 Road to Serfdom이라고 함), 그리고 미국의 다원주의적 민주주의 옹호론자 로버트 달(민주주의란, 폴리아키 다원주의이다. 투표권을 지닌 성인남녀들의 공개 경쟁체제이고, 이것만이 다양한 이익집단들의 경쟁을 보장한다. 이러한 여러이익집단들의 공개 경쟁만이 민주주의를 옹호하고 지켜낼 수 있다. 이를 가로막는 것이 민주주의 적이다), 미국 시민권과 제도 연구자 긴스버스, 쉐프터. 


물론 잠시 언급한 공화주의(Republicanism)은, 여러 민주주의 모델들 중에 하나로, 도시국가나 공동체, 민족단위 국가의 주권(sovereignty)를 강조하는 흐름과, 공화주의 핵심은 공동체 구성원들의 정치참여, 시민으로서 정치에 직접간여하는 것을 강조하는 흐름이 있다. 


지금 한국 현실을 볼때, 이미 이 두가지 공화주의 모델은, 한국 정치 일상 현실이 되었다. (신)제국주의 요소에 대항해서 싸웠고, 지금도 그렇고, 또한 노동하는 시민들의 자발적 정치투쟁의 참여와 일상적인 정치 토론과 직접참여 등은 전 세계적으로 가장 뛰어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최장집 저자의 서문 형식 1에서 7까지 상세하게 하나씩, 그리고 그 책 내용자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이다. 


다만, 1~7까지 읽고 드는 느낌은, 한국 민주주의에 대한 분석의 틀, 이론적 틀, 그 윤리학적 정치적 기본틀이, 뒤죽박죽 뒤섞여있다는 것이다. 특히 진보정당을 자처하는 민주노동당의 경우, 보다 더 세밀하게 최장집 저자의 책을 비판적으로 독해할 필요가 있겠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아직 한국정치사에 대한, 그리고 우리운동의 역사에 대해서 구체적이고 꼼꼼하게 정리한 책들이 부재한 상황이, 이러한 개념적 틀이, 그리고 민주주의에 대한 이해가, 특정 국가, 미국, 혹은 미국학계, 기껏해야 독일 유럽거시파에 의존하고 있는지 모르겠다. 


정치학자건, 경제학자건, 그 사람의 정치적 경험을, 특정 공간과 시간 속의 경험들을 벗어나기 힘들다. 민주주의, 평등, 자유, 자본, 이런 개념어들은, 아주 구체적인 역사적 현실과 어느 특정 공간의 독특한 정치경험, 경제활동, 문화적 삶의 양식의 산물이다. 따라서 체험과 간접적인 독서와 사색이 명료할 때, 개념 사용이나 그 밑바닥의 윤리학적 기초가 또렷해질 수 있는 것이다. 


지금 한국은 87년 6월에 담근 막걸리 민주주의가 아직도 쉰 냄새가 제거되지 않은 채, 그 막걸리야 말로, 인생 최고 엑기스였다고 굳게 믿는 자들이 '민주주의' 단물을 쪽쪽 빨아먹고 있다. 이 막걸리처럼 그냥 빙 돌고 흐릿한 민주주의여. 책이나 현실이나. 숭배나 의존을 경계할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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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수정 댓글 1.0.0 0:0:0그냥 서민

7시간 수면 취하고 오셨군요... ^^

이 댓글을..

 삭제 수정 댓글 1.0.0 0:0:0원시

요새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이 말은 아래 공화주의 1) 2) 모두 포괄하는 의미이다. 시민들이 이명박의 대미 굴욕외교 협상, CEO 대통령 사기 사건 등에 대한 언급은 


1), 그리고 촛불데모에 직접 참여함으로써, 자신들이 대한민국의 시민이다. 악법인 집시법에 불복종하고 헌법정신을 오히려 더 심화시키고 있는 것은 공화주의 2) 를 실천하는 모습니다. "물론 잠시 언급한 공화주의(Republicanism)은, 여러 민주주의 모델들 중에 하나로, 도시국가나 공동체, 민족단위 국가의 주권(sovereignty)를 강조하는 흐름과, 공화주의 핵심은 공동체 구성원들의 정치참여, 시민으로서 정치에 직접간여하는 것을 강조하는 흐름이 있다. 


지금 한국 현실을 볼때, 이미 이 두가지 공화주의 모델은, 한국 정치 일상 현실이 되었다. (신)제국주의 요소에 대항해서 싸웠고, 지금도 그렇고, 또한 노동하는 시민들의 자발적 정치투쟁의 참여와 일상적인 정치 토론과 직접참여 등은 전 세계적으로 가장 뛰어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Posted by NJ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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