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3년간 민주노동당에서 노동당, 정의당까지 당원들이 직접 실천하고 만든, 축적된 자료들이 있는가?
민주노동당이 북유럽, 특히 독일, 네덜란드, 스웨덴, 프랑스 정치, 경제,사회 제도를 참고한 이유는, 당시 한국의 한나라당, 민주당이 정치화시키지 못하는 조세 (재 분배 -redistribution) 문제를 '논쟁 중심지'로 만들고, 그 다음 교육과 계급문제가 융합되어 있는 '노동소득 (분배 distribution)' 문제를 사회적 이슈로 발전시킨다는 생각이었다.
생산수단, 부동산, 금융자산에 대한 사회화 주제가 '조세 제도' '분배'보다 덜 중요해서, '부자에게 세금을, 서민에게 복지를' '부유세 wealth tax'를 선거에서 부각시킨 것만은 아니었다. 민주당과 한나라당이 정치에서 등한시하고, 시민사회에서도 논의의 촛점으로 떠오르지 못한 주제가 '직장'에서 근로세, 일상 생활에서 '간접세' '소비세' 등이었다.
얼마나 세계 자본주의, 경제가 빨리 변화하는가? 2007년~2008년 미국 서브프라임 모기지에서 비롯된 뉴욕 금융자본의 위기와 공황은, 재분배 - 분배 - 금융자산과 부동산의 사회화 주제를 세계 정치의 가장 중요한 주제로 한꺼번에 떠올렸다.
2004년 민주노동당은 왜 네덜란드를 포함한 서유럽 국가들의 사회보장 제도를 연구하고, 정치 쟁점화시키려고 했는가?
우리 진보정당의 목표는 서유럽 국가의 복지제도를 '이식 수술'하는 것 자체가 목표가 아니다. 1990년대 후반부터 2002년 사이 서유럽 사회복지 정책의 가장 중요한 논쟁점은 1945년~1975년' 사회복지국가 황금기에 만들어놓은 정책들에 대한 '신자유주의' 공격의 성공과 패배였다.
신자유주의 공격으로, 또 소련 등 현실사회주의의 해체로 인해, '공기업' '국영기업'의 사유화 (민영화) 비율이 높아진 가운데, 기존 사회복지 제도들이 여전히 유지되기도 했다.
중요한 것은 정치적 주체들의 저항과 투쟁을 통해 '정책들'의 변화를 공부하고, 한국적 상황에서 '정책 쟁점화'할 때 유의할 점을 배우는 것에 있다.
그러나 왜 민주노동당 지도부는, 그리고 그 이후 진보정당들, 정의당,노동당, 녹색당 등은 이러한 인구고령화, 연금, 상병, 장애, 실업보험에 대한 심층적 대안과, 이것들과 관련된 정치 주체들을 발굴하지 못했는가?
아니 이런 주제별 정책들은 100가지도 넘는다.
2018~2012년 사이 민주노동당과 진보신당의 분당과정과 통합진보당의 실패, 각 정파들의 헤게모니 투쟁의 격화로, 1980년대 학생운동 노동운동 민중운동의 성과들을 점차 고갈되었다. 이런 고갈과 맞물려, 위의 주제들을 5년, 10년,15년, 20년 실천하면서 '정책의 정치화' '지역 정치 실천의 정책화'라는 쌍방향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다.
총선,대선,지방선거에 맞춰서 조급하게 만들어낸 정책들은 유권자들에게 피부로 다가가지 못했다.
민주노동당 정책연구소 주관으로, 외부 연구자들인 [윤석명 김대철]이 '네덜란드 사회보장제도'를 집필했다. 민주노동당이나 한국의 진보좌파가 '네덜란드 사회보장제도'를 복사하기 위해 이 책자를 발간한 게 아니다. 예를들어 "1982년 바세나르 협약"까지 오게된 네덜란드 현대 정치사 100년 속에, 수많은 계급투쟁과 갈등의 역사가 숨겨져 있는데, 그러한 맥락과 상황을 참고하자는 것이다.
예를들어서, 아래와 같은 주제들에 대해서 지난 23년간 진보정당 대표들이 꾸준히 답변하고, 지역별로 도시별로 답안들을 찾아서 노동자들과 유권자들에게 발표하고, 그들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다시 정책으로 만들어 왔는가?
민주당과 국민의힘과 경쟁에서 중,단기적으로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사회복지'를 민주당이 가져다 쓰고, 박근혜가 베껴서 재미보고 그런 수준을 뛰어넘어, 진보정당이 끈질기게 일관성있게 실천하고 수정해 나가면서, 그 과정에서 유권자들에게 정책적 신뢰를 받는 것이 중요하다.
사례. 2004년 네덜란드 사회복지 정책의 정치적 주제들.
1)1982년 바세나르 협약 논란.
2)연령별 최대 기본율과 장애등급별 급여액.
3)네덜란드 = 사회복지국가 황금기 특징 (1945-1975)인, 노동자 임금 상승과 기업 이윤 창출의 갈등을 최소화시키거나 양자를 만족시킨다는 '코포라티즘'이 어떻게 변화되는가?
노동시간 단축에 따른 일자리 공유,
경제 회복에 따른 실업률 감소,
임금인상 억제로 인한 기업이윤 발생 및 이를 이용한 재투자가 창출한 국제경쟁력 확보
4) 세대간 회계의 현재 가치.
5) 사회보장제도가 지속가능한가? 미래 세대의 경우, 1945년~1975년 사회복지 황금기에 만들어진 제도의 혜택를 그대로 입을 수 있을 것인가? 주제.
연금 제도가 정부에서, '기업 연금' '개인 사적 연금'으로 확대 발전되는 방향.
시민권이면 다 받은 연금에서,
시민권보다 '고용 (일자리 일한 시간, 년도)'와 연계시키는 방향으로 정책적 수정을 가함.
이러한 과정에서, 캐나다, 네덜란드 등 기존 복지 국가에서 연금 형태들이 다변화되기 시작했음.
노령화와 인구구조 변화가 '연금 제도' 변화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1982년 바세나르 협약 논란.
연령별 최대 기본율과 장애등급별 급여액.
네덜란드 = 사회복지국가 황금기 특징 (1945-1975)인, 노동자 임금 상승과 기업 이윤 창출의 갈등을 최소화시키거나 양자를 만족시킨다는 '코포라티즘'이 어떻게 변화되는가?
노동시간 단축에 따른 일자리 공유,
경제 회복에 따른 실업률 감소,
임금인상 억제로 인한 기업이윤 발생 및 이를 이용한 재투자가 창출한 국제경쟁력 확보
세대간 회계의 현재 가치.
사회보장제도가 지속가능한가? 미래 세대의 경우, 1945년~1975년 사회복지 황금기에 만들어진 제도의 혜택를 그대로 입을 수 있을 것인가? 주제.
연금 제도가 정부에서, '기업 연금' '개인 사적 연금'으로 확대 발전되는 방향.
시민권이면 다 받은 연금에서,
시민권보다 '고용 (일자리 일한 시간, 년도)'와 연계시키는 방향으로 정책적 수정을 가함.
이러한 과정에서, 캐나다, 네덜란드 등 기존 복지 국가에서 연금 형태들이 다변화되기 시작했음.
노령화와 인구구조 변화가 '연금 제도' 변화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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