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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비교/국제정치

중국 경제 통계의 불투명과 조작 가능성. 내부 문건 neican 네이칸 문제점

by 원시 2024. 10. 3.

사회적 진실과 사회과학의 임무. 중국 공산당의 정치적 이념은 칼 맑스에 기초해 있다고 한다. 그러나 칼 맑스는 언론과 표현의 자유를 위해 평생 글 쓰고, 권력 당국들과 투쟁했다. 중국 공산당이 언론인과 대학의 표현의 자유를 제약하는 것은 칼 맑스의 언론 자유 신념과 정면으로 충돌한다.


중국 경제와 정치에 대한 영국 미국 주류 관점.
이코노미스트 2024년  9월 7일자.

이코노미스트지가 중국 경제와 정치를 비판하는 관점은 리버럴리즘에 입각해 있다. 그럼에도 중국 경제와 정치의 문제점들은 명료해보인다.

1. 통계 비공개, 관료와 언론의 통계 조작 가능성
2023년 북경대 한 교수 발언. 1600만명 청년은 구직을 포기했다. 이 숫자가 실업 통계에 포함되지 않았다고 주장.
청년 실업율의 정확성 문제.

2. 대학 연구자들의 학문 자유 부족. 중국 공산당과 국가관료의 통제 심각.
경제전문가 자오 지안 Zhao Jian 의 온라인 기고문을 중국 당국이 석제함.

- 대학 연구자들도 '부정 부패 corruption ' 문제와 같은 예민한 주제들을 정면으로 다루지 못함.

3. 네이칸 Neican.  내부 문건. 내부 참고 문건을 뜻함. internal reference.  
경제 연구자, 통계 조사원, 언론인들이 이러한 내부 문건을 작성하길 강요받는 처지. 지방정부와 중앙정부로 내부 문건은 흘러감.

경제연구소 think tank 등이 이러한 네이칸 생산 시지인 셈이다.

4. 비판적 공개 토론 보다는 상명하달과 아부 아첨이 연구자들과 언론인들 사이에 횡행.

결국 사회조사의 신뢰성이 떨어지는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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