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노동자 건강 대변할 국회의원 필요하다 2008

2008.03.10 19:00

[비례후보 추천 보건/의료 3명 추천] 이제는 정말 뿌리뽑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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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진보정당이 반드시 해 내야 할 일은, 사람들의 몸, 노동자들의 육체, 힘없는 어린아이, 노인들의 몸뚱아리들을 돈벌이 대상이나, 상품화 대상으로 전락시키는 이 사회의 모든 법률, 제도, 관행, 제약회사의 로비들을 뿌리 뽑아야 한다.

노동자들의 몸은 이제 임금인상 투쟁보다 더 중요하다는 것을 정치투쟁의 1 번으로 놓아야 한다.

우리 아들 딸 중에 의사 있어야 한다. 아니면 사돈네 팔촌 안에라도 의사 치과의사는 있어야 한다고 사람들은 생각한다. 의료기술과 장비, 그리고 의대는 획기적으로 발전하고 있는데, 한국인들의 건강 불평등은 더욱더 심화되고 있다. 돈있는 사람들에게 치과는 미용, 웰빙 수퍼이지만, 저소득층 자녀들은 치아 기본관리도 못받고 있다. 

공장, 사무직 노동자들, 이제 비정규직 노동자들 1년에 의료검진 제대로 한번 받는가? 받아도 형식적이다. 1인당 30분 1시간. 이게 말이 되는가? 1년 365일이면 적어도 하루는 시간을 내어서, 오후 반나절은 차분히 종합검진을 받아야 하지 않은가? 

한국 수출로 먹고 산다고, 특히 조선 철강 자동차 반도체 등, 그 중 조선업은 세계 1, 2위를 다툴 정도이다. 언론 선전은 대단하다. 그러나 배 만들다 잘려나간 노동자들이 팔, 다리, 어깨 숫자는 왜 보도하지 않는가? 대한민국 지난 60년간 산업재해로 죽고, 다치고, 병들고, 신음하는 노동자들 숫자 세계 1위이다. 눈물과 한탄없이는 읽을 수 없는 한국 조선업 산업재해 연구 보고서.

( http://www.kiet.re.kr/UpFile/report/economy/1120195419066.pdf )

이제는 정말 뿌리뽑아야 한다. 사람들의 몸은 우리 공동체의 재산이다. 그리고 행복의 제 1 조건은 육체적 건강이다. 몸을 돈벌이 대상으로 상품화 대상으로 전락시켜서는 안된다. 두번째, 노동현장에서 산업재해는 이대로 방치해서는 안된다. 임금인상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바로 산업재해를 없애는 것이다. 한국의 새로운 진보정당, 새로운 기치를 들 사회주의 공동체주의자들, 이제 노동자들의 몸을 임금인상 투쟁보다 더 중요시해야 할 때가 왔다. 

이제 말로만 무상의료 무상교육 안된다. 동네 병원 하나 하나, 보건소, 약국, 치과, 그리고 노동현장 모든 직업병들을 모다 더 철저하게 연구하고, 정책을 만들어, "돈 보다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의료" 사회를 만들어야 할 때이다. 이게 상식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새로운 진보정당의 책무가 바로 여기에 있다.

보건 의료 정책과 투쟁을 책임질 수 있는 세 분을 순서없이 추천한다.

조홍준, 아산병원

김선민, 심평원 (가정의학과 전문의)

우석균, 보건의료단체 연합 정책실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