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봐주기 중앙선관위, 9명 인사방식 폐기하라 -16개 권역별 지방선거로 20명 선출해야

정치적 개량, 개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세밀세밀한 부속품 교체'이다. 앞으로 우리는 중앙선관위를 주목해야 한다. 중앙선관위 9명 중 6명은 박근혜, 양승태 전 대법원장, 새누리당이 임명했다. 

[대안] 중앙선관위 위원들을 20명으로 늘리고, 대통령, 정당들 뿐만 아니라, 시민들의 투표로 선출할 필요가 있다. 현재 9명 구성은, 대통령, 국회, 대법원장이 자기 사람 뽑는데 그치고 있기 때문이다. 

16개 권역별로 지방행정/의회 선거에서 선관위원들을 인구비례에 맞게 20명을 선출해야 한다.

2016년 총 인원 5천만명이 참여해, 박근혜를 탄핵시키고 난 이후, 정치 제도 개혁 (대통령 결선투표제도, 국회의원 선출 방식의 완전한 민주화, 개헌 논의, 정당법 개혁, 지방선거법 개혁 등) 은 하나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심지어 중앙선관위는 세계 정당사, 정치사에서 비웃음으로 전락할 비례용 정당 미래한국당을 승인해주고, 국고보조금 6억을 지급했다. 

탄핵당한 박근혜가 옥중 편지에서 누구나 다 봐도 알 수 있는 '미래한국당'을 중심으로 태극기부대와 같이 뭉쳐 문재인 정부와 싸우라고 밝혔는데도, 중앙선관위는 선거법 위반이라고 하지 않았다.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의 탄핵 사유가 무엇이었는가? 기자회견에서 "이번 총선에서 우리 국민이 열린우리당을 지지해줄 것으로 믿든다"라는 요지였다.

이게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위반"이라고 한나라당이 공격해서 노무현이 탄핵당한 바 있다.

박근혜의 옥중 미래한국당 선거운동 불법도 중요하지만, 그가 총선을 앞두고 백주 대낮에 이런 정치 복귀를 하고 있다는 사실 자체를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한다. 조선일보 고문 김대중이 "정치인 박근혜"를 칭찬하고 나섰다. 지난 2년 넘게 개혁 실패의 후과이다. 

 관련글: http://미래한국당 위헌,불법 정당 허가한 중앙선관위를 탄핵해야 한다. 왜 민주주의 정당체계의 파괴인가? 출처: https://futureplan.tistory.com/entry/미래한국당-위헌불법-정당-허가한-중앙선관위를-탄핵해야-한다-왜-민주주의-정당체계의-파괴인가 [한국정치 노트 Notes on the Politics of Korea]

기사출처:

http://news.jtbc.joins.com/article/article.aspx?news_id=NB11939360&pDate=20200310

박근혜 옥중편지, 선거운동 아니다"…선관위 내부 결론 [JTBC] 입력 2020-03-10 21:31 

 [앵커] 최근 박근혜 전 대통령의 옥중 편지가 공개돼서 선거법 위반 논란이 됐죠. 그런데 JTBC 취재 결과, 중앙선관위는 이 편지 내용을 선거운동으로까지 볼 순 없다, 이렇게 판단한 걸로 확인됐습니다.

 하지만 검찰에 고발은 그대로 돼 있는 상태고 정치적 논란도 여전합니다. 최재원 기자입니다.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은 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돼있습니다. 선거권이 없는 수감자 신분이어서 선거운동도 할 수 없는데, 옥중 편지로 선거운동을 했단 이유에서입니다.

 [유영하/변호사 : 거대 야당을 중심으로 태극기를 들었던 여러분 모두가 하나로 힘을 합쳐주실 것을 호소드립니다.] 

 하지만 중앙선거관리위는 최근 옥중 편지를 선거운동으로 보기 어렵다고 내부 결론을 내린 걸로 확인됐습니다.  

선관위 관계자는 "선거운동의 범위를 좁게 본 대법원 판례 등을 고려할 때 박 전 대통령이 선거운동에까진 이르지 않았다고 판단했다"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선관위는 이 같은 유권해석을 발표하진 않고 있습니다. 수사가 진행될 수 있는 만큼 논란을 피하기 위해서입니다. 사실 박 전 대통령의 편지에 대해선 보수진영 내에서도 논란이 여전합니다.  

미래한국당 안에선 박 전 대통령의 측근 유영하 변호사에 대해 공천 배제 가능성도 거론됩니다. 편지 공개 등 그간의 행보가 분열로 판단되면 공천부적격자로 볼 수 있단 얘기가 나오면서입니다.  

[공병호/미래한국당 공관위원장 : 지원자의 부적격 조건이 아마 있을 겁니다. 국론이란 부분도 나오고 계파라는 부분도 아마 나와 있을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