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정당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 선출 방식 2008년 - 구 운동권의 자기 한계

2008.03.11 21:32

[비례후보 논평] 레디앙 기사/ 진보신당 "감독 없는" 국가대표팀, 전면적 재검토 필요, 노무현도 시간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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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감만 짧막하게 씁니다. ( 전체적인 구도 차원에서 평가이다)

첫번째는, 새로운 진보정당에서 주창했던 과거 민주노동당 관련자 49%, 비-민주노동당 51% 원칙을 지키지 못했다. 과거 민주노동당 참여자들이 진보신당으로 이적한 이유나 기대를 거는 이유는, 민노당내 평등파의 정치노선, 정치행태, 정치능력을 100% 신뢰해서가 아니다. (실제로 보여준 것도 많지 않다) 

민주노동당 내부에 있으면, 잠재력있는 평등파마저도 정신적 육체적으로 피폐해지기 때문에 새로운 정당이 필요했던 것이다. 당 내적으로는 공도공망하고 새로운 정치적 실험도 실천도 불가능했기 때문에 새 정당이 필요했고, 당 외부적으로도 새로운 진보인사들과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새 정당이 요청되었다.

 왜냐하면, 구 운동권의 자기 한계가 만천하에 드러났기 때문이다. 진보신당, 비례대표 후보 작성 과정부터,  49:51 원칙을 말했으면, 그대로 실천하려는 의지가 있어야 한다. 레디앙에 흘려보낸 기사에서는 49:51 원칙을 찾아볼 수 없다.

두번째, 레디앙 기사를 보면서 드는 생각은, "감독없는 국가대표팀" 축구단, "지휘자 없는" 진보신당 오케스트라가 떠오른다. 17대 국회, 노회찬, 심상정은 당과 협력플레이에서 살아난 의원이 아니다. 당과 협력플레이는 실패했고, 축구팀이 아니라, '현정화'처럼 단식 탁구해서 살아난 경우가 심상정이다. 

18대 국회는 이러한 17대 경험의 오류를 극복해야 한다. 비례대표는 전국구 전략공천이 아니다. 새로운 진보정당의 정치철학과 노선을 일관되게 보여줄 수 있는 예비내각이어야 한다. 심상정 대표가 예비내각 수준으로 비례대표 명부를 작성하겠다고 약속했으면, 그런 실천의지를 보여줘야 한다. 그 예비내각의 감독 코치는 누구인가? 그 감독코치에 해당하는 사람들을 그야말로 "전략적으로" 1 ~ 3 번까지 배치해야 한다. 

세번째, 이명박 정권에 대항한다고 말해놓고, 왜 민주노동당 답습하고 민주노동당 견제하는가? 

이명박 정권에 승부를 걸려면, 각 분야별로는, 교육, 보건, 노동(경제 및 민생, 노동자 대표 각각 1인씩 2명), 건축 및 도시계획과 관련된 사람들을 전면 배치해야 한다. 레디앙 기사는, 노동-보건의료가 노동해방의 핵심중에 하나인데, 보건의료 부문은 후보도 없다. 민주노동당이 망한 이유는 말로만 '무상교육, 무상의료'를 외치다가 열린우리당과 차별성도 떨어지고, 노동자 삶의 질을 높이는 운동과 연결시키지 못했다는 데 있다. 

오륀지 사건, 일제고사 부활, 자립형 사립고, 대학등록금 문제로 교육문제가 현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5년내내 갈 것이다. 88만원 세대, 20대 국회의원이 되지 말라는 법은 없다. 그러나 준비되지 않은 병사 전장에 내몰아 사망케 해서는 안된다. 포퓰리즘의 어두운 측면이다. 홍세화, 정진상, 아니면, 전교조나 교수협회에서 추천을 3~5명 받아서, 교육부와 전투를 벌여야 한다.

환경생태도 구색맞추기로 하지 말라. 환경생태는, 지율스님, 문규현, 개신교 1명 대표 + 진보신당 환경 생태 담당자 (아니면 환경운동단체 신망자) 이런식으로 4명을 1 팀으로 만들어서, 4년이면 1년씩 담당하게 해보는 것도 좋겠다. 

그리고, 문화 쪽은 영화를 비롯한 예술분야와, 언론 방송 미디어를 분리해서 각각 추천해야 한다. 언론 방송 미디어를 제외하고 어떻게 이데올로기 투쟁을 한단 말인가? 이번에 문화 예술 분야 추천을 한 것은 성과라고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시간이 없다는 것은 조건이다. 노무현도 10년 대통령 했으면 아마도 박정희를 물리치는 대통령이 되었을 수도 있다. 시간은 누구에게나 언제나 없다. 정말 시간이 없다면, 보다 더 많은 당원들이 주체적으로 선수가 될 수 있게끔 해야 하지 않은가? 보다 더 투명하고 공개적으로, 그리고 책임지는 자세를 보여줘야 하지 않은가? 

아직도 배후조정이 필요한가? 

