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 개혁] 1.기초의회 비례대표 정수를 전체 의석의 30%로 확대.2. 3~4인 선거구로 개편하고, 2인 선거구 폐지하라.

<노동-진보 서울시당 연석회의 결성 및 선거제도 개혁 투쟁 선포 기자회견 발언문>
안녕하세요.

정의당 서울시당위원장 정재민입니다.

오늘 민주노총 서울본부 그리고 정의당, 진보당, 노동당, 녹색당, 사회변혁노동자당 서울시당이 연석회의 결성을 선포하고 선거제도 개혁을 위한 공동투쟁에 나서는 기자회견을 진행합니다.

저는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진행 중인 기초의회 선거구 획정의 문제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직선거법에 따라서 올해 12월 1일까지(선거 시행 6개월 전) 서울시 선거구획정위원회는 서울시장에게 서울 기초의회 선거구획정안을 제출해야 합니다.

그러나 2014년 민선 6기, 2018년 민선 7기 지방선거에서 국회의 공직선거법 개정이 늦어지면서 출마자들이 자신의 전장이 어딘지도 모른 채 선거에 뛰어들어야 하는 부작용이 반복됐습니다.

내년 대선과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금 국회는 정개특위 구성과 공직선거법 개정에 대한 고민을 전혀 하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똑같은 모습이 반복될 것이 우려됩니다. 두 거대 양당은 하루빨리 국회 정개특위를 구성하고 제대로 된 선거제도 개혁을 위한 논의를 시작해야 합니다.

현재 서울시 자치구 선거구 획정 기준 인구 편차 4:1 헌법불합치 판결이 내려져서 올해 12월 31일까지 이를 3:1로 변경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번 서울시 선거구획정위원회가 제출한 잠정안은 문제가 심각합니다. 

 

4인 선거구는 하나도 없이 여전히 2인 선거구를 대다수로 구성하고 있으며, 인구 편차가 3:1이 넘는 일부 지역에 한하여 2인 선거구를 3인 선거구로 변동시키는 지극히 보수적인 안을 내놨습니다.

현재 기득권 정당의 담합을 가능케 하는 2인 선거구 중심의 현행 선거제도를 중선거구제 도입 취지에 맞게 선출 정수를 3인~5인으로 변경하고 3~4인 선거구 중심으로 대폭 개편해야 합니다. 

 

그리고 5인 이상 선출할 때만 선거구를 분할하도록 공직선거법을 개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기초의회 비례대표 정수를 전체 의석의 30%로 확대해야 합니다.

 

 현행 의원정수 10%는 비례대표 취지 자체를 무색하게 하고 있습니다. 

 

의원정수가 7명에서 10명인 기초의회는 비례의석이 단 1석인데 어떻게 비례대표라고 부를 수 있습니까? 

 

서울 중구와 금천구는 기초 비례대표가 1석입니다. 다수당에 1석을 더 얹어주는 것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기초의원 선거구 획정 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해야 합니다. 지금 광역시도 선거구획정위가 기초의회 선거구획정안을 마련해도 이를 시도의회가 다시 쪼개기로 무위로 돌려버리는 일이 반복됐습니다. 이것을 제도적으로 막지 못한다면 현재 선거구획정위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정의당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에 자치구시군선거구획정위원회를 두고 여기서 마련한 선거구획정안을 중앙선관위 규칙으로 확정해서 시도의회가 이를 변경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해왔습니다. 이번 공직선거법 개정에서 핵심적으로 다뤄져야 하는 사안입니다. 

마지막으로 기초의원 선거에 하나의 정당이 하나의 선거구에 복수공천을 금지하도록 해야 합니다. 지금처럼 한 정당이 여러 후보를 공천해 의석을 독식할 수 있도록 해서는 지방의회에 견제와 균형, 다양한 시민들의 의사가 반영되는 의회를 구성할 수 없습니다. 복수공천을 금지하게 되면 지방의회에 다양한 정치세력과 풀뿌리 시민후보의 진입이 가능해지고 지방의회가 제 역할을 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서울시 선거구획정위원회에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이번에 제출한 서울시 기초의회 선거구 획정 잠정안을 철회하십시오. 그리고 중선거구제 취지를 반영하고 인구 편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4인 선거구를 대폭 확대하는 적극적인 획정 안을 제출하기 바랍니다.

정의당 서울시당은 오늘부터 노동-진보 서울시당 연석회의와 함께 ‘민심 그대로’ 지방의회, 제대로 된 선거제도 개혁을 위한 투쟁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입니다. 

함께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2021년 10월 27일 
정의당 서울시당위원장 정재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