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 오송 궁평 지하차도 침수 원인과 책임, 그리고 대안

1. 정치적 책임

청주 오송 제 2 궁평 지하차도 침수 참변은 여러차례 예방이 가능했었다. 그럼에도 청주시와 충북도청의 재난대책본부는 제대로 가동되지 못했다. 

 

 

2. 궁평 제 2 지하차도 침수가 발생한 시각은 7월 15일 오전 8시 50분인데, 그 이전 7시 58분에 한 시민이 궁평 지하차도가 침수될 수 있다고 전화 제보를 했다. 그 주변 미호천의 물이 범람 사실을 신고했다.

 

 

3. 미호천 범람의 1차적 원인은 임시제방 둑이 무너지거나 샜기 때문으로 알려졌다.

kbs 취재 보도에 따르면, 궁평 지하차도로 물이 유입된 원인은 미호천 강변에 쌓아둔 임시제방이 무너졌기 때문이다. 

 

 

4. 미호천 범람이나 궁평 지하차도 침수와 유사한 사건은 전국에서 벌어질 수 있다.

 

정치적 책임이 중요한 이유는, 

금강 홍수주의보와 경보를 이미 14일에 발령했고, 미호천 주변 임시제방의 위험성도 감지되었고, 제 1, 제 2 궁평지하차도를 이용하던 운전자들이 미호천 범람으로 인해 궁평 지하차도 침수 가능성을 신고했는데도, 지하차도를 통제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5. 전국에 수많은 제 2 궁평지하차도와 같은 '재해' 공간들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

 

장마와 다른 '극한 호우', '집중호우'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  국지적인 선택적인 집중호우의 피해 가능성이 증가했다. 불특정 다수 공간에 대한 침수와 홍수 피해는 과거보다 더 증가할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사전 예방이 필요하다. 

 

 

 

 

 

 

 

 

 

미호천 범람의 1차적인 원인 -임시제방 붕괴

 

 

 

 

 

 

미호천 범람 경고 기관들 - 금강 홍수 통제소

 

 

 

 

 

 

 

 

 

 

청주시에서 한 일은 주민 대피.

 

 

 

 

 

충북 도청, 자연재난과 - 미호천 임시제방 붕괴 위험 감지는 못함. 궁평 지하차도 침수를 예견하지 못함. 

 

 

 

 

 

 

 

 

 

 

 

 

 

 

 

제 2 궁평 지하차도 침수 50분 전, 한 시민의 제보. "침수 우려가 있다. 오송도 그렇고, 궁평 지하차도 차량을 통제해야 할 것 같다"

 

 

 

 

경찰 출동 장소는 궁평 제 1 지하차도.

침수발생했던 제 2 궁평 지하차도로는 출동하지 않음.

 

 

 

 

 

한국 재난 관리학회 , 문현철  "재난 안전 대책 본부 책임져야 한다"

 

 

 

 

 

 

 

민주당이 집권하건 국민의힘이 집권하건, 두 정당의 정치적 기능 상실. 과거 교훈을 까먹음.

 

2020년 7월 23일, 부산 초량 1지하차도 침수로 2명 사망 사건 이후, 대책을 제대로 수립하지 않음. 

 

 

 

2020년 7월 23일, 부산 초량 1지하차도 침수로 2명 사망 

 

자료 출처

 

https://youtu.be/GDXmuIKoy3Y

 

 

 

정치적 책임에 대한 주장들.

 

https://www.khan.co.kr/national/national-general/article/202307191514001

충북 시민단체, 도지사·시장 등 중대재해처벌법 고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