정책제안 실명제, 그리고 정책입안자 집행자 실명제를 반드시 채택해서, 과거 민주노동당 지도부가 보여준 무책임함을 진보신당은 극복해주기 바란다.

제 2의 창당, 이번 4-9 총선의 결과가 좋지 않으면, 아니 그 과정에서 당원을 주인으로 만드는 과정, 신명나게 일하는 과정으로, 결과보다는 과정이 없으면, 제 2의 창당은 더 맥이 풀리고 힘이 없을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 탈락해버리는 결과를 낳을 것이다. 축구경기 후반전 머리는 뛰고 싶은데, 오른쪽 다리에 쥐가 난다.  그래서 국가대표팀이 더 뛰어라고, 조금만 밀어부치면 브라질 영국도 꺾을 것 같은데, 조금 못뛰는 것이다. 

 

진보신당 비례대표 후보자 명부 작성, 심상정 대표가 말한 "예비내각" 실천하고, 49:51 (구 민노당 + 신선한 진보인사들) 원칙을 실천하는 과정이 되길 바란다.

지역구 후보들을 배려하라. 특히 노회찬, 심상정은 당선된다는 확신을 가지고, 비례대표후보자들 예비내각수준으로 가져가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노회찬, 심상정도 지역구에서 더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진보신당 비례대표 명부 작성, 감독 코치 선임하라. 

진보신당 창당 책임자들 보다 더 투명하고 공개적으로 활동하라.

당원들의 충성심은 당신들의 노출 정도에 비례하고, 책임지는 자세에 비례한다.

이순신 불멸의 명랑대첩, 김탁환만 홍보대사로 채용하지 말고, "불멸의 이순신" 정신이 필요하지 않은가? 자기 정파 자기 사람 심기나 헤게모니 장악 정신으로 그 불멸의 "멸랑대첩" 기대할 수 없다. 새로운 진보정당에서는 불멸의 "명랑대첩"을 기대해보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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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nts '2'

원시 4.00.00 00:00

방금 당 게시판 (공지 뉴스) 보니까, 비례부분 시간이 조금 연장되었는데, 시간을 최대한 활용하기 바랍니다. 노동자 정당이니까, 노동자 대표 (비정규직 일반노조)를 비례대표로 내세우는 것은 너무 당연하다고 봅니다. (이 부분은 번호 순서 관계없다고 봄) 다만 이 노동자 대표들도 노동자들도 여러가지 직업군들로 나뉠 수 있으니까, 이 분화된 노동자계급 계층들을 더 세밀하게 고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힘이 없고, 재정, 인력이 부족하지만, 향후 정치하는데 보다 더 많은 노동자들을 (서비스 분야, 강사노조, 교수노조도 포함시키고) 고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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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밀리아노 4.00.00 00:00

구구절절 와닿습니다. 혁명합시다. 여태껏 보여주지 못했던 우리의 상상력과 자유로움을 보여줍시다. 얽매이지 말고 갑시다.

2008.03.16 12:17

비례대표 1차 소감 (평균 평점 C+) 및 결정과정에 대한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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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 후보들에 대한 정보가 충분치 않지만, 제 주관적인 평가를 해봤습니다. 평가 항목은, 새로운 진보정당 정치철학, 분야별 전문성, 대중적 인지도, 당 기여도, 지도력(팀웤) 5개 항목입니다. 

평균 점수는 대략 C + (67점/ 100점 중) 입니다.

A (1인), B+ (1인), B (2인), C+(1인), C (4인), D(1인)

아쉬운 점 및 제안

첫번째는, 지금 보건 의료 부분이 빠져 있습니다. 사실 보건 의료는 굉장히 중요한데, 사람조차 구하지 못한 이유를 알고 싶습니다. 순위 자체도 앞순위여야 하는데요.

두번째, 토건, 도시계획, 경부운하, 부동산 정책을 담당할 사람이 없습니다. (예. 홍성태 교수) 이 부분은 생태운동가나 도시계획관련 전공자를 찾아야 합니다.

세번째, 방송 언론 미디어 담당이 빠져 있습니다. (MBC 정길화 PD 같은 언론인 한 사람들을 구해야하는데 참 아쉽습니다. 홍세화님이 한 사람이라도 추천해보지 않았는지 아쉽네요.)

네번째, 영화 및 예술 담당, 왜 변영주 감독이 자꾸 고사를 합니까? 금뱃지 이런 이야기를할 때가 아닌데 말입니다. 

다섯번째, 노동 관련해서, 노동법 / 인권 담당 변호사는 필요합니다. (여성으로 하면 더 좋겠습니다)

여섯번째, 교육 부문이 중요성에 비해서 순위가 조금 뒤이군요. 그리고 88세대랑 일이 겹칠 수 있습니다.하나로 통합해도 될 듯 합니다. 

질문은,

비례대표 결정과정을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적어도 각 후보들에 대한 추천 사유는 봐야 할 것 같은데요, 어디서 구할 수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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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nts '1'

손민균 4.00.00 00:00

원시 님의 안목, 정말 날카롭고 뛰어납니다.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앞으로 좋은 말씀 계속 많이 해 주시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