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한국 대선 선거불참자 (투표 기권자) 숫자. 1천 12만 9839명. 기권율이 23%이다. 거의 4명 중에 1명이 투표를 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한다. 투표 기권자를 당연시 여기기에는 1천만 숫자는 너무 크다. 대선 투표기권자 숫자는 그리스, 스웨덴, 포르투갈 전체 인구와 거의 동일하다.
한국도 오스트랄리아,그리스, 포르투갈 등 9개 국가에서 채택하고 있는 '투표 의무제도'를 도입하는 것도 고려해봐야 할 때이다.
물론 직접 민주주의 실천을 위해서는, 후보자들의 '공약들'을 선택하는 선거를 보완할 수 있는 '유권자들이 채택한 선거공약'을 주관식으로 써내고, 중앙선관위가 이를 일일이 다 기록해서 발표해야 한다. 중앙선관위는 선거와 별도로 직접 민의 조사를 상시화해야 한다. 그래야만 현재 정당들의 한계를 명료하게 유권자들에게 알릴 수 있다.
윤석열의 득표율은 선거 선거유권자 4천 419만명의 37.1%밖에 지나지 않는다. 행정부 수반으로서 '정당성' 확보가 어렵다. 결선투표제도를 도입해서 투표참여자의 50% 이상 지지를 얻어야 한다. 윤석열이 당선되었지만, 아직도 대다수 유권자들이 선뜻 윤당선자를 축하하지 못하고 있다.
1987년 6공화국 헌법 이후, 한국 민주주의 발달 수준에 맞는 선거제도, 선거규칙, 정당법 등을 만들어내지 못하고 있다. 그 이유는 거대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기득권 유지 욕심 때문이다.
선거법과 정당법을 고쳐서 유권자의 4분의 1이 대선이나 총선에 참여하지 않는 이유들을 분석하고, 그 대안을 지속적으로 제시해야 한다.
(출처:
Compelled without direction: Compulsory voting and party system spreading Christian B. Jensen, Jae-Jae Spoon. p.704)
1. 과거 유럽, 소련, 미국 등의 선거 불참 요소들을 나열해보면,
투표 불참 이유.
(1) 정치체제, 선거제도에 대한 불신. 정치와 선거가 자기 삶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생각. 선출자나 공무원들이 유권자들을 위해 일하지 않고 자신들의 이익을 챙긴다고 믿음.
(2) 선거 후보 자질에 대한 의심. 후보 자질이 뛰어나면 투표장에 갈 의향이 있는 유권자 층임.
(3) 주로 젊은층이라는 분석. (20대가 전반적으로 투표율이 낮고, 그 다음 30대, 40대 이후는 점차 높아지다가, 50대 이후는 상당히 높음)
10-20대 층. 정치보다 다른 삶의 요소들 (음악,스포츠,예술 등)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정치 무관심 층.
(4) 선거 시점 아프거나 개인 사정.
2. 투표불참자 특징.
몇가지 요점.
(1) 저학력층이 상대적으로 투표율이 낮다.
(2) 통계인자 공유집단(코호트 cohort) 설명 방식. 젊은 층 ‘물질적이고 전통적인 참여 가치’에서 ‘탈물질주의적이고 탈-전통적인 가치’ 성향으로 변화 (1977, Ingelhart 잉겔하트)
(3) 그러나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육아,아이교육, 가계 채무, 재산, 세금 등에 대한 관심이 증가할수록 정치와 선거에 더 참여하게 된다.(Russell, 2002)
(4) 고학력층의 경우도 투표율이 낮은 경우, 그 고학력층이 사회,정부,선거제도에 엄청나게 비판적이기 때문. 남성보다 여성의 투표율이 낮은 이유 (정치 신뢰도, 정치 효능감, 관심, 만족도)
출처:
WHO DOES NOT PARTICIPATE IN ELECTIONS IN EUROPE AND WHY IS THIS? A multilevel analysis of social mechanisms behind non-voting .
Andreas Hadjar and Michael Beck Department of Sociology of Education, University of Berne, Berne, Switzerland
자료. 1.
(1)사람을 잘 믿지 않는 유권자가 기권하기도 쉽다.- 레오니 허디 (Leonie Huddy) 선거 심리.
크리스토퍼 페데리코 Christopher Federico. 동료 시민들과 정부 공무원에 대한 불신자들이 투표하지 않는 성향이 있다.
(2)후보자를 싫어해서. 후보 자격 미달이라고 생각하는 유권자가 기권한다.
(3) 정치 무관심 층. (정당끼리 싸우기만 한다. 정치는 이해하기 힘들다. 정치 이외 활동 하느라 바쁘고 정치에 관심가질 시간이나 여력이 없다) 상당 수 젊은 층이 여기에 속한다.
음악,야구,예술 등에 시간 할애.
(4) 외향적인 사람이 투표 더 많이 해. 새로운 경험을 원하는 사람
자료.2
에스토니아 유권자 의식.
(1) 투표 참여 이유. 의무감, 공동체 구성원 소속감, 강요, 선동가를 좋아함, 내 대변자 지지, 물질적인 동기부여 등
(2) 투표 불참 이유. 정치 체제와 선거 제도의 정당성을 인정하지 않음. 에스토니아 특수성 반영.
자유선거가 아니다. 소비에트를 지지하지 않는다. 나에게 중요하지 않다. 선출자들이 실제 할 수 있는 일이 없다. 후보자를 좋아하지 않는다. 아파서 투표장에 가질 못함 등.
2001년. 민주주의로 이행기, 에스토니아에서 '투표 불참, 저항, 투표'.
SUBJECTS TO CITIZENS: FROM NON-VOTING, TO PROTESTING, TO VOTING IN ESTONIA DURING THE TRANSITION TO DEMOCRACY
Henry E. Brady, University of California, Berkeley Cynthia S. Kaplan, University of California, Santa Barbara
에스토니아의 경우, 20대는 투표참여율이 낮고, 40대 이후는 투표율이 높다.
투표 참여 이유. 의무감, 공동체 구성원 소속감, 강요, 선동가를 좋아함, 내 대변자 지지, 물질적인 동기부여 등
투표 불참 이유 - 자유선거가 아니다. 소비에트를 지지하지 않는다. 나에게 중요하지 않다. 선출자들이 실제 할 수 있는 일이 없다. 후보자를 좋아하지 않는다. 아파서 투표장에 가질 못함.
https://cnb.cx/3q5kzxN
‘I don’t plan to vote ever again’: The psychology of why so many people don't vote, even in 2020
As much of the nation focuses on their voting plans, there are also many Americans who skip going to the the polls. Here’s a look at why.
www.cn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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