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 2004년 nov 6. 11월 민주노동당 총진군식 투쟁양식 수정해야 한다. 깃발 이동론 제안.

2004년 nov 6.
11월 민주노동당 총진군식 투쟁양식 수정해야 한다. 깃발 이동론 제안.


<민주노동당 지도부, 키 크기 거부하는 양철북인가?>

지금 민주노동당 지도부는, 귄터 그라스의 <양철북> 주인공처럼, 예전 학생운동 방식 고수하면서, 키가 안 클 작정을 하셨습니까? 현대 정치의 특성이라고들 말해지는, 소위 이익집단(우파 이론가들주창했건 어쨌건 간에)들의 이해관계를 조정 조절하는 능력, 그게 현대 정치의 특성 중에 하나라고들 말해진다. 그러나 한국은 계급/계층/성/인종/지역이건, 이러한 서로 상이한 이익집단들이 자기 목소리를 낼 기회를 가졌는가? 정부가 이런 각각 다른 집단들의 목소리와 이해관계들을 공평무사하게 교통정리해주었는가?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강자와 있는자들의 편에 섰기 때문에, 민주노동당이 나선 것 아닌가? 민주노동당의 지도력을 높이는 능력이란, 민주노동당에서 이러한 사회갈등의 원인제거와 해법을 내놓고 공론화시키는 것이다.  

<정치 전선들은 이제 하나로 정리될 수 없다. 선택과 집중이라는 말도 남발하지 말라>

다시, 민주노동당과 관련해서 말하자면, 지금 예를들어서, 사학재단 개혁안에 대해서 각 정치/이익집단들 간에 전선들이 갈라지고 있다.(반공-반북-친미 동맹 집단들이 외친 2가지 구호들 중에, 하나는 김정일 불사르기요, 두번째는 사립학교법 개정안 반대이다.) 종합부동산세를 놓고 또다시 이중과세냐 아니냐 (지난번 토초세처럼 미실현이익에 대한 과세라 하여 헌법재판소에서 위헌판결낸 것을 기억) 논란이 일고 있다. 세번째로 전국공무원 노조(대구동구청 5급 공무원 노조에 기부금 사건으로 난리가 아니다) 파업과 정부 탄압으로 또다른 전선이 만들어지고 있다. 네번째 민주노동당이 적극적으로 입법화하려고 하는 '파견근로자법' '비정규직 폐지' 관련법안을 두고 또다른 전선이 그어지고 있다. 그리고 어디 이뿐인가? 민주노동당에서 신경써야 할 일은 다른 예술, 문화, 산업 자원, 체육 등 무궁무진하다. 각 개별 부서는 당장 성과가 나지 않더라도, 중장기 목표를 내걸고 자기 갈 길을 가야 한다. (선택과 집중, 이 말로 식상하게 전술가처럼 나열하지 말라. 누가 선택과 집중을 결정하는가? 그리고 안 중요한 부서가 어디가 있는가?)

<열린 우리당, 한나라당과 몸싸움 해야 할 때, 엉기고 안기는 방식 택해서는 곤란하다>

이제는, 어느 특정 정당, 열린우리당, 한나라당과 연대할거냐 말거냐를 놓고, 아직도 민주노동당 내부에서, 김창현 사무총장처럼, <무슨 2중대라고 해도 나는 간다>식이나, 노회찬의원처럼 <헌재 논평 환영한다>는식, 지금 무슨 '모 아니면 도식', '무슨 정권 타도하자'식 학생운동하십니까?  지금 민주노동당은 모든 사회 곳곳에서 벌어지고 정치 현안들에 대해서, 각 부서별로 자기 대안을 만들어 내면서, <총진군>식이 아니라, <깃발>을 자기 부서와 각각의 생활공간과 각종 직능이나 자기 동네에 꼽아야 할 때이다. 그런데, 어디 지금 임진왜란 났는가? <총 진군>이다. 행주치마 둘러라는 식, 1중대, 2중대 출동하라는 식의 정치는 도대체 어느 구석기 시대 정치입니까?

< 당 게시판과 진보누리의 비생산적인 정치 토론, 결국에는 시간낭비, 전체 당 발전을 저해하고 있는 지도부 책임>

그리고, 진보누리 공간도, 현재 민주노동당의 정치 담론이 되어야 할 것은, 각종 현안들에 대한 자기 의견들이 올라와야 하는데, 민주노동당 최고위원회, 의원단의 정치적 실수에 대해서 우려하고 비판하는 식이 대부분이면, 이런 식으로 가면 2006년 6월 지방자치단체장 선거, 민주노동당 궤멸하게 되어 있습니다. 2006년 3월가서, 또 당원들 다 동원하고 택때린다고, 정세가 엎어질 것 같습니까?

<시민의식에 뒤처진 민주노동당과 당원들>

지금 민주노동당은 시민들 의식 수준, 관심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지금 한국 시민들도 '세금'에 대한 인식을 높여가고 있을 때,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당원들의 토론, 자기 동네에서 <종합부동산세>에 대해서는 어떠한 여론이 있는지, 그런 정치 토론은 부재하다. <종합부동산세>를 놓고, 자기 동네 정치에서는 어떠한 역학관계를 낳는지, 그 여론들은 계급/계층별로 어떠한지 그러한 토론은 부재하다.  왜 그럴까? 재미가 없기 때문이다. 조사하려면 복잡하고, 사람 만나서 인터뷰해야 하고 자료를 찾기 번거롭기 때문이다. 김창현씨 잘못하면, 그것 비판하면 되고, 김창현 사무총장은 또 해명없이 오마이 뉴스에 나가서 인터뷰하고, 또 당원들은 그것 비판하고, 이거 언제까지 민주노동당 이런 식으로 다들 정치하고 있을 것인가?  


<민주노동당식 총진군 투쟁 양식 수정해야 한다. 깃발 이동론>

민주노동당 정치하려면, <오마이 뉴스>기웃거리지 말고, <조세 박물관>에서 가서, 한국 정치와 세금정책에 대한 인식, 역사적인 안목을 넓힐 것을 권고한다. 하다못해, 열린우리당과 정부에서도 <세금은 국민들의 삶을 풍요롭게 한다>고 외치고 있다. 그렇다면, 민주노동당은 자기 입장을 가지고, <종합부동산세>에서 드러났듯이, 열린우리당내 한나라당과 유사한 입장은 과감히 비판하고, 민주노동당 색깔을 드러내는 정책을 발표해야 하지 않는가? 민주노동당 <깃발> 시청앞 100만 군중시위에 꽃을 때가 아니다. 자기 동네, 자기 직장, 자기 생활 공간으로 <깃발>을 이동해야 한다. 정치 투쟁, 데모를 하더라도, 자기 동네 <깃발>의 위치를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